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산업화 연구

기후변화 적응산업화 연구

최종보고서 2017. 02 | 기후변화 적응 | 2016-089

제출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후변화 적응산업화 연구｣ 과제 최종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참여연구진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연구위원)

참여연구진

부책임자 황인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자 김동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자 신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자 이명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자 임영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참여자 전지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참여자 김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참여자 김승우 (리스크솔루션 대표)

참여자 유준혁 (EY한영 이사)

참여자 조원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내부 포럼위원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기미경 (보건복지부, 팀장)

김미옥 (한국농어촌공사, 부장)

김미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정곤 (LH 연구원, 실장)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

노백호 (계명대학교, 교수)

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

박임수 (한국수자원연구원, 박사)

박찬호 (정도 UIT, 이사)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윤혜정 (평택대학교, 교수)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전호식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조항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광림 ((주)WECOS, 대표)

한경수 (한국농어촌공사, 과장)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범위 ··· 3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3 나. 연구 범위 ··· 7 2. 연구 추진 전략 및 절차 ··· 9 가. 추진 절차 ··· 9 나. 추진 전략 ··· 10

제2장. 국내·외 사례 분석 ··· 13

1. 국내 기후변화 적응산업 동향 ··· 15 가. 국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산업 동향 분석 ··· 15 나. 민간 차원에서의 동향 ··· 16 다. 해외 적응 기술 및 산업에 비춰본 한국 적응산업 시장 ··· 18 2. 기존 연구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산업 유형 및 사업 모델 ··· 20 3. 기후변화 적응산업 관련 부문별 R&D 개발 현황 ··· 23 4. 해외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산업 동향 및 지역기반 사업화 사례 ··· 25 가. 해외 적응 기술 및 산업 개발 동향 ··· 25 나. 해외 적응 비즈니스 모델 사례 ··· 32 다. 해외 지역 기반 사업화 사례 분석 ··· 34 5. 국내․외 동향 및 사례분석의 종합 ··· 40

제3장. 유망 적응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마련 ··· 41

1. 국내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한 중점 기후요인 및 적응기술 ··· 43 가.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및 추세 ··· 43 나. 국내 주요 기후요인별 취약성 검토 및 리스크 평가 분석 ··· 45

차･례

_{차･ 례}

라. 중점 기후요인의 특징과 영향 ··· 56 마. 중점 기후요인 관련 적응 기술 및 산업 조사 ··· 75 2. 지역단위 주요 적응산업화 모델 유형화 ··· 106 가. 폭염 적응 기술 및 산업의 적용: 대구광역시 ··· 107 나. 가뭄 적응 기술 및 산업의 적용: 충청남도 ··· 117 3. 기후변화 적응산업화 전략 ··· 127 가. 적응산업화 전략 유형화 ··· 127 나. 모델별 적응 산업화 주요 사례 제시 ··· 132

제 4장. 핵심 적응 기술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 ··· 169

1. 개요 ··· 171 가. 적응산업 활성화 필요성 ··· 171 나. 기후변화 적응기술 유형 분류 ··· 182 2. 적응산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 187 가. 국내외 적응산업 육성 전략 사례 ··· 187 나. 적응산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 193 3. 적응산업 활성화 액션플랜 ··· 205 가. 기후변화 적응 기술 산업화 단계별 액션플랜 ··· 205 나.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및 연계 사업 검토 ··· 210 다. 부처간 연계사업 예시 ··· 214 라. 적응산업 육성 로드맵 ··· 227

제5장 결론 및 제언 ··· 233

1. 연구의 결과 요약 ··· 235 2. 결과 고찰 및 제언 ··· 241

부록1. ··· 245

참고문헌 ··· 257

<표 1-1> 한반도 21세기 기후변화 전망 ··· 3 <표 1-2> 포럼 운영 체계 ··· 12 <표 2-1> 기후변화 적응산업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적응산업 유형 ··· 20 <표 2-2> EBI의 기후변화 산업의 유형 ··· 26 <표 2-3> 영국의 적응산업 규모 ··· 29 <표 2-4> 해외 적응 비즈니스 모델 사례 ··· 32 <표 3-1> 기후요인별 정의 ··· 46 <표 3-2> 기후요인별 강도 유형과 기준 ··· 47 <표 3-3> 2016년 분야별 피해 사항 ··· 52 <표 3-4> 발생확률 기준 ··· 53 <표 3-5> 발생영향 기준 ··· 53 <표 3-6> 리스크 분석 ··· 54 <표 3-7> 리스크 평가 및 저감/관리 방향 ··· 54 <표 3-8> 중점 이상기후 요인 ··· 55 <표 3-9> 2015~2016년 지역별 폭염 관련 인명피해 ··· 61 <표 3-10> 국가별 폭염 전략 ··· 64 <표 3-11> 국가별 폭염 취약계층 ··· 65 <표 3-12> 단계별 가뭄 대응 전략 ··· 72 <표 3-13> 캘리포니아 가뭄 적응 전략 ··· 73 <표 3-14> 폭염에 따른 부문별 리스크 ··· 77 <표 3-15> 가뭄에 따른 부문별 리스크 ··· 93 <표 3-16> 중점 기후요인별 리스크 및 중점 지역과 고려사항 ··· 106 <표 3-17> 주요 폭염 적응 기술 세부 분류 ··· 112 <표 3-18> 농업용수 과부족 현황(천 ㎥/년) ··· 119 <표 3-19> 주요 가뭄 적응 기술 세부 분류 ··· 122 <표 3-20> 적응산업화 모델 유형 비교 ··· 127 <표 3-21> 학교 화이트루프 사업 적용 시 연간 에너지 절약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 133 <표 3-22> 페인트와 인슐래드 처리시 기온실험 ··· 143 <표 3-23> 초단열 페인트 첨가제(인슐래드) 시공비 ··· 143 <표 3-24> 일부 유럽 국가들의 그린루프 규모 및 매출액 비교 ··· 160

<표 4-1> 27대 적응 유망산업 개요 ··· 188 <표 4-2> 기후변화적응분야 공통플랫폼 세부 기술군 ··· 194 <표 4-3> 기후변화 적응분야 정부 연구개발과제 예시 ··· 195 <표 4-4> 미래부의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업무 절차(안) ··· 215 <표 4-5> 2016~2020년 중앙부처 추진 사업(적응사업과 연계 가능) ··· 217 <표 4-6> 리스크별 산업화 로드맵 수립 우선순위 ··· 230 <표 4-7> 적응기술 산업화 로드맵 주요 내용 ··· 231 <표 5-1> 산업화 전략 유형 ··· 238

표･ 차 ･례

<그림 1-1> 전 세계 주요 기상이변 피해 현황 ··· 4 <그림 1-2> 유형별 자연재해의 빈도(1980~2011년) ··· 5 <그림 1-3>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성과 ··· 6 <그림 1-4> 기후변화 리스크 솔루션 ··· 7 <그림 1-5> 조사·분석을 통한 과업 수행 계획 ··· 9 <그림 1-6> 기후변화 피해 저감 중심의 기후변화 적응산업화 연구 접근법 ··· 10 <그림 1-7> 과업의 추진체계 ··· 11 <그림 2-1> 한국 적응산업 시장 규모(BIS 보고서 기준) ··· 18 <그림 2-2> 2015년 글로벌 적응 관련 매출 추정액 및 주요 20개국 시장 분석 ··· 19 <그림 2-3> 빗물이용시설 사업 모델 ··· 21 <그림 2-4> 일본의 개도국 진출 기후변화 사업 모델 ··· 22 <그림 2-5> 기후변화 관련 연구 분야별 R&D 투자 및 비중 ··· 24 <그림 2-6> 글로벌 기후변화 산업 규모(2005~2013년) ··· 25 <그림 2-7> 글로벌 기후변화 적응산업 규모 전망(2004~2020년) ··· 27 <그림 2-8> 미국 기후변화 적응 세부 산업별 시장규모 전망(2008~2020년) ··· 28 <그림 2-9> 영국의 적응산업 전망(2011∼2016년) ··· 29

<그림 2-10> 노키아 농업종사자를 위한 앱(Nokia Ovi Life Tool) ··· 31

<그림 2-11> CEMEX 제품의 기능성 아스팔트 효과 ··· 33 <그림 2-12> 기후변화 적응 도시 해외 사례 ··· 34 <그림 2-13>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좌), 기후변화적응 정책 수립지역(우) ··· 35 <그림 2-14> 폭염 취약계층 적응 프로젝트 사례(좌), 기후 적응 공간 계획(우) ··· 36 <그림 2-15> 로테르담 기후변화 적응 사례지 ··· 38 <그림 2-16> RADOST 프로젝트 구조 ··· 39 <그림 2-17> RADOST 프로젝트의 중점 지역 ··· 39 <그림 3-1> 한반도 기온변화 전망 ··· 43 <그림 3-2>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기온/강수량 변화 ··· 44 <그림 3-3> 전국 기후통계분석자료 ··· 45 <그림 3-4> 기후요인에 따른 언론보도 횟수(1990~2016년) ··· 49 <그림 3-5> 아시아지역 주요 기후변화 리스크(좌), 미래 기후변화 추세(우) ··· 49 <그림 3-6> 미국의 기후요인별 사망자 및 경제적 손실(2004~2013년) ··· 50 <그림 3-7> 전국 재해별 사망자 수(2012~2015년) ··· 51

<그림 3-8> 한국의 인명피해 발생특징 ··· 51 <그림 3-9> 연평균 폭염일수(1981~2010년) ··· 56 <그림 3-10> 연평균 열대야일수(1981~2010년) ··· 56 <그림 3-11> RCP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 57 <그림 3-12> 전국 평균 월별 폭염일수 ··· 58 <그림 3-13> 전국 평균 폭염일수 ··· 58 <그림 3-14> 전국 전체 폭염일수 ··· 58 <그림 3-15> 도시별 폭염일수 ··· 59 <그림 3-16> 폭염 영향 메커니즘 ··· 59 <그림 3-17> 도심의 열섬현상 ··· 60 <그림 3-18> 도심 내의 복사열(Albedo) ··· 60 <그림 3-19> 폭염특보일수와 온열질환자 비율의 관련성 ··· 62 <그림 3-20> 미국 시카고 쿨링센터 위치도 ··· 66 <그림 3-21> 2006~2015년 시도별 연강수량 ··· 67 <그림 3-22> 충청도 여름철 강수량 변화 추세(2006~2015년) ··· 68 <그림 3-23> 2017년 1월 가뭄 예경보서비스: 3개월 전망 결과 ··· 68 <그림 3-24> 2015년 지역별 누적 강수량 및 평년비 ··· 69 <그림 3-25> 2015년 한반도 가뭄취약성 ··· 69 <그림 3-26> 가뭄 영향 메커니즘 ··· 71 <그림 3-27> 퍼스(Perth) 댐의 연평균 유량 변화(1911~2012년) ··· 74 <그림 3-28> 주요 유망 적응 기술 및 산업 ··· 76 <그림 3-29> 리스크 저감 대응 체계 ··· 78 <그림 3-30> 폭염 대응 기술 ··· 88 <그림 3-31> 리스크 저감 대응 체계 ··· 94 <그림 3-32> 물관리 기술 분류 및 적용 사례 ··· 95 <그림 3-33> 수요기반(Bottom-up)의 적응산업 모델화 전략 ··· 106 <그림 3-34> 대구의 평균 풍속 변화 ··· 107 <그림 3-35> 폭염에 따른 건강취약성 평가 결과 ··· 107 <그림 3-36> 폭염에 따른 건강취약성 ··· 108 <그림 3-37> 폭염에 따른 기반시설취약성 ··· 109 <그림 3-3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계획도 ··· 111 <그림 3-39> 평리 재정비 촉진사업 구역 ··· 111

그･ 림･ 차 ･례

<그림 3-41> 폭염 적응 효과 ··· 116 <그림 3-42> 가뭄에 따른 산림식생 취약성 ··· 117 <그림 3-43> 충청남도 용수별 부족 현황 ··· 118 <그림 3-44> 2025년 충청남도 지역별 물부족 전망 ··· 120 <그림 3-45> 충청남도 단기 가뭄 예측 ··· 120 <그림 3-46> 충남 태안군 원북면 사례 적용 ··· 124 <그림 3-47> 가뭄 적용 효과 ··· 125 <그림 3-48> LID의 경제적 효과 ··· 126 <그림 3-49> 수요-공급(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화 전략 ··· 128 <그림 3-50> 공공적 성격의 예산지원 사업을 통한 산업화 모델 ··· 130 <그림 3-51> 의무제 등 제도기반의 시장 확대 전략 ··· 131 <그림 3-52> 캘리포니아 주 열 반사 도료 적용 사례 전후 ··· 133 <그림 3-53> 지붕종류별 비용 및 효과 비교 ··· 134 <그림 3-54> 세계 Cool Roof 시장 규모(2015년) ··· 134 <그림 3-55> 쿨루프 비즈니스 확대 모델(안) ··· 135 <그림 3-56> 쿨루프 소재별 열반사율 ··· 136 <그림 3-57> 쿨웨어, 웜웨어 사례 ··· 139 <그림 3-58> 환경부 쿨맵시/온맵시 포스터 ··· 139 <그림 3-59> 유형별 쿨링포그 설치 사례 ··· 141 <그림 3-60> 당진군 초단열 페인트 시공사례 ··· 142 <그림 3-61> 기능성 도료 소재/응용 시장 현황 및 성장률 ··· 144 <그림 3-62> 기능성 도료 제품의 국가/연도별 출원 동향 ··· 145 <그림 3-63> 도료 공급망 분석 ··· 146 <그림 3-64> 지하철 용출수 이용 실개천 조성 사례 ··· 147 <그림 3-65> 클린로드 시스템 ··· 148 <그림 3-66> 전국 유출 지하수 현황 ··· 149 <그림 3-67> 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방안 설문 조사 결과 ··· 149 <그림 3-68> 도시 저영향 개발기법 적용 개념도 ··· 151 <그림 3-69> 서대문구 내부순환도로 하부 친수공간 조성 사례 ··· 152 <그림 3-70> 청계천 비우당교 터널분수 ··· 153 <그림 3-71> 멕시코 도로 하부 문화·휴식공간 조성 ··· 153 <그림 3-72> 미국 교각 팝업 갤러리 조성 ··· 153 <그림 3-73> 보스턴 저채도 아스팔드 도로 사례 ··· 155

<그림 3-74> 서울시 차열성포장공법 시공사례 ··· 155

<그림 3-75> 일본에서 적용 중인 다양한 유형의 옥상녹화 사례 ··· 157

<그림 3-76> 바젤(Basel) 시의 제도 도입에 따른 옥상녹화(Green roof) 증가 추세 ··· 158

<그림 3-77> 스위스의 옥상녹화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 159

<그림 3-78> Green-Blue Roof 개념도 ··· 159

<그림 3-79> 옥상녹화 전후 비교 ··· 161

<그림 3-80> Storm Water Management의 수요와 공급 매칭으로 통한 비용 편익 효과 예측 · 163 <그림 3-81> Storm Water Management 사업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164

<그림 3-82> Storm Water Management 핵심 차별화 전략 ··· 164

<그림 3-83> 서울시청내부 벽면녹화 ··· 165 <그림 3-84> 김포공항 대합실 벽면녹화 ··· 165 <그림 3-85> 유형별 벽면녹화 조성방법 ··· 166 <그림 4-1> 기후변화 적응지수(ND-GAIN) ··· 179 <그림 4-2> 기후변화적응 기술 분류 ··· 183 <그림 4-3> 기후변화적응기술 분류 ··· 184 <그림 4-4> UNFCCC의 기후변화적응 기술 분류 ··· 186 <그림 4-5> 대구국제폭염대응 포럼 개요 및 대구 폭염일수 ··· 199 <그림 4-6> 호주 시드니 해수담수화설비 ··· 201 <그림 4-7> 캘리포니아 주 칼즈바드 해수담수화설비 ··· 201 <그림 4-8> 기후변화 적응기술 산업화 단계 ··· 205 <그림 4-9> 유형별 모델의 시범사업화 방안 ··· 207 <그림 4-10>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간 협력 분야 ··· 210 <그림 4-11> 농촌진흥청의 KOPIA 사업 추진 현황 ··· 214 <그림 4-12> 개도국 적응계획 수립과 연계한 국제 사업 개발 절차 ··· 215 <그림 4-13> 일본 기후산업모델 협업 체계(좌) 및 환경성 JCM 모델(우) ··· 216 <그림 5-1> 수요기반(Bottom-up)의 적응산업 모델화 전략 ··· 237 <그림 5-2> 기후변화 적응기술 산업화 단계 ··· 239 <그림 5-3> 유형별 모델의 시범사업화 방안 ··· 240 <그림 5-4> 에딘버르 빗물 저장 기술 체험 설치품 ··· 242

그･ 림･ 차 ･례

서론

_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범위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반도 기후변화 현상의 심화 예측 ○ 국내 이상기후 요인이 다양화되고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폭염일 수, 열대야일수, 호우일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기상청, 2012) ▸ 특히 기온과 관련하여 극한 현상(폭염, 열대야 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표 1-1>은 RCP 4.5에 따른 주요 기후요인별 21세기 전망치를 나타냄(괄호 안은 RCP 8.5에 따른 기후 전망치) 구분 현재 기후 값 (1981-2010) 21세기 전반기 (2011-2040) 21세기 중반기 (2041-2070) 21세기 후반기 (2071-2100) 경향성 (10년당) 평균기온 12.5 13.7(13.9) 14.7(15.7) 15.3(17.8) 0.31(0.59) 일 최고기온 18.1 19.3(19.5) 20.3(21.2) 20.8(23.4) 0.30(0.59) 일 최저기온 7.7 9.0(9.1) 9.9(11.0) 10.6(13.1) 0.32(0.60) 강수량(mm) 1,307.7 _(1,366.6)1,402.9 _(1,562.5)1,442.5 _(1,549.0)1,563.9 28.47(26.81) 폭염일수 10.1 11.7(13.9) 15.3(20.7) 17.9(40.4) 0.87(3.37) 열대야일수 3.8 6.1(8.9) 14.8(25.5) 22.1(52.1) 2.03(5.37) 호우일수 2.3 2.6(2.3) 2.8(3.3) 3.3(3.2) 0.11(0.10) 자료: 기상청(2012). <표 1-1> 한반도 21세기 기후변화 전망 ○ 2016년의 경우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1℃ 높아 1973년 이래로 1위를 기록했으며, 1월의 강한한파, 여름철(6~8월)의 폭염 및 열대야가 1994년 이래로 가장 심각했고,

▢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별 기상이변 및 재해 빈도 증가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2017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 2017)｣에서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로 기상이변을 꼽음 ○ WEF는 경제와 사회, 지정학, 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45명을 대상으로 30개 글로벌 리스크 중 2017년에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를 검토한 결과, 기상이변이 1위로 선정됨 ○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전 대륙에서 다양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폭염, 가뭄, 폭우 등이 대표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조사됨 자료: NOAA(2016).https://www.ncdc.noaa.gov/sotc/service/global/extremes/201609.gif 검색일: 2017.1.2 <그림 1-1> 전 세계 주요 기상이변 피해 현황

○ 국제적으로도 1980~2011년까지의 자연재해 등의 빈도를 보면, 지진이나 쓰나미보다 기 후변화로 발생하는 재해인 폭우, 홍수를 비롯해 극한기온 및 가뭄 등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자료: EBI(2016). <그림 1-2> 유형별 자연재해의 빈도(1980~2011년) ▢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산업 육성 필요성 증대 ○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인식과 파급영향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기대가 증가함 ▸ 기후변동성 증대로 경제기반시설 및 네트워크의 취약성이 커져 공급망 위험 및 거시경제 시스템 위험 등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기반시설, 제품 및 서비스, 금융 및 보험, 교육 등 통합적인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Solution이 요구됨 (EY 한영, 2016, 내부자료)

▸ 세계 적응산업 시장은 2020년까지 206조 원에 이르고 성장률도 10% 이상으로 지속될 전망임(BIS, 2013)

○ 기존의 환경, 녹색기술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지식, 기술 등을 산업화하여 기후변화에의 적응은 물론 새로운 기회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유도, 국민 안전 확보, 지속가능 사회의 구현이 필요함

▸ 녹색기후기금(GCF)은 기금의 50%를 적응에 할당하도록 계획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증가할 전망임

▸ 다자간개발은행(MDB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의 기후 적응 관련 재원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임 - 2015년에 MDB 6곳의 기후 재정 규모는 250억 9,600만 달러로 전체의 20%(50억 2,400만 달러)가 적응 분야에 투입되었으며, 2013년 적응 분야 투자액(44억 3,800만 달러) 대비 12%가 증액됨(MDB, 2016) - 주요 기후변화 적응 투자 분야는 수자원(상하수도) 시스템(27%), 인프라(에너지, 수송, 건물 등;24%), 작물 및 식품 생산(18%)임(MDB, 2016) ▸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은 정책적으로 여전히 초기단계이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기반 확보가 필요함 항목 비율 답변 수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제도 정비 36% 12 기초지자체까지 적응 세부 시행계획 마련 52% 17 적응산업 육성 기반 마련 0% 0 기후변화 취약지역 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제도 강화 9% 3 기타 3% 1 자료: 신지영 외(2016). <그림 1-3>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성과

▢ 인프라, 자원, 제품 및 서비스 등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 솔루션 차원에서의 적응 기술/산업/ 사업의 추진 모델 발굴 및 액션 플랜 마련 필요 ▸ 기존기술, 신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기술 등 적응 관련 기술이 통합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의 마련이 필요함 ▸ 시급성, 기술력, 시장성 등을 고려한 핵심 유망 적응 기술 및 산업을 도출하고 이를 산업화로 확대 및 육성할 수 있는 전략과 실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그림 1-4> 기후변화 리스크 솔루션

나.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분석자료: 1980/1990년～2016년(통계자료 가용 유무에 따라 조정 활용) ▸ 목표연도: 2020～2030년 ○ 공간적 범위 ▸ 국내 적응산업 발굴 및 확대를 중심으로 하되, 수출가능성 등 해외로의 확대를

○ 개념적 범위 ▸ 기후변화 적응산업 관련 기존 연구에서의 개념들에 준하여 개념을 설정함 - 본 연구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 적응과 회복력 을 도모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 사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궁극적으로는 기후변 화 리스크의 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함

관련연구에서의 적응산업 정의

․ (기후변화 적응 신산업·유망산업 발굴, 2012)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산업” ․ (기후변화 적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4) “경제·금융·교통물류 ·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피해 및 리스크를 줄이거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 ․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전략 마련(Ⅰ), 2014)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변화된 기후를 기회로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며 기후변화 적응을 도모하는 산업” ․ (영국 BIS) “기후변화와 관련된 적응과 회복성을 도모하는 서비스 혹은 제품을 제공하는 산업”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는 모든 산업” ○ 내용적 범위 ▸ 기후변화 적응산업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 국내 중점 기후요인 및 관련 적응기술 분석 ▸ 지역단위 주요 적응사업 모델안 제시 ▸ 기후변화 유망 적응산업 모델 유형화 및 모델별 전략 제시 ▸ 적응산업화 모델별 주요 사례 검토 ▸ 핵심 적응 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액션 플랜 등) 수립

2. 연구 추진 전략 및 절차

가. 추진 절차

국내외 동향, 문헌 및 사례의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주요 도출 사항과의 연계성을 확보함 <그림 1-5> 조사·분석을 통한 과업 수행 계획 ○ 적응산업 동향 파악 ▸ 국가 차원에서의 동향 분석 ▸ 민간 차원에서의 동향 분석 ○ 기존 적응산업 유형 및 사업 모델 조사 분석 ○ 적응산업 관련 부문별 R&D 개발 현황 ○ 해외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산업 개발 동향 및 지역기반 사업화 사례 ○ 국내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한 적응 기술 및 산업 육성 전략 수립 ▸ 국내 주요 기후요인을 선정하여 부문별 국내 취약성 및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위한 적응 기술 및 산업 검토

<그림 1-6> 기후변화 피해 저감 중심의 기후변화 적응산업화 연구 접근법 ○ 지역단위 주요 적응산업화 모델 유형화 ▸ 지역 유형화 조사 분석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적용 기술 및 산업 적용 전략 조사 분석 ▸ 유망 산업/기술의 지역 단위 모델 유형화 전략 수립

나. 추진 전략

○ 기존 연구가 분야별(건강, 물관리 등) 또는 단위 공간별(육상, 수생태계 등) 적응 기술 및 산업을 검토했다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요인별 취약성을 검토하고 주요 기후요 인을 선정함 ○ 주요 기후요인에 따른 분야별 영향 및 리스크를 분석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 기술 및 산업을 분석하여 유망 적응 기술 및 산업 육성 전략을 구축하고, 지역 단위 모델 유형화 전략을 수립함

<그림 1-7> 과업의 추진체계

3) 포럼 운영 계획

○ 기후요인별 적응산업 발굴 및 지역 단위 모델 유형화 전략 수립을 위한 분과 포럼을 운영함

▸ 환경부, 관련 연구기관·학회·업계·대학 및 민간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후변 화 적응산업 포럼을 구성 및 운영함 세부 과업 수행 계획 수립 • 적응산업 관련 기초자료 수집 • 포럼위원 및 통합 자문단 구성 • 세부 실행 계획 협의 통합 포럼 및 착수보고 기후변화 적응산업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부부처의 적응산업 관련 사업 분석 • 국내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산업 부문별 위험요인 파악 • 연구 보고서 분석을 통한 기존 기후변화 적응산업 유형 및 사업 모델 분석 • 적응산업 관련 부문별 R&D 개발 현황 검토(보건, 물, 생태 등) • 해외 기후변화 적응산업 동향 및 지역기반 사업화 사례 분석 •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외 유사사업 사례 수집 지역 유형별 모델화를 위한 분과 포럼 운영 기후요인별 적응산업 및 기술 발굴 포럼 지역기반 모델화 발전 포럼 • 국내 기후변화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를 반영한 적응산업 및 관련 기술 수요 파악 • 검토된 기술의 기술경쟁력, 경제성장 기여 도 검토 • 주요 기후요인의 유망 산업 분야 파악 • 지역의 기후환경과 취약성을 고려한 지역 유형화 방안 검토 • 지역 유형별(도시, 농촌, 해안지역) 주 요 적응산업 모델 발굴 - 지역 유형별 목표, 적용기술, 적용방 법 및 기대효과 논의 통합포럼 및 최종보고회 • 중점 기후요인별 적응기술 및 산업 육성 및 확대 방안 제시 • 지역 유형별 주요 적응산업 모델 제시 • 유형별 모델의 사업 연계 방안 제시 • 산업화 단계별 액션 플랜 제시 <표 1-2> 포럼 운영 체계

국내·외 사례 분석

_{국내·외 사례 분석}

제2장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기후변화 적응산업 동향

가. 국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산업 동향 분석

○ 기후변화 적응산업은 국정과제(1993~1994년)로,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 2020년)에서도 ‘기후변화를 활용한 산업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응 관련 기술개발 및 적응산업 해외진출 부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 2016년 6월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주관하에 13개 관련부처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 및 산업을 주제로 공동 발표한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에 기반하여 총 1,666 억 원의 예산 투자 및 R&D가 진행 중임 ▸ (기후감시·예측) 기상청-미래부-환경부를 중심으로 광학적·물리화학적 측정 방법을 이용한 다차원(지상-항공-위성관측 등)의 기상관측 자료 생산 및 DB 구축이 진행 중임. 더불어 기온, 강수량 등에 대한 기후변화 상세 시나리오·전망 관련 연구가 진행 중임 ▸ (건강) 복지부를 중심으로 환경성 질환 및 기후변화 관련 질환과 관련하여 대규모 연구사 업이 진행 중임. 또한 한국판 ‘e-health 로드맵’의 본격적 추진을 통해 ICT과 접목된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보건복지부, 2016)하고 있어 향후 건강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산업 과의 연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농수산)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농림·수산·축산 전 분야에 대하여 분포 현황조사와 재배지·생산적지 예측 관련 연구,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발, 내재해 기반시설 개발 기술, 병해충 발생정보 모니터링·예찰 및 방제기술 관련 연구가 진행 중임 ▸ (물) 수자원의 물수지, 가뭄, 수문 변화 및 예측 관련 연구와 수처리 기술 및 녹조·적조

▸ (산림/생태계) 산림 및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과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영향)예측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임 ▸ (재난/재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풍수해 관련 예방·피해산정·복구와 취약지역 방 제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또한 산림청 중심으로 산사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탐지·예측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임. ▸ (국토/연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항만, 수변구조물 등 사회기반시설 관련 설계기준 강화 및 도시지역의 홍수저감 방안 연구를 진행 중임 ▸ (중장기 대응) 환경부를 중심으로 부문별 기후 영향·취약성 평가 통합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 및 활용체계 지원 기반기술을 개발 중임

나. 민간 차원에서의 동향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관련된 기상예측, 피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의 경우 2015년 가입실적은 약 3만 건으로 주택과 온실 하우스가 보험 대상물에 적용됨 ▸ (기상기후) 기상사업자는 총 200곳(2013년)이며, 2013년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는 3,372억 원으로 2012년 대비 4.9%가 증가함 ▸ (농작물 보험)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을 시작으로 현재 농협중앙회 가 관련 보험 상품을 운영 중임 ▸ (자연재해 보험)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발생 빈도나 피해 규모 및 지역선택·고위험 등으로 대형 손실을 우려한 민간보험사에서는 참여를 기피하는 추세이며 현재 자연재해 관련 독립상품은 없음(2015년) ▸ (풍수해 보험) 풍수해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함. 정부의 지원책으로 총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며, 5개의 보험사가 참여함(2015년)

▸ (국외 자연재해 보험)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은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대상으 로 하는 자연재해 보험을 운영 중임 ○ 기후변화 적응산업화의 선도국인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를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기회요 인으로 포착하고 있으며, 특히 인프라, 수자원, 에너지, 교통 및 물류 시스템, 농축산 및 식품유통, 보험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요인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GHK, 2010) - 특히 선진국은 기후변화 적응 복원력의 제고와 관련하여 에너지, 교통 물류, 유통 등 시스템 리스크의 취약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당 관리 역량의 제고가 글로벌 공급망 관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 역량 개발을 전략방향으로 설정함 ○ 최근 최빈국 및 군서도서국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공적 원조 자금 및 기후기금의 지원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개발도상국 기후기금 및 ODA 지원이 글로벌 적응산업 선도국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부각함에 따라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한 적정기술 개발 및 진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원조 기금의 규모를 기반으로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개도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약 11%로 추산되나, GCF 및 원조기금의 확대로 향후 5년 내에 35%로 확대 및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EY 한영, 2017, 내부자료) - 개발원조기관은 UNFCCC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적응 계획 수립 및 기술 수요 발굴을 지원하고 있음. 개도국은 UNFCCC의 NAPA Platform을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 기술이

전의 구체적인 수요 및 계획을 공시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NAPA 분석1)_{을 통하여}

다. 해외 적응 기술 및 산업에 비춰본 한국 적응산업 시장

○ BIS(2013)는 한국의 적응 시장 규모가 세계 15위로, 전 세계 시장의 약 1.5%라고 분석한 바 있으며, 적응산업 관련 매출액을 중심으로 주요 20개국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적응산 업 선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 세계 기후변화 적응 시장은 2012년 기준 전년대비 3.8% 증가했으나,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0.1%가 하락함. 따라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적응산업에 발맞출 수 있는 국가 적응 기술 및 산업의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명수정 외, 2014) 자료: 명수정 외(2014). <그림 2-1> 한국 적응산업 시장 규모(BIS 보고서 기준) ▸ 2015년 적응시장 규모는 약 145조 원으로 추정되며, 상위 20개국이 글로벌 매출의 79%를 차지함(EY한영, 2016, 보도자료) ▸ 노트르담 대학교의 ND Gain Index을 활용하여 기술이전에 따른 수요 공급국 분석을 시행한 결과, ND Gain Index의 상위권에 속한 8개국이 적응산업 선도국에 해당됨 ▸ 선도국으로부터 기후변화 적응 취약국으로의 기술이전에 따른 적응산업 기회요인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적응산업 준비국으로 적응산업화를 위한 역량도 높을 것으로 판단됨(EY 한영, 2016, 내부자료)

자료: EY 한영(2016), 내부자료.

2. 기존 연구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산업 유형 및 사업 모델

○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산업 관련 연구에서의 적응산업 유형과 주요 내용 ▸ 최근 5년간 기후변화 적응산업 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적응산업 유형 분류는 <표 2-1>과 같음 - 대부분 부문(분야)별 관련 적응산업에 대한 세부기술 동향과 국내·외 육성을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함 과제명(연도) 주요 내용 적응산업의 유형 기후변화 적응 신산업· 유망산업 발굴(2011) - 적응산업을 9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부문별로 전문가 포럼을 통해 유망산 업 발굴 - 기상, 재난·재해, 수자원, 농업·식 량, 토목·건축, 보건, 금융·보험, 관광, 전통지식 기후변화 적응 관련 유망 산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12) - 적응산업을 4개의 유형으로 대분류 하고 유형별 SWOT 분석을 통해 적 응 유망산업 발굴 - 기후변화 적응 기반산업,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산업, 기후변화 리 스크 전이 및 관리 산업 기후변화 적응산업 활성 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4) - 적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향후 과제 제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해 적응산 업 분류 및 시장규모 추정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산업 별로 1차 적응산업과 2차 적응산 업 유형을 도출함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 전략 마련(Ⅰ)(2014) - 적응산업 육성 로드맵 도출 -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국제 분류방법 을 고려하여 9개 부문 27대 적응 유망 산업 도출 - 건강, 농업, 수산, 물, 자연재해, 신림·생태, 기상, 도시·연안·건 축, 보험·컨설팅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 전략(Ⅱ)(2015) - 중정 육성대상 산업 선정 및 사업 모델 마련 - 국제 기후재원을 활용한 전략적 해외 진출방안 마련 - 적응 수요에 기초해 적응산업을 7개 분야로 분류 - 연안지역, 농축산수산업, 수자원, 육상생태계, 건강, 기반시설, 관 광 <표 2-1> 기후변화 적응산업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적응산업 유형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 모델(Business Model) ∙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전략(Ⅱ)에서는 개도국 진출형 사업 모델을 크게 민간 주도와 정부 주도로 구분함 ∙ 민간 주도의 경우 민간단독형, 민간협력형으로 구분하고, 정부주도형으로는 재정지원형, 정책지원형으로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사업 모델을 제시함 - 민간 주도의 유형의 경우 적응 기술 및 산업의 기술력과 잠재력이 충분하나 정부/공기 업의 참여가 연계되거나 초기자본 지원이 있을 경우 충분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기술이나 사업이 이에 해당함(예: CDM 관련 사업 등) - 정부 주도 유형은 공공성이 강한 무상지원 혹은 차관 형태의 사업과 공공이 주도하는 개도국 적응전략 수립 등의 정책지원 사업이 이에 해당함(예: KOICA 사업 등) ∙ 네 가지 유형별 사업 모델과 함께 수처리 건설사업 등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 사업 모델을 제시한 바 있음 - (예시) 수처리 건설사업 중 빗물이용시설 사업 모델은 <그림 2-3>과 같음 자료: 김승도 외(2015). <그림 2-3> 빗물이용시설 사업 모델

○ 일본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 모델 ∙ 일본의 개도국 진출 사업 모델은 <그림 2-4>와 같음. 일본의 적응 관련 개도국 진출은 JICA가 중심이 되어 환경성과 관련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구조임 ∙ 이와 같은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면 서 개도국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자국의 민간기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전략적 모델을 구축함 자료: 김승도 외(2015). <그림 2-4> 일본의 개도국 진출 기후변화 사업 모델

3. 기후변화 적응산업 관련 부문별 R&D 개발 현황

○ 기후변화 적응산업 관련 부문별 R&D의 개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산업 을 우선 분류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대응 R&D 등의 분석을 수행함 ▸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산업과 관련된 R&D 현황을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년 간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함 - 기후변화 적응산업 분류는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전략 마련’(명수정 외, 2014)의 27대 유망산업을 준용함 - 적응산업별 세부기술 분류는 2015년 기 수행한 ‘기후변화 적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김승도 외, 2015)의 총 125개 기술 분류를 준용함 - 기후변화 대응 기술 조사 범위는 전술된 27대 유망산업 관련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지식 서비스(http://rndgate.ntis.go.kr/) 등 관련 R&D 사이트 14개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국가과학기술심의회) 등을 활용하여 조사함 ○ 적응산업의 범위와 기후변화 대응 기술 R&D 현황을 사전 조사한 결과, 관련 전체 R&D는 15년간 총 1,182개이며, 이 중 기후변화 적응과 직접적 관련성 및 유망산업 자체와의 연관성 등을 적용하여 총 545개의 기후변화 대응 R&D로 분류 가능함 ▸ R&D 기술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27대 유망산업에서 기 분류된 세부기술 중 기후변화 관련 세부기술 비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농업(83%)’ 및 ‘기상(72%)’임 ▸ 유망 산업별 R&D 대비 기후변화 관련 R&D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산림·생태 분야 중 산림자원개발·이용(46.2%) 관련 기술로,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이 가장 활발한 분야 로 분석됨 ▸ 농업 ‘적응형 축사시설’이 44.4%, 보험·컨설팅의 기후변화 리스크 컨설팅이 42.1%, 기상 ‘기상 관측 장비’가 37.0%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R&D 과제를 ① 기후변화 예측,

② 기후변화 적응, ③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④ 기후변화 관련 정책, 보급 등으로 구분함 ○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R&D 투자를 보면, ‘기후변화 완화’ 분야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고, ‘정책 및 보급 등’,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예측’ 순임 ▸ 기후변화 관련 연구 분야별 정부 R&D 과제 대형화 추이의 경우, ‘기후변화 완화’와 ‘정책 및 보급 등’ 분야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짐. 이와는 반대로 ‘기후변화 적응’ 분야는 1억 원 미만의 소형화 추세를 나타냄 - 향후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기후변화 적응 플랫폼 기술개발’과 연계하 여 기후변화 적응 분야 R&D 과제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함 <그림 2-5> 기후변화 관련 연구 분야별 R&D 투자 및 비중

4. 해외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산업 동향 및 지역기반 사업화 사례

가. 해외 적응 기술 및 산업 개발 동향

○ 세계의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산업 전망 ▸ 글로벌 기후변화 산업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1조 4,500억 달러로, 2005~2008년까지 연간 17~24%의 시장 성장률을 기록했고, 2011년의 15%의 성장률을 제외하고는 4∼6% 의 평균 성장률을 유지함(EBI, 2016) 단위: 10억 달러 자료: EBI(2016). <그림 2-6> 글로벌 기후변화 산업 규모(2005~2013년)

▸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EBI)2)_{(2016)에서는 기후변화 산업을 크게 9개로}

분류함(표 2-2 참고). 9개의 기후변화 산업군 중 적응(Adaptation) 분야를 비롯해 감축과 적응 모두에 해당하는 녹색건축(Green Building), 서비스 분야 등이 기후변화 적응산업 분야에 포함될 수 있음 ▸ 2013년 기준 기후변화 산업별 시장 규모를 검토하면, 전체 기후변화 산업시장에서 교통 (40.80%), 저탄소 발전(24.6%),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관리(12.4%) 순으로 큰 시장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세부 산업 분류 1. 저탄소 발전 -재생 또는 청정 에너지 시스템/자재/전력 생산 -기존의 저탄소 에너지 분야 2. 탄소 포집 및 저장 -관련 기술 개발, 디자인 및 설치, 운영 및 관리 -탄소 포집 기술 및 시스템 -파이프라인 기타 탄소 이동 서비스 등 3.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관리 -에너지 효율 관련 서비스[에너지감사, 타당성조사 및 관련 기술적 서비스, 에너지 개보수(Energy Retrofits), 소비자 교육 등] -에너지 고효율 장비 공급(건축 자재, 기계 등) -수요 관리,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및 서비스(모니터링 장치 등) 4.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시스템(기계적, 화학적, 열적, 전기화학적 장치) 5. 녹색 건축물 -녹색 건축 디자인, 시공 및 계약, 녹색 개발 -녹색 건축 자재, 에너지 효율 장치 -물 관리 및 재이용 장치 -스마트 빌딩 시스템 6. 교통 -교통수단(저탄소 차량, 전기차 등) -교통 연료(바이오 연료, 신재생에너지 연료 등) -교통 시스템(대중교통, 도시 개발 및 토지 계획 등) 7. 탄소 시장 -탄소 거래 시장 -사업 개발(CDM, 산림, 저탄소 에너지 등) -사업 평가 및 등록 8. 적응 -기후변화 적응 서비스 (리스크 평가 및 분석, 적응 계획, 적응 설계 및 시공) -재해 관리 서비스(재해 리스크 저감, 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등) -기후 적응 시설 및 시스템(정보 분석 시스템, 시공 재료 및 자재) 9. 서비스 -컨설팅(인벤토리, 수행, 거래 관련) -기후 과학 및 연구(정부, 학계, 비영리 단체) 자료: EBI(2016), pp.14-17. <표 2-2> EBI의 기후변화 산업의 유형

▸ 전체 기후변화 산업 규모에 비하면 현재 적응(Adaptation)산업은 시장 초기 단계로 규모 가 작지만, 시장 성장률은 탄소 포집 및 저장 산업, 탄소 시장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평균 성장률(30.4%)을 가짐(EBI. 2016) ▸ 글로벌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25억 달러이며, 2020년까지 약 48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EBI, 2016) 자료: EBI(2016), p.34. <그림 2-7> 글로벌 기후변화 적응산업 규모 전망(2004~2020년) ○ 미국의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산업 개발 동향 ▸ 미국이 전 세계 기후변화 적응산업 시장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EBI, 2016). 따라서 적응산업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적응산업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EBI(2016)에 따르면, 적응산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분류됨

∙ 시장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기후변화 적응 서비스(Climate Change Adaptation Services)’로 세부적으로는 기후 리스크 평가 및 분석, 적응 계획, 적응 설계 및 시공 분야로 나뉨

∙ 두 번째로 큰 시장규모는 ‘기후 적응 장비 및 시스템(Climate Adaptation Equipment and Systems)’으로 분석 및 정보 시스템, 시공 재료 및 자재로 세분화됨 ∙ ‘재해 서비스(Disaster Services)’ 분야는 재해 리스크 저감, 방재 계획, 재해 구조 등록으 로 분류됨 ▸ <그림 2-8>을 보면 2020년에는 미국 적응산업 전반이 200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분야별로는 ‘기후 적응 설계 및 시공’, ‘시공 재료 및 자재’ 분야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분석됨 자료: EBI(2016), p.40. <그림 2-8> 미국 기후변화 적응 세부 산업별 시장규모 전망(2008~2020년) ○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산업 개발 동향

▸ 영국 리스크 평가 결과 보고서(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2017)에 따르면, 영국은 세계 기후변화 적응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국가 중 일곱 번째로 큰 적응산업 시장을 갖고 있음. 2012년 기준 영국 회사의 관련 산업 판매액은 약 3조 1,000억 원(21억 파운드)이고, 이 중 4,000억 원(3억 파운드)은 수출 판매액임

적응 관련 물품 및 서비스 분야 2012년 영국 기업 판매액 1) (억 원, 괄호 안은 백만 파운드) 2011년 대비 성장률(%) 건축 3,969(272) 7.4 기후변화 관리 1,176(81) -1.4 토목 및 재건축 9,702(655) -2.1 환경 관련 금융 3,224(217) -1.4 금융 투자 및 보험 2,793(190) 1.2 리스크 관리 및 사업 유지 1,470(97) -1.5 지속가능한 배수 및 물관리 1,764(123) 1.9 교통 기반시설 7,203(486) 3.6 물 관개시설 147(5) -18.7 합계 31,458(2,125) 0.9 주: 1) 2011/2012년 1년 회계 기준, 2016.11.24. 환율 기준(1,470원/파운드) 자료: BIS(2013)를 활용하여 연구진 재편집. <표 2-3> 영국의 적응산업 규모 ∙ 영국에서 2011년 대비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한 적응산업 분야는 건축(7.4%), 교통 기반시설(3.4%), 물관리(2.5%) 산업 순임 ∙ 가장 활발하게 산업화(판매액 기준)된 분야는 토목 및 재건축, 교통 기반시설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 관련 산업 분야임 자료: BIS(2013)를 활용하여연구진 작성.

∙ 2018년에 영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적응산업 분야는 농업용수 관개시설 (10.8%), 토목 및 재건축 분야의 재건축(Retrofit) 관련 기계장비 제조산업(10.5%), 산업 용 지속가능한 물관리(10.1%), 환경 관련 금융산업(9.4%)분야임(BIS, 2013, p.14) - 물관리 관련 적응산업 사례로, 영국의 Thames Water(영국의 수자원 서비스 공급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위험에 적응하도록 2010년부터 2035년까지 기후변화 위험요 인을 고려한 물관리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비즈니스 운영 시 고려할 수 있는 기후 적응 방안을 제시함

- 영국의 CIBSE(Chartered Institution of Bulding Services Engineers)와 UKCIP(The United Kingdom Climate Impact Programme)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건물 설계를 위한 의사결정항목(ProClip Probabilistic Climate Profile)을 개발하여 기업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을 지원함 ∙ 이와 같이 세계 기후변화 적응 시장 동향과 더불어 주요 국가의 적응산업 규모 및 전망을 검토하면 향후 적응 시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맞춰 우리나라의 적응산업화 전략이 요구됨 ○ 그 외의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산업 개발 동향 ▸ UNFCCC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 적응사업 성공 사례(민간 분야) ∙ 일본의 솜포(Sompo) 보험회사는 태국 농업종사자들이 가뭄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Weather Index Insurance(WII)”를 제공하고, 2011년 기준 6,000여 개 이상의 WII를 판매함

▸ 국제기구 자금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산업

∙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응 분야에 50% 비중으 로 편성함으로써 적응 관련 사업을 통한 산업 확대가 예상됨

- GCF의 적응산업 관련 지원 분야는 크게 ① 기후변화 취약 주민과 지역의 생계 유지 관련,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조성, ③ 보건, 식량, 수자원 안보를 통한 기후변

화 피해 저감, ④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 조성 등으로 분류됨

∙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 다자간 개발은행에서도 적응 관련 지원 및 투자 규모를 증대하는 추세임. ADB의 경우 2014년 기준 기후 금융 조달 금액의 약 23%가 적응사업에 배당됨. 다자간 개발은행의 적응 관련 프로젝트 지원이 증대함에 따라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은행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정 위험을 분석하여 지속가능 농장과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해외 기업 또는 국가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사업 개발 - 노키아는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기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함 자료 : Techinasia(2011.5.5.), https://www.techinasia.com/nokia-indonesia, 검색일:2017.1.2

<그림 2-10> 노키아 농업종사자를 위한 앱(Nokia Ovi Life Tool)

- Ignita AB(스웨덴 출신의 민간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열대기상예보 제공)는 서아프리카 국가의 농업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개인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해서 일일 기상정 보를 자동 문자 메시지 기능을 통해 제공함

- ÖBB(오스트리아 연방 철도)는 지역기상 모델 구축과 GIS를 통한 기상 데이터 및 홍수 리스크 정보 등을 포함한 조기 재해 경보 시스템을 유럽 지역 대상으로 제공함

나. 해외 적응 비즈니스 모델 사례 ○ 해외의 많은 기업이 이미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성공적인 운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주요 기업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음 분야 기업명 사업 모델 자료 기후변화 위험관리 ACCLIMATE - 기후변화 적응 컨설팅 - 기후변화 적응 공급망 위험관리, 자산관리 - 개도국 적응 계획 및 이행 프로그램 지원 등 http://www.acclimatise.uk. com/ 화학 및 생명과학 BASF

- 해안보호자재(Elastomer Polyurethane System) 공급 http://www.polyurethanes. basf.de/pu/solutions/en_GB /function/conversions:/publi sh/content/group/News_und _Medien/Polyurethan/BASF _Global_Construction_broc hure_EN.pdf 건축 CEMEX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형 건축자재 개발로 제품 차별화 성공 기반 마련. 글로벌 그린빌딩 컨설팅 서비스로 다변화 http://www.cemex.com/ 통신 Ericsson - 기지국을 활용한 자동형 날씨측정 시스템 설치 - 날씨 및 재난 응급 정보를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고립 지역(아프리카)에 송신 https://www.ericsson.com/r es/docs/2012/bbcomm-cli mate-11ii.pdf Nokia -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종사자들이 작물과 판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휴대전화 앱 개발 - 정부와 사회단체가 건강, 기후, 농업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를 획득하게 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바일 기반 서베이 소프트웨어 개발 http://www.gsma.com/mobi lefordevelopment/wp-cont ent/uploads/2013/03/GSMA mAgri_Nokia_Case_Study.p df 건강 Glaxo Smith Kline(GSK) - 기후변화와 관련된 질병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로,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말라리아, 설사, 로터바이러스 등을 치료하는 약제 및 예방백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무상 제공 - 기후변화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R&D)에 투자 http://www.gsk.com/ 금융 및 보험 Allianz - 기후변화 취약국(개도국)에 Micro Insurance 제공 - 재해연계증권(Castastrophe Bond)의 발행으로 해안지역 적응 투자 촉진 https://www.allianz.com/me dia/responsibility/document s/AllianzSE-EmergingCons umersReport_2015FY.pdf Sompo Japan Insurance - 2010년부터 북동 태국 농민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를 저감하기 위해 시작하여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JBIC)와 공동 설립 - 보험료는 보험기간 내 강수일수를 분석하여 지급 - 2011년에는 6,000명 이상의 고객이 가입되었으며, 현재는 북동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까지 마케팅 사업 영역을 확대 http://www.sjnk.co.jp/engli sh/news/sj/2011/20110630 02contents/ <표 2-4> 해외 적응 비즈니스 모델 사례

다. 해외 지역 기반 사업화 사례 분석

○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많은 국가는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도시, 친환경도 시, 생태도시의 형태로 기후변화 적응 도시에서도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도시의 물 순환, 녹지, 생물다양성, 미기후(바람길, 도시열섬 등)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사례 지를 조성한 바 있음 - 이들 도시는 기후변화 적응 도시 모델로 다시 각광받고 있음 자료: 토지주택연구원(2014). <그림 2-12> 기후변화 적응 도시 해외 사례

○ 미국의 시카고는 ‘Green Alleys Programme’을 통해 도시 전역의 도로(시카고 토지 면적의 23%에 해당)를 투수성포장, 자연 저류지, 지붕 녹화, 생태습지, 빗물정원 등으로 교체하여 기후변화 적응도시를 구현함

- 시카고 이외에도 볼티모어, LA 등의 도시도 Green Infrastructure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혁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Newell, J. P et al., 2012)

○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지역 기반 사례인 KLIMZUG 프로젝트 검토 ▸ 독일 KLIMZUG 프로젝트는 독일 내의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지역 내의 이해관계자(과학, 계획, 기술 및 기업 전문가 등) 간의 협력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운영함 ▸ 독일 지자체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으나, 건물 및 지역 계획 수립 시에 적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에 펀딩을 요청하고 이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펀딩 신청 시 1년 동안 8만 유로(약 1억)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 연방정부 The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BMBF)의 Flagship Initiative Future City 차원에서 3년 동안 3,000만 유로를 지원함. 주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에 대한 조치에 대해 50%의 지원이 있음

자료: Climate change adaptation(CCA) in Germany

<그림 2-13>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좌), 기후변화적응 정책 수립지역(우)

▸ KLIMZUG 프로젝트의 7개 권역 중 사례 지역인 KLIMZUG-Nordhessen(노르트 허센)은 여섯 가지 테마를 선정하고 이행과 연구 목적으로 카셀(Kassel) 지자체, 카셀대 등 9개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함

▸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교육과 협력 등을 통해 기후변화 정책이 다양한 비즈니스와 연구 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이 높아지도록 정책을 추진함 ▸ 5년 동안 27개 소규모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전화관리 시스템임. 이 외에도 모기와 진드기 모니터링, 기후 적응 공간 계획, 폭염에 대한 건강 예방,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작물, 기후변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표준화 방안 등이 있음

자료: Climate change adaptation(CCA) in Germany

<그림 2-14> 폭염 취약계층 적응 프로젝트 사례(좌), 기후 적응 공간 계획(우) ▸ 독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역량개발(developing capacity)과 조직화 및 체계화 (organization + structure) 단계가 있어 향후 이행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폭우 및 폭염 등과 관련한 미래예측 지도 구축 등이 지역정부 단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음 ○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경우 과거 거주지 위주의 기후변화 적응 추진이었다면 현재는 광역 단위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임 ▸ 2010년에 국가, 지역(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적 델타 프로그램이 수립 되었으며, 이때 제방기술 발전을 유도함. 또한 적응 전략과 대형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는 델타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소규모 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에서 추진함

▸ 로테르담의 경우 해양도시(delta city)로서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 주력 사업으로 항구보 호를 위한 제방 설치 및 그린루프, 플로팅 파빌리온(Floating Pavilion) 등과 같은 도시에 그린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과 기관의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에서는 시민의 아이디어 및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자 함. 특히 시설물 설치 시에 디자인 참여 등으로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개인적인 자산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사업을 통한 잠재적 이익(미적 가치, 개인 부동산 가치 상승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 네덜란드 틸부르흐의 경우 Hot Spot Tilburg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로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 에너지 관련 컨설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상, 패시브 하우스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함

▸ Hot Spot Tilburg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됨. 또한 야외 활동 증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이에 따른 관련 분야 및 기업의 경제적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워터프라자 전경(저류공원) Rooftop Farmland

벽면녹화 철도 주변 녹지대 조성

자료: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2016a). 내부자료

<그림 2-15> 로테르담 기후변화 적응 사례지

○ RADOST(Regional Adaptation Strategic for the German Baltic Sea Coast) 프로젝트는 지역 단위로 기후 적응의 혁신적인 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KLIMZUG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독일 북부 오스트제 연안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을 목적으로 학계, 경제학자, 정부, 시민이 함께 적응 전략을 수립함 ▸ 해안보호 및 관광산업 개발을 유지하면서 경제, 사회,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를 통해 적응 전략을 수립함 ▸ 해당 프로젝트는 해안지대 보호, 관광산업 및 해안가 관리, 수자원 관리 및 농업, 해양산 업, 토지 분류 및 보호,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적응 전략에 집중함

자료: RADOST(n.d.), “The RADOST Project”, http://www.klimzug-radost.de/en 검색일: 2016.12.28.

<그림 2-16> RADOST 프로젝트 구조

자료: RADOST(n.d.), “The RADOST Project”, http://www.klimzug-radost.de/en 검색일: 2016.12.28.

5. 국내․외 동향 및 사례분석의 종합

○ 국내․외 동향 및 사례조사 등을 통해, 본 과제에서 시사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적응산업은 현재 전체 기후변화 산업에서의 비중은 적으나 국내․외 적으로 초기단계의 시장이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큰 잠재성이 있음 ▸ 적응산업은 경제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재난재해, 기후변화로 인해 경제적 상황은 악화될 수 있으나, 적응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해외 사례를 통해 볼 때 가능성이 높은 적응산업 분야로 ‘건축’, ‘물관리’, ‘교통기반시설’, ‘금융투자 및 보험’, ‘기후 리스크 평가 및 분석’, ‘적응 설계 및 조성’ ‘시공소재 및 공급제’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기술 발전을 위한 R&D 규모나 수준은 아직 미미하나 이상기후 로 인한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어 전략적 발굴과 추진이 필요함 ▸ 현재 많은 글로벌 기업이 기후변화 취약국가(개도국)를 타깃으로 시장을 발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적응기술 및 산업화에 있어 내수시장을 고려한 기술과 개도상을 고려한 적정 기술 등 전략과 방향의 차별화가 필요함 ▸ 그동안의 연구가 부문(분야)별 세부기술에 대한 동향과 발굴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통합 솔루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적응기술/사업/산업화 전략 마련

유망 적응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제3장 유망 적응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마련

1. 국내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한 중점 기후요인 및 적응기술

가.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및 추세

1) RCP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

○ IPCC 5차 평가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농도를 고려한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를 도입함 ○ RCP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되어 지속적인 기온 상승이 전망됨 ○ <그림 3-1>의 검은 선은 20세기 말까지 관측자료, 빨간 선은 HadGEM 기후 모델의 관측 기후 재현자료, 보라/파란 선은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의한 기온 예측 전망, 노란 선은 온실가스 농도 변화가 없는 경우 자연적인 전 지구 기온 변동 경향을 나타냄 자료: 기상청(2012). <그림 3-1> 한반도 기온변화 전망

○ RCP 시나리오 4.5와 8.5에 따르면, 2100년까지 국내 전 지역의 기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 고, 강수량 변화는 지역별 차이가 크나 장기적으로 강수량 변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 기상청(2012). <그림 3-2>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기온/강수량 변화 2) 과거 기상자료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 ○ 기상청의 기후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기온과 강수량이 상승하는 추세임 ○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강수량은 평년(1307.7mm)대비 낮았으나 평균/최고/최저 기온은 평년대비 다소 높음 ○ 2000년대 들어 대체로 평년대비 기온은 소폭 상승했으나 강수량은 감소함

자료: 기상청(2016.1.4), 보도자료. <그림 3-3> 전국 기후통계분석자료

나. 국내 주요 기후요인별 취약성 검토 및 리스크 평가 분석

○ 주요 기후요인별 취약성 및 리스크 분석 방법 ▸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이상기후 요인을 중심으로 기존 자료 및 통계자료 등의 조사·분석을 통해 기후요인별 국내 취약성 및 리스크를 조사함 ∙ 국민안전처의 15년간(2001~2015년)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 규모 및 지역을 검토하고, 기상청의 기후변화 보고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기후요 인을 분석함 ∙ 언론보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최근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요인을 분석함 ▸ 이상기후 요인별 취약성 및 리스크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적인 대응이 필요한 주요 기후요인을 도출함 ▸ 주요 기후요인 도출을 위해 우선 기후요인의 정의와 리스크로 분류되는 기준을 살펴보 고, 언론보도 동향, 발생 추이, 경제적 손실 및 인명피해, 발생확률과 발생영향의 종합적 리스크 평가 등을 조사 및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