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응산업 활성화 필요성
▢ 기후변화 적응산업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수립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사전검토 과정이 요구됨
▸ 본 연구를 포함하여 그 동안 수행된 적응산업 관련 연구들의 추진과정에서 가졌던 논의 의 장(전문가 포럼, 자문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문들을 ‘적응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에 앞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적응산업은 존재하는가?
- 적응산업이 존재한다면, 적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가?
- 적응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정부(환경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정부(환경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적응산업 활성화의 목표 및 전략은 무엇인가?
▸ 위의 질문들을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세부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기후변화 적응산업
▢ 전통적으로 산업은 경제활동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옴
▸ 구체적으로 유엔(United Nations)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 생산 공정 및 기술, 산출물의 특성, 산출물이 사용되는 방식 등에 따라 산업을 구분해 옴(UN, 2008)
▸ 하나의 산업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이 존재해
32) http://www.bbc.co.uk/schools/gcsebitesize/geography/economic_change/characteristics_industry_rev1.shtml, 검색일:
2017.2.9.
33) 하나의 예로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신설 등을 통해 고령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인류 역사 상 기후변동성(climate variability)으로 인한 기상 이변과 재난들은 늘 존재 해왔고, 이에 대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 대응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역시 늘 생산되고 공급되어 왔음
- 그러함에도 최근 기후변화 산업 혹은 기후변화 적응산업 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등장하 고,34) 미국과 영국 등에서 기후변화 적응산업에 관한 보고서(GHK, 2010; BIS, 2013;
EBI, 2016)가 등장하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적응 수요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한국 표준산업분류체계, 국제 표준산업분류체계(ISIC), 혹은 북미 산업분류체계(NAICS) 등에서 기후변화 적응산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 이러한 의미에서 적응산업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한다면, 적응산업은 존재하지 않음 - 또한 환경 산업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적응산업을 표준산업분류체계
내에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음
- 참고로 국제 표준산업분류체계(ISIC)와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에서도 환경 산업은 독립된 항목으로 묶이기보다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의 세부 산업 부문에 포함되어 있음
▢ 수요, 공급, 시장 등 경제활동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적응산업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한다면, (최소한 국제적으로) 적응산업은 존재함
▸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적으로 적응사업의 수요는 상당히 큰 규모로 존재하며, 기후 변화 중장기 전망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국제협약(이로 인한 국제 기후변 화 적응 기금) 등을 고려할 때 적응사업의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즉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사업기회(business opportunity)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GHK, 2010)
34) 워싱턴 타임즈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경제 분야에 영향을 주어 기후변화 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함,
- 국내의 경우에도 기상재해의 증가,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시행,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시행 등으로 적응산업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공급(적응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유엔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기구들은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위한 기술 목록을 작성하고 성공적인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될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현재 수준에서 특정 지역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적용할 여지는 충분함
- 또한 국내에도 적응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다수 존재함(황인창 외, 2016)
▸ 기후변화 적응산업과 관련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어 제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 는 유무형의 장소를 의미함
- 현재까지는 대부분 국제기구나 선진국들의 자금지원으로 최빈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에서 적응사업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처럼 사업이 수행되는 개별 국가의 지역이 적응 산업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때 자금을 제공하는 곳은 국제기구나 선진국이지만, 기후변화 적응 사업의 수요자는 개도국 지역 주민이고 공급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어 교환되는 장소인 시장은 적응 사업이 수행되는 개도국
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내에서도 폭우, 폭설, 폭염 등 기후변동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음. 이러한 개별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역이 적응산업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2) 적응산업 활성화
▢ 적응산업이 존재하는 것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 예를 들어 마약 산업이 존재한다고 해서 마약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임
▸ 기본적으로 특정 산업의 생성/발전/쇠퇴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작동에 맡기는 것이 적절 하지만, 외부효과(externality)를 발생시키거나 불공정 경쟁, 정보의 왜곡 등이 있을 경우 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 이때 특정 산업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해당 산업이 사회전체적인 편익 또는 후생(welfare)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기여 하는 정도임
▸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경우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킴
- 기후변화 적응의 가장 큰 편익은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줄이는 것임
· 예를 들어 폭염대책을 통해 열사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일 수 있으며 내재해성 농작물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서도 농민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음
▸ 기후변화 적응의 편익은 이처럼 다양하고, 향후 기후변화의 정도가 더 커질수록 적응의 편익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적응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품 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필요함
- 그러나 보통의 사업자들은 다수의 개인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게 됨
- 이 경우 정부의 개입으로 기후변화 적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사업자들은 안정적 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시민들은 적응으로 인한 편익(줄어든 피해비용)을 누릴
3) 정부(환경부)의 역할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적응 사업들을 목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는 지역의 이해당사자와 의사결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임
- 또한 기후변화 리스크별 요소 기술의 비용과 효과, 기술수준, 기업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DB는 기후변화 적응사업 공급 기술정보로서 지역별 수요와 매칭하는 작업에 사용될 수 있음
▢ 환경부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 수요와 관련하여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취약성 평가를 포함한 지자체 기후변화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
▢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별로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개발 사업들을 수행하 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수자원 및 수질관리, 폐기물 재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서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적응 기술 DB를 구축하는 과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의 매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적응사업이 지역 수준에서 이뤄지 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협의를 통해 기술 수준 및 시급성에 따라 시범/실증사업 또는 보급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4) 목표 및 전략
▢ 적응산업 활성화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첫째는 기후변화 적응 수요에 맞는 적절한 기술을 보급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
- 정량화된 목표는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음
· 이미 지자체별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정량 화된 목표(예를 들어, 현재의 취약성 대비 적응사업 활성화를 통해 감소한 취약성)를 정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를 산정하고 매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정량화된 목표로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지수(global adaptation index) 순위를 높이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프랑스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발표한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지수 (ND-GAIN)에서 한국은 <그림 4-1>에 나타난 것처럼 2015년에 전 세계 국가 중 15위 에 해당하였음(Chen et al., 2015)
· ND-GAIN 지수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준비가 가장 잘된 국가는 덴마크, 뉴질랜 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영국 순으로 선정되었음
· 예를 들어 2030년 기후변화 적응지수 전 세계 5위를 정량화된 목표로 정할 수도 있음
자료: Chen et al.(2015), ND-GAIN INDEX, http://index.gain.org/ranking, 검색일: 2017.2.5.
<그림 4-1> 기후변화 적응지수(ND-GAIN)
<그림 4-1> 기후변화 적응지수(ND-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