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향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기본연구 98 - 10

2 1세기를 향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기본연구 98 - 10

2 1세기를 향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조 정 윤

연 구 자 : 박 종 성

김 현 수

박 윤 희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T he Kore an T e chnolog y Qu alific ation

S y s te m : N e w D ire ction s T ow ards th e

2 1s t Century

머

리

말

세계무역기구(W T O)의 출범 이후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국 가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 적자원의 개발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적자원의 질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 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능 을 갖고 있는 자격 제도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급변하고 있는 기술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국가기 술자격법」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와 검정 방법의 내실화 확보를 통하여 자격의 공신력과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자격 취득자 를 우대함으로써 자격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 의 제정 취지가 실현되어 다가오는 21세기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미래 지향적인 후속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21세기 정보・지식사회와 자격제도의 변 화 전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자격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 였다. 즉, 21세기의 산업구조와 직업세계의 변화와 통합 현상을 바탕으로 자 격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둘째,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 요 국가의 자격제도 변화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 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실태 파악과 개선요구 조사를 실행하여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를 살펴보았다. 넷째, 최근의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화 방향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자격제도 변화추이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국가기술 자격법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국가기술자격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사업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관점에서 부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격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개별사업법의 분석 을 위해서 진행된 연구결과는 「국가자격요람(Ⅲ)」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 어 전국에 배포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결론 부분에서는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확보 측면 에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 가 향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부처 관계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그리고 연구과정 에 참여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 다. 1998년 12월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원 장

【 연구 요약 】

국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21세기를 대비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21세기 사회와 자격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국의 자격제도 대응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반영해야 할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넓은 의미의 국가기술자격 관리자들로부터 국 가기술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39개 기관을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수행하였고, 기술・기능계 및 서비스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최근 국가 기술자격제도의 개편 배경 및 방향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을 정하고 있는 개별사업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마련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기술・기능 분야의 합리화 첫째, 국가기술자격의 신설시 미리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신설자격의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존의 자격을 대체 할 수 있는 자격을 설계할 수 있도 록 한다. 둘째, 자격시험의 출제방법은 암기위주에서 이해위주로 문제의 출제 방향 을 전환하여야 하고,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전문적으로 출제하고 우수한 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시험 출제 및 평가기관의 설립을 고려한다. 넷째,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시 봉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분석능력과 여러 가지 문제들의 통합적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실기검정 방법들을

도입한다. 다섯째, 기능장 자격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장에 게 요구되는 검정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기능장 자격이 현장 활용성을 갖 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한다. 여섯째, 보수교육은 출석수업, 세미나 참석, 논문제출 및 발표, 상급학교에 서의 학습, 학술회의 참석 등 형식적인 교육훈련과 무 형식적 학습활동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곱째,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간의 유사 자격종 목을 통・폐합한다. 여덟째, 검정주기 단축을 위해서 검정 단체의 전산조직 확대가 선행되어 야 한다. □ 서비스 분야의 합리화 첫째, 산업구조의 전환과 고용 추세의 변화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도모하고 아울러 기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 서비스 사무관리 분야 자격을 다양화한다. 둘째, 기타 서비스의 기능사와 기능장 사이에 산업기사를 새롭게 신설함 으로써 학점은행제에 의한 대학 학점인정 혜택의 폭을 넓히고, 기능장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자격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셋째, 실기능력 강화를 통해 사업서비스 자격의 전문화를 고양한다. 이를 위해 부기 종목에는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기시험을 추가하고, 또한 비서 종목은 면접시험을 추가하도록 한다. 넷째, 기타서비스 검정 시행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기시험 심사위 원의 기본 교육 강화, 실기시험 심사위원 수의 증가, 충분한 검정 장비의 확 보, 검정 시설의 현대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격 종목을 관리한다. 즉, 주산 종목의 존속 여부 및 워드프로세서 와 컴퓨터활용능력 종목의 통합을 고려 한다.

□ 자격 취득자의 사회적 우대 첫째, 고졸 미만의 학력자인 경우 기능사 자격 취득시 고등학교 졸업검정 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가기술자 격을 취득한 중졸자들도 대학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사 자격 취득시 이에 대한 학점을 전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둘째,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에 대한 우 대조치가 취업기회 획득과 임금 상승면에서 실질적인 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자격 취득과 원격교육의 연계 첫째, 원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격교육 매체로써 교수와 학습자의 상호 의사교환이 가능한 쌍방향 케이블 T V을 사용하도록 한다. 둘째, 원격교육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실기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실습지 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원격교육 내용에는 현장 직무와의 연계상황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넷째, 원격교육 대상 자격 종목 선정시 산업현장의 요구를 사전에 철저하 게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섯째, 기능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내용 마련시에는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주로 한다. 여섯째, 다양한 시청각 교재 및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여 야 한다. □ 자격 정보체제 구축 첫째, 자격과 직업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자격 관리자는 자격과 관련된 기초 정보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자격

을 중심으로 한 충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외국의 자격제도와 자격제도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을 수집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한다. □ 기초직업능력과의 연계 첫째, 기초직업능력과 전문직업능력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이 를 통하여 전문직업능력의 개발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모든 직종에서 필수적인 기초직업능력 영역을 설정한다. 셋째, 국가기술자격 제도내에 기초직업능력 인증 방법은 제도의 도입 시 점을 고려하여 정한다. □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의 전환 첫째, 민간위주로 국가기술자격의 관리 운영을 전환하기 위한 하부구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검정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민간기술자격검정 금지종 목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민간의 참여 확대, 우수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민간자격에 대한 종합적 실태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자격의 공익성, 민간부문의 자격검정 능력,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종목 등을 민간위주로 관리 운영 전환이 가능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심사 기 준으로 설정한다. 셋째, 첨단 산업분야, 서비스산업 분야, 문화산업 분야, 전통기능 분야 등 의 국가기술자격을 민간위주로 관리 운영 전환이 가능한 분야로 설정한다. □ 국제적 통용성 확보 첫째, W T O/ GAT S의 움직임은 세계 무역 자유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에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간의 기술인력 상호인 정에 따른 국가이익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APE C 기술자 상호인정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 우리나라 컨설팅

시장의 잠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적으로 모색한다. 셋째, 공학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 넷째, 국내 기술사 자격 취득자의 보유율을 질적 하락이 초래되지 않는 선에서 증대하여 국내 기술사 자격 취득자들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다섯째, A PE C 기술자 상호인정시 초기단계에서는 우선 실시 분야를 선정 하여 단계적으로 상호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여섯째, 국내 기술사의 능력유지와 향상을 위해서 평생교육 관점에서 CP D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CP D는 A P E C 기술자 상호인정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A PE C 기술자 상호인정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 정부, 기술사회, 기술사 관련 단체 그리고 대학교육 관련 단 체들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협력체 구축이 요청된다. □ 통합 국가자격체제 구축 첫째,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을 체계적 관리를 위 해서 통합 국가자격법을 제정한다. 둘째, 통합 국가자격법 제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기 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자격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통합 국가자격 관리기관을 설치한다.

차

례

연구요약

Ⅰ .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Ⅱ . 2 1세기 사회와 자격제도의 변화

9 1. 산업구조의 변화 9 2. 직업세계의 변화 28 3. 우리나라 취업구조의 전망 39 4.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변화 추세 49 5. 자격의 국제적 상호인정 70 6. 자격제도의 변화 82

Ⅲ . 주요국의 자격제도 대응 방향

87 1. 영국의 자격제도 87 2. 호주의 자격제도 100 3. 독일의 자격제도 120 4. 일본의 자격제도 139

Ⅳ .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 요구 조사

157 1. 운영 측면 158 2. 자격체제 측면 177

Ⅴ . 국가기술자격 제도 분석 및 문제점

189 1.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편 배경 및 방향 189 2. 개별 사업법 분석 198 3.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논의 216

Ⅵ . 2 1세기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발전 방안

245 1. 운영의 효율화 245 2. 자격체제의 합리화 258

참고문헌

297

A B S T RA CT

305

부

록

311

표

차

례

< 표 Ⅰ- 1> 면담조사의 내용 5 < 표 Ⅰ- 2> 설문조사의 내용 7 < 표 Ⅱ- 1> 우리 나라의 산업별 취업 40 < 표 Ⅱ- 2> 산업별 취업자 수 41 < 표 Ⅱ- 3> 생산직의 취업비중 변화추이 44 < 표 Ⅱ- 4> 제조업의 취업비중 변화추이 45 < 표 Ⅱ- 5> 사무직의 취업비중 변화추이 46 < 표 Ⅱ- 6> 노동력의 질 관련 지표의 국제 비교 47 < 표 Ⅱ- 7> E urIn g 국가별 취득자 수 (1996년 1월) 74 < 표 Ⅲ- 1> 교육부문별 연방자격체제 107 < 표 Ⅲ- 2> 훈련영역별 직업훈련생수 및 자격시험 합격자 수 (1995년) 122 < 표 Ⅲ- 3> 일반 학교에서 발급하는 자격 명칭 124 < 표 Ⅲ- 4> 직업훈련 학교 125 < 표 Ⅲ- 5> Du al S y st em 126 < 표 Ⅲ- 6> 계속 교육훈련 128 < 표 Ⅲ- 7> 독일의 기술계・기능계 자격 129 < 표 Ⅲ- 8> 기능공 자격시험 131 < 표 Ⅲ- 9> 독일의 기술공과 마이스터 자격의 비교 134 < 표 Ⅲ- 10> 일본의 자격구조 143 < 표 Ⅲ- 11> 일본의 자격분야와 종목수 146 < 표 Ⅳ- 1>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159 < 표 Ⅳ- 2> 국가기술자격시험에 기초직업능력 평가 영역 도입 방안 159 < 표 Ⅳ- 3> 21세기에 적절한 국가기술자격 분야 160 < 표 Ⅳ- 4> 21세기에 적절한 국가기술자격 등급 161 < 표 Ⅳ- 5> 산업계의 입장에서 실업계 고교 및 대학의 공학교육에

바라는 사항 162 < 표 Ⅳ- 6> 국가기술자격 취득 경향 163 < 표 Ⅳ- 7>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의 문제점 164 < 표 Ⅳ- 8> 통합 국가자격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 164 < 표 Ⅳ- 9> 국가 공인 민간자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165 < 표 Ⅳ- 10> 국가기술자격의 민간 이양 가능 업무 166 < 표 Ⅳ- 11> 산업기사 검정 개편 방향 167 < 표 Ⅳ- 12> 자격증의 사후검토 체제 도입 방안 168 < 표 Ⅳ- 13> 자격증에 합격점수 기재 방안 169 < 표 Ⅳ- 14> 기술자격의 신뢰도 제고 방안 169 < 표 Ⅳ- 15> 시험문제 난이도의 등급별 차별화 여부 170 < 표 Ⅳ- 16> 효과적인 보수교육을 위해 개선할 사항 171 < 표 Ⅳ- 17> 보수교육을 기업체 자체 교육으로의 대체 방안 172 < 표 Ⅳ- 18> 검정비용의 적절성 여부 173 < 표 Ⅳ- 19> 검정 주기의 적절성 173 < 표 Ⅳ- 20> 서비스분야 보수교육 실시 필요성 여부 174 < 표 Ⅳ- 21> 별도 법령 제정하여 서비스분야 자격 운영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 174 < 표 Ⅳ- 22> 등급별 응시자격 제한 없는 것에 대한 의견 175 < 표 Ⅳ- 23> 사무관리 자격 중 산업현장에서 유용성이 떨어지는 종목 유무 176 < 표 Ⅳ- 24> 기타서비스의 기능사와 기능장 사이의 새로운 등급 도입에 대한 의견 176 < 표 Ⅳ- 25>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자격시험간의 수준 및 내용의 관련성 177 < 표 Ⅳ- 26>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의 산업현장 기술변화 반영 방안 178 < 표 Ⅳ- 27> 원격교육훈련 체제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도 179 < 표 Ⅳ- 28> 평가 인정받은 교육과정 이수시 무시험 자격 발급 방안 180 < 표 Ⅳ- 29> 임금구조 개선을 통한 기술자격 취득 유인 강화 방안 180

< 표 Ⅳ- 30> 실기검정 내용과 방법의 적절성 여부 181 < 표 Ⅳ- 31> 기능장 자격의 산업체 활용 여부 182 < 표 Ⅳ- 32> 기능장자격이 산업체에서 활용되지 않는 이유 182 < 표 Ⅳ- 33> 취업시 자격증의 역할 183 < 표 Ⅳ- 34> 기술사 시험과 관리제도의 개선할 사항 184 < 표 Ⅳ- 35> 기술사 자격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참고할 국가 185 < 표 Ⅳ- 36> 고등교육기관 입학전형시 혜택 조치의 적절성 여부 185 < 표 Ⅳ- 37> 현행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폭의 적절성 여부 186 < 표 Ⅳ- 38> 효과적 국가기술자격 관련 정보 제공 매체 187 < 표 Ⅳ- 39> 자격취득 예정자 및 고용주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필요 정보 188 < 표 Ⅴ- 1> 국가기술자격 신설종목 191 < 표 Ⅴ- 2> 국가기술 응시자격기준 192 < 표 Ⅴ- 3>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정 전・후 비교표 197 < 표 Ⅴ- 4> 주무부처별 개별법령 및 국가기술자격 수 199 < 표 Ⅴ- 5> 개별법령별 주무부처 및 국가자격 종목 수 202 < 표 Ⅴ- 6> 주무부처별 개별법령에서의 보수교육 207 < 표 Ⅵ- 1>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중 유사자격 종목의 예 251 < 표 Ⅵ- 2> 기술자격 검정의 업무분담 276 < 표 Ⅵ- 3> 국가별 기술사 자격취득자 수 비교 286

그 림 차 례

[그림 Ⅱ- 1] 기술사 응시자수 49 [그림 Ⅱ- 2] 기술사 응시자 증가율 변화 50 [그림 Ⅱ- 3] 기술사 응시자 증가율 변화 51 [그림 Ⅱ- 4] 기능장 응시자 수 52 [그림 Ⅱ- 5] 기능장 응시자 증가율 변화 53 [그림 Ⅱ- 6] 기능장 응시자 증가율 변화 54 [그림 Ⅱ- 7] 기사 1급 응시자 수 55 [그림 Ⅱ- 8] 기사 1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56 [그림 Ⅱ- 9] 기사 1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57 [그림 Ⅱ- 10] 기사 2급 응시자 수 58 [그림 Ⅱ- 11] 기사 2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59 [그림 Ⅱ- 12] 기사 2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60 [그림 Ⅱ- 13] 기능사 1급 응시자 수 61 [그림 Ⅱ- 14] 기능사 1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62 [그림 Ⅱ- 15] 기능사 1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63 [그림 Ⅱ- 16] 기능사 2급 응시자 수 64 [그림 Ⅱ- 17] 기능사 2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65 [그림 Ⅱ- 18] 기능사 2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65 [그림 Ⅱ- 19] 다기능기술자 응시자 수 66 [그림 Ⅱ- 20] 다기능기술자 기계분야 응시자 수 67 [그림 Ⅱ- 21] 주산, 부기 및 워드프로세서 종목의 응시자 수 변화 68 [그림 Ⅱ- 22] 속기 및 비서 종목의 응시자 수 변화 69 [그림 Ⅱ- 23] 수필 속기 및 컴퓨터 속기 응시자 수 70 [그림 Ⅱ- 24] S EA 체제 78

[그림 Ⅱ- 25] M EA 체제 79 [그림 Ⅲ- 1] 영국의 자격관련 기관의 업무 93 [그림 Ⅲ- 2] A QF 의 행정구조 104 [그림 Ⅲ- 3] 일본 자격제도의 구조 144 [그림 Ⅲ- 4] 중도 채용자의 선택 기준 147 [그림 Ⅲ- 5] 사원 채용시 자격의 유무 평가 148 [그림 Ⅲ- 6] 업무에 직접관련 있는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149 [그림 Ⅲ- 7]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150 [그림 Ⅲ- 8] 자기개발 필요성의 이유 151 [그림 Ⅴ- 1] 개편된 국가기술자격체제 189 [그림 Ⅵ- 1] 일본의 새로운 자격제도 모형 289 [그림 Ⅵ- 2] 통합 국가자격 체제 구축 295

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를 불과 2년 정도 남겨 놓은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200 여년간 지속되어 오던 산업 자본주의로부터 지식 자본주의로 접어 들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화 는 정보와 상품의 흐름을 막던 국가들 사이의 경계를 약화시킴으로써 지구 촌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세계화의 기저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지식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가공 능력이 중요하다. 이 사회에서는 산업 생산 설비나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개인적 능력에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창의적인 개인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의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인적자원의 질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 로 인식하고, 이것을 선도할 수 있는 자격 제도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자격 기본법 (법률 제5314호)을 직업교육 3법 의 하나로 제 정・공포하였다(1997. 3). 한편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 5318호)을 네 번째로 개정하였 으며(1997. 3), 그 후속 작업으로 현재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있는 상 태이다. 이와 같이 「자격기본법」의 제정・공포와 더불어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첫째,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에 의한 기술자격 등급을 산 업현장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단순화하고 둘째, 교육 개혁 작업과 관련

하여 공인 민간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민간분야의 기술자격검정을 제한 적으로 허용하고 셋째, 기술 자격 등급 및 종목의 신설, 합격 결정의 예외 조항 등을 신설하고 넷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의 미비 점 등을 개선・보안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은 산업 현장과의 연계와 검정 방법을 내실화함으로써 자격의 공신력과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바탕으로 자격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 정되었다. 따라서 이 두 법의 제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어 다가오는 21세 기에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후속 조치를 강구하 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21세기 정보・지식사회와 자격제도의 변화 전망을 통 해서 앞으로 우리 나라 자격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요청 된다. 즉, 21세기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직업 세계 변화와 통합 현상을 바탕 으로 자격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의 국가기 술자격제도의 변화 방향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자격제도 변화추이 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최근 5년간의 응시자 추이를 함께 살펴봄 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예상하여 보완 방법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기술자격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사업 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관점에서 자격과 관련된 규정이 적절 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주요국의 자격제도 변화 방향을 살펴 봄으로써 경제환경의 급변속에서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실태 파악과 개선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각 분야가 빠르게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전문화 사회 에서 요구되는 것은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폭넓 은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기초지식의 바탕위에 전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요구되는 사회가 도 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념간, 제도간 장벽이 없어지고 아울러 공간적 장벽도 소멸되어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생산 요소와 경제 주체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하게 되므로 특정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간에 이동할 수 없는 각 국가의 경제 제도, 사회 간접 자본 그리고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적자원의 질 향상은 대단히 중요 한 부분이며, 인적 자원의 개발에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해 왔으므로 국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21세기를 대비한 국가기술자격제도 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터해 이 연구는 21세기 산업 사회 와 자격 제도의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터하여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목적 으로 한다.

2 .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가 .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를 수 집하여 분석하였다.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개별 사업법상에서 국가기술자 격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53개의 개별 법령을 수집하여 분석 하였다.

나 . 전문가 협의회

노동부 관계관, 자격검정기관의 관계자, 미래학 전문가, 그리고 자격제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다 . 면담 조사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 관리자는 좁게는 국가기술자격 관련 공무원, 한 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 등이라고 볼 수 있고, 넓게는 직업훈련기관 교사, 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 상공회의소 자격검정 관계자, 사내직업훈련원 관계 자, 인력은행 관계자 등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기술자격관 리자와 자격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1 ) 1차 면담조사 1998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기능대학, 관련학원, 직업전문학교, 직 업훈련원 등 총 23개 기관을 방문하여, 자격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자 격검정과 직업교육훈련 체제와의 연계성, 자격의 활용 실태 및 문제점, 자격 의 투명성과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방안,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실태와 개 선 방안, 보수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자격취득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2 ) 2차 면담조사 1998년 7월 15～16일, 20～21일에 걸쳐 1차 면담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방노동사무소, 상공회의소, 사내직업훈련원, 인력은행 등 총 16개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 ) 면담조사의 내용 연구진이 개발한 면담지는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격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면담조사 내용은 < 표 Ⅰ- 1> 과 같다. < 표 Ⅰ- 1> 면담조사의 내용 조 사 영 역 면 담 내 용 산업 현장과 사회의 변화 수용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개선, 폐지의 적시성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절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국가기술자격시험에 기초직업능력 평가 영역 추가 실업계 교육기관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 대학의 공학교육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 통합적 국가자격체계 구축 문제은행식 출제방법의 문제점 국가 공인 민간자격제도 도입 직업교육훈련 체제와의 연계 직업교육훈련 내용과 자격시험간의 수준 및 내용의 관련성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산업현장의 기술변화 반영 방법 원격교육훈련 시스템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 평가 인정받은 교육과정 이수시 무시험 자격 발급 자격의 활용성 기술자격 취득 유인 강화 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간의 직무수행능력 차이 여부 실기검정 방법의 적절성 기능장자격의 산업체 활용도 자격검정내용 및 방법 선정시 산업체의 참여 촉진 취업시 기술자격 취득의 의미 자격의 투명성 자격증에 합격점수 기재에 대한 의견 자격수준과 운영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여부 기술자격의 신뢰도 제고 방안 등급별 시험문제의 난이도 차별화 여부 연수 실무경력을 검토하여 갱신되는 사후검토체제 도입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기술사의 국제적 상호인정 동향 인지 여부 기술사 시험 및 관리제도의 개선 사항 기술사 자격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참고해야 할 국가 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자격 소지자의 사회적 우대 정도 자격 취득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혜택 조치의 적절성

조 사 영 역 면 담 내 용 자격 취득자에 대한 대학 학점 인정 현행 자격 취득에 따른 학점 인정의 폭에 대한 적절성 학점 인정시 고려 사항 보수교육 보수교육의 적절성 보수교육이 기업체에 주는 이익 여부 보수교육의 개선 사항 보수교육을 기업체 자체 교육으로의 대체 자격취득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자격 정보원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매체 기술자격정보 관련 자격취득자 예정자 및 사용자의 필요 정보 인터넷상 직업적성검사와 분석서비스 제공 계획에 대한 의견 기 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민간 위탁에 대한 찬성 여부 민간 이양 가능 검정업무 자격제도 운영체제의 적절성 검정비용의 적절성 원서접수 및 자격취득자 관리방식의 적절성 응시원서 접수에서 합격자 발표까지의 검정기간의 적절성 서비스분야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한 의견 신설이 필요한 자격종목 등급조정이 필요한 자격종목 보수교육의 필요성 기타 서비스의 산업기사 등급 도입에 대한 의견 별도의 서비스분야 자격 법령 제정의 필요성

라 . 설문조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실태와 발전 방 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 방안의 수립에 반영하 고자 1998년 7월 29일부터 8월 31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 조사 도구 연구진이 개발한 설문지는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격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설문조사 의 내용은 < 표 Ⅰ- 2> 와 같이 산업현장과 사회의 변화 수용, 직업교육훈련 체제와의 연계, 자격의 활용성, 자격의 투명성,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학 학점 인정, 보수교육, 자격취득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서비스분야, 기타 등 11개 영역 40문항과 응답자의 현재 담당 업무 및 종사경력, 소지자격 종목과 등급, 최종 학력, 근무기관, 자격 취득 목적 등 7문항의 일반사항으로 구성하였다. < 표 Ⅰ- 2> 설문조사의 내용 조 사 영 역 설 문 내 용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담당 업무 영역 취득 국가기술자격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 영역 자격 취득 년도 현재 업무 종사 경력 최종 학력 근무 기관 유형 자격 취득의 목적 산업 현장과 사회의 변화 수용 자격취득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21세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시험에 기초직업능력 평가 영역 추가 산업계가 실업계 교육기관에 바라는 사항 산업계가 대학의 공학교육에 바라는 사항 국가기술자격 취득 경향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의 문제점 통합적 국가자격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 국가 공인 민간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산업기사의 검정개편 직업교육훈련 체제와의 연계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자격시험간의 수준 및 내용의 관련성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의 산업현장 기술변화 반영 원격교육훈련 시스템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 평가 인정받은 교육과정 이수시 무시험 자격 발급 자격의 활용성 기술자격 취득 유인 강화 실기검정 방법의 적절성 기능장자격의 산업체 활용도 취업시 자격증의 역할

자격의 투명성 자격의 사후검토 체제 도입 자격증에 합격점수 기재에 대한 의견 기술자격의 신뢰도 제고 등급별 시험문제의 난이도 차별화 여부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기술사 시험 및 관리제도의 개선 사항 기술사 자격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참고해야 할 국가 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자격 취득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혜택 조치의 적절성 자격 취득자에 대한 대학 학점 인정 현행 자격 취득에 따른 학점 인정의 폭에 대한 적절성 보수교육 보수교육의 개선 사항 기업체 자체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자격취득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자격 정보원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매체 기술자격정보 관련 자격취득자 예정자 및 사용자의 필요 정보 기 타 민간 위탁시 이양 가능 검정업무 검정비용의 적절성 검정주기의 적절성 서비스분야 신설이 필요한 자격종목 보수교육의 필요성 서비스분야 자격을 위한 별도 법령 제정의 필요성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한 의견 자격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종목 기타 서비스의 산업기사 등급 도입에 대한 의견 2 ) 조사 대상 표집 설문 조사를 위한 표집은 기술・기능계 및 서비스계의 국가기술자격증 취 득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기술・기능계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 단에 구축된 국가기술자격 합격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시 험 합격자 가운데 무작위로 총 1,500명을 표집하였다. 서비스계의 경우 대한 상공회의소의 협조로 서비스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 로 표집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480부(회수율: 24.0% )였다. 3 ) 결과 분석 방법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주로 빈도(fr equ ency )와 백분율(per cent age )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Ⅱ . 2 1세기 사회와 자격제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1990년대 말인 지금, 기존의 견고한 산업사회의 틀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파라다임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인 류는 지식사회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찾아야 할 책무성을 갖게 되었다. 지식사회로의 전환은 우리들에게 엄청나 게 많은 일들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일을 찾으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 직 업, 산업이 나타나게 된다. 지식・정보사회는 직업의 종류를 증가시키고, 대부분의 직업인을 평생직 장인에서 평생직업인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빠른 기술의 변화・발전과 경제 환경의 변화로 직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능력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예전처 럼 더 이상 평생 직장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지 평생 직업만 이 존재할 뿐이다. 근무하고 있는 곳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종사하고 있는 업무 분야가 중요하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스스 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평생직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 따라서 평생직업인에 걸맞는 능력과 자격을 준비하는 자기 구조조정이 절실 하게 요구되고 있다.

1 . 산업구조의 변화

1 )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산업구조에 일대 변화가 이루어졌듯 이, 21세기 지식 정보사회를 맞이하면서 모든 산업구조는 필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사실상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 1) 이 부분은 하인호 박사에게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식사회를 위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되었으며 2005년경에 절정 에 이르고(하인호, 1998e: 90) 최소한 2050년까지 변화의 추세가 지속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각계 각층의 모든 조직들이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다. 새 로운 틀을 짜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에 따른 실직자의 속출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현재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IM F 구제금융 체제를 극복하거나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국가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의 위기는 좀더 근본적으로 21세기 산업구조의 변 화에 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지체되었다는 것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21세기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여 기에서는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1 세기 산업조직체 내부구조의 변화와 기업환경의 변화가 분석될 것이다. 이 두 부분의 변화는 자격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조망하기 전에 가장 먼저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전체적 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체의 지식기반 산업화(지식산업 화), 지식산업, 첨단 기술산업, 중소 제조산업의 부흥, 가상공동산업화, 새롭 게 부각되는 산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중에 지식산업 분야를 따 로 설정한 이유는 순수지식산업 분야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논의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는 지식사회를 기본 축으로 하여 형성되는 변화임을 미리 밝혀둔다.

가 . 산업조직체 내부 구조의 변화

21세기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식사회에 대비 한 산업조직체 내부구조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식사회로의 전환

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의 내부구조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산업체를 불문 하고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속도에 대한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앞으로 상품의 생명주기가 18개 월 미만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한 모든 고객은 그들의 요구 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제품설계와 고객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의 내부구조는 근로자 중심 문제해결팀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자기관리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즉, 내부 조직구조는 철저하게 팀제를 운영하여, 팀 활동 속에서 각자의 능 력이 최대로 발휘되어 궁극적으로는 개인 능력의 총합보다 큰 산출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완전성에 대한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2000년대의 일터에서 95%의 완제품율은 범죄행위로 간주될 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96% , 97% , 98% , 심지어 99% 수준도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닐 것이다. 즉 제품 100만개 당 3, 4개의 불량률을 나타내는 6시그마(99.997% )의 완제품 율이 보편적이 될 것이다. 이 수준을 넘어선 사소한 실수나 오류, 또는 순간적인 방심마저도 미래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21세기 일터 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품질관리기법을 습득 해야 한다(Boy ett & H enry , 1991). 산업계의 이러한 변화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평가의 기준이나 내용에 대한 개선의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를 통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객의 사고와 정서, 만족도는 물론이고 고객의 기본적인 요구마저 외면한 채 제품판매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1990 년대 들어 고객들은 단순한 수동적인 수요자가 아니라, 진정한 고객 서비스 의 실현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수요자로 변하게 되었다. 앞으로 고객은 기업 과 제품의 신뢰성을 중시할 것이며, 신속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서비스의 정확성과 질적 수준을 요구하게 된다. 바꾸어 말 하면 고객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기업이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근로자의 사고, 태도 및 행동의 획기적인 변화

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정에도 인성과 태 도 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나 . 기업환경의 변화

21세기 일터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조직형태와 기업문화가 변 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분화되고 승진경로도 달라지게 된다. 첫째, 전체 기업단위의 작업이 사라진다. 2000년대의 일터에서는 전체기업 의 기획 담당자, 생산전략 담당자, 판매전략 및 홍보 담당자, 전략분석 담당 자들의 역할이 극소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참모기능이나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21세기 일터에서는 의사결 정권 및 이에 따른 책임성이 단위부서 수준이나 팀에 주어지게 된다. 그리 고 각 단위부서나 팀은 자기관리팀으로 전환되어, 부서와 팀은 철저한 자기 책임 아래 인력을 채용하고, 프로젝트를 개발・수행해 나가게 된다. 이와 같 은 기업환경 변화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정에서 팀 활동에 적응할 수 있 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승진경로가 없어진다. 21세기 일터에서는 전통적인 승진경로, 즉 지 속적인 또는 급속한 상승이동을 위한 복잡한 과정은 자연히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자신의 미래를 판단할 때 직급이나 직위보 다는 직업활동 자체를 가치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격증을 취 득하고 일정기간을 근무한 후에 적절한 승진경로를 거치면, 생산현장과 무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21세기의 직장은 이러한 승진경 로가 없어지는 대신 과업성취도에 따라 보상과 대우가 결정되는 구조로 변 할 것이다. 자격제도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의 유효기 간과 갱신기간이 단축되어야 하며, 자격의 검정내용이 질적인 면에서 보다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들이 분화되고, 중소기업이 증가한다. 21세기는 다품종 소량생 산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중소기업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

라 모든 직업인들은 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며, 소기업에서 자기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소기업 환경에서 과업성취도나 직무성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다 양한 능력과 기능을 소유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은 필연적으로 자격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소기업 환경에 적합한 복수 자격증이나 다기능 자격증의 개발에 대한 요구로 구체화될 것이다. 넷째, 평생직업인이 증가하게 된다. 21세기의 직업세계는 평생직장인이 아 니라 평생직업인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며, 평생직업인에게는 필연적으로 자격증이 요구될 것이다. 기업에서는 자격증을 소유하고 우수한 능력을 갖 춘 인력을 컨설턴트나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것이며, 이들에게 고액의 수당 을 제공할 것이다. 공신력을 갖춘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은 컨설턴트나 프리 랜서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보다 가치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평생직업인 시대에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능력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평생학습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자격 검정과 자격 갱신시 요구되는 내용과 수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력 있는 자격증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와 연계되어 민간 자격 검정기관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다 . 지식기반 산업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산업체는 산업입국을 달성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현 시점에서 지식산업으로 전환 하지 않는다면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그 생존에 위협을 받을 것이다. 지식 기반 산업이란 기존의 산업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가 가치를 고도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는 곧 생산현장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 술을 창출하여, 이것을 다시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고부가 가치를 창 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따라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공업입국을 이룩할 수 있

었다면, 이제는 고부가가치 제품과 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 발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첫째, 지식기반 산업은 새로운 인력구조를 요구하게 된다. 기존의 대규모 산업체는 단위부서나 팀으로 분화되어 중소기업체와 비슷한 형태를 갖게 된 다. 이에 따라 인력구조는 지식근로자, 준지식근로자, 직접생산직으로 구성 될 것이다. 즉 기존의 지식을 가공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내고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원리, 제품모형 및 프로그램 등 을 개발하는 지식근로자, 이들 지식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준지식근로자, 그리고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직접생산직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인 력구조 속에서는 충실한 직무능력을 갖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식근로자가 될 수 있다. 직접 생산직도 생산현장에서 새로운 지식과 노하 우를 개발하면 훌륭한 지식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지식기반산업은 기존 산업들 사이의, 혹은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사이의 통합을 요구한다. 21세기에는 대규모 산업체가 소규모로 분화되는 한편, 다른 산업체의 특정 부서와 통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산업이 하나 로 통합된 산업체가 등장하는가 하면, 기존 산업체가 새로운 산업체와 통합 되기도 할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의 특정한 부품이나 내부 프 로그램을 여러 자동차 업체가 독립적으로 개발한다면, 질적으로 우수한 부 품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중복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가 져오게 된다. 그러나 몇 개의 자동차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면 재정적 손 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월등히 우수한 부품이나 프로그 램이 개발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영상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영상산업은 갈수록 첨단화되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는 물론, 캐릭터 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분야와 연계되면서 다양한 부가가 치를 산출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도 다른 산업체와 결합되어 많은 수의 지식기반 산업이 새롭 게 부각될 것이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환경산업, 안전산업과 통합되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에는 생태학적 윤리와 안 전성의 원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제품만이 고부가 가치를 올리게 될 것이 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지키지 않는 산업체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사회적 지 탄을 받게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환경산업 및 안전산업과 통합되는 경향이 일반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와 안전문제가 제조 업 분야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자격 검정 내용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에 대한 위와 같은 필요성은 지식이나 학문들 사이의 통합, 산업체간 의 통합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이 창출 될 것이다. 21세기의 모든 경제활동이나 생산활동은 윈- 윈(w in - w in ) 게임을 요구한다. 윈- 윈 게임은 바로 통합에 의해서 가능해질 것이다.

라 . 지식산업

21세기의 모든 산업체는 지식기반 산업의 형태로 지식산업화 된다. 그리 고 이와 동시에 순수한 지식산업이 부각된다. 지식산업은 대규모의 지적 자 본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을 창출하여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소위 벤처기업은 이러한 산업의 대표적인 형태라 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유형의 산업으로는 첫째, 새로운 기술 을 창출하는 지식산업을 들 수 있다. 기술창출 지식산 업은 주로 자연과학분야, 의료과학분야와 기술공학분야가 중심을 이룬다. 이 러한 기술집약 지식산업체는 주로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창출함으로써, 시장을 확보하여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올리게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지식 을 창출하는 지식산업을 들 수 있다. 기술도 넓은 의미 의 지식에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기술중심 지식산업과 지식중심 지식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아직까지도 한국사회는 벤처기업을 기술중심으로만 생각하여, 지식중심의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점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지식중심의 지식산업은 인

문 사회과학 분야와 예술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식사회의 다 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내용이 다. 아무리 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더라도 그 내용이 빈약하면 효용가치 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소멸되어 버린다. 앞으로 한국사회는 내용중심의 지식산업을 많이 육성시켜야 하므로 21세기에는 내용중심 지식산업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셋째, 우수한 인간자원을 길러내는 지식기업을 들 수 있다. 지식사회에서 는 우수한 지적 자본을 가지고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개인이 많아야 한다. 고소득을 올리는 지식근로자가 많아야 자본이 축적되어 산업발전과 사회복지 산업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지식사회에서는 기존의 모 든 산업체가 지식산업화되는 동시에 순수한 지식산업체가 많이 육성되어야 하고, 고소득 지식근로자를 많이 양성해내야 한다. 21세기 사회는 지적 자본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간자본(Hu m an Capit al)이 되고, 인간 부동산 (H u m an E st at e )이 되는 사회이다. 21세기의 한 국사회에서는 고학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바로 인간 자본과 인간 부동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 . 첨단 기술산업

21세기로 갈수록 지식을 지식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지식에 재적용 하는 연구가 새로운 지식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올센(Olesen , 1994)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10년 이내, 즉 21세기 초에 개발될 10가지 첨단기술을 제시하였다 (하인호, 1998c : 90- 92). 21세기 초에는 바로 이러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부를 축적하게 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최첨단 지식 기술들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전자 도식화 : 인체 염색체의 도식화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되어 10 년 후에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널리 적용될 것이다.

고성능 신소재 개발 : 신소재가 초소형화 고집적화 되어 분자수준의 다양한 신소재들이 개발된다. 이러한 신소재들은 더욱 강하고도 유연한 특 성을 갖는다. 10년 후에는 수백 종의 신소재가 개발되어 수송・통신・컴퓨 터・에너지 분야에서 고성능을 나타낼 것이다. 고농도 에너지원 개발 : 전자식 운반기기, 혁신적인 전지 및 신소재 등 에 의하여 운반되는 고농도 에너지원의 개발로 값싸고 안전한 고성능 에너 지의 포장과 휴대가 간편해질 것이다. 디지털 고선명도 T V : 디지털 고선명도 T V는 이미 대중화 단계로 접 어들 예비단계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이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T V 보다 훨씬 수준 높은 T V를 보게 될 것이다. 소형화 기술 : 소형화 기술은 모든 제품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 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스마트카드 크기의 휴대용 퍼스널컴퓨터가 개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극소형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극소형 기술이란 극소 의 분자들을 조립하거나 단일분자를 개량하여 하나의 기계장치를 만들어내 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극소형 기술에 대하여 단일 세포만한 로봇이 오염 물질을 먹어치운다는 식의 다소 환상적인 추정이 지배적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현실성있는 가설들이 시험단계에 이르고 있는 수준이다. 세계적인 극소형기술 전문가 등은 극소형 기술에 관한 그들의 연구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범주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2005～2025년: 단일분자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기계장치를 만들어내는 분자조립기술, 2010～2100년: 오늘날의 정보처리속도보다 수십억배 빠르 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박테리아 만한 크기의 극소형 컴퓨터, 2010～ 2050년: 손상된 세포를 치료해주는 단일분자 기계장치, 2000～2015년: 극 소형 기술로 제조되는 최초의 상업제품, 1995～2036년: 극소형 기술에 관 한 법규제정 등을 들고 있다. 제조기술의 첨단화 : 소비자 개개인의 개성에 알맞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제조기술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개발될 것이다. 노화방지 약품과 서비스기술 : 인간의 노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과 정은 조절할 수 있다. 10년 이내에 혁신적인 노화방지 약품과 서비스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새로운 의학기술 : 10년 이내에 인체 내부의 어느 특정 부분에만 약품 을 투입하는 의료기술이 적용 가능하여 의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혼합연료 사용 운송수단 :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솔린에 에탄올, 천연 가스 등을 혼합한 새로운 연료가 일반화된다. 교육기술 : 앞으로 교육은 인간의 삶 자체이며 생활이다. 인간을 위한 새로운 교육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21세기 초에는 위와 같은 첨단 기술산업이 부각되기 때문에 한국은 첨단 기술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야 하고, 이를 대비한 수준 높은 자격 제도를 개 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바 . 중소 제조산업의 부흥

21세기에는 제조산업이 크게 부상하여 새로운 제조업 부흥시대가 도래한 다는 것이 미래학계의 일반적인 예측이다. 제조업의 부상은 여러 가지 측면 에서 논의해 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는 중소 제조업체를 많이 탄생시키게 된다. 소 품종 대량생산 체제로 운영되던 대규모 제조업체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제조산업체는 결국 중소 제조산업체로 분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첨단장비와 노동력을 갖춘 중소 제조업체 가 많이 탄생하게 된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가 뛰어난 경쟁력을 갖게될 것이다. 둘째, 중소제조업체의 인력수급이 용이해진다. 지금까지 일부 업종은 3D 업종으로 전락하여 관련 중소 제조업체의 침체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첨단 제조기술의 도움을 받아 제조업체의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된다. 나아가 제조업체의 안전이 보장되고 다양한 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산 업사회의 3D업종으로 취급받았던 제조업 관련 직종은 새로운 인기직종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인력들이 제조산업으로 몰리게 된다. 지식사회에서는 대부분 의 직업인이 지식근로자와 준지식근로자로 구성되고, 직접 생산직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지식근로자나 준지식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제조업체의 단순직업활동에 참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앞으로 관리직이나 화이트칼라 계층이 지식근로자나 준지식근으 로자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단순한 직접 생산직으로 제조업체 의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 . 가상 공동산업체의 증가

정보화가 성숙되면서 가상 공동사회화 현상이 촉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공동기업은 21세기의 전형적인 기업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상 공동사회를 중심으로 가상 공동기업화 현상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가상 공동사회는 전통적 시장과 달리 고객이 상인을 찾고, 광범한 정 보의 무대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역시장(逆市場) 을 창출한다. ② 가상 공동사회는 전통적인 경제원리인 수확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수확 체증의 법칙에 의하여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경제원리가 적용된다. ③ 가상 공동사회의 수입유형은 예약료, 사용료 및 회비 등으로 구성된다. ④ 가상 공동사회 기업은 가상 마을형, 집중화된 성군형(星郡型), 우주연 합체형 등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21세기 산업환경은 가상기업활동을 증가시킬 것이며 모든 산업체들은 가 상기업활동에 적합한 최적의 기술공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 존의 산업과 기업이 가상기업활동에 알맞게 재편될 것이며,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될 것이다.

아 . 새로운 산업의 부각

여기서 논의하는 새로운 산업들에는 새롭게 출현하는 산업이 있는가 하

면, 20세기 산업사회에서 경시되었던 산업들이 새로운 지식산업으로 전환하 여 경쟁력을 갖게 되는 산업 등이 포함된다.

1 ) 에코 산업

앞으로 환경산업은 에코산업(E co- indu stry ), 즉 생태산업으로 발전하여 21 세기에는 에코산업이 모든 산업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류 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파괴를 예방하 는 소극적인 대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좀더 적극적으로 생태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인간을 비롯하여 동물과 식물, 미생물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생 태계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이 분야에 필요 한 지식은 21세기에 계속해서 창출해도 끝이 없을 것이다. 생태학적 지식은 광범위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개척되어야 한다. 즉 철학과 윤리학, 경제 학, 경영학, 산업공학, 화학, 생물학, 농학, 기술공학, 에너지공학, 도시공학, 건축공학, 의료과학, 교육학 등의 지식을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1980년대 말부터 공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990년대부터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고, 환경산업은 중요한 산업분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산업은 주로 대기오염, 지구온 난화 현상, 수질오염 등에 관련된 공해문제 해결에 국한되어 있었다. 1995년을 전후로 하여 환경문제 해결과 인류생존을 위한 생태학적 윤리가 매우 강조되고 있고, 생태학적 윤리를 기초로 한 에코산업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부터 생태학적 윤리를 바탕으로 한 자연생태계와 인간생태계 중심의 에코 레저산업, 에코 건설・주택산업, 에코 식품산업, 에코 빌딩산업, 에코 건강산업 등이 부각되어 산업생태학이 모든 산업의 기본요소가 될 것이다. 바로 생태학적 지식이 각광을 받고 생태학적 지식을 기초로 만들어진 제품 이나 서비스상품이 경쟁력을 발휘하게 된다.

2 ) 안전 산업 20세기 말기에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문 제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 인간을 비롯한 기계 설비, 건축물과 사회 전반 에 걸쳐 경호원, 안전요원, 안전관리사, 안전 기술자 등이 인적 물적 사 회적 안전을 도모하게 되어 안전기술산업 분야는 중요한 산업분야가 될 것 으로 예측된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안전공학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20세기에 개발의 붐을 타고 구축된 기계・설비 및 시설물을 비롯한 많은 건축물들이 21세기에 들어서면 안전성 을 유지하지 못하여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커다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1세기를 대비하여 투자해야 할 안전기술 산업분야로는 안전요원의 양성 과 수급계획 분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실내설비 안전관리 분야, 첨단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 첨단 의료기술의 안전치료 분야, 첨단약 품 안전관리 분야 등을 들 수 있으며, 21세기에는 생태학적 윤리와 안전성 이 모든 제품의 완제품 평가기준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안전산업 분야에 현재보다 3배 이상의 예 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안전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에 소홀했다. 앞으로는 안전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을수록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 을수록 투자액의 몇십배 이상의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안전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라는 개념을 정립할 필 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환경과 연관된 안전문제는 인류의 공통가치로 논의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 으며, 특히 생태계파괴와 환경오염 문제로 발생한 재앙은 많은 인명과 재산 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생태계파괴와 환경오염은 인류의 가장 심각 한 위기로 인식되어 모든 산업분야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 ) 대체 에너지 개발 산업 에너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모든 제품생산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자원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한 에너지 부족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에너지 부족 현상을 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에너지 부족 문제의 해결은 다른 문제의 해 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다 각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의 선두주자로는 미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대체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태양열, 지열, 풍력, 조력, 수력 등의 대체에너지 개 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 개발도 이미 한계점에 도 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구에너지 공급체계는 에너지 수요추세, 에너지 정책목표, 기 술공학 형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현재의 에너지 수요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의 세계 에너지수요는 1986년에 비해 4.4배, 전력수요는 7.0배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이 성취된다면 2060 년의 세계 에너지수요는 1986년에 비해 2.5배, 전력수요는 4.7배 증가할 것 이다(하인호, 1998e: 247). 에너지수요 증가량의 대부분은 저개발국가들의 인 구성장과 경제성장에서 기인할 것이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에너지 공급원이 전환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연료전지, 수소연료, 원자력, 태양력과 수력이 에너지 공급을 전담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1차 에너지의 약 40%가 전기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 로 전기는 전체 에너지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21세기 중반까지 내 연차량의 반 이상이 전기자동차로 대체될 것이며, 전기는 전체 에너지수요 의 2/ 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대체에너지 개발은 현 재의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고 환경보존 및 에너지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체에너지는 높은 개발비용과 자원의 산재 등으로 제한된 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1991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2030년경 대체에너 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였 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 관련 학자들은 2030년경에 이르면 대체 에너지가 미국 에너지 공급의 53%를 담당할 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미국은 2조 3 천억 달러의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하인호, 1998e : 247 ). 4 ) 자원절약 산업 많은 미래연구들이 2015년경에는 자원부족, 자본부족, 식량부족, 물부족, 연금기금 부족과 의료보험기금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를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자원절약을 위해 투자된 예산이 낭비로 보일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자원절약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것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게 될 것이다. 자원 수입이 감소하면 국내 외환보유고를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을 통해 증가된 국고를 국민복지에 투자할 수 있고, 외채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또한 더 많은 자원을 다음 세대에 물려줌으로써 인류 의 영원한 번영과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2015년경에 밀어닥칠 자원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식량자원, 수산자원, 삼림자원을 비롯한 모든 자재나 원료를 절약하는 산업을 성장시 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량생산과 대량판매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20세기에서는 자원부족 문제가 경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 든 생산체제나 개발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창출하 고 이를 모든 생산과정에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식이 광범위 한 영역에서 개척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원절약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자원이나 금전의 낭비를 일종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