IM F 금융지원체제로 인하여 앞으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대량 의 실업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며, 이러한 대량의 실업 사태는 국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급박한 상황하에서는 실업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재취직을 창출하는 노동 시장이나 교 육훈련을 원하는 대상자의 요구, 각 교육훈련 기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 는 교육과정에서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문제점이 검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또, 현재 각 교육훈련 기관에서 기존의 프 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할 경우, 양성 인력의 중복으로 새로운 실업을 가 중시킬 수도 있으므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용성과 질 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지원되는 재정을 보다 효용성있게 투 자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취업과 연결되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의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사 회와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 현황과 실업자 개인의 요구를 파악하고, 교육 훈련 기관이 가지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먼저 산업사회와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는 노동부 중앙고용 정보관리소 의 고용보험 통계월보, 노동연구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이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실업자들의 개인적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하 여 1998년 1월 14일에 노동부 서울지청을 방문, 예비조사(pr e- test )를 실 시하였고, 수정 후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 10문항, 실업자의 개인적 요구 9문항 등 총 19개 설문 문항을 최종 완성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1997년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의 지역별 (지방사무소) 비율에 따라 나누고, 전국의 46개 노동부 지방사무소 중 33개 지방사무소를 선정, 1998년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32개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업자 2,000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1,891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또, 직업교육훈련 기관(4년제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전문대학, 기능대 학 및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기관, 비영리 법인 및 사설학원 등)에 서 개설 가능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지를 작성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를 수정한 후 1998년 1월 21일에 각 기관별로 송부하였으며, 2월 4일까지 전체 1,675개 기관 중 546개 기관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교육과정 명, 교육 기간, 교육 시기, 편성 인원, 교원, 시설에 대한 계획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 중 4년제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전문대학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교육부가 1998년 1월 13일 조사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재취직 및 창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실업자들의 요구를 조사한 결 과, 실업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보면,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실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기술직과 사무관리직에 서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업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의 학력 소지자들이 대다수 (74 .7% )였으며, 전공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실업자들의 개인적인 요구를 보면, 취업에 대한 요구가 높고, 10명 중 1～2명 꼴로 창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재취직의 경우에는 대인 서비스,
금속, 용접, 광물, 건축, 토목, 측량 등의 분야를 원하였고, 창업의 경우에 는 식・음료 관련 업종의 소자본 창업을 바라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70.3%가 재취직 또는 창업 교육훈련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대 다수가 1～4개월의 교육훈련을 원하고 있었고, 시간대는 오전 또는 오후 에 집중해서 교육받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교육훈 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실업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요구 분석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재취직을 바라고 있었으며, 40대에서는 창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전문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실업자들은 알맞은 직종을 찾아 재취직하거나, 또는 전 직장의 업무와 연계가 있는 직장에 재취직하기를 원하고 있었 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실업자들은 직종에 상관없이 재 취직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대책이 수립되어 야 할 것이다. 실업자들은 전체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공공직업훈 련기관 및 사업내 훈련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전 문직 및 사무관리직으로 재취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학 및 대학부설 기관에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실업자들의 개인적인 요구와 병행해서 각 교육훈련기관들의 실업자 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요구를 조사한 결과, 540여 개 교육훈련 기관 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다. 실업자들의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전문대학,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기관, 비영리 법인 및 사업내 훈련원, 기술계 학원 등이었다.
전체 직업교육훈련 기관들이 계획하고 있는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은 총 713개 종류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은 크게 창업 과정, 전문가 과 정, 자격증 과정, 기술・기능 과정, 기타 과정으로 분류되었다. 계획된 프
로그램은 기술・기능 과정이 31.8%로 가장 많았고, 자격증 과정(30.9% ), 기타 과정(22.7% ), 전문가 과정(11.4% ), 창업 과정(3.2%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창업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계획이 가장 적었다. 또, 직업교육훈련 기관별로는 4년제 대학 및 사회교육원이 196개, 전문대학 이 168개, 기술계 학원이 126개,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94개, 비영리 법인단체가 66개, 그리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이 63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대학 및 사회교육원과 전문대학은 모 든 과정에 대해 비교적 많은 프로그램의 개설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기타 과정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는 자격증 과정과 기술 및 기능 과정에, 기술계 학원은 자격증 과정과 기술・기능 과정에 프로그램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교육훈련 기관들의 요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 실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취직 교육훈련과 각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개설 계획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
개인들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 많은 실업자들이 실직 전과 같은 직종 이나 유사한 직종에 재취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각 교육 훈련 기관들의 프로그램 개설 계획은 IMF 금융 지원 체제 이전의 전직, 전업 및 취직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중심의 교육훈련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실업자들의 10～26.6% 정도가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해 기관들이 개설할 창업 프로그램은 3.2%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 서 실업자들의 요구와 교육훈련 기관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실업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심 기구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조정, 계획, 개발, 보급해 줄 수 있는 전담 기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 각 교육훈련 기관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과 차이를 두어야 한다 .
정부의 실업자 재취직 교육훈련 정책과 관련하여 각 교육훈련 기관들 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은 주로 각 기관들이 실시해 오던 기존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어, 변화하는 산업구조나 고 용시장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검토 없이 각 기관별로 무분별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지금까지의 졸업생 또는 이수생의 취업현황에 관계없이 새 로운 실업자를 발생시키거나, 현재 발생한 실업자들의 실업 기간을 장기 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에서는 각 교육훈련 기관들이 산업구조와 고용시장 의 변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 아래,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 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이와 더 불어 각 기관들은 이러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또한, 취업과 관련되는 정보를 구축하여 재취직 교육훈련 기 관에 제공함으로써 교육훈련과 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셋째 , 각 교육훈련 기관들의 능력 및 운영 체계의 차이로 교육의 성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현재 실업자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 및 대학
현재 실업자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 및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