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산업 동향 분석
○ 기후변화 적응산업은 국정과제(1993~1994년)로,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
2020년)에서도 ‘기후변화를 활용한 산업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응 관련 기술개발 및 적응산업 해외진출 부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 2016년 6월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주관하에 13개 관련부처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 및 산업을 주제로 공동 발표한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에 기반하여 총 1,666 억 원의 예산 투자 및 R&D가 진행 중임
▸ (기후감시·예측) 기상청-미래부-환경부를 중심으로 광학적·물리화학적 측정 방법을 이용한 다차원(지상-항공-위성관측 등)의 기상관측 자료 생산 및 DB 구축이 진행 중임.
더불어 기온, 강수량 등에 대한 기후변화 상세 시나리오·전망 관련 연구가 진행 중임
▸ (건강) 복지부를 중심으로 환경성 질환 및 기후변화 관련 질환과 관련하여 대규모 연구사 업이 진행 중임. 또한 한국판 ‘e-health 로드맵’의 본격적 추진을 통해 ICT과 접목된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보건복지부, 2016)하고 있어 향후 건강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산업 과의 연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농수산)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농림·수산·축산 전 분야에 대하여 분포 현황조사와 재배지·생산적지 예측 관련 연구,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발, 내재해 기반시설 개발 기술, 병해충 발생정보 모니터링·예찰 및 방제기술 관련 연구가 진행 중임
▸ (물) 수자원의 물수지, 가뭄, 수문 변화 및 예측 관련 연구와 수처리 기술 및 녹조·적조
▸ (산림/생태계) 산림 및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과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영향)예측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임
▸ (재난/재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풍수해 관련 예방·피해산정·복구와 취약지역 방 제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또한 산림청 중심으로 산사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탐지·예측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임.
▸ (국토/연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항만, 수변구조물 등 사회기반시설 관련 설계기준 강화 및 도시지역의 홍수저감 방안 연구를 진행 중임
▸ (중장기 대응) 환경부를 중심으로 부문별 기후 영향·취약성 평가 통합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 및 활용체계 지원 기반기술을 개발 중임
나. 민간 차원에서의 동향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관련된 기상예측, 피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의 경우 2015년 가입실적은 약 3만 건으로 주택과 온실 하우스가 보험 대상물에 적용됨
▸ (기상기후) 기상사업자는 총 200곳(2013년)이며, 2013년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는 3,372억 원으로 2012년 대비 4.9%가 증가함
▸ (농작물 보험)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을 시작으로 현재 농협중앙회 가 관련 보험 상품을 운영 중임
▸ (자연재해 보험)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발생 빈도나 피해 규모 및 지역선택·고위험 등으로 대형 손실을 우려한 민간보험사에서는 참여를 기피하는 추세이며 현재 자연재해 관련 독립상품은 없음(2015년)
▸ (풍수해 보험) 풍수해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함.
정부의 지원책으로 총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며, 5개의 보험사가 참여함(2015년)
▸ (국외 자연재해 보험)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은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대상으 로 하는 자연재해 보험을 운영 중임
○ 기후변화 적응산업화의 선도국인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를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기회요 인으로 포착하고 있으며, 특히 인프라, 수자원, 에너지, 교통 및 물류 시스템, 농축산 및 식품유통, 보험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요인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GHK, 2010)
- 특히 선진국은 기후변화 적응 복원력의 제고와 관련하여 에너지, 교통 물류, 유통 등 시스템 리스크의 취약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당 관리 역량의 제고가 글로벌 공급망 관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 역량 개발을 전략방향으로 설정함
○ 최근 최빈국 및 군서도서국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공적 원조 자금 및 기후기금의 지원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개발도상국 기후기금 및 ODA 지원이 글로벌 적응산업 선도국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부각함에 따라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한 적정기술 개발 및 진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원조 기금의 규모를 기반으로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개도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약 11%로 추산되나, GCF 및 원조기금의 확대로 향후 5년 내에 35%로 확대 및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EY 한영, 2017, 내부자료)
- 개발원조기관은 UNFCCC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적응 계획 수립 및 기술 수요 발굴을 지원하고 있음. 개도국은 UNFCCC의 NAPA Platform을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 기술이 전의 구체적인 수요 및 계획을 공시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NAPA 분석1)을 통하여 개도국 잠재 시장의 규모 및 기술 수요 판단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 해외 적응 기술 및 산업에 비춰본 한국 적응산업 시장
○ BIS(2013)는 한국의 적응 시장 규모가 세계 15위로, 전 세계 시장의 약 1.5%라고 분석한 바 있으며, 적응산업 관련 매출액을 중심으로 주요 20개국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적응산 업 선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 세계 기후변화 적응 시장은 2012년 기준 전년대비 3.8% 증가했으나,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0.1%가 하락함. 따라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적응산업에 발맞출 수 있는 국가 적응 기술 및 산업의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명수정 외, 2014)
자료: 명수정 외(2014).
<그림 2-1> 한국 적응산업 시장 규모(BIS 보고서 기준)
▸ 2015년 적응시장 규모는 약 145조 원으로 추정되며, 상위 20개국이 글로벌 매출의 79%를 차지함(EY한영, 2016, 보도자료)
▸ 노트르담 대학교의 ND Gain Index을 활용하여 기술이전에 따른 수요 공급국 분석을 시행한 결과, ND Gain Index의 상위권에 속한 8개국이 적응산업 선도국에 해당됨
▸ 선도국으로부터 기후변화 적응 취약국으로의 기술이전에 따른 적응산업 기회요인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적응산업 준비국으로 적응산업화를 위한 역량도 높을 것으로 판단됨(EY 한영, 2016, 내부자료)
자료: EY 한영(2016), 내부자료.
<그림 2-2> 2015년 글로벌 적응 관련 매출 추정액 및 주요 20개국 시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