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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자격제도의 변화

197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던 영국 경제는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경제 구조적 인 문제에 봉착하였으며, 이에 저성장에 따른 실업률 상승과 고물가시대에 직면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자 영국정부는 대처의 보수당 정권 주도아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국가의 총체 적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중 의 하나가 직업기술교육의 강화를 통해 노동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직업기술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정부, 교육훈련기관, 훈련기업위원회(T E C: T rainin g and Enterprise Council) 사이의 협력 강화, 경쟁력 기금의 도입을 통해 T E C으로 하여금 대학이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 하는 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었다. 1970년대 말의 경제불 황은 청소년 실업을 극심하게 만들어 청소년 취업이 직업교육훈련 정책 입 안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영국경제는 영국병 이라고 불렸던 1970년대의 불명예 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기적을 이루었다. 영국의 성공적인 경제회복은 광 범위한 개혁정책에 기인한 국가경쟁력 회복,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적극 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따른 것이다.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개혁의 추진력을 얻은 영국정부는 근로자의 능력개 발에 한계를 보였던 직업자격 제도를 합리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였

다. 이 때 기존의 직업자격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1985년 청소 년 백서에 의하여 정리되었다.

이 백서에 따르면 그동안 직업자격증이 첫째, 상이한 기관과 상이한 자격 간의 상호 인정 둘째, 지식과 기능의 측정 방법 셋째,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 한 학습 성과의 인정 넷째, 융통성 있는 출석 및 학습 등에 적절히 대응하 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1986년 국가자격위원회(N CVQ : Nation al Cou n cil for V ocat ion al Qu alification )의 설립은 직업자격 제도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작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해결노력에 의 해 국가자격위원회는 1989년 국가직업자격(NVQ : Nation al V ocat ion al Qu alification )을 개발하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였다.

NV Q도입 당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과정중심제도(pr ocess - based sy st em )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과감하게 결과중심제도 (out com e - b a sed sy st em )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채택하여 실시하였다. 이것 은 교육훈련시간이 정수이고 성취수준은 변수인 과정중심 제도보다는, 성취 수준이 정수이고 시간이 변수인 결과중심제도의 특성을 영국정부가 높이 평 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NV Q의 개발 목적은 근로자의 능력 즉,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기 위한 체제의 구축에 있었다. 따라서 NV Q에서는 근로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교육훈련과정 이수여부가 아니고 그 결과에 의하여 평가한다는 것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1991: 40).

N CV Q는 이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첫째, 산업별로 국가직업표 준에 기초한 새로운 인증 개발 둘째, 새로운 국가 인증제도의 틀 개발 셋째, 국가 직업인증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절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노력을 통하여 NVQ는 현재 정착 단계를 넘어서 전 사업장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NV Q는 5단계의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과 관련된 600여 종목의 자격이 통용되고 있다. 현재 영국 근로자의 약 41%가 최소한 N V Q 수준 3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2000년까지 60%

의 근로자가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교육고용부는 예측하고 있다

(DfEE , 1998 ).

한편, 특정 영역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나타내는 단일화된 자격증 제도 로써 NV Q는 직무 분석을 통해 추출된 국가직업표준(N ational S kill S t an dar d )을 기초로 특정직업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강조하 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 다거나, 특정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그러나 특정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NV Q만으로는 급속히 진보하는 기술 및 산업 환경에 시기 적절하게 부응하 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NVQ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직업능력(cor e skill)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 결과 1987년에 계속교육위원회(F EU : further education un it )는 10가지 영역의 직업기초능력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이 기초직업능 력은 1990년 국가교육과정위원회(NCC: N ation al Curriculum Council)에 의 해 검토되어 새롭게 6가지의 기초직업능력으로 정리되었다. 이것이 NCV Q 에 의하여 인증 받게 되고, GNVQ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초 직업능력이 점차 중시되고, 이런 능력은 정규 학교교육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학문적 자격과 직업적 자격간의 상호호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이 두 자격을 서로 연계 할 새로운 자격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1992년에 정규교육 훈련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본격적인 프로그램으 로 GNVQ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1996년 현재 14개 직업 분야에 GNVQ가 도입되었다.

세계는 시장개방, 규제완화 등 경제 자유화와 지식・기술의 개발주기 단 축 등 정보화에 따라 노동수요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노동수요의 변화는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자질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에서는 일 상적인 업무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특정한 기 능・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보다는 문제해결이나 공동 작업 등을 위주로

한 기초직업능력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의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역시 근로자가 현 재 담당하고 있는 특정 직무로 제한하기보다는 기초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현장의 이러한 요구를 자격제도에 반영 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는 기초직업능력 관련 자격을 1999년에 도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며, GNV Q 관련 자격에 대해서는 2001년 9월까지 연차적으로 그 수준과 내용을 개선하려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