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간병원의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농어촌민간병원의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지도 이 해 종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김
정
덕
김정덕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년 12월
감사의 글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커다란 공부였습니다. 지 식에 대한 것, 인생에 대한 것, 인격에 대한 것 등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과 정이 바로 박사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릴 분들이 연세 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님들입니다. 앞에서는 학자의 모범을 솔선하시면서 학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를 배우게 하는 한편 뒤에서는 아버지같은 내리 사랑으로 저의 부족함을 챙겨주셨던 이규식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위를 포기해야 할 어려운 고비가 생길 때마다 든든한 바위처럼 인내어린 지 도로 저의 부족함을 감싸 주셨던 이 논문의 지도교수이신 이해종교수님께 감 사를 드립니다. 늘 정확하고 예리하게 논문의 체계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 하셔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서영준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통해 학문적 깊이를 일깨워 주신 정형 선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 경영의 일선 경험을 이론과 연계하면서 실 사구시의 충고를 해 주신 이왕준명지병원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을 쓰는 동안 고민을 들어주며 용기를 주셨던 분들께 감사들 드립니 다. 경희대학교 김양균교수님, 유한대학교 최 헌교수님, 협성대학교 오은환교 수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최영순박사님과 손동국박사님, 구미차병원의 이범우박사님, 경희대학교병원의 이종훈박사님, 의료기술평가단 의 이재현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사용한 재무자료 입 력 등 자료처리에 도움을 준 유미선선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늦깎이 공부하는 남편을 내조해 준 사랑하는 아내 이원택과 공부가 어려워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가족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랑하는 아들 성호, 딸 성령 에게도 박사 학위 취득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2012년 12월 김정덕 올림차
례
그림 차례 ···ⅰ
표 차례 ···ⅱ
국문 요약 ···ⅳ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제2장 농어촌의료 현황 ···4
1. 농어촌지역의 인구 및 사회적 특성 ···4 2. 농어민의 건강 현황 ···6 3. 농어촌 보건의료자원 현황 ···7 3.1. 병원 현황 ···7 3.2. 응급의료기관 현황 ···11 4. 분만시설 현황 ···13 5. 의료취약지 대책 ···14제3장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 ···17
1. 국내 선행 연구 ···17 2. 국외 선행 연구 ···19 3.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 ···20제 4장 연구 방법 ···23
1. 연구대상 병원 선정 ···23 1.1. 연구대상 농어촌병원에 대한 조작적 정의 ···23 1.2. 연구대상 병원과 비교대상 병원 선정 ···23 2. 자료 수집 ···24 2.1. 재무 자료 ···24 2.2. 비재무 자료 ···26 2.3. 농어촌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실태 자료 ···27 3. 분석 방법 ···27 3.1. 정량적 분석 ···27 3.2. 정성적 분석 ···32제 5장 연구 결과 ···34
1. 정량적 분석 ···34 1.1. 경영 환경 분석 ···34 1.2. 경영성과 분석 ···45 1.3. DEA 효율성 분석 ···60 1.4. 정량적 분석 결과의 요약 ···72 2. 정성적 분석 ···74 2.1. 초점집단인터뷰 ···74 2.2. 국내 정책 동향 분석 ···80 2.3. 외국 농어촌병원 정책 분석 ···85제 6장 고찰 ···89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891.1. 분석 대상과 분석 자료 ···89 1.2. 분석 방법 ···90 2. 연구 내용에 대한 고찰 ···91 2.1. 정량적 분석 ···91 2.2. 정성적 분석 ···98
제 7장 결론 ···100
참고 문헌
부록
영문 요약
그 림 차 례
[그림 1] 분만취약지 분류 기준 ···14 [그림 2] 연구의 틀 ···33 [그림 3] 지역유형별 보유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자체충족률 비교 ···43 [그림 4] 기본재산비율 ···48 [그림 5] 유동비율 ···49 [그림 6] 고정장기적합비율 ···49 [그림 7] 총자본이익률 ···50 [그림 8] 의료수익이익률 ···51 [그림 9] 총자본회전율 ···51 [그림 10] 의료미수금회전율 ···52 [그림 11] 의료수익증가율 ···52 [그림 12] 총자본증가율 ···53표 차 례
표 1. 농어촌 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4 표 2. 79개 군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현황 ···5 표 3. 농어촌과 도시 간 빈곤 수준 ···6 표 4.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유병률․유병일수․와병일수 ···7 표 5. 도농간 65세이상인구의 자신의 건강평가와 규칙적 운동 여부 ···7 표 6. 79개 군(郡)의 만성질병 현황: 고혈압과 당뇨 ···8 표 7. 농어촌병원 현황: 2007-2011 ···9 표 8. 농어촌 지역의 대학병원 및 국공립병원 현황 ···10 표 9. 군 지역 민간병원의 설립 주체별 및 병원규모별 병원 현황 ···11 표 10. 농어촌지역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민간병원 대 공공병원 ··· 12 표 11. 2011년 분만취약지 ··· 13 표 12. 의료취약지 운영 개선 방안 ··· 15 표 13. 분야별 의료취약지 명칭과 정의 ··· 16 표 14. 의료취약지 민간병원 설립 외국 차관 및 정부 지원 현황 ··· 17 표 15. 농어촌 민간병원에 대한 선행 연구 내용 ··· 18 표 16. 재무비율 지표와 산식 ···28 표 17. 진료실적 등 비재무 지표와 산식 ···29 표 18. 선행연구 DEA분석에서 사용한 투입변수 및 산출변수 ···31 표 19. 이 연구 DEA분석에서 사용한 투입변수 및 산출변수 ···31 표 20. 병원CEO 및 보건소장 초점집단인터뷰 현황 ···32 표 21. 도농간의 의사 분포 현황 ···35 표 22.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의사 분포 현황(2006년) ···35 표 23. 대도시지역․중소도시지역․농어촌지역 의사 분포 현황 ···36 표 24. 4개년(2007년-2010년) 군별 건강보험 적용 인구 증가율 현황 ····38 표 25. 지역내 의료이용률의 점수대별 군지역 분포 현황 ···39표 26.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지역 관내․관외의료기관 이용률 ···39 표 27. 농어촌지역의 지역내 의료이용률 상위 10위 ···40 표 28. 농어촌지역의 지역내 의료이용률 하위 10위 ···41 표 29. 관외의료이용률․관내의료이용률 60% 지역 종합병원 현황 ··· 42 표 30. 관외의료이용률 60 %이상 지역별 특성: 2008 ···43 표 31. 지역별 자체충족률과 보유의료기관 규모의 사례 ···44 표 32. 의료법상 종합병원 규모에 따른 의료법상 전문의 전속 규정 ··· 45 표 33. 9개 재무비율 지표에 대한 ANOVA검정 결과 ···46 표 34. 재무비율 지표에 대한 ANOVA검정 다중비교 ···47 표 35. 농어촌병원, 중소도시병원, 대도시병원 재무성과(5년평균) ···53 표 36. 진료실적 등 비재무지표에 대한 ANOVA 검정 결과 ···55 표 37. 100병상당 의사수 및 간호사 수 ···56 표 38. 100병상당 일평균 외래환자수 및 일평균 입원환자수 ···57 표 39. 100병상당 총진료비와 건당진료비 ···58 표 40. 농어촌병원․중소도시병원․대도시병원 비재무성과(5년평균) ···· 59 표 41. 전체기술적효율성및 순수기술적효율성 점수 현황 ···61 표 42. 전체기술적효율성및 순수기술적효율성 점수대별 병원 분포 ···64 표 43. 전체기술적효율성 점수대별 병원 분포 ···65 표 44. 전체기술적효율성 점수대별 3개 지역병원군별 분포 ···66 표 45. ‘효율성100점’병원 의사1인당 일평균외래환자수․총진료비 ···66 표 46. 농어촌병원 3개 효율성 점수대별 분포 ···68 표 47. 농어촌병원 3개 효율성 점수대별 병원 진료실적 지표 ANOVA 검정 결과 ···70 표 48. 농어촌병원 3개 효율성 점수대별 병원간 비재무성과 현황 ···71 표 49. 농어촌 민간병원에 대한 외국차관 지원 현황 ···83
국 문 요 약
농어촌민간병원의 운영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우리 나라 농어촌은 행정구역상 군(郡)에 속하고 있고 현재 86개 군에 200 개 병원이 있는데 이 중 민간부문이 89.5%(179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도 민간부문이 87.4%(76개)를 차지하여 농어촌민간병원이 농어촌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농어촌민간병원은 농어촌인구의 인구감소 등과 같은 의료수요 감소와 의료 인력난에 따른 인건비 비용 증대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개인 병원의 존립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농어촌과 같 은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이 폐쇄를 하면 농어민들이 의료 접근성에 제 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농어촌민간병원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농어촌민간병원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농어촌병원 39개, 중소도시병원 41개, 대도시 병원 34개 등 모두 114개 병원을 3개 지역병원군으로 구분하여 재무자료, 진 료실적 등 비재무자료(138개 병원)를 비교 분석하고 DEA효율성을 비교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현재 농어촌민간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인구 감소 등 의료수요 감소와 의료인력 공급난 등에 따른 인건비 증대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 한다. 둘째,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병원경영지표 측면에서 재무성과와 비재무 성과 모두 농어촌병원이 도시지역병원에 비해 평균적으로 나쁘게 나오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셋째, 일부 농어촌민간병원은 DEA효율성이 대도시병원보다 좋게 나왔다.‘의사 1인당 총진료비’의 경우 농어촌병원의 인력 투입 대비 효율성이 대도시 도시지역병원에 비해 2.4배 높았다. 넷째, 농어촌민간병원 내에서 병원간에 DEA효율성의 차이를 보였는데, DEA효율성이 좋은 농어촌병원과 DEA효율성이 나쁜 농어촌병원 간에는 ‘의 사 1인당 총진료비’ 등 의료인력 투입 대비 산출물 측면에서는 최소 2배에서 최대 5.6배의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2012년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병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 동향과 상기의 농어촌 민간병원에 대한 재무성과, 비재무 성과, DEA효율성 등의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농어촌 민간병원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향후 정부가 농어촌민간병원에 지원을 할 경우 ‘의료안전망 진료과 운 영’ ‘의료안전망 의료시설 운영’ 등과 같이 공공병원에 적용하고 의료의 공공 성 역할에 관한 것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공공성 역할을 분명하게 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정부의 지원을 받는 농어촌민간병원은 회계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운 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사외이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민간병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을 할 때는 DEA효율성이 좋은 병원 순위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농어촌지역 주민의 지역내 의료이용률을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농어 촌병원의 의료기관인증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설 확충 위주의 금융지원정책은 농어촌 지역 병상의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운영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섯째, 현행의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 등을 개편하여 의료취약지 병원이 의 료인력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고령화 및 만성질병화 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의 현실이 잘 반영된
농어촌병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덟째, 농어촌의료 정책은 의 민간부문의 의료인프라가 붕괴되기 전에 지 원하는 적시성이 중요하다. 아홉째, 이상과 같은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개선과 함께 병원 스스로 내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자구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핵심되는 말 : 농어촌민간병원, 재무 비율, 경영성과, DEA
제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농어촌은 군(郡)이라는 행정 단위에 속하는 지역이다. 현재 86개 군 중(행정안전부, 2009)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7개 군1) 을 제외한 79개 군 에는 200개 농어촌병원이 있다. 이러한 200개2) 농어촌병원 중 공공병원은 18 개3)이고 민간병원은 179개(89.5%)(대한병원협회, 2011)로서 민간병원이 농어 촌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79개 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아 응급전문인력과 응급의료시설 을 갖추고 24시간 전문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농어촌병원이 87개4) (중앙 응급의료센터, 2011)가 있고, 이 중에서 민간병원이 76개(87.4%)를 차지하여 농어촌지역의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아 의료수요는 적은 반면에 의사인력의 확보와 같은 의료공급 측면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민간병원들은 농어촌의료를 위 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어촌의료를 중추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민간병 원이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하게 되면 농어촌지역 주민 들은 의료의 접근성과 가용성에서 제한을 받아 피해는 농어촌 주민에게 돌아 가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분만취약지가 지정된 경우이다. 인구감소와 분만사고에 불 안감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기관 경영상의 문제로 농어촌을 떠나게 되자 농어촌주민들은 분만을 하기 위해 지역 밖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 그러한 지역을 분만취약 1) 평창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이상 강원도), 무주군, 장수군(이상 전북), 울릉군(경북) 2) 200= 민간병원(179개)+국공립병원(18개)+대학병원(3개=사립 2, 국립1) 3) 지방의료원 5개+보건의료원 8개+국공립병원 및 적십자병원 5개=18개 4) 응급의료센터 3개, 응급의료기관 48개지로 지정, 분만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문 농어촌병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폐쇄하게 되면 그 곳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며,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민간 병원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민간병원 의 경영 문제는 단순히 개인병원의 존립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의 접근성이라는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그 동안 농어촌병원에 대한 연구는 정부가 1980년대 의료보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료공급기반의 확대를 위하여 농어촌인 의료취약지에 외국 차관 등 을 주선하여 설립된 농어촌 민간병원으로부터 자본금을 상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병원연구소, 1985; 한국인구보건 연구원, 1987; 병원연구소, 1989; 한국생산성본부, 1989; 한국의료관리연구원, 1993a, 1993b;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 1988 년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수요의 증가로 농어촌 의료취약 지 병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이에 따라 차관이나 정부 지원이 없 어지면서 농어촌병원도 정책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어 이 분야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 동안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문제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 그 러나 공공병원의 비효율과 함께 공공병원 건립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 문제 등 으로 공공병원 확충은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민간병원의 활용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분만 문제나 응급의료 문제 등이 정책 관심사항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기존의 공공병원을 통한 해결책 모색에서 정책을 선회하여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는 판단을 함에 따라 농어촌 민간병원의 경영문제가 새로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 정5)하고 공공의료의 범주에 민간병원 의료도 포함시키면서 민간병원이라도 5) 이 법은 2013년 2월 1일 발효 예정임
분만이나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은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병원에 대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농어 촌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민간병원의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정책 추 진에 기여함은 물론 농어촌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는데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우리 나라 농어촌 민간병원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 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양상, 필수의료의 충 족 여부 등 의료수요 측면과 의료인력 확보 등 의료공급 측면에서 농어촌 민 간병원이 처한 병원경영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농어촌 민간병원의 재무 성과 및 비재무 성과 등 경영성과 분석 및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운영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농어촌 민간병원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제 2장 농어촌의료 현황
1. 농어촌지역의 인구 및 사회적 특성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는 2005년 전국민의 19.5%(9,381천명)에서 2010년 17.9%(8,758천명)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병원 경영 여건에서 볼 때 의료수요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표 1>. 반면 201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는 농어촌지역이 20.9%로서 전국 평균 11.0%의 약 2배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지표로 볼 때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수요가 증가할 요인도 있다. 표 1. 농어촌 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2005 2009 2010 ▪총인구 수 - 65세 이상 인구 비중 ▪48,138(100.0) - 9.1% ▪48,747(100.0) - 10.7% ▪48,875(100.0) - 11.0% ▪농어촌인구 수 - 65세 이상 인구 비중 ▪9,381(19.5) - 14.7% ▪8,764(18.0) - 18.6% ▪8,758(17.9) - 20.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림수산식품 주요 통계 지표, 2011 참고로 전국 86개 군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군을 제외한 79개 군의 65 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표 2>와 같다. 79개 군의 평균은 22.7%이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를 넘는 군은 경북 의성군(30.6%), 군위군(30.5%) 등 2 곳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비하여(통계청, 2001),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은 14년6) 이나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2009년을 할 때는 17년이나, 2012년 현재 기준으로 할 때는 14년 기준.표 2. 79개 군(郡)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현황 (단위: 명, %) 부산 기장군 달성군대구 인천 울산 울주군 경기 강화군 옹진군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전체인구수 8 1 ,1 59 17 1 ,0 01 67 ,3 8 7 1 7,37 6 1 9 1,68 7 1 07 ,3 5 5 4 5 ,4 95 5 7 ,1 08 89 ,8 1 2 65세 이상 인구수 (1 3.24 % ) 1 0 ,7 45 1 6,42 4 (9 .6 0% ) 15 ,1 3 9 (2 2 .4 7% ) 3 ,3 4 6 (19 .2 6 % ) 18 ,5 6 0 (9.68 % ) 1 5 ,3 34 (1 4.28 % ) 8,21 4 (1 8.05 % ) 1 0 ,1 94 (1 7.85 % ) 16 ,0 9 6 (1 7 .9 2% ) 강원 충북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청원군 보은군 전체인구수 7 0 ,3 60 4 3,41 3 4 0,20 1 4 1 ,2 69 47 ,7 2 4 2 1,30 3 3 1,62 0 1 48 ,0 6 3 35 ,0 6 9 65세 이상 인구수 (1 7.79 % ) 1 2 ,5 14 (20 .8 0 % ) 9 ,0 3 0 (20 .7 3 % ) 8 ,3 3 3 (1 7.61 % ) 7,26 9 (1 5 .3 0% ) 7 ,3 01 (16 .5 0 % ) 3 ,5 1 5 (15 .3 7 % ) 4 ,8 6 1 (1 4.25 % ) 2 1 ,0 95 (26.4 9% ) 9 ,2 91 충북 충남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금산군 연기군 전체인구수 5 4 ,4 75 5 0,27 6 3 2 ,1 79 6 0 ,7 15 36 ,5 6 6 8 9,54 2 3 1,92 9 5 6 ,7 40 78 ,6 4 5 65세 이상 인구수 (2 0.59 % ) 1 1 ,2 14 (23 .5 0 % ) 1 1,81 7 (1 2.56 % ) 4,04 1 (1 5.07 % ) 9,15 1 (2 7 .2 6% ) 9 ,9 67 (15 .1 8 % ) 1 3,59 0 (21 .0 6 % ) 6 ,7 2 5 (2 2.28 % ) 1 2 ,6 42 (16.2 6% ) 12,7 84 충남 전북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완주군 진안군 전체인구수 7 6 ,6 87 6 0,50 7 33 ,0 6 2 8 8,17 6 88 ,1 4 4 6 3,40 1 13 6 ,4 32 8 3 ,7 57 27 ,2 3 0 65세 이상 인구수 (2 3.96 % ) 1 8 ,3 77 1 5,28 8 (25 .2 7 % ) 9 ,0 43 (2 7 .3 5% ) 1 7,34 5 (19 .6 7 % ) 18 ,5 7 5 (2 1 .0 7% ) 1 2,78 4 (20 .1 6 % ) 2 1,76 9 (15 .9 6 % ) 1 4 ,9 22 (1 7.82 % ) 7 ,2 92 (26.7 8% ) 전북 전남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전체인구수 6 0 ,3 28 6 0,87 2 30 ,9 2 0 3 1,13 3 48 ,3 4 7 3 2 ,6 08 2 7 ,7 03 7 6 ,6 05 50 ,0 0 4 65세 이상 인구수 (2 5.85 % ) 1 5 ,5 96 (23 .6 1 % ) 1 4,37 2 (2 7 .4 0% ) 8 ,4 73 (28 .1 1 % ) 8 ,7 5 2 (2 3 .9 4% ) 11 ,5 7 6 (2 7.99 % ) 9,12 7 (2 6.25 % ) 7,27 1 (3 0.62 % ) 2 3 ,4 58 (28.5 9% ) 14 ,2 9 8 전남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전체인구수 7 0 ,3 27 4 2,78 3 41 ,1 5 3 8 1,04 3 60 ,1 0 6 6 6,59 8 3 7,43 2 5 8 ,0 75 46 ,6 0 2 65세 이상 인구수 (1 9.47 % ) 1 3 ,6 91 1 1,66 2 (27 .2 6 % ) 10 ,8 5 5 (2 6 .3 8% ) 1 9,63 4 (24 .2 3 % ) 12 ,1 8 5 (2 0 .2 7% ) 1 3,43 8 (20 .18% ) 1 0,56 9 (28 .2 4 % ) 1 2 ,9 25 (2 2.26 % ) 10 ,9 0 0 (23.3 9% ) 전남 경북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전체인구수 5 4 ,9 99 3 4 ,4 12 45 ,7 1 8 2 5,30 9 60 ,0 3 3 2 7 ,2 89 1 8 ,7 66 4 2 ,7 07 44 ,7 1 1 65세 이상 인구수 (2 5.10 % ) 1 3 ,8 06 9,36 0 (2 7.20 % ) 12 ,6 0 7 (2 7 .5 8% ) 7 ,7 3 5 (30 .5 6 % ) 18 ,3 8 0 (3 0 .6 2% ) 7,41 7 (2 7.18 % ) 5,46 2 (2 9.11 % ) 1 1 ,7 18 (2 7.44 % ) 12 ,3 2 0 (27.5 5% ) 경북 경남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전체인구수 3 4 ,7 70 4 5 ,0 24 1 1 6,47 2 4 7,99 3 34 ,6 2 8 5 3 ,0 42 3 0 ,7 34 6 6 ,0 50 61 ,6 0 3 65세 이상 인구수 (2 2.02 % ) 7,65 5 (2 3.30 % ) 1 0 ,4 91 (1 0 .8 7% ) 12 ,6 6 2 (28 .9 0 % ) 1 3,86 9 (2 7 .6 1% ) 9 ,5 60 (2 2.39 % ) 1 1 ,8 76 (2 9.74 % )9,14 1 (17 .79% ) 1 1 ,7 51 (2 3 .7 9% )14 ,6 5 3 경남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전체 평균 22.7% 전체인구수 5 5 ,9 50 5 0,69 8 53 ,5 1 5 3 5,04 3 40 ,4 4 7 6 3 ,2 68 5 5 ,6 77 65세 이상 인구수 (2 2.75 % ) 1 2 ,7 27 1 4,91 3 (29 .4 2 % ) 13 ,0 7 4 (2 4 .4 3% ) 1 0,08 4 (28 .7 8 % ) 10 ,9 7 3 (2 7 .1 3% ) 1 3 ,6 97 (2 1.65 % ) 1 5 ,7 83 (2 8.35 %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8
한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 인 소득수준을 도농간에 비교하여 보면 농어촌지역의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 는 18.2%로서 도시지역의 8.5%에 비해 2배나 높은 실정이다(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08b).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a)에 따르면 의료비가 ‘많이 부담이 된 다’에 대해 농어촌은 20.3%, 중소도시는 14.6%, 대도시는 16.7%의 응답률을 보였고,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응답률은 중소도시 와 대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 농어촌과 도시 간 빈곤 수준 (단위: %) 최저 생계비 미만 상대 빈곤 중위 4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60% 미만 농어촌 18.2 27.2 38.8 44.3 도시 8.5 13.2 18.7 24.3 전체 9.4 14.8 20.4 26.3 주: 경상소득 및 가구는 2007년 기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빈곤통계연보, 2008b
2. 농어민의 건강 현황
건강의 주요지표의 하나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표 4>를 통하여 도시와 농 촌의 65세 이상 노인들 간에 비교하여 보았다.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들은 도시지역 노인들에 비해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 고 응답한 지역은 농어촌지역은 56.0%로서 도시지역(46.3%)에 비해 9.7%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하는 운동실천율은 도시지역의 노인들은 43.7%로서 농어촌지역 노인들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도농간 65세 이상 인구의 주관적 건강평가와 규칙적 운동 여부 (단위 : %) 계 주관적 건강평가 규칙적 운동 좋다 보통 나쁘다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전 국 100.0 20.4 30.1 49.5 37.3 62.7 도 시 100.0 22.3 31.5 46.3 43.7 56.3 농어촌 100.0 16.7 27.4 56.0 23.8 76.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0 농어민의 건강상태를 유병률과 평균유병일수로 도시지역 주민들과 비교하였 다<표 5>. 2008년 현재 농어민들의 유병률과 평균유병일수는 각 각 21.8%, 9.0일로서 도시지역 주민들의 16.6%, 8.1일에 비해 더 높았다. 한편 병원에 입 원하여 반나절 이상 누웠던 평균와병일수를 비교해보면 농어촌주민이나 도시 지역 주민 모두 0.7일로 같게 나타났다. 표 5.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유병률∙유병일수∙와병일수(2주간) (단위 : %, 일) 유병률주) 평균 유병일수 평균 와병일수 2003 2006 2008 2003 2006 2008 2003 2006 2008 전 체 20.8 19.5 17.5 6.0 7.1 8.3 0.8 0.8 0.7 도 시(동) 19.6 18.5 16.6 5.9 6.9 8.1 0.8 0.7 0.7 농어촌(읍면) 26.3 24.6 21.8 6.3 7.9 9.0 1.0 0.8 0.7 남 자 17.1 16.5 14.9 5.8 6.9 8.2 0.9 0.8 0.8 여 자 24.5 22.4 20.0 6.0 7.2 8.3 0.8 0.7 0.6 0~ 9세 23.6 18.1 19.4 5.3 4.8 4.9 0.4 0.4 0.3 10 ~ 19세 12.0 8.8 8.1 4.9 4.7 5.3 0.4 0.4 0.4 20 ~ 29세 12.8 11.4 8.0 5.2 5.1 6.0 0.8 0.8 0.8 30 ~ 39세 14.5 12.8 9.5 5.4 5.5 6.7 0.7 0.7 0.8 40 ~ 49세 18.2 17.2 13.9 6.0 6.5 7.8 0.9 0.7 0.7 50 ~ 59세 27.6 26.8 23.3 6.3 7.6 9.3 0.9 0.7 0.7 60세 이상 44.3 45.3 42.6 7.0 9.4 10.4 1.2 1.0 0.8 주: 조사대상 2주일 동안 0세 이상 인구 중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사람의 비율 자료: 통계청, 2008 사회조사보고서, 2008.12.
표 6. 79개 군(郡)의 만성질병 현황: 고혈압과 당뇨 (단위: 1천명당 진료인원)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울산 울주군 경기 강화군 옹진군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고혈압 97.6 77.9 153.9 151.4 86.3 113.9 145.4 141.2 129.1 당뇨 43.5 36.7 49.07 46.7 35.6 49.8 56.0 54.3 56.4 강원 충북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청원군 보은군 고혈압 119.5 131.6 147.4 132.8 123.1 122.3 113.0 98.5 140.1 당뇨 47.2 57.9 54.8 54.8 50.9 48.8 47.3 39.8 55.3 충북 충남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금산군 연기군 고혈압 115.6 138.7 95.1 111.4 153.3 115.2 142.5 130.8 112.4 당뇨 49.9 46.3 39.6 42.3 56.2 45.6 58.5 54.1 47.7 충남 전북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완주군 진안군 고혈압 137.6 154.6 157.0 125.4 133.3 128.8 115.4 109.6 130.7 당뇨 56.3 54.1 56.7 46.1 48.4 44.7 40.0 43.2 48.2 전북 전남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고혈압 133.4 128.3 123.6 121.1 117.3 122.9 131.2 156.4 127.5 당뇨 52.3 50.2 49.3 46.8 49.5 49.7 53.9 62.5 54.5 전남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고혈압 97.9 125.1 134.4 125.5 102.5 112.6 144.2 121.3 130.7 당뇨 46.4 53.4 46.6 51.3 43.5 52.4 61.2 57.7 51.7 전남 경북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혈압 157.1 168.8 150.8 133.6 140.3 123.5 139.4 151.7 124.0 당뇨 54.2 55.5 54.1 52.2 57.4 55.5 56.7 54.8 50.0 경북 경남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혈압 109.8 106.1 84.8 119.3 120.9 134.5 134.1 102.5 130.8 당뇨 50.0 51.3 37.3 55.3 57.2 43.3 56.1 39.4 52.6 경남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혈압 128.0 130.5 113.3 110.9 121.0 100.0 120.3 당뇨 47.7 52.6 47.3 50.2 42.7 40.4 47.0 주: 고혈압 ICD → I 10 - I 15/당뇨 ICD → E 10 - E 1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2008
고령인구는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만성질환의 이환율도 건강의 주요 지표가 된다. <표 6>에서 2007년 현재 79개 군 지역에 있는 농어촌주민 들의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료인원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고혈압: 92.64, 당뇨 병: 37.83)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3. 농어촌 보건의료자원 현황
3.1. 병원 현황 우리 나라 농어촌의료는 민간병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우리 나라 농어촌지역인 86개 군(郡)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7개 군을 제외한 79개 군에 있는 병원은 모두 200개이다(대한병원협회, 2011). 이중 민간병원이 179개로 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병원이 18개(9.5%)이고 민간사립대 학병원 2개, 국립대학병원 1개7)가 있다<표 7><표 8>. 표 7. 농어촌병원 현황: 2007-2011 (단위: 개)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산 병원(병상) 2(341) 2(341) 2(341) 2(341) 3(462) 대구 병원(병상) 5(991) 6(1,162) 6(997) 8(1,394) 9(1,588) 인천 병원(병상) 1(160) 1(160) 2(310) 3(445) 3(466) 울산 병원(병상) 7(1,782) 8(1,816) 8(1,800) 7(1,754) 7(1,754) 경기 병원(병상) 12(1,463) 10(1,355) 10(1,362) 9(1,310) 9(1,310) 강원 병원(병상) 10(987) 10(912) 9(889) 12(847) 12(861) 충북 병원(병상) 16(2,250) 19(3,629) 18(3,750) 20(4,011) 23(4,188) 충남 병원(병상) 19(1,771) 16(1,426) 20(2,178) 19(2,039) 19(2,087) 전북 병원(병상) 10(1,959) 9(1,643) 10(1,844) 11(1,889) 12(2,147) 전남 병원(병상) 36(6,465) 36(7,246) 35(6,299) 40(7,934) 42(8,238) 경북 병원(병상) 18(2,852) 20(3,369) 21(3,480) 22(3,620) 21(3,649) 경남 병원(병상) 19(3,783) 20(3,851) 18(3,531) 18(3,590) 19(3,590) 합계 병원(병상) 155(24,804) 157(26,910) 159(26,781) 171(29,174) 178(30,340) 7) 농어촌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인 전남대화순병원은 지역적 위치만 농어촌병원일 뿐 사실은 이 연구의 연 구대상인 농어촌병원이라 볼 수 없음주: 요양병원, 국공립병원, 사립대병원 제외 자료: 대한병원협회, 전국회원명부, 각 년도 표 8. 농어촌 지역의 대학병원 및 국공립병원 현황 (단위: 개) 병원 및 보건의료기관명(병상규모)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 백령의료원(30) ○ ○ ○ ○ ○ 경기 연천군보건의료원(60) ○ ○ ○ ○ ○ 강원 강원도영월의료원(190) ○ ○ ○ ○ ○ 산재의료관리원(288) ○ ○ ○ ○ ○ 충남 금산을지대학병원(225) ○ ○ ○ ○ ○ 건양대학교부여병원(81) × ○ ○ ○ ○ 청양군보건의료원(30) ○ ○ ○ ○ ○ 태안군보건의료원(30) ○ ○ ○ ○ ○ 충청남도홍성의료원(422) ○ ○ ○ ○ ○ 전북 순창군보건의료원(32) ○ ○ ○ ○ ○ 임실군보건의료원(25) ○ ○ ○ ○ ○ 전남 전라남도강진의료원(120) ○ ○ ○ ○ ○ 국립소록도병원(1,000) ○ ○ ○ ○ ○ 곡성군보건의료원(30) ○ ○ ○ ○ ○ 완도군보건의료원(40) ○ ○ ○ ○ ○ 장성군보건의료원(40) ○ ○ ○ ○ ○ 화순전남대학교병원(668) ○ ○ ○ ○ ○ 경북 울진군의료원(105) ○ ○ ○ ○ ○ 청송군보건의료원(48) ○ ○ ○ ○ ○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35) ○ ○ ○ ○ ○ 국립부곡정신병원(650) ○ ○ ○ ○ ○ 합계 20 21 21 21 21 자료: 대한병원협회, 전국회원명부, 각년도 민간부문 농어촌병원의 설립주체별, 병상규모별 현황은 <표 9>와 같다. 설 립주체별로 볼 때, 의료법인과 개인병원이 각 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병원에서 의료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인 26.3%보다 약 2배나 많은 수준이 다. 병상규모로 볼 때, 150병상 미만이 58.4%이고 100병상 미만이 39.3%이다. 100병상 미만의 경우 전국 평균치인 25.6%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군 지역에는 소규모병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표 9. 군 지역 민간병원의 설립 주체별 및 병원규모별 현황 (단위: 개, %) 설립형태 병상규모 의료기관 종류 의료법인 74(41.7) 50병상미만 19(10.7) 병원 164(92.1) 50~99병상 51(28.7) 개인병원 78(43.8) 100~149병상 34(19.1) 150~199병상 22(12.4) 사회복지법인 1(0.6) 종합병원 14(7.9) 200~249병상 16(9.0) 250~299병상 12(6.7) 기타 9(5.1) 300병상이상 24(13.4) 합계 178(100.0) 주: 1) 기타는 재단법인, 정신병원 6개 제외 자료: 대한병원협회, 2011 회원병원명부, 2011 3.2. 응급의료기관 현황 우리 나라 군 지역 중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한 때 43개(2008년)로서 농어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대도시의 경우 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복지부 보도자료, 2008.12.10.) 그리고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농어촌에서 응급의료는 민 간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모두 86개이며, 이 중 민간부문 농어촌병원이 76개 (87.2%)이며, 공공부문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1개(12.8%)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는 민간부문 농어촌병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농어촌지역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민간병원 대 공공병원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 민간병원 공공병원 민간병원 공공병원 부산 기장군 ○ - 부안군 순창군 ○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 ○ ○ ○ ○ ○ ○ ○ ○ ○ ○ ○ ○ ○ ○ -대구 달성군 ○ -울산 울주군 ○ -경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 ○ ○ -○ 강원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 ○ -○ -○ ○ ○ ○ ○ -○ -○ -경북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 ○ ○ ○ ○ ○ ○ ○ -○ ○ -○ -○ -○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 증평군 ○ ○ ○ ○ ○ ○ ○ ○ ○ -충남 금산군 당진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 ○ ○ ○ ○ ○ -○ -○ -○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 -○ ○ ○ ○ ○ ○ -○ -전북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고창군 무주군 ○ -○ ○ ○ -○ ○ -소계 76개 11개 합계 87개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2011 응급의료통계연보, 2012
4. 분만시설 현황
필수의료에 속하는 분만시설도 의료자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분만시 설이 부족한 지역을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하여 2011년 분만취약지 기준을 제 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분만취약지 기준은 ①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② 취약지 면적이 30% 이상인 시․군․구(분만 가능 병원으로부터 1시간 이 상 소요되는 지역이 시군구 면적의 30% 이상인 지역)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역은 전국에 48곳에 이르고 있다<표 11>[그림 1]. 표 11. 2011년 분만취약지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인천(2) 강화군 충북 보은군 경북(10) 군위군 옹진군 충남(1) 태안군 봉화군 연천군 전북(4) 무주군 영덕군 경기(1) 고성군 부안군 영양군 강원(11) 삼척시 장수군 영천시 양구군 진안군 울릉군 양양군 전남(10) 고흥군 울진군 영월군 곡성군 의성군 인제군 구례군 청도군 정선군 보성군 청송군 철원군 신안군 경남(6) 남해군 평창군 영암군 산청군 화천군 완도군 의령군 횡성군 장흥군 창녕군 충북(3) 괴산군 진도군 하동군 단양군 해남군 합천군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3.15.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3.15. [그림 1] 분만취약지 분류 기준
5. 의료취약지 대책
분만취약지 지정은 2010년 현재 ‘출산율 전국 1위’인 전남 강진군의 산모들 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어 광주나 목포로 1시간 이상을 소요하며 원정출산을 하는 것이 사회문제화되면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조선일보, 2010.4.27.). 강진 군은 월 1천만원의 고정수입 보장과 연간 4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산부인 과 병의원을 공개 유치에 나섰으나 실패함에 따라 정부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 마저도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2011년도부 터 ‘분만취약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일반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등 개별 사업별로 취약지 기준이 서로 달라, 의료취약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공 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2012. 10.) 2년마다 ‘의료취약 지’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2년마다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인구구조 등 보건 의료 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정할 계획 이다. 현재는 ‘분만취약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등 사업별로 개별적 기준에 따라 지정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법령의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운영 개선방안 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하게 되었다<표 12><표 13>. 표 12. 의료취약지 운영 개선 방안 구분 현행 개정안 의료취약 지 지정 ㅇ분만취약지 등 사업별로 개별 적 기준에 따라 지정·지원 중 ㅇ 2년 주기로 의료 자원의 분포와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취약지를 지정 지정 기준 ㅇ사업별로 상이* ㅇ 인구 수 등 보건의료 수요, 의료 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지정 ㅇ일반적인 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등 특 정분야 등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 류에 따라 구분 가능 지원 방안 ㅇ전반적인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없음 ㅇ사업별 정의에 따라 각각 지 원 *분만취약지 지원, 취약지 지 역거점 공공병원 인력지원 ㅇ의료취약지에 ①보건의료 인력 공급 지원 ②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비용 보조 가능 ㅇ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 -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에 드는 비용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9.10.
표 13. 분야별 의료취약지 명칭과 정의 분야별 의료취약지 명칭 정의 취약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력지원 -진료권 인구가 25.5만명 이하 -해당 병원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 3개 이상 -지역내 종합병원 1개 이하 분만취약지 -지역내 분만율 30%이하 -1시간내 분만가능 병원 접근이 불가능한 취약지가 30% 이상인 경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군 지역 중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도 없는 경우 -진료권별 적정 응급의료센터 수에 비해 배치된 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진료권 취약지 의료기관 -군지역(광역시 포함) -인구 10만의 중소도시 지역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9.10.
제 3장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
1. 국내 선행 연구
우리 나라에서 농어촌 민간병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는 의료보험을 도입 에 따른 의료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군지역에 민간병원 설립을 지원하면서 이들 민간병원에게 지원해 준 해외차관이나 정부재정을 상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갖고 있는 선행 연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에 정부가 지원했던 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 요가 있다. 우리 나라가 군 지역인 의료취약지에 민간병원 설립을 지원한 정 책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본 OECF차관 등 외국 차관 을 통해 지원한 정책이 있고 또 하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 치된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을 통해 지원한 정책이 있다. 전자는 1978년-1986년 사이에 지원이 되었고, 후자는 1986년-1988년 사이에 지원된 것으로서 모두 지역의료보험이 확대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또 전자는 의료취약 지 뿐만 아니라 공단지역과 병상이 부족한 중소도시지역에도 지원이 되었으며 후자는 군지역인 의료취약지에만 지원이 되었다<표 14>. 표 14. 의료취약지 민간병원 설립 외국차관 및 정부 지원 현황 정책 추진 시기 1978-1986 1986-1988 정책 목표 무의촌 해소(의료보험 실시) 무의촌 해소(전국민의료보험 직전) 재원 일본 OECF 등 외국 차관 농어촌지역개발기금 (1986년 제정된 「농어촌지역개발기 금법」에 따라 설치 →1993년 「농어 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법률명 개칭) 지원 대상 -의료취약지 12개 병원 -공단 지역 12개 병원 -병상 부족 중소도시지역 43개 병원 군 지역 의료취약지 설립 병원수 67개 설립 26개 설립 ※15개 보건의료원 건립따라서 「정부지원 민간병원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대병원부설병원연구소, 1985)」를 포함한 8개의 선행 연구들은 외국차관이나 정부지원금을 농어촌 민 간병원들이 상환할 수 있을만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느냐를 분석하는데 중점 이 두어졌다<표 15>. 따라서 이 선행연구들은 주로 재무 성과 분석에 중점이 두어졌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1999)이 재무성과 분석과 함께 DEA분석을 한 것도 정부 지원을 받은 병원들이 상환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종합평점을 매기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표 15. 농어촌 민간병원에 대한 선행 연구 내용 선행 연구 연구 대상 병원 비교 병원 분석 내용 1 정부지원 민간병원 운영 활성화 방안 연 구 ( 서 울 대 병 원 부 설 병 원 연 구 소 , 1985) 외국차관 지원병원 (24개) 해당 병원 -재무 성과 -비재무 성과 2 의료취약지 병원 운영 개선 연구보고 서(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위와 같음 (63개) ※7개 심층분석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 OECF차관병원 운영 실태 조사 연구 (서울대병원부설병원연구소, 1989) 위와 같음 (32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 취약지 의료기관 경영 진단 및 지원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한국생산성본 부, 1989) 위와 같음 (56개) -농어촌병원 -중소도시병원 -대도시병원 위와 같음 5 정부지원 의료취약지 민간병원 경영 개선 방안 연구(한국의료관리연구원, 1993a) 위와 같음 (40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6 군단위 의료취약지 만간병원 경영개 선 방안 연구(한국의료관리연구원, 1993b) 군지역 의료취약 지 정부지원병원 (14개) -농어촌병원 (차관병원) -농어촌병원 (군지역병원) 위와 같음 7 군단위 의료취약지 정부지원병원 운 영개선 방안 연구(한국보건의료관리연 구원, 1998) 위와 같음 (22개) -농어촌병원 (3년:‘94-’97) -중소도시병원 (1996년) -대도시병원 (1996년) 위와 같음 8 IMF체제하 정부지원 민간병원 운영활 성화 방안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 -1부: 외국 차관 지원병원(32개) -2부: 군지역 정부지원 병원 (26개) -농어촌병원 -중소도시병원 -대도시병원 (차관병원 한정) -재무 성과 -비재무 성과 -DEA분석 (차관병원 한정)
2. 국외 선행 연구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 의료취약지에 있는 민간병원이 도산하게 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의료의 접근성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의 료취약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병원이 존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간병원 의 경영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적 경험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병원 폐쇄와 같은 의미인 과잉공급된 병상 을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유럽 국가의 병상은 대부분 공공부문이어서 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1980년-1998년까지 농어촌병원을 포함한 약 1천개의 지역사회병 원들이 폐쇄하게 됨에 따라(Ricketts, 2000) 지역사회병원의 폐쇄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하나는 지 역사회병원의 폐쇄가 지역사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고(Holmes, 2006), 또 하나는 병원 폐쇄가 지역 주민의 의료의 접근성에 제한을 주는 것 에 대한 것이다(Dayhoff, 1995; McNamara, 2006)). 여기에서는 주로 후자에 대한 선행 연구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농어촌병원의 폐쇄가 의료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주민에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관심을 갖고 미국 보건성 산하 조사처(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서 농어촌병원의 폐쇄에 대한 조사 가 이루어졌다(1993; 2003). 미국 보건성이 조사하는 목적이 병원 폐쇄에 따라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1993년에 미국 보건성 조사처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 동안 농어촌병 원 이 얼마나 폐쇄되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이 기간 동안 급성병원 193개가 폐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폐쇄한 대부분의 병원 규모는 4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폐쇄 이유로는 환자 감소와 낮은 병상가동률에 따른 수익 감소와 함께 의료인력난에 따른 비용 부담의 증가 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병상가동률이 낮아지게 된 것은 의료공급 측면에서는 의료인력난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적절 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였다. 그와 함께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시지역병원에 비해 인건비를 추 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병원 경영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의료수요 측면에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지역외 의료기관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낮아졌고 그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 져왔다. 그 밖에 낙후된 의료시설은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의료수요 감소를 더욱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 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처의 보고서는 이러한 농어촌병원의 폐쇄에 따라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지역 밖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 접근성에서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2003년에도 미국 보건성 조사처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에 폐쇄한 농어촌병원을 조사하였는데 폐쇄 한 병원의 수에서만 차이가 있었고, 폐쇄 이유는 1993년의 조사 결과와 거의 대동소이하였다. 미국 보건성 조사처의 보고서는 보건성 장관 등에게 보고되었고, 1997년에 CAH(Critical Access Hospital)라는 농어촌병원 정책을 낳게 하는 기초 자료 로 활용되었다(Dayhoff, 1995).
3.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
농어촌 민간병원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재무성과와 비재무 성과를 분 석하였다. 앞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부설 병원연구소 (1985, 1989),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7), 한국생산성본부(1989), 한국의료관리 연구원(1993a, 1993b),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1998) 등의 연구에서는 농어촌 병원의 재무성과와 진료실적 등 비재무 성과를 분석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나이 연구에서는 농어촌병원의 재무성과 및 비재무 성과를 분석하였을 뿐만 아 니라 농어촌병원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분석을 병행하였다. 물론 이 연구에서 병행한 DEA분석 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1999)의 연구에서도 재무성과 및 비재무 성과와 함께 병행 사용한 것 자체는 동일하지만 DEA 효율성 점수를 활용한 것에서는 차 이가 있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DEA분석은 전체기술적효율성(CCR)의 효 율성 점수 90점 이상인 경우는 ‘상위’로, 효율성 점수 80점 이상 - 90점 미만 인 경우는 ‘중위’로, 효율성 점수 80점 미만인 경우는 ‘하위’로 구분하여 병원 을 등급화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 항목으로 활용하는데 머물렀다. 이 연구에서 는 연구 대상 병원인 농어촌병원과 비교 대상 병원인 도시지역병원을 포함한 138개 병원에 대해 DEA 효율성 분석을 한 다음에 농어촌병원 중 전체기술효 율성(CCR) 점수대를 ‘효율성이 좋은 병원(효율성 점수 80점 이상)’ ‘효율성이 보통인 병원(효율성 점수 49-79점)’ ‘효율성이 나쁜 병원(효율성 점수 40점)’으 로 3개 군으로 나누고 그 농어촌병원의 3개 효율성 점수대별 병원 간의 병원 운영 실태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러한 DEA 효율성 분석을 바탕 으로 한 농어촌병원 운영 실태 특성에 대한 분석은 농어촌 민간병원의 경영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간병원을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농어촌병원들 간의 효율성 차이가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는가를 찾고자 하는데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병원인 농어촌병원과 비교 대상인 도시지 역병원에 대한 연구 자료의 비교기간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보건의료관 리연구원(1998)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1999)의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병원 인 농어촌병원의 자료는 3개년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고 비교 대상 병원의 자료는 특정 1년을 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병원인 농어촌병원과 비교 대상 병원인 도시지역의 병원에 대한 자료를 동일 하게 5년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밖에 자료 수집 대상 병원의 수가 선행연구는 최대 63개였지만 이 연구에 서는 114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 4장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병원 선정
1.1. 연구 대상 농어촌병원에 대한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 ‘농어촌’은 지방자치법상 군(郡) 지역으로 한다. ‘농어촌병원’은 군(郡) 지역인 농어촌에 있는 병원으로서 급성 환자에게 종합적이고 단기 입 원 진료서비스와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급성병원으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도시지역병원’은 행정구역상 군(郡) 지역이 아닌 시 (市)에 소재하는 병원으로서 농어촌병원과 동일하게 단기 입원 진료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급성병원으로 정의한다. 도시지역병원을 다시 구분하여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병원을 ‘대도시병원’, 그 외의 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병원을 ‘중소도시병원’이라고 정의한다. 1.2. 연구대상 병원과 비교대상 병원 선정 2011년 현재 농어촌지역인 86개 군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7개 군8)을 제외한 79개 군에 있는 200개 병원 중 공공부문 병원 20개와 사립대학병원 2 개9)를 제외한 179개 민간부문 농어촌병원(이하 ‘농어촌 민간병원’)을 먼저 선 정하였다. 농어촌 민간병원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숫자가 말해 주듯이 설 립주체 측면에서 농어촌지역의 의료공급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민 간부문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이 179개 농어촌 민간병원 중에서 의료법 인병원 79개를 최종 연구 대상 병원으로 선정하였다. 의료법인 병원들은 2008 년부터「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 3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 8) 평창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이상 강원), 무주군, 장수군(이상 전북), 울릉군(경북) 9) 건양대학교병원(충남 부여군), 금산을지대학병원(충남 금산군)령」제 43조의 3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 공시시스템10)’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법인병원들의 자료를 수집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개인병원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제외됐다. 연구 대상 병원으로 선정된 농어촌 민간병원은 설립주체, 의료기관 개설 자 격, 질병구조, 의료기관 종류 및 성격, 병원 규모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설립주체 측면에서는 민간부문 농어촌병원이다. 공공 병원은 경영성과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업(기능 축소 포함)이 없으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의료기관 개설 자격 측면은 개인병원이 아닌 의료 법인 병원이다. 셋째, 질병구조 측면에서는 급성질병 중심이다. 따라서 만성질 병을 담당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제외되었다. 넷째, 의료기관 종류 측면 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11)은 농어촌 민간병원과 비교할 때 그 기능 과 역할이 다르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되었다. 다섯째, 병원 규모 측면에서는 300병상 규모 미만의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한다. 비교 분석대상 병원으로는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 지역병원은 다시 중소도시병원과 대도시병원으로 구분하였다. 도시지역병원도 자료 수집 용이성 때문에 의료법인 병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병원의 특성도 농어촌병원과 일치하도록 하여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병상 규모도 300 병상 규모 미만의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하였다.
2. 자료 수집
2.1. 재무 자료 농어촌 민간병원의 경영성과를 분석하는데 이용한 기초자료인 대차대조표, 10) 2009년 4월부터 운영되었으나 재무제표는 2007년도부터 공시되어 있음. 11) 군(郡) 소재 대학병원: 화순전남대학병원(전남 화순군), 건양대학교병원(충남 부여군), 금산을지대학병 원(충남 금산군)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 공시시 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 50조에 따 라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에는 법 제 50의 3조 제 2항에 따라 국세청이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명령 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 43조의 3에 따라 자산 10억이 넘 는 의료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국세청 홈페 이지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 총 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자료는 어느 정도 자료의 신뢰성12)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수집 대상 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도로 하였다. 자료 수집 대상 병원은 연구 대상 병원인 농어촌병원, 비교 대상 병원인 중 소도시병원과 대도시병원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한 자료 중 연구 대상 기간인 5개 년도에 해당하는 연속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병원이나 극단치가 있는 병원의 자료를 제외하 여 최종적으로 농어촌병원 39개, 중소도시병원 41개, 대도시병원 34개 모두 114개 병원의 재무제표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재무제표 자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보정하였다. 대차대조표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고가의)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준 비금이므로 부채가 아닌 잉여금 성격이다. 그런데 대부분 의료법인에서는 이 것을 부채에 포함시켜 회계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부채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또한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병원의 경우는 세무 대책 을 세우기 위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익이 감 소되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병원 경영의 결과를 왜곡하는 것 이므로 비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제외하였다. 12) 200년부터 2007년의 재무제표부터 공시되었는데, 공시 초기에는 일반회계기준과 의료회계기준이 서 로 혼용되어 계정과목도 달랐으나 점차 그 회계기준이 통일되는 등 국세청의 일정한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비재무 자료 재무자료 외에 비재무적인 측면에서 농어촌 민간병원의 경영성과를 분석하 기 위해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총진료비, 건당진료비와 같은 진료실적 등 비재무 자료와 의사 수, 간호사 수 등의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데 이타베이스(이하 '전산DB')'를 통해 수집하였다. 진료실적 등 비재무 자료는 농어촌병원, 중소도시병원, 대도시병원 등 3개 지역병원군별로 재무성과와 비 재무 성과 간에 어떤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먼저 재무 자료 수집 대상 병원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병원의 요양기관기호를 사전에 파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DB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비재무 자료 수집 대상 기간도 재무 자료와 동일하게 2007년도부터 2011년 도까지 5개년도로 하였다. 비재무 자료 수집 대상 병원도 재무 자료와 동일하게 연구 대상 병원인 농 어촌병원, 비교 대상 병원인 중소도시병원, 대도시병원으로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DB를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일부 내용만이 추출된 병 원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농어촌병원은 48개, 중소도시병원은 44개, 대도시병원은 46개 모두 138개 병원의 비재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비재무 자료는 먼저 재무자료를 제공한 병원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전산자료가 추출되는 동안 재무자료 중 극단치를 보이는 병원 일부를 제 외함에 따라 재무 자료와 비재무 자료를 제공한 병원이 100%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농어촌병원과 도시지역병원 간의 재무성과 와 비재무 성과를 분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구 자료 로 사용하였다. 이 비재무 자료 중 일부는 병원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DEA분석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로 사용되었다.
2.3. 농어촌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실태 자료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농어촌 지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도와 지역 밖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대상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13)까지 4개년도로 하였다.
3. 분석 방법
3.1. 정량적 분석 가. 경영성과 분석 1) 재무비율 지표 및 비재무 지표 선정 병원의 재무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비율 지표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는 병원경영 통계집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 경영 분석’이나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병원경영통계’를 보면 20가지 이상의 재무비율 지표14)가 있다. 이 중에서 이 연구에 부합하는 병원 경영성과에 대 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재무비율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해종(1990)은 재무비율 지표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병원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무비율 지표 중 경영성과와 관련된 몇 가지를 선정하여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해종(1990)은 여 13) 가장 최근 자료 14) 양동현 외(2008)의 ‘병원경영분석’과 한국보건관리연구원(1997)의 ‘병원경영분석지표 해설’에도 많은 지표가 나와있음.러 재무비율 지표 중 총자본순이익률은 다른 어떤 재무비율 지표보다 많은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총자본순이익률은 수익성에 해당하는 의료수익 순이익률과 활동성에 해당하는 총자본회전율을 곱한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무비율 지표보다도 재무성과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 이다. 즉 의료수익순이익률은 병원을 경제적인 산출물을 생산하는 조직체로 이해할 때 유용한 지표가 되며 총자본회전율은 병원을 비영리단체로 이해할 때 유용한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무식 외(1998)는 유동성, 수익성, 활동성 등의 재무비율 지표가 병원도산 을 75%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무식 외(1998)의 연구에 따르면 유동성비 율 지표 중 자기자본비율은 도산병원과 우량병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하였다. 유동성 비율의 하나인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중에서 그 비율이 낮으면(부채가 많으면) 도산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총자본순이익률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 등과 같은 수익성 지표는 도산병원과 우량병원을 가름하 는 가장 강력한 변수라는 것이다. 활동성비율 지표인 의료미수금회전율은 그 회전율이 낮으면 도산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 외에 의료수익증가율 및 총자본회전율을 포함한 9개 재무비율 지표와 그 산식은 <표 16>와 같다. 표 16. 재무비율 지표와 산식 재무비율 세부 재무비율 산식(분자/분모) 유동성비율 기본재산비율 기본재산/총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고정장기적합률 고정자산/(기본재산+고정부채) 수익성 비율 의료수익순이익률 당기순이익/의료수익 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본 활동성 비율 총자본회전율 의료수익/총자본 의료미수금회전율 의료수익/의료미수금 성장성비율 의료수익증가율 (당기-전기)의료수익/전기의료수익 총자본증가율 (당기-전기)총자본/전기 총자본
그리고 진료실적 등 비재무 지표와 산식은 <표 17>와 같은데, 이 지표는 선행 연구(병원연구소, 1985;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병원연구소, 1989; 한 국생산성본부, 1990; 한국의료관리연구원, 1993a, 1993b;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 원, 199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와 DEA분석의 변수에 사용한 선행 연구( 정형선, 1996; 양동현, 1996; 안택식 외, 1997)의 내용을 검토하여 선정하었다. 표 17. 진료실적 등 비재무 지표와 산식 비재무 지표 산식(분자/분모) 의사수(100병상당) 의사수/(병상수÷100) 간호사수(100병상당) 간호사수/(병상수÷100) 일평균 외래환자수<의료급여+건보> (100병상당) (외래환자수÷외래내원일수) /(병상수÷100)<의료급여+건보> 일평균 입원환자수<의료급여+건보> (100병상당) (입원환자수÷입원내원일수) /(병상수÷100)<의료급여+건보> 외래내원일수<의료급여+건보> (100병상당) 외래내원일수/(병상수÷100) <의료급여+건보> 총진료비:입원+외래<의료급여+건보> (100병상당) 실제값/(병상수÷100) <의료급여+건보> 2) 분석 도구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16 버전과 EXCEL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는 농 어촌병원의 재무성과, 비재무 성과 등 경영성과가 중소도시병원이나 대도시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 평균값이 농어촌병원, 중소도시병원, 대도 시병원 등 3개 지역병원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해 ANOVA를 시행하였다.
나. 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DEA) 재무비율 지표는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성과 내용 중 하나 인 병원 경영에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투입 대비 산출물을 생산해 내는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 DEA분석이다. DEA는 병원처럼 동일 종류의 투입요소를 투입하여 동일 종류의 산출요소를 생산해 내는 조직 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분석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농어촌 병원, 중소도시병원, 대도시병원 등 3개 지역병원군에 있는 모든 병원에 대한 효율성 점수를 매겨서 어느 병원이 효율성이 제일 높은가 또는 제일 낮은가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DEA분석을 할 때 2가지 모형이 사용이 된다. 그 첫 번째 모형이 CCR15)모 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전체기술적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CCR은 규모 에 대한 보수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10명이 100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20명이면 200을, 5명이면 50을 생산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모형은 BCC 모형16)이라고 하
는 것인데 순수기술적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BCC모형은 규모에 대한 보수의 가변(Variable Returns to Scale: VRS)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1 % 의 투입이 될 때 1% 이상 산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규모의 경제 성이 있다고 하고, 1% 투입을 했는데도 산출은 1% 이하로 나올 경우 규모의 불경제성이 있다고 말한다. DEA분석에 사용된 분석 대상 병원은 농어촌병원 48개, 중소도시병원은 44 개, 대도시병원은 46개 모두 138개 병원이며, DEA분석을 위해 사용한 투입변 수 및 산출변수는 비재무 성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비재무 자료와 동일하다. 이 연구의 DEA분석을 위한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선정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 하여 이루어졌다<표 18>. 이 연구에서 선정된 투입변수는 의사 수, 간호사
15) DEA를 연구하고 발전시킨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학자들의 이름을 딴 것임. 16) Banker, Charnes and Cooper(1984)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