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재무 자료
농어촌 민간병원의 경영성과를 분석하는데 이용한 기초자료인 대차대조표,
10) 2009년 4월부터 운영되었으나 재무제표는 2007년도부터 공시되어 있음.
11) 군(郡) 소재 대학병원: 화순전남대학병원(전남 화순군), 건양대학교병원(충남 부여군), 금산을지대학병 원(충남 금산군)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 공시시 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 50조에 따 라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에는 법 제 50의 3조 제 2항에 따라 국세청이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명령 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 43조의 3에 따라 자산 10억이 넘 는 의료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국세청 홈페 이지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 총 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자료는 어느 정도 자료의 신뢰성
12)
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자료 수집 대상 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도로 하였다.
자료 수집 대상 병원은 연구 대상 병원인 농어촌병원, 비교 대상 병원인 중 소도시병원과 대도시병원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한 자료 중 연구 대상 기간인 5개 년도에 해당하는 연속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병원이나 극단치가 있는 병원의 자료를 제외하 여 최종적으로 농어촌병원 39개, 중소도시병원 41개, 대도시병원 34개 모두 114개 병원의 재무제표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재무제표 자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보정하였다. 대차대조표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고가의)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준 비금이므로 부채가 아닌 잉여금 성격이다. 그런데 대부분 의료법인에서는 이 것을 부채에 포함시켜 회계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부채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또한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병원의 경우는 세무 대책 을 세우기 위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익이 감 소되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병원 경영의 결과를 왜곡하는 것 이므로 비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제외하였다.
12) 200년부터 2007년의 재무제표부터 공시되었는데, 공시 초기에는 일반회계기준과 의료회계기준이 서 로 혼용되어 계정과목도 달랐으나 점차 그 회계기준이 통일되는 등 국세청의 일정한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비재무 자료
재무자료 외에 비재무적인 측면에서 농어촌 민간병원의 경영성과를 분석하 기 위해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총진료비, 건당진료비와 같은 진료실적 등 비재무 자료와 의사 수, 간호사 수 등의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데 이타베이스(이하 '전산DB')'를 통해 수집하였다. 진료실적 등 비재무 자료는 농어촌병원, 중소도시병원, 대도시병원 등 3개 지역병원군별로 재무성과와 비 재무 성과 간에 어떤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먼저 재무 자료 수집 대상 병원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병원의 요양기관기호를 사전에 파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DB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비재무 자료 수집 대상 기간도 재무 자료와 동일하게 2007년도부터 2011년 도까지 5개년도로 하였다.
비재무 자료 수집 대상 병원도 재무 자료와 동일하게 연구 대상 병원인 농 어촌병원, 비교 대상 병원인 중소도시병원, 대도시병원으로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DB를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일부 내용만이 추출된 병 원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농어촌병원은 48개, 중소도시병원은 44개, 대도시병원은 46개 모두 138개 병원의 비재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비재무 자료는 먼저 재무자료를 제공한 병원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전산자료가 추출되는 동안 재무자료 중 극단치를 보이는 병원 일부를 제 외함에 따라 재무 자료와 비재무 자료를 제공한 병원이 100%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농어촌병원과 도시지역병원 간의 재무성과 와 비재무 성과를 분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구 자료 로 사용하였다. 이 비재무 자료 중 일부는 병원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DEA분석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로 사용되었다.
2.3. 농어촌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실태 자료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농어촌 지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도와 지역 밖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대상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