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1)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이슈분석

2012. 8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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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2-3 KERI

2012년 8 월

값 6,000원 150-70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스: 785-0270~1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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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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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양 규 김 창 배 이 경 희 유 정 선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선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집 필 진

(4)

< 차 례 >

요 약 Ⅴ

제Ⅰ장 최근 경제동향 1

1. 경제성장 3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5

3. 물가 7

4. 고용 10

5. 금리와 환율 11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15

1. 대외 여건 17

(1) 세계경제 성장 17

(2) 국제유가 21

(3) 주요국 환율 23

2. 2012～2013년 국내경제전망 25

제Ⅲ장 이슈분석: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35

1. 도입 37

2.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추이와 디플레이션 38

3. 디플레이션 징후 관련 지표 46

4. 정책 제언 56

부 록 59

(5)

< 표 차 례 >

<표Ⅰ-1> 최종수요항목별 증가율 및 성장기여도 4

<표Ⅰ-2> 경상수지 추이 7

<표Ⅰ-3>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9

<표Ⅰ-4> 연령별 취업자 증감 11

<표Ⅱ-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17

<표Ⅱ-2> 유로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18

<표Ⅱ-3>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19

<표Ⅱ-4>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20

<표Ⅱ-5>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20

<표Ⅱ-6>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23

<표Ⅱ-7>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25

<표Ⅱ-8> 전망의 주요 전제 25

<표Ⅱ-9>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26

<표Ⅱ-10> 2012～2013년 국내경제전망 33

<표Ⅲ-1> 기업 및 가계의 대출 연체율 49

<표Ⅲ-2> 장단기 금리 추이 50

<표Ⅲ-3> 단기 부동자금 추이 51

<표Ⅲ-4> 일일 원유 현물가격 52

<표Ⅲ-5> IMF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 54

< ii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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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차 례 >

<그림Ⅰ-1> 실질 GDP증가율 추이 3

<그림Ⅰ-2> 수출입 및 무역수지 5

<그림Ⅰ-3> 지역별 수출증가율 6

<그림Ⅰ-4> 지역별 수입증가율 6

<그림Ⅰ-5>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8

<그림Ⅰ-6> 아파트매매가격 10

<그림Ⅰ-7> 아파트전세가격 10

<그림Ⅰ-8> 취업자증감 및 실업률 11

<그림Ⅰ-9> 시장금리 12

<그림Ⅰ-10> 원화환율 13

<그림Ⅱ-1> 국제유가 추이 21

<그림Ⅱ-2> 2012년 세계 원유 수요전망 22

<그림Ⅱ-3> 전 세계 원유재고 추이 22

<그림Ⅱ-4> 달러 인덱스 24

<그림Ⅱ-5> 엔/달러 환율 24

<그림Ⅱ-6> 달러/유로 환율 24

<그림Ⅱ-7 > 위안/달러 환율 24

<그림Ⅱ-8> 전산업 임금 추이 27

<그림Ⅱ-9> 소비심리지수 27

<그림Ⅱ-10> 설비투자압력 28

<그림Ⅱ-11> BSI(업황및설비투자) 28

<그림Ⅲ-1>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 39

<그림Ⅲ-2>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39

<그림Ⅲ-3> 올해 만기되는 가계부채 41

<그림Ⅲ-4>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41

<그림Ⅲ-5> 소득별 부채/가처분소득 42

<그림Ⅲ-6> 연령별 부채/가처분소득 42

<그림Ⅲ-7> 인구구조 변화 및 주택가격 44

<그림Ⅲ-8> 규모 및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45

(7)

<그림Ⅲ-9> 가구규모 및 대형주택 공급 추이 46

<그림Ⅲ-10> 소비자물가 증가율 47

<그림Ⅲ-11> KOSPI 지수 및 부동산 가격 추이 48

<그림Ⅲ-12> 통화승수 및 주식거래대금 50

<그림Ⅲ-13> 설비투자 및 재고율 추이 51

<그림Ⅲ-14>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53

<그림Ⅲ-15> 최근 IMF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 추이 55

< iv >

(8)

Ⅰ

Ⅰ.. 최 최근 근 경 경제 제동 동향 향

■

2/4분기 성장률,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2.4%에 그침

－ 민간소비, 설비 및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 부진에 기인

•민간소비: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소비증가에 힘입어 증가세(1.2%)를 유지했으나 1/4분기(1.6%)에 비해서는 둔화

•설비투자: 기계류 투자 급감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 전분기 증가 율(8.6%)대비 약 11.5%p나 하락

•건설투자: 마이너스 증가세로 반전(1.5%(1/4분기) → -1.4%(2/4분기))

－ 반면 순수출은 1/4분기 6.4%에서 2/4분기에는 16.1%로 상승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된데 기인

■

수출입 동반감소 추세,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불황형 흑자 지속

－ 7월 수출입 감소세, 2/4분기보다 확대

•수출(전년동기 대비, %): 3.0(1/4분기) → -1.6(2/4분기) → -8.8(7월)

•수입(전년동기 대비, %): 7.7(1/4분기) → -2.4(2/4분기) → -5.5(7월)

－ 무역수지,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흑자(불황형 흑자) 지속

•무역수지(억 달러): 20.9(4월) → 22.2(5월) → 49.1(6월) → 27.5(7월)

■

경상수지 흑자 큰 폭 확대, 1/4분기 26억 달러 → 2/4분기 111억 달러

－ 2/4분기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된데다 서비스수지도 흑자로 전환

•상품수지(억 달러): 26.1(1/4분기) → 84.8(2/4분기)

•서비스수지(억 달러): -6.5(1/4분기) → 23.1(2/4분기)

■

소비자물가 하향 안정세, 3월 이후 2%대, 7월에는 1.5%로 둔화

－ 집세, 전기・수도・가스를 제외한 항목의 상승률이 1%대로 하락

(9)

< vi >

•집세: 4.7(2/4분기) → 4.4(7월)

•전기・수도・가스: 4.8(2/4분기) → 6.5(7월)

■

고용, 질적 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적 회복세도 둔화 조짐

－ 취업자 증가세가 30만 명대로 하락하는 등 양적 회복세 둔화

•취업자(만 명): 46.7(2012 1/4) → 45.4(4월) → 47.2(5월) → 36.5(6월)

•실업률도 6월 중 3.2%로 전월대비 0.1%p 증가

－ 5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세, 반면 청년 취업자는 2/4분기중 감소

•15~29세(천 명): 1(2012 1/4) → -8(2/4)

•50세~ (천 명): 504(2012 1/4) → 511(2/4)

■

시장금리,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하(6월 11일)로 장단기 시장금리 추가 하락

•기준금리: 3.25%(2011년 6/11) → 3.00%(2012년 7/12)

•회사채금리(3년, AA-, %): 3.77(7/11) → 3.38(8/10)

•CD금리(91일, %): 3.54(7/11) → 3.20(8/10)

－ 장단기 금리역전현상, 더욱 확대

•장단기 스프레드(국고채- CD, %p): 0.01(4/5) → -0.59(8/10)

■

원/달러 환율, 2/4분기중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 2/4분기중 1,152원을 기록, 2010년 3분기(1,186원) 이후 최고치

•6월말 EU정상회의 이후 유로존 위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10)

Ⅱ

Ⅱ.. 국 국내 내 경 경제 제전 전망 망

1. 대외 여건

■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기 침체 장기화의 영향으 로 저성장국면 지속 전망

－ (유로지역) 재정감축 리스크의 영향으로 올 마이너스 성장(-0.3%)에 이어 2013년 에도 0.7%의 성장에 그칠 전망

－ (미국) 주택경기 회복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완만한 성장세 시현 전망

•‘재정절벽’현상을 막기 위한 협상이 美대선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재정 및 통화 확대정책 등 적극적 내수 부양에 힘입어 금년 4/4분기부터는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경기부양 및 지진복구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 유지

•과도한 정부부채문제, 유로존 경기부진, 엔화 강세 등은 회복의 제약요인

■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유가하락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

－ 중동민주화가 일단락되면서 국제유가의 향방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요인 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

•이란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와 미국, EU의 제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 감소의 우 려가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 여력은 충분할 전망

* 석유수출기구(OPEC)는 2년 간 3,000만 배럴/일 수준의 원유 생산을 지속할 것으 로 전망하였으며 Non-OPEC의 원유 생산량 및 재고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주요국 환율) 유로존 위기, 주요국 정책대응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의 강약이 주요국 환율 향방에 주요 관건이 될 전망

(11)

< viii >

－ (미달러)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유지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강세. 다만, QE3시 행여부, 美대선, 재정절벽 문제 등으로 달러 변동성은 확대

－ (일본엔) 안전자산 선호 퇴조, 일본정부의 통화완화정책 시행 등을 고려할 때 완만 한 약세 기조 지속

－ (유로) 경기침체 우려와 더불어 ECB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예상되면서 유로화 하락은 지속될 전망

－ (중국위안) 단기적으로 수출증대를 위해 위안화 하락이 예상되지만 국제사회의 위 안화 절상 압력의 영향으로 완만한 절상추세 유지

■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 세계경제성장률, 2012년 3.3%(5월 전망시 3.5%), 2013년 3.6%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2012년 100달러/배럴(5월 전망시 115달러/배럴), 2013 년 90달러/배럴

2. 2012~2013년 국내경제전망

■

성장률: 2012년 2.6%(하반기 2.5%), 2013년 3.3%

－ 올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소폭 낮은 2.5%에 그칠 전망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큰 폭 둔화, 고용회복 둔화, 성장정책 여력 약 화에 따른 내수회복세 제약 등에 기인

－ 2013년 성장률, 소폭 개선되나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약 3.3% 전망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디레버리징 지속으로 대외수요 회복 제약

•기준금리의 정상화, 균형재정 등 추진으로 경기부양 미흡

(12)

■

민간소비: 2012년 1.4%(하반기 1.4%), 2013년 2.5%

－ 올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의 미약한 수준에 그칠 전망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하락, 가계부채 부담, 고용회복세 둔화 등

－ 2013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소폭 개선될 전망

•경기침체 완화가 예상되고 유가 및 환율 하락 등으로 실질구매력 개선

■

설비투자: 2012년 1.4%(하반기 0.3%), 2013년 4.0%

－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율(0.3%), 상반기(2.5%)에 비해 큰 폭 둔화 전망

•수출둔화의 영향으로 관련 산업의 설비투자 위축

•설비투자조정압력이 지난 해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한은 기업실사지수(BSI)의 설비투자전망도 기준치(100) 이하를 지속

－ 2013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약 4%대로 회복 전망

•수출회복, 원화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하락, 기저효과 등의 영향

■

건설투자: 2012년 0.3%(하반기 0.7%), 2013년 2.0%

－ 주택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역할 축소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이 어 하반기에도 낮은 증가세 지속 전망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4대강 사업이 종료된 데다 SOC투자 축소, LH공사 등 공기업 재정악화 등의 영 향으로 공공건설의 역할 축소

•건설사 구조조정, PF사업 지연 등으로 건설기업 체감경기 부진 지속

－ 2013년에도 연간 약 2.0%의 회복세에 그칠 전망

•SOC 관련예산의 축소로 토목건설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축부문도 주택경 기 부진 장기화의 영향으로 미약한 증가세

(13)

< x >

■

수출(명목, 달러)증가율: 2012년 1.0%(하반기 0.8%), 2013년 5.9%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영향이 커 올 하반기 수출증가율은 정체수준 (0.8%)에 그칠 가능성

•일본 대지진 반사이익 소멸, 일본기업과의 경쟁격화,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달러 환율의 하락 전망 등도 수출 회복 제약 요인

－ 2013년에는 수출회복이 예상되나 연간 약 6%내외에 그칠 전망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가 격경쟁력 약화 전망

■

수입(명목, 달러)증가율: 2012년 1.2%(하반기 0.3%), 2013년 6.9%

－ 수입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낮은 증가율에 그칠 전망

•하반기 성장 부진으로 수입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약화되면서 수입단가도 하락

－ 2013년에는 점진적인 대내외수요 회복의 영향으로 연간 약 7% 수입금액 증가가 예상됨

■

경상수지 흑자: 2012년 303억 달러(하반기 166억 달러), 2013년 246억 달러

－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폭은 상반기(137억 달러)보다 확대

•상품수지: 수입증가율이 수출보다 더 크게 낮아지면서 흑자 확대

•서비스수지는 저생산성 등의 영향으로 적자를 보이겠으나 최근 건설, 여행 등 일 부 수지의 개선 등에 힙입어 적자규모는 감소

－ 2013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대내외 경기침체국면의 완화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불황형 흑자)가 소폭 줄고 서비스수지 적자는 확대

(14)

■

소비자물가: 2012년 2.6%(하반기 2.4%), 2013년 2.6%

－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2.4%로 둔화 전망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단가 상승률 둔화

•정부와 지자체 보조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감소가 소비자물가에 반영, 이런 정책효 과는 하반기 중에도 물가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2011년 상승률, 상저(3.9%)하고(4.1%)에 따른 기저효과

－ 2013년 소비자물가, 2012년과 동일한 2.6% 전망

•유가하락, 원/달러 환율하락 등 공급측면에서 물가 하락 요인이 예상되지만 성장 률이 소폭 개선되는 등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요인도 상존

■

회사채수익률(3년, AA-): 2012년 3.7%(하반기 3.2%), 2013년 3.8%

－ 하반기, 시장금리의 하락세 지속

•대외여건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이어 져 채권수요를 증대시켜 금리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 범위에 유지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예상

－ 2013년 시장금리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

•글로벌 경기의 반등시도 등으로 국내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시장금 리도 상승압력 받게 됨

•기준금리, 내년부터는 정상화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원/달러 환율: 2012년 1,140원(하반기 1,138원), 2013년 1,106원

－ 올 하반기, 유럽위기 완화 또는 재발 국면에 따라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방향성 없이 1,140원 전후로 등락 전망

•유럽위기 재부각 → 진일보된 정책 공조 → 국제금융불안 진정 기대 → 원/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가 예상

•하지만 국제공조의 불확실성이 부각될 때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고

(15)

< xii >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 2013년, 원/달러 환율, 완만한 하락 전망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공조가 점진적으로 진전되면서 달러화 신뢰 약화, 우 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소가 부각

2012～2013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3.6 2.6 2.5 2.6 2.7 3.8 3.3

(SA, 전기 대비, %) 1.2 1.3 1.4 2.4

민간소비 2.3 1.4 1.4 1.4 1.9 3.1 2.5

건설투자 -5.0 -0.2 0.7 0.3 1.5 2.4 2.0

설비투자 3.7 2.5 0.3 1.4 3.3 4.8 4.0

수출(재화+서비스) 9.5 3.9 3.5 3.7 4.0 6.3 5.2

수입(재화+서비스) 6.5 2.5 1.5 2.0 3.0 5.8 4.4

소비자물가 4.0 2.7 2.4 2.6 2.5 2.8 2.6

경상수지(억 달러) 265.1 137.0 165.5 302.6 85.9 159.6 245.5 상품수지(억 달러) 309.5 110.9 190.2 301.1 96.8 171.3 268.1 수출(억 달러, BOP기준) 5,525.6 2,734.6 2,845.3 5,579.9 2,852.7 3,056.5 5,909.2

증가율% 19.7 1.1 0.8 1.0 4.3 7.4 5.9

수입(억 달러, BOP기준) 5,216.1 2,623.7 2,655.1 5,278.7 2,755.9 2,885.2 5,641.1

증가율% 23.8 2.1 0.3 1.2 5.0 8.7 6.9

서비스 및 기타수지 -44.5 26.1 -24.7 1.4 -10.9 -11.7 -22.6 환율(원/달러, 평균) 1,108.0 1,141.7 1,137.5 1,139.6 1,122.5 1,090.0 1,106.3

회사채수익률(3yrs, AA-) 4.4 4.2 3.2 3.7 3.5 4.1 3.8

실업률(%) 3.4 3.6 3.4 3.5 3.7 3.3 3.5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16)

제

제Ⅲ Ⅲ장 장 이 이슈 슈분 분석 석:: 디 디플 플레 레이 이션 션 가 가능 능성 성 점 점검 검 및 및 시 시사 사점 점

1. 도입

■

경기침체 장기화로 수요측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

－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 장기 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함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의 추이로부터 부채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점검

•그 외 ①자산가치 및 부채상환 능력, ②신용 및 유동성, ③투자 및 소비, ④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지수(deflation vulnerability index) 등을 통해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

2.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추이와 디플레이션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 비은행권 대출 증가세 확대, 자영업자 대출 증대 등으로 대출구조가 취약해지고 연체율이 증가하는 상황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 비은행권 대출 확대로 대출구조 취약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꾸준히 상승. 2011년말 현재 164%

•5월말 비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8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6% 증가

－ 자산가치 하락 및 자영업자대출 증대로 인해 연체율 상승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5월 현재 0.85%. 작년 12월 이후 상승세 지속

•은행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5월 현재 1.17%로 전년 말보다 0.37%p 증가

■

주택가격의 전반적인 폭락 가능성은 희박.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대형아파트 위주의 가 격급락 가능성은 상존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은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은 희박

(17)

< xiv >

•1990년 대출 총량규제, 토지거래 허가제, 금리인상 등 과도한 규제를 실시한 일 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소득 및 자산에 근거한 대출규제를 시행

•인구 1000명 당 주택수는 약 360호로 일본(450호)에 비해 낮으며 가구당 가구원 수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잠재주택수요 未소진

•일본과 달리 잠재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아직 3%대를 유지

－ 그러나 수급불균형에 따른 서울 및 수도권 대형아파트 중심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여전

•2010년 5인 이상 가구수는 1985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소

•165㎡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수는 1985년의 3.4배 수준으로 증가

•특히 수요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중대형 위주의 공급이 많았던 서울 및 수 도권 중심으로 가격급락 가능성을 배제 못함

가계부채 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자산매각이 가속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큼

3. 디플레이션 징후 관련 지표

■

주요 지표들의 최근 추이는 디플레이션 가능성 증가를 시사

－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감소하면서 가계대출 연 체율 상승

•KOSPI 지수, 연초 2,000을 상회했으나 최근에는 1,800 전후에서 등락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연초 6.5%에서 6월에는 3.0%로 둔화

•원화대출 연체율, 지난해 말 0.89%에서 금년 5월 1.37%로 상승(가계 대출 연체 율은 같은 기간 0.67%에서 0.97%로 상승)

－ 신용경색 조짐과 함께 유동성 저하 및 설비투자 위축 현상이 나타남

•5월 통화승수(M2),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인 22배로 하락

•일일 주식거래대금, 2007년 3월 이래 처음으로 4조 원 이하로 하락

•설비투자 증가율, 금년 2분기 -6.4%로 크게 하락

(18)

■

IMF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를 계산한 결과, 주택시장 및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디플레이 션 가능성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Decressin & Laxton(2009)¹⁾의 제안에 따라 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를 수 정하여 계산한 결과,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는 2011년 2분기 이후 소폭 상승

•2009년 4분기 이후 0.15(극히 낮음)를 유지하던 지수는 2011년 2분기 이후 0.31 로 상승하여 디플레이션 가능성이‘극히 낮음’에서‘보통’수준으로 증가함²⁾

•경제 전반에 걸쳐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계경기 및 주 택시장의 침체로 인한 자산가치 위축이 발생하여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다소 증 가함

4. 정책 제언

: 전반적인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으나

가계부채 연착륙 및 부동산 가격 급락 방지 필요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정책대응 강화

－ 금융시스템 개선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제 2금융권도 가계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기존의 서민정책금융을 강화

•다중채무자 및 저소득층들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 채널의 활용도 제고

－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리스케줄링에 대한 프로그램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구제-법원 개인파산 단계를 밟을 수 있도 록 유도

1) Decressin & Laxton(2009) “Gauging Risks for Deflation”IMF staff position note(09/01) 2) Kumar et al.(2003)은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0.5 이상일 경우 디플레이션 가능성이‘높음

(high)’0.3~0.5‘보통(moderate)’, 0.2~0.3‘낮음(low)’, 0.2 미만‘극히 낮음(minimal)’으로 정의

(19)

－ 신용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모색

•만기연장이나 이자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시적 조치 필요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LTV 초과시, 과도한 상환보다는 저리 신용대출 전환

•고령층의 소비위축 방지를 위해 DTI 규제를 개인별로 유연하게 적용

•청장년층과 같이 임금상승이 기대되는 대출자 그룹에 대한 DTI 심사기준 완화

■

부동산가격 급락 방지를 위한 逆모기지 및 지분총량제 확산 필요

－ 역모기지 활용을 높여 주택의 과도한 매각 및 가격 급락 방지

•공공부문의 역모기지 가입 자격 및 대상 주택에 대한 제한을 완화

* 부부 기준 다주택 소유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도 가입 허용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역모기지 상품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지분총량제 확산을 통해 대형주택 가격급락을 막고 장년층 소비 촉진

•대형주택 소유자의 주택정비를 돕고, 목돈 마련 및 임대수입 확대로 소비를 촉진 시키는 효과 기대

< xvi >

(20)

최

최근 근 경 경제 제동 동향 향

1. 경제성장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3. 물가

4. 고용

5. 금리와 환율

제Ⅰ장

(21)

(22)

11.. 경 경제 제성 성장 장

■성장률, 2/4분기 2.4%(전년동기 대비), 1/4분기(2.8%) 대비 하락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

•전기 대비는 0.4%증가, 전분기(0.9%)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

<그림Ⅰ-1> 실질 GDP증가율 추이

■민간소비, 설비 및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 부진에 기인

－ (민간소비)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소비증가에 힘입어 증가세(1.2%)를 유지했으나 1/4분기(1.6%)에 비해서는 둔화

•전기 대비 증가율: 1.0%(1/4분기) → 0.5%(2/4분기)

－ (설비투자) 기계류 투자 급감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9%감소. 전분기 증가율 (8.6%) 대비 약 11.5%p나 하락

•전기 대비 증가율: 10.3%(1/4분기) → -6.4%(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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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V PNU QNS PNX PNX PNS PNY PNT

Ċۿܖ܄L@۾Ţ@ʅҿ ڜĊّL@۾ȞʷŢ@ʅҿ

자료: 한국은행

(단위: %)

(23)

－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1.5%(1/4분기)에서 -1.4%(2/4분기)로 하락 반전

■반면, 순수출 증가율은 전분기 6.4%에서 16.1%로 상승(전기 대비: -3.1% → 4.9%)

－ 수출보다 수입증가율 둔화가 더 큰데 기인

•수출증가율: 4.7%(1/4분기) → 3.2%(2/4분기)

•수입증가율: 4.4%(1/4분기) → 0.7%(2/4분기)

<표Ⅰ-1> 최종수요항목별 증가율 및 성장기여도

(단위: %, %p)

< 4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순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순수출

(원계열, 전년동기 대비)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 가 율 (%)

2011년1/4 2.9 10.3 -11.0 81.7 0.6 -1.6 -4.4 10.6

2/4 3.0 7.7 -4.2 11.8 0.8 4.7 3.5 -5.3

3/4 2.1 1.2 -4.0 29.4 0.2 -1.8 -0.5 13.5

4/4 1.1 -3.3 -2.1 18.9 -0.4 -4.3 0.1 1.2

2012년1/4 1.6 8.6 1.5 6.4 1.0 10.3 -1.2 -3.1

2/4 1.2 -2.9 -1.4 16.1 0.5 -6.4 0.3 4.9

기 여 도 (%p)

2011년1/4 1.6 1.0 -1.6 3.0 0.3 -0.2 -0.7 0.8

2/4 1.5 0.8 -0.7 0.6 0.4 0.5 0.5 -0.6

3/4 1.1 0.1 -0.7 2.0 0.1 -0.2 -0.1 1.0

4/4 0.6 -0.3 -0.4 1.5 -0.2 -0.4 0.0 0.3

2012년1/4 0.9 0.8 0.1 0.0 0.5 1.0 -0.2 -0.5

2/4 0.6 -0.3 -0.2 1.4 0.3 -0.7 0.0 0.6

(24)

2 2.. 수 수출 출입 입((통 통관 관기 기준 준)) 및 및 경 경상 상수 수지 지

■수출입 동반감소 추세,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불황형 흑자 지속

－ 7월 수출증가율은 -8.8%로 2/4분기(-1.6%)에 비해 감소폭 확대

•수출(전년동기 대비, %): 3.0(1/4분기) → -1.6(2/4) → -8.8(7월)

－ 수입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수입(전년동기 대비, %): 7.7(1/4분기) → -2.4(2/4) → -5.5(7월)

－ 일평균 수출입액으로 볼 때도 전년에 비해 거의 정체된 수준

•일평균 수출(억 달러): 20.8(2011. 7월) → 18.6(2012. 7월)

•일평균 수입(억 달러): 18.8(2011. 7월) → 17.4(2012. 7월)

－ 무역수지,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흑자 지속.

•무역수지(억 달러): 20.9(4월) → 22.2(5월) → 49.1(6월) → 27.5(7월)

<그림Ⅰ- 2> 수출입 및 무역수지

Qq Rq Sq Tq Qq Rq Sq Tq Qq Rq WXڝ

RPQP RP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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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NT XSNQ VSNP YQNV QST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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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식경제부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25)

■EU,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반면, 대미수출은 한미-FTA 효과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양호

<그림Ⅰ-3> 지역별 수출증가율 <그림Ⅰ-4> 지역별 수입증가율

■경상수지 흑자 큰 폭 확대, 1/4분기 26억 달러 → 2/4분기 111억 달러

－ 2/4분기중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된 데다 서비스수지도 흑자로 전환된데 기인

•상품수지(억 달러): 26.1(1/4분기) → 84.8(2/4분기)

•서비스수지(억 달러): -6.5(1/4분기) → 23.1(2/4분기)

•본원소득(억 달러)수지는 4월 배당금리 급등으로 인해 흑자폭 감소 (14.9(1/4분 기) → 8.2(2/4분기))

•이전소득수지는 일반정부 이전소득수지 적자의 영향으로 적자지속 (-8.9억 달러 (1/4분기) → -4.7억 달러(2/4분기))

－ 이에 따라 올 상반기 흑자규모는 137억 달러로 전년 상반기(81억 달러)대비 56억 달러 개선

•특히 7월 경상수지는 61.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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րۖݕÃڴHRPQRNQOQXORPI 자료: 한국은행

(단위: 전년동기 대비, %)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6)

<표Ⅰ- 2>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3 3.. 물 물가 가

■소비자물가 하향 안정세, 3월 이후 2%대, 7월에는 1.5%로 둔화

－ 2012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2.7%대 상승률, 7월은 1.5%

•근원물가(전년동기 대비, %): 2.5%(2012 1/4) → 1.6%(2/4) → 1.2%(7월)

2011년 2012년

1/4 4월 5월 6월 7월

경상수지 265.1 25.6 17.3 35.7 58.8 61.0

상품수지 309.5 26.1 17.5 17.2 50.5 53.2

서비스수지 -43.8 -6.5 5.5 15.9 1.7 5.8

운송수지 92.6 22.2 10.3 10.1 10.8 10.5

여행수지 -71.6 -16.4 -1.0 -0.8 -4.3 -6.4

통신서비스수지 -6.7 -2.1 -0.6 -0.5 -0.5 -0.5

건설서비스수지 120.9 43.2 10.7 17.7 14.1 14.8

보험서비스수지 -3.9 -0.7 -0.7 -0.5 -0.6 -0.1

금융서비스수지 24.8 6.7 1.9 2.4 1.3 2.0

컴퓨터및정보서비스수지 -1.4 -0.6 0.1 0.1 0.1 0.0

지적재산권등사용료수지 -29.8 -13.0 -1.7 -2.9 -5.0 -2.1

유지보수서비스수지 2.0 0.7 0.0 0.0 0.0 0.0

사업서비스수지 -169.2 -46.2 -13.7 -10.4 -13.4 -12.5

개인,문화,오락 서비스수지 -2.2 0.0 0.1 0.3 0.0 -0.2

정부서비스수지 0.6 -0.3 0.1 0.4 -0.6 0.3

본원소득수지 24.6 14.9 -4.2 3.4 9.0 4.0

이전소득수지 -25.2 -8.9 -1.4 -0.8 -2.5 -1.9

(27)

<그림Ⅰ-5>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 집세, 전기・수도・가스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의 상승률이 1%대 이하로 둔화

•집세는 전월세가격 상승 , 전기・수도・가스는 공공요금 인상에 기인

< 8

1

2009 2010 2011 2012

6.0 5.0 4.0 3.0 2.0 1.0

0.0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자료: 통계청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8)

<표Ⅰ-3>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올 상반기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

－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은 상승속도 둔화, 서울지역은 하락세 확대

•전국(전년동기 대비, %): 8.1%(2012 1/4) → 4.9%(2/4) → 3.3%(7월)

•서울(전년동기 대비, %): -1.2%(2012 1/4) → -2.2%(2/4) → -2.7%(7월)

－ 아파트 전세가격도 최근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

•전국(전년동기 대비, %): 13.4%(2012 1/4) → 9.4%(2/4) → 7.7%(7월)

•서울(전년동기 대비, %): 10.1%(2012 1/4) → 7.2%(2/4) → 5.4%(7월)

－ 인구구조 변화, 경기침체 등이 부동산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

•주택시장 구조변화(주택보급률 101.9%, 자가보유율 60.3%, 2010년기준)

•35~54세(주택 주 수요계층) 인구 감소

•베이비붐세대 은퇴로 보유 부동산 처분 압력 상승

•저성장 국면 지속,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등

자료: 통계청

가중치 2012년1/4 2/4 7월

상품 443.6 4.1 4.0 1.9

농축수산물 77.6 2.3 5.8 1.5

공업제품 317.7 4.3 3.5 1.4

전기 ・ 수도 ・ 가스 48.3 5.7 4.6 6.2

서비스 556.4 2.2 1.2 1.1

집세 91.8 5.0 4.5 4.2

공공서비스 143.7 -0.2 0.7 0.3

개인서비스 320.9 2.4 0.6 0.6

(29)

<그림Ⅰ-6> 아파트매매가격 <그림Ⅰ-7> 아파트전세가격

4 4.. 고 고용 용

■고용, 질적 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적 회복세도 둔화 조짐

－ 취업자 증가세가 30만 명대로 하락하고 실업률 또한 전월대비 0.1%p증가로 양적 회복세 둔화

•취업자(만 명): 46.7(2012 1/4) → 45.4(4월) → 47.2(5월) → 36.5(6월)

•실업률은 지난 2월 4.2%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 이후 6월 중 3.2%로 전월대비 0.1%p 증가

－ 50세 이상의 취업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 취업자가 2/4분기 마이너스 증가세로 반전 취업고령화 우려

•15~29세(천 명): 1(2012 1/4) → -8(2/4)

•50세~ (천 명): 504(2012 1/4) → 511(2/4)

<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단위: 전년동기 대비, %) (단위: 전년동기 대비, %)

(30)

<그림Ⅰ- 8> 취업자증감 및 실업률 <표Ⅰ- 4> 연령별 취업자 증감

5 5.. 금 금리 리와 와 환 환율 율

■시장금리,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하(6월 11일)로 장단기 시장금리 추가 하락

•기준금리: 3.25%(2011년 6/11) → 3.00%(2012년 7/12)

•회사채금리(3년, AA-, %): 3.77(7/11) → 3.38(8/10)

•CD금리(91일, %): 3.54(7/11) → 3.20(8/10)

•국고채(3년, %) : 3.19(7/11) → 2.79(8/10)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4월초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더욱 확대

•장단기 스프레드(국고채- CD, %p): 0.01(4/5) → -0.59(8/10)

600 500 400 300 200 100 0 -100 -200

209

2009

2008 2010 2011 2012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2Q3Q 4Q1Q2Q 5.0

4.0 3.0 2.0 1.0 0.0

취업자증감(천명, 우축) 실업률(계절조정, 좌축) 173141

54

-146 -134 -1-6

132 433

369358423402 363

474 467 430

자료: 통계청

(단위: 천 명, %) 전체 15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11.1Q 423 -49 -34 77 286 143

2Q 402 -74 -13 59 294 137 3Q 363 -1 -83 46 270 131 4Q 474 -18 -56 47 315 185 12.1Q 467 1 -65 28 326 178 2Q 430 -8 -80 8 260 251

(31)

<그림Ⅰ-9> 시장금리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유로존 위기의 심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추세

유지

－ 유로존 위기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따른 달러 강 세 요인으로 작용

•2분기 원/달러 평균환율이 1,152원선을 넘어서면서 2010년 3분기(1,18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유로존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산업생산과 수출 위축, 스페인 부채위기 가중 및 영국의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안감 증대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년來 가장 낮은 7%대로 하락

－ 7월중에는 EU정상회의 이후 유로존 위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 12

1월

국고채-CD 회사채(3년, AA-) CD(91일) 국고채(3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7/26

5.0

4.5

4.0

3.5

3.0

2.5

0.2 0.1 0.0 -0.1 -0.2 -0.3 -0.4 -0.5

(단위: %, %p)

(32)

<그림Ⅰ-10> 원화환율

Q

RPQQ RPQR

R S T U V W X Y QP QQ QR Q R S T U V W

QLVPP QLWPP

QLUPP QLTPP QLSPP QLRPP QLQPP QLPPP

ڜOмĹɸͣ@ ڜOۑ҉هHQPPهI ڜOڱ΂

(33)

(34)

국

국내 내경 경제 제전 전망 망

1. 대외 여건

(1) 세계경제 성장 (2) 국제유가 (3) 주요국 환율

2. 2012~2013년 국내경제전망

제Ⅱ장

(35)

(36)

11.. 대 대외 외 여 여건 건

(1) 세계경제 성장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 미국 및 일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경기

둔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전히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2012.7)에 따르면 지난해 3.9%의 성장률을 기 록한 세계 경제는 금년 3.5%로 지난해 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나 내년에는 다시 지 난해 수준(3.9%)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여전히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바, 그리스 위기의 주변국으 로의 전이 가능성,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우려, 신흥국의 수출 감소 우려 등 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악화 가능

<표 Ⅱ-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세 계 5.3 3.9 3.5 3.9

선 진 국 3.2 1.6 1.4 1.9

미 국 3.0 1.7 2.0 2.3

유 로 존 1.9 1.5 -0.3 0.7

독 일 3.6 3.1 1.0 1.4

프 랑 스 1.7 1.7 0.3 0.8

이 탈 리 아 1.8 0.4 -1.9 -0.3

스 페 인 -0.1 0.7 -1.5 -0.6

일 본 4.4 -0.7 2.4 1.5

신흥개도국 7.5 6.2 5.6 5.9

중 국 10.4 9.2 8.0 8.5

인 도 10.8 7.1 6.1 6.5

브 라 질 7.5 2.7 2.5 4.6

(37)

■(유로존) 2012년 마이너스 성장률(-0.3%)을 기록하고 2013년에는 다소 회복된 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스페인 은행위기가 재정위기로 확산될 가능성 등 유로존 재정 리스크로 인한 불확 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경기부진 지속 전망

•그리스의 정치 및 금융 불안, 스페인 은행 및 지방재정위기, EU의 위기대처 능력 부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재정긴축과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실물경기의 위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실업률 도 10%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다만, 유로화 가치의 평가절하로 인해 역외국에 대한 수출가격 경쟁력이 제고되 어 수출증가 및 경기 부진 완화 효과 기대 가능

－ 국별로 보면, 유로존의 채권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2012년과 2013년 소폭의 플러 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채무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금년과 내년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표 Ⅱ-2> 유로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미국) 민간소비 증가 및 고용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기 회복세

를 보여 왔으며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도 완만한 성장세 시현 전망

－ 지난해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2012년에는 2.0%, 2013년에는 이보 다 소폭 높은 2.3%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18

2010 2011 2012 2013

고용증가율 -0.5 0.1 -0.6 -0.1

실업률 9.9 10.0 10.8 11.1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 1.2 2.3 1.5 2.1

GDP 디플레이터 0.7 1.3 1.2 1.6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2

(38)

－ 다만, 내년도 급격한 정부지출 축소와 각종 세제감면 혜택의 종료에 따른 재정절벽 (fiscal cliff) 현상이 발생할 경우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

－ 금년 말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내년도 긴축정책이 실시될 경 우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되어 성장률 급락이 우려되나, 금년 11월 초에 예정된 대 선 이후 양당간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표 Ⅱ-3>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및 지진복구,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금년 하반기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IMF(2012.7)에 따르면 지난해 -0.7%로 침체를 보였던 일본 경제는 금년에는 2.4%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그보다 다소 낮은 1.5%의 성장률을 시 현할 것으로 예상

－ 일본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었던 디플레이션 문제는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 으며, 실업률도 소폭이나마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다만, GDP의 약 10%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200%를 상회하는 정부부채 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우려되며 유로존의 경기 부진은 일본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쳐 일본 경기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010 2011 2012 2013

고용증가율 -0.7 0.9 1.6 1.7

실업률 9.6 8.9 8.1 7.6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 1.8 1.3 1.8 2.2

GDP 디플레이터 1.2 2.1 1.6 1.6

(39)

<표 Ⅱ-4>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중국) 금년 초까지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경착륙 우려가 제

기되기도 하였으나, 재정 및 통화 확대정책에 따른 내수 부양에 힘입어 금년 4/4분기부터 는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 IMF(2012.7)에 따르면, 지난해 9.2%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중국경제는 금년에는 8.0%, 내년에는 8.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OECD(2012.5)도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2012년에는 8.2%, 2013년에는 9.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중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유럽의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은 둔화되는 반 면 내수 부양 정책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Ⅱ-5>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 20

2010 2011 2012 2013

고용증가율 -0.4 -0.2 0.1 -0.2

실업률 5.1 4.6 4.5 4.4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 0.4 -0.2 0.5 0.8

GDP 디플레이터 -2.1 -2.1 -0.9 -0.3

2010 2011 2012 2013

GDP 디플레이터 6.6 7.5 3.8 2.9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 3.2 5.5 3.3 2.8

재정수지(GDP 대비 %) -0.7 0.1 -1.3 -0.9

경상수지(GDP 대비 %) 4.0 2.8 2.3 1.7

(40)

(2) 국제유가

■유럽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유가하락은 내년

상반기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최근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이 중국, 미국 등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원유수요 위축은 지속될 전망

•다만 올해 하반기 ECB의 추가적 금리인하, 미 연준의 3차 양적완화 정책이 실행 될 경우 유가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상존

<그림 Ⅱ-1> 국제유가 추이

•또한 신흥국가들의 원유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전체 수요 하 락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3년중 비OECD 국가들의 수요가 OECD 수요를 1 일 60만 배럴 웃도는 4,570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2011 2012

130 120 110 100 90 80 70

WTI Brent Dubai

(단위: $/bbl)

(41)

<그림 Ⅱ-2> 2012년 세계 원유 수요전망

－ 공급측면에서 이란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와 미국의 금융 제재 등으로 인하여 공 급차질의 우려가 있지만 전체 원유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석유수출기구(OPEC)는 세계 원유 수요 증가세를 반영하여 향후 2년 간 1일 3,000만 배럴 수준의 원유 생산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Non-OPEC의 원유 생산량 및 재고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Ⅱ-3> 전 세계 원유재고 추이

< 22

OPEC EIA

90 89.8 89.6 89.4 89.2 89 88.8 88.6 88.4 88.2

88 IEA

89.8

2012년 2월 전망 2012년 7월 전망 88.8 88.7

89.2

88.8 89.9

7,200 7,150 7,100 7,050 7,000 6,950 6,9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2011 2012

(단위: 백만 배럴) (단위: 백만 배럴)

자료: IEA(www.iea.org)

(42)

<표 Ⅱ-6>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단위: $/bbl)

(3) 주요국 환율

■유로존 위기, 주요국 정책대응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의 강약이 주요국 환율 향방에 주요 관건

이 될 전망. 내년 하반기부터는 안전자산 선호가 퇴조하면서 달러 강세기조가 약화될 전망

－ (미달러) 스페인 재정위기와 중국경기부진 우려 확산으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간주 되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 으로 예상

•다만 올해 말 미국 대선과 재정절벽 문제 해결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엔) 미국, 유럽의 증시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엔화 강세가 예상되지만 일본정 부의 추가 통화완화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하반기 이후 내년까 지 약세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유로) 경기침체 우려와 더불어 ECB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예상되면서 유로화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각국 정부들의 협의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하락세가 완화되거나 유로화 가치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유종 2012년

2013년

1/4 2/4 3/4 4/4 평균

CGES(7/23) Brent 119.7 108.8 100.2 91.3 105.0 - CERA(6/6) Dubai 116.1 105.6 90.03 92.11 101.0 91.2

EIA(7/10) WTI 103.0 93.4 87.0 88.0 92.8 100.4

PIRA(7/24) WTI 103.0 93.5 90.4 83.0 92.45 93.15 주: CERA(美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 CGES(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 EIA(美 에너지정보청), PIRA(석

유산업연구소) 자료: 한국석유공사

(43)

－ (중국위안) 최근 각종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정부가 자국 수출지원을 위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위안 화 절상 압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달러대비 위안화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7월 25일 중국위안 환율은 달러당 6.3429위안을 기록해 지난해 하반기(11월 29 일: 6.3587위안) 이후 최저치를 기록

<그림Ⅱ-4> 달러 인덱스 <그림Ⅱ-5> 엔/달러 환율

<그림Ⅱ-6> 달러/유로 환율 <그림Ⅱ-7 > 위안/달러 환율

< 24

86 84 82 80 78 76 74 72 70 68

88 86 84 82 80 78 76 74 72 70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QNUPP

QNTPP

QNSPP

QNRPP QNTUP

QNSUP

QNRUP

VNWPP VNVPP VNUPP VNTPP VNSPP

VNRPP VNQPP X Y QP QQ QR Q R S T U V W

Q R S T U V W Q R S T U V W X Y QP QQ QR Q R S T U V W

자료: 국제금융센터

(44)

<표 Ⅱ-7>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표 Ⅱ-8> 전망의 주요 전제

2 2.. 2 20 0112 2~ ~2 20 0113 3년 년 국 국내 내경 경제 제전 전망 망

(1) 경제성장

■성장률: 2012년 2.6%(하반기 2.5%), 2013년 3.3%

－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부문도 고용증가 세 약화, 정책의 성장지원 여력 한계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성 장률은 상반기보다 소폭 낮은 2.5%에 그칠 전망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중 정부지출 둔화 예상

•추경편성도 재정건전성의 훼손, 유럽위기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쉽게 추 진하기는 어려운 정책

•통화 정책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물가불안 우려를 고려할 때 7월에 이어 한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한 정도로 보임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엔/달러 78.71 79.67 79.89 81.98

달러/유로 1.2271 1.2458 1.2300 1.2350

위안/달러 6.33 6.30 6.28 6.24

주: JP모건 등 12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이며 전망시점은 7/12~7/27 자료: 국제금융센터

2012년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 3.3% 3.6%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100달러/배럴 90달러/배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