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사회 7.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서술형 완성) [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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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1.. zb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문서는 무엇인지 쓰시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는 인류 전체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창설된 국 제 연합(UN)은 1948년 12월 10일 모든 국가와 민족이 실천해야 할 공동 기준으로 ( )(을)를 채택하 였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제기구가 모든 인류에 게 적용되어야 할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이 선언 이후 다양한 인권 관련 조약들이 체결되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가지며,...... (1). (2). (3). (4). (5). (6). 4.. zb4). 인권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 오.. 2.. zb 2).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헌법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통치하는 원리를 무엇이라 하는지 쓰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입법부, 행 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각각 서술하시오.. 5.. zb5). 다음은 인권의 발달 과정이다. 각 세대에 맞는 인권의 종류 2가지씩 쓰시오.. ∙1세대 인권 :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생활할 자 유와 정치에 참여할 자유가 인권으로 보장 되었다. ∙2세대 인권 :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권리, 사 회 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쾌 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규정하였다.. 3.. zb 3). 다음은 우리나라의 헌법이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6가지를 쓰시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①....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3세대 인권 : 민족이나 집단들의 자결권, 평화의 원리, 발전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이 새 로운 인권으로 제시되고 있다. (1) 1세대 인권: (2) 2세대 인권: (3) 3세대 인권:.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 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 이 없는 국민은....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zb6). 다음 (가), (나)에서 잘못된 부분을 각각 찾고, 바르게 고치시오.. (가) 중세에는 시민 혁명이 발생하여 시민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이 보장되었다. (나) 프랑스 시민 혁명에서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명문화한 문 서는 권리 장전이다..

(2) 7.. zb7).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 으로써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과 질을 높이지만, 자유 분방한 경쟁으로 낙오자가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불 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 그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서 술하시오.. 8.. zb8). 아래 제시된 글에서 나타난 ‘미란다 원칙’은 우리나 라 헌법에 보장된 어떠한 권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제도들 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나열하시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라고 알려주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는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묵비권이나 변호 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 피의자의 권리를 일깨워 주 는 것으로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한다. 피의자의 권 리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체포한 범인에 대해 적법 절 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미국의 미란다 사건에서 ‘미란다 원칙’이라는 말이 유래하였다..

(3) 차의 원리, 영장주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 구속 적부 1) [정답]세계 인권 선언 2) [정답]입헌주의, 입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 수 없으며,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권 리가 침해된 경우 재판을 통해 이를 구제해 준다. 3) [정답]⑴행복 추구권, ⑵평등권, ⑶자유권, ⑷참정 권, ⑸ 청구권, ⑹사회권 [해설] 10조- 행복 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23조자유권, 24조- 참정권, 27조- 청구권, 34․35조- 사회권. 4) [정답]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천부적 권리이며, 타인에게 주거나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 권리이다. 5) [정답]1세대 인권: 자유권과 참정권, 2세대 인권: 사회권, 생존권, 3세대 인권: 집단권, 연대권 [해설] 1세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노력, 2세대: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노력, 3세대: 집단의 권 리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6) [정답]중세→근대, 권리 장전→인권 선언 7). [정답]자유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장하기 위해 우. 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 가의 책임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는 복지 국 가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해설] 자유 민주주의는 사회 전체적 생활수준을 높인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초 래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제시하고, 국가가 사회 보장제도와 사회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여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8) [정답]미란다 원칙은 자유권 중에서도 신체의 자 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에는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묵비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영장 제도, 구속 적부 심사제, 무죄 추정, 연좌제 금지의 원 칙 등이 있다. [해설] 미란다 원칙과 같이 자유권 중에서도 신체 의 자유를 잘 보장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을 보다 충실 하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다 양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죄형 법정 주의, 적법 절. 심사제,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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