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석 방법
2.1. 초점집단인터뷰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는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의 하나이 다. FGI는 현장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것도 있지만, 형식적 인 서류보다는 현장속에 숨어 있는 문제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어떤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의사인건비이다. 미국이나 우리 나라의 농어촌병 원의 의사인건비는 도시지역병원보다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
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병원경영통계집인 ‘병원경 영분석’에서는 농어촌병원의 인건비가 도시지역병원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이 통계는 병원들이 인건비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건 비 관리가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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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경영 통계집에 반영이 안되 고 있다. 실제 FGI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CEO들은 이러한 점을 수긍하면서도 의사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서류상으로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병원 CEO와의 FGI 과정에서 의사인건비가 병원 경영에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FGI는 농어촌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나 이사장 등 병원CEO와 농어촌지 역에서 보건소장을 하면서 보건의료 행정 경험이 있는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병원CEO들을 대상으로 한 FGI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하나 는 농어촌병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다. 또 하나는 농어촌병원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먼저 병원 CEO들이 지적한 농어촌 민간병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수요 측면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가 병원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지역 외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의료 수요 감소도 주요 요인으 로 지적되었다. 특히 경제력이 있는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지역 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적인 것 외에 의료수요를 잠식하는 잠재 적인 요인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농어촌이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병환자가 많아지는데, 만성질병환자의 진료비가 급성환자 진료비보다 낮아서 농어촌병 원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시 장 축소는 병원 시설 확충 및 의료장비 구입 의욕을 위축시키고 그 위축 기간 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시설과 장비가 더 낙후되어 그 낙후성이 농어촌주민들
18)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7)의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
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하여 병원을 찾아오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다시 의료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둘째, 의료 공급 측면이다. 의사, 간호사 등 핵심적인 의료인력들의 도시지 역 선호도에 따른 의료인력난이 병원 경영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의사는 3천만원-4천만원, 간호사는 6백만원 정도의 연봉을 도시지역병원보다 더 지급한다고 해도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어촌 병원의 경우는 1개 진료과에 1인 전문의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전문 의가 퇴직하게 되면 그 진료과는 폐과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의 차등화 급여체계가 농어촌병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간호호관리료 차등제를 지적하였다. 농어촌지 역은 젊은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병원에 비해 간호인 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농어촌지역에 불리한 제도 임에도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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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일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의료 인력 확보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서 응급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렵 다는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수가체계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농어촌병원의 응급실에는 하루 평균 15-30명 정도의 환자가 내원을 하는데 이 정도의 환자로는 응급의료인력 인건비의 절 반도 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의료급여환자의 환자의뢰체계가 농어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의원과 병원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의료급여환자가 의원에서 진 료의뢰서를 발급 받지 않은 채 병원에 진료하러 왔을 때 다시 의원으로 되돌 려 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병원과 의 원의 거리가 멀고 농어민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아 의료
19) 현재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86개 군 중에서 58개 군에 소재한 병원 에 대해서는 의료취약지로 분류되어 7등급이라 하더라도 면제를 해 주고 있지만, 나머지 28개 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비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어 7등급의 적용을 받고 있음
급여환자를 다시 의원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쉽지 않은데다가 되돌려 보낼 경 우 민원을 제기하는 등 현실과 제도 사이에서 농어촌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병원 경영상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진료의뢰서를 지 참하지 않은 의료급여환자를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 환수와 함께 진료비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를 지키기 위해 환자 를 되돌려 보내면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피하기 위해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경영상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맞는 진료권 설정 등 ‘농어촌형 의료전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넷째, 보건소의 진료 기능은 농어촌병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좁은 의료시장을 놓고 농어촌병원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이 보건소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시설과 장비가 현대화되어가는 반면에 의 료수요 감소 등 경영 환경 악화로 투자를 할 수 없는 농어촌병원의 시설과 장 비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설 확충 중심의 농어촌 민간병원 정책으로 농어촌병원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수요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병상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병상공급과잉 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은 수요는 없는데 병상만 확대하는 경영 환경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부 농어촌병원은 지원 받은 금융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병원CEO들이 농어촌병원 발전을 위해 제언한 정책 개선 방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수요 측면에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보건소는 진료 활동을 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과거 무의촌 시절에 도 입되었던 제도로서 이제는 농어촌민간병원이 존재하는 만큼 또 의료수요 확보 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농어촌지역의 보건소 진료기능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둘째, 다섯째, 농어촌 민간병원이라는 인프라가 붕괴되기 전에 농어촌병원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관련 현재 농어촌에 있 는 의료법인 병원들이 의료수요가 있는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려는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가 충분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인병 원의 경우 인프라 붕괴는 반드시 병원 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현재 농어촌에 있는 의료법인 병원이 농어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의료수요가 있는 도시지역에 또 하나의 병원을 만드는 것이 붕괴와 같 다는 것이다. 즉 남아 있는 농어촌병원은 잔여 재산 청산 관계 때문에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고 인적 자원 등 실질적인 것은 새로 개설된 도시지역병원으로 다 이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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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정책이 수립되어 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인프라가 붕괴된 다음에는 정부가 아무리 좋 은 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도시지역병원을 정리하고 다시 농어촌병원으로 환원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민간병원에 시설 확충 중심의 금융지원 정책은 농어촌지역에 병상과잉공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병원간의 경 쟁을 격화시키는 잘못된 제도이므로 폐지 내지는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민간병원에 시설 확충 중심의 금융지원 정책은 농어촌지역에 병상과잉공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병원간의 경 쟁을 격화시키는 잘못된 제도이므로 폐지 내지는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