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형 1. 수요–공급(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화 전략
▢ 산업화 전략 및 특징
○ 산업화 전략: 수요 발생이 예상되거나 증가가 예측되는 기술, 상품을 중점 타깃으로 하여 국가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는 시장가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기술투자를 유도하 고, 금융지원, 홍보,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장의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산업화 단계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임
○ 특징 및 효과:
- 해외시장 등 시장성장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유 기반이 필요함 - 기술개발 수준,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기술의 효과, 소비자의 만족도에 따라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큼
- 해외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국내시장 검증을 통해 해외수출 모색이 가능함
<그림 3-49> 수요-공급(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화 전략
▢ 전략 적용이 가능한 기술의 사례
구분 기후요인 주요 기술/사업/산업
1. 폭염 쿨루프
2. 가뭄 점적관수 시스템
3. 폭염, 한파 쿨웨어, 온웨어(쿨비즈 산업 등)
4. 가뭄 이동식 정수 시스템
5. 가뭄 물절약 간이 수분 센서(반려식물용)
6. 폭염, 한파 신체 건강지표 측정 휴대밴드
2) 유형 2. 공공적 성격의 예산지원사업(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산업화 전략
▢ 산업화 전략 및 특징
○ 산업화 전략: 사회기반시설, 예산지원사업에서 적응기술의 적용을 통해 기술의 검증과 효과 가시화로 시장의 형성 및 확대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정책 추진의 중장기적 방향성 제시와 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산업화를 유도함
○ 특징 및 효과:
- 국가 정책 및 공공사업이 주요 시장 성장 동인으로 인식되는데, 특히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적응 계획, 대책 및 이행에 소요되는 투자 및 기술 수요가 시장의 구체적 성장성을 견인함
- 공공조달 시장을 넘어 민간 시장 주도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 시장 확대의 장애요인을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는 공공의 노력과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지원과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금융기관과 건설협회 등 민관협력에 근거하여 투자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함 - 공공재 적용가능성이 높아 주요 수혜대상자인 대중의 만족도 확보가 용이함
<그림 3-50> 공공적 성격의 예산지원 사업을 통한 산업화 모델
▢ 전략 적용이 가능한 기술의 사례
구분 기후요인 주요 기술/사업/산업
1. 폭염 초단열 페인트 첨가제
2. 폭염 및 가뭄 용출수 활용 및 저류공간 3. 가뭄 및 홍수 빗물 재이용 물순환 도시
4. 폭염 도로 열저감 도료, 콘크리트
5. 가뭄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지하수 양수 시설
6. 가뭄 도서지역 소형 해수담수화 설비
7. 가뭄 태양열 이용 지하수 양수 시스템(산간 및 도서지역 적용)
3) 유형 3. 의무제 등 제도기반의 시장 확대 전략
▢ 산업화 전략 및 특징
○ 산업화 전략: 검증된 다양한 기술을 중심으로 공공적 효과가 기대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의무제 등 제도 도입을 통해 시장의 형성과 확대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제에서 자율적 도입 등의 유도제 형태의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공급 시장 메커니즘 에 근거하여 산업 확대를 모색하는 전략임
○ 특징 및 효과:
- 산업화, 시장 확대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나 유형이 될 수 있음
- 관련기관, 이해당자사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적용에 따른 부정 적 영향, 효과 등을 충분히 검증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3-51> 의무제 등 제도기반의 시장 확대 전략
▢ 전략 적용이 가능한 기술의 사례
구분 기후요인 주요 기술/사업/산업
1. 폭염, 홍수, 가뭄 옥상녹화 의무화(인센티브 제공) 제도 2. 폭염, 한파 등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 제도
3. 가뭄 공공기관 절수기 사용제도(물효율 등급제)
4. 홍수, 가뭄 LID 적용 제도
5. 폭염, 한파 쿨(웜)웨어 소재를 활용한 체육복, 교복 제작 보급
나. 모델별 적응 산업화 주요 사례 제시
1) 유형 1: 수요 – 공급(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화 전략 가) 전략사례 1. 폭염 저감을 위한 쿨루프 확대
∙ 개발 및 적용 사례
- 도심의 경우 도로 및 건물 위로 태양열 80% 이상이 흡수되어 열에너지로 변환되며, 이것이 도시열섬효과를 가속하여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됨 - 높은 반사율을 가진 화이트루프를 지붕에 시공하여 빛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 밖으로 방사함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화이트루프를 비롯한 파열도료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로수와 함께 반사율이 높은 지붕과 도로를 설치한 곳의 도시 기온이 2도에서 4도까 지 낮아 짐. 또한 백색 지붕 100평방피트 당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1톤 가까이 줄어듦
- 쿨루프 재료는 EPD(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CSPE(chlorosulfonated polyethylene), PVC(polyvinyl chloride), TPO(thermoplastic olefins) 등으로 다양함 (EPA Heat island Copendium)
- 국내에서는 십년후연구소에서 ‘굿바이 나의 더위’라는 이름으로 옥탑방 거주 청년들 그리고 마을 커뮤니티들과 함께 화이트루프 캠페인을 진행하여 옥탑공간의 주거 만족 도를 높임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6년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법을 도입하여 의무적·
자발적 해결책을 시행 중임
- 캘리포니아 주의 학교에서는 운동장에 선을 그릴 때 사용하던 기존 검은색 대신 열을 반사하는 도료를 적용하여 시원한 학교 교정을 만들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운동장 포장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쿨 도료를 적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음
자료: Energy and Buildings(2016).
<그림 3-52> 캘리포니아 주 열 반사 도료 적용 사례 전후
-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에서는 학교 지붕에 화이트루프를 설치함으로써 잠재적 인 이익을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 태양열 흡수가 적은 겨울철 난방비를 제외하고 매년 67만 달러 절약함(Energy and Buildings, 2016)
- <표 3-19>는 화이트루프 적용에 따른 연간 에너지 절약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총 45만 3,000㎡ 규모의 화이트루프 시공 시 약 6억 7,000만 원(67만 달러)의 에너지 저감 이익을 얻을 수 있음(Energy and Buildings, 2016)
<표 3-21> 학교 화이트루프 사업 적용 시 연간 에너지 절약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자료 : Energy and Buildings(2016)
∙ 잠재적 시장과 산업화 발전가능성
- 최근 쿨루프 소재 개발 및 공급, 시공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건설업 전반으로 쿨루프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그림 3-53>에서 보듯이 그린루프와 화이트루프의 50년간 순 현재가치를 비교해보면 블랙루프 대비 그린루프의 경우 149.1달러/m2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지만, 설치 및 유지 비용으로 219.9달러/m2의 비용이 소요됨. 반면에 화이트루프는 25.4달러/m2의 비용절 감효과가 있음
- 그린루프와 화이트루프를 비교해보면 화이트루프의 순 현재가치가 그린루프보다 96.3 달러/m2 더 높음
자료 : Energy and Buildings(2014)
<그림 3-53> 지붕종류별 비용 및 효과 비교
- 특히 지붕 코팅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지붕 코팅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조 1,300억 원(9억 7,400만 달러) 규모로 추정(Market and Market(n.d.))되며,
자료: Market and Market(n.d.), Roof Coating Market
<그림 3-54> 세계 Cool Roof 시장 규모(2015년) 연평균 5.8% 성장하여 2020년에는
1,520조원(약 13억 달러)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및 유럽 시장의 비중이 매우 높으 며, 특히 이 시장들의 주요 코팅산업은 폭염 방지 기술로 코팅 신소재 개발을 적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 쿨루프 업체, 쿨루프 소재개
발 수준, 수요, 효과,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쿨루프 관련 산업 육성 시 소재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 및 산업 육성 전략이 요구되며, 쿨루프 산업은 <그림 3-55>과 같이 크게 제조업, 설치 및 관리서비스업, 인증관련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발전될 수 있음17).
<그림 3-55> 쿨루프 비즈니스 확대 모델(안)
자료 : Global Cool Cities Alliance(2012)
<그림 3-56> 쿨루프 소재별 열반사율
나) 전략사례 2. 농업분야 점적관수장치
∙ 개발 및 적용 사례
- 전북 완주군에서 탄저병 예방을 위해 ‘점적관수시스템’을 활용해 딸기 육모를 육성하고 있음
- 2013년에 1개소를 선정해 점적관수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4년부터 매년 2~3개소에 2억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뉴스1, 2016.08.20.)
- 국내에서 딸기 육모 품종으로 촉성 재배하는 농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설향, 죽향 등의 품종은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물을 주면 탄저병 발생이 심해짐. 점적관수시 스템을 이용하면 딸기 잎에 물이 직접 닿지 않고도 균일하게 관수할 수 있으며, 시설 내부의 과습을 방지할 수 있음
-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인삼 생산시설 및 기계 등 구입지원대상 품목 중 점적관수 시설을 추가하여 총 10종의 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함(농수축산신문, 2017.01.02.)
- 울진군에서는 2015년에 6,500만 원의 사업비(보조 3,100만 원, 자부담 3,400만 원)를 들여 21농가에 소득작목 경작기를 2개소에 관수시설을 지원하기도 함 (경상매일신문, 2015.05.13.)
∙ 잠재적 시장과 산업화 발전가능성
- 점적관수장치는 파이프나 호스로 물방울을 공급해 소량의 물로 작물 생산이 가능하도 록 하는 시스템임. 가뭄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 기술로 시장의 수요가 큼
- 점적관수시스템은 주로 농가 또는 개인 텃밭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치가 가능하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점적관수장치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7조 9,200억 원(69억 달러)이며, 국내 시장도 240억 원 수준임
- 최근 5년간 국가 R&D 지원 금액은 36억 원, 사업 건수는 8건에 불과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점적관수장치 개발에 약 21억 원을 투자 하고 있음. 농업 현장이나 수출에 필요한 압력보상형 점적호스, 점적테이프, 전자밸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점적관수장치 개발에 약 21억 원을 투자 하고 있음. 농업 현장이나 수출에 필요한 압력보상형 점적호스, 점적테이프, 전자밸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