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상과 분석 자료 -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 농어촌민간병원의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1.1. 분석 대상과 분석 자료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 대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법인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개인병 원에 적용할 수 없는 점이다. 그리고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의 결산서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인 병원의 결산서를 통해 농어촌병원의 재무성과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 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어촌병원 중 의료법인 병원이 절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병원의 운영 실태를 설명하는데 큰 문 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 병원을 대부분 300병상 미만의 중소규모 병원으로 하여 300병상 이상의 대규모 병원의 경영상의 특성까지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 다. 그러나 대부분 농어촌병원이 300병상 미만의 병원이기 때문에 농어촌병원 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하지 않아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일 반 급성병원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 주민이 동일 상병으로 요양병원과 일반급성병원 각각 이용했을 때 두 의 료기관 간의 재무성과 및 비재무 성과 등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 가 있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경우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 연구의 연 구대상인 급성기병원은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등 수가체계가 달라 요양병 원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제약조건이 있었다.

나.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재무 자료이고 또 하 나는 진료실적 등 비재무자료이다. 재무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의 료법인 병원의 결산서에 의존하였다. 진료실적 등 비재무자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전산DB에 의존하였다.

먼저 병원의 결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거쳐 국세청 홈페이지에 강제적으로 공시된 것이다. 그리고 공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시 의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시정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감안할 때 의료법인 병원의 결산서에 대한 신뢰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은 진료실적 등 비재무자료에 관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 DB 를 통해 확보된 것이다. 이 전산 자료는 해당 병원들이 진료비를 청구한 결과 에 따라 구축된 자료이므로 자료의 신뢰성에서 크게 의심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2. 분석 방법

정성적 연구인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에서 농어촌병원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공무원이 포 함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었다.

2. 연구 내용에 관한 고찰

2.1. 정량적 분석

가. 병원 경영 환경 분석 1) 의료공급 측면 분석

의료공급 측면에서 핵심적인 의료인력은 의사이다.

의사의 도농간의 분포를 보면 도시지역에 90%가 분포되어 지역간 불균형적 분포는 거의 고착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불균형 분포가 개선되지 않 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의사의 분포 추이를 대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대도시지역은 거의 고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중소도시지역은 분포가 더 많아지고 있으며, 농어 촌지역에는 분포가 더 적어지고 있다. 의사 수에서는 농어촌지역도 증가하고 있었지만 의사 분포 측면에서 보면 그 불균형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어촌 민간병원의 의료인력난은 계속해 서 문제점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 민간병원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때 의사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부에서는 일본의 자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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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대 신설과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정책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용한 자원인 공중보건의 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공중보 건의 배치 기준에 의료취약지 배치 기준만 둠으로써 공중보건의사를 농어촌에

25)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은 의사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의 자치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의과대학으로서 수업료를 대출음 받아 내고 있고, 졸업후 9년 이상 지방의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의사로 의무 근무를 해야 함. 입학성적은 동경의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함

최대한 배치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료공급 측면에서 의사의 인건비가 농어촌 민간병원의 경영에 어느 정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느냐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의사의 인건 비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계 때문에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여 인건비 압박을 분석할 수 없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병원경영통계집에 있는 의사인건비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내 용이어서(농어촌지역의 의사인건비가 더 낮게 나타남) 2차 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분석 대상 병원의 결산서에도 의사인건비에 관한 계정과 목이 없고 인건비 전체에 관한 계정과목만 있어 자료 수집을 할 수 없는 한계 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의사 인건비가 병원 경영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고 있고, 그 부담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지 또는 감소하 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2) 의료수요 측면 분석

의료수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농어촌지역의 주 민등록법상의 인구 수 또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 수의 증감을 분석하였다. 둘 째,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지역외 의료기관이용률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농어촌지역의 인구 수는 지금까지의 추세를 볼 때 그 인구 수의 감소는 불 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 병원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때 농어촌지 역의 인구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인구 감소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를 재정적으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역 주민들의 지역 밖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 내 의료기관이용률 60%를 보이는 지역과 지역 외 의료기관이용률 60%를 보 이는 지역을 비교해 보면 지역 간에 의료자원 분포나 의료의 질 측면에서 상 반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역 밖의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농어촌 지

역은 그 지역 내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은 의료기 관만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갖춘 섬, 산간벽지 등과 같은 지역이었다.

그 반대로 지역 내의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농어촌지역은 지역 내에 규모 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결 과를 놓고 볼 때, 따라서 농어촌 민간병원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때에는 해당 의료자원이 매우 취약한 도서지역이나 산간 지역 같은 곳에는 최소한의 의료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존재하는 농어촌병원은 의료의 질을 제고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 을 얻었다.

나. 경영성과 분석 1) 재무성과 분석

농어촌 민간병원에게 의료공급 측면은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의료수 요 측면은 수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이 감소하면 재무성과는 나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재산비율 등 9개 재무비율 지표를 선정하여 농어촌병원 의 재무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중소도시병원과 대도시병원과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농어촌병원의 재무성과는 중소도시병원과 대도시병원에 비 해서 낮게 나타났다. 9개 재무비율 지표 중 3개 지역병원군 간에 평균값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총자본순이익률, 총자본증가율, 고정장기 적합비율 등 3개 재무비율 이었다. 이 3개의 재무비율 지표 중 수익성지표인 총자본순이익률은 농어촌병원이 도시지역병원에 비해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병원의 재무성과는 환자의 진료실적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만큼 비재무 성과와의 연관성 속에서 농어촌병원의 재무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뒤의 비재무 성과에 대한 분석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 진료 실적 등 비재무 성과 분석

이 연구에서는 일평균 외래환자수 등 6개 비재무 지표를 선정하여 농어촌병 원의 비재무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중소도시병원과 대도시병원과 비교 분석하 였다. 6개 비재무 지표 중에서 의사 수, 간호사 수, 일평균 입원환자수, 총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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