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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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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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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환율제도의 종류

13조

20111141 경제학부 정재엽

20120938 경제학부 이나경

20130416 경제학부 배수미

20130419 경제학부 신재용

(2)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금본위제도

20111141 경제학부 정재엽

(3)

INDEX

(4)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제한

변동환율제도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

환율제도의 종류

(5)

국제통화제도의

1 변천

(6)

국제통화제도?!

.

국가간 환율관리를 위해 생긴 제도

국제간의 결제가 이루어

지면서 자본이동이 수용되

며 그 결과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를 의미, 즉 환율, 국제

결제, 자본이동에 관한 일

련의 매커니즘을 일컫는 말.

(7)

국제통화제도의 효과(이점)

1. 역사적으로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이해상 충을 가지게 되며 각국간의 성장을 촉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2. 각국의 경제력 및 정치영향력의 따라 목적과 가능을 달리하면서 변천하게 되었다.

3. 국제 무역을 확대시키면서 국제 자본의 이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 게 지원해준다.

4.

완전 고용과 소득증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8)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

1. 신흥국 들은 외환위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외환보유액을 쌓으려 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추구하게 되면서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심화

2. 이러한 많은 외환보유액에 대한 수요는 주로 달러화 자산에 집중되고 있어 이를 공급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는 것

3. 자국 통화가 국제통화로 사용됨에 따라 미국은 외환위기로부터 자유롭 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늘 최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재정-금융정 책을 지속하게 됨..

4. 한 나라의 통화를 국제통화로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가 그 나라의 재정- 통화정책의 건전성과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9)

금본위 제도

금의 무게를 특정으로 정하고 거기에 경제 가치 단 위를 조율하는 금융체계 (정부에서 비축해둔 일정량 의 금을 정해 놓고 그 수준에 통화량을 결정 하는 것)

최초 산업혁명이 발생한 영국을 주도로 해서 생긴 제도이다.

금을 기준으로 하여 화폐의 교환비율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환율이 고정되어있는 고정환율

제도

(10)

금본위 제도의 형태

1. 금화본위제 :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금 본위제이며 자유로운 주 조와 금 수출입의 자유가 인정된다.

2. 금지금 본위제 : 금의 자유로운 주조를 인정하 지 않고 화폐 발행 기관이 일정 가격으로 금을 매입, 매각할 의무를 가짐으로써 금과 지폐와 의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3. 금환 본위제 : 한 국가의 통화를 다른 국가에 서 발행한 환어음과 바꾸는 방식이다.

이때 환어음은 자국 통화를 일정 환율로 금 과 바꿀수 있는 나라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화 폐단위와 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11)

금본위 제도의 문제점

• 금이라는 자산이 시장 가치에 의해 변동 받음

 순환되는 금의 양이 제한됨 화폐의 양도 제한됨

•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지는데 문제가 됨

(통화량이 풀리지 않고 대부분의 화폐가 부자들 에게만 들어가게 되기 때문)

• 엄격한 운영준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잘 운영 되지 않으면 국제수지 균형달성이 어려워짐

그 결과 탄력적인 통화량 조절이 어려워 통 화 정책 실행이 어려움을 겪는다.

• 그 당시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으로 인해 통화 량이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됨 대부분의 국가 에서 금본위 제도를 포기 하게 됨

(12)

금환본위제도

브레튼우즈체제

20130419 경제학부 신재용

(13)

금환본위제도

(14)

금환본위제도

금환본위제도 란?

국가의 통화를 다른 국가에서 발행한 환어음과 바꾸는 방식이다.

어음은 자국통화를 일정 환율로 금과 바꿀 수 있는 나라에서 발행 하기 때문에 각국은 이 나라를 통해 화폐단위와 금의 등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른 국가의 환어음

국가의

통화교환

(15)

금환본위제도

배경 1차 대전 이후 금본위제도는 금 절약을 목적으로 탄생

특징

But 실패

•통화팽창과 인플레의 요인을 안고 있다.

•국제수지 자동조절의 기능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929년 세계공황을 계기로 현재화 되는 한편 당 시 미국으로의 금 편재와 단자이동의 격화로 인한 환율 안정성의 상실 등으로 금환본위제는 붕괴

•결국 금본위제도로 복귀

(16)

브레튼우즈체제

(17)

브레튼우즈체제

브레튼우즈체제

배경

• 각 나라들은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 2차 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에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 정상 회담이 열리게 되 었고 주 내용은 전후의 복구와 국제 통화 금융에 대한 내용이었다.

• 이 회의 결과 당시 세계 통화용 금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달러를 금의 가치에 고정시키고 기타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새로운 금본위제가 탄생하게 된다.

당시 미국은 당시 세계 금 보유고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레튼우즈 체제에 서명한 국가들은 미국의 지급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18)

브레튼우즈체제

또 실패

상당 기간 안정세를 보이던 통화질서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로 금 가격이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프랑스가 금풀에서 탈퇴하면서 결국 붕괴의 길을 걸었다. 특히 베 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막대한 전비 지출은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전쟁을 치르기 위해 미국이 찍은 막대한 국채를 보유한 나라들이 금태환을 요구 하기 시작했고 금과 교환되는 달러 양이 많아졌다. 더욱이 미국의 달러가치에 불신 을 갖고 있던 국가들이 달러와 금을 교환하는 악순환이 심화되며 미국의 금 보유고 는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

결국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재정적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던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달러와 금을 교환하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고, 외국 정부가 달러를 금 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금본위제도가 폐지 된 것이다.

(19)

스미소니언체제와

킹스턴체제

20130416 경제학부 배수미

(20)

스미소니언 체제

1971년 닉슨의 달러의 금태환 정지 후 국제통화제도의

혼란 수습을 위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열린 다국간

통화조정회의 후 실시된 국제통화체제.

(21)

Smithonian 형성

달러의 금태환 정지조치 이후 변동환율제로 이행

71년 12월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통화조정 실현

(22)

장점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 안정성이 높음

단점 한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전이됨

- 환율이 고정 물가가 낮은 나라의 수요가 늘어남

 B 나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B 나라의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됨

- 물가가 높은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낮은 나라로 전염이 되는 약점

 국가간의 경제 정책을 조화롭게 실시 해야 함

(23)

장점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함

환율에 신경 쓰지 않고 정책을 펼칠 수 있음

물가가 높은 A나라의 가격이 저절로 평가 절하가 되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됨

-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임 - 외환 보유고에 따라 환율이 변동됨

(24)

변동확률 제도 확립

킹스턴 협약

- 1976년 새로운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합의 - 회원국들에게 독자적인 환율제도 선택권 부여

- 가치척도로서의 금의 역할을 종식시키고 SDR이 그 기능 대체 - SDR의 사용범위 확대

*SDR(Special Drawing Rights) : 실제로 사용하는 통화가 아닌 각국의 통화가치 평가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25)

환율제도 종류

20120938 경제학부 이나경

(26)

1.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2.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tate)

3. 자유변동환율제도

INDEX

(27)

고정환율제도

(Fixed exchange rate system)

특정 외국통화에

자국통화를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

1. 고정환율제도

(28)

- 고정환율제도는 환율변동의 비용과 경제의 불 확실성을 축소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

- 한편, 금융자유화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자본이 동성이 크게 증대된 국제금융 환경에서 고정환율 제도는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

고정환율제도

(Fixed exchange rate system)

1. 고정환율제도

(29)

변동환율제도

(Floating exchange tate)

시장의 수급에 의한 자유로운 환율변동을

허용하는 제도.

2. 변동환율제도

(30)

통화론자들을 중심으로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을 지적 1. 국제 수지 균형 유도 : 국제수지 적자 → 외환초과수 요 →자국통화가치 절하 → 경쟁력 향상 → 수출촉진, 수입감소 → 국제수지 균형 회복

2. 환투기 예방 : 자유로운 환율변동은 장래 환율 움직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환투기를 원천 봉쇄

변동환율제도

(Floating exchange tate)

2. 변동환율제도

(31)

3. 경제정책 효과 제고 : 가격변수인 환율의 일정수준 유지 제약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경제정책 수행이 가능하고 정책노력을 국내경제 균형에 집중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 가능

4. 외환보유액의 적정 관리 : 특정 환율수준 방어를 위 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불필요 하므로 외환 보유액의 무리한 축적을 방지

변동환율제도

(Floating exchange tate)

2. 변동환율제도

(32)

-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은 이론적 논거에도 불구 하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음.

-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 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음.

변동환율제도

(Floating exchange tate)

2. 변동환율제도

(33)

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의 변동을 외환시장 에 맡기 고 여기서 자유로이 결정되는

균형 환율을 통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주는 환율의 결정방식.

3. 자유변동환율제도

(34)

자유변동환율제도 장,단점

장점 : 국제수지 균형이 자동 적으로 이루어져 국제수지 불균 형 존재하지 않음.

단점 : 단기에 있어서 환율의 변동이 불안정 할 수 있다.

3. 자유변동환율제도

(35)

But! 자유변동환율제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환율을 외환시장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하여 어느 정도

통제 하는 경우가 많다.

3. 자유변동환율제도

(36)

Thank You

(37)

Q &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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