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렬 ㅣ 정도채 ㅣ 이형용 Ways to Promote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정도채︱부연구위원︱제4장 집필 이형용︱연구원︱제3장 집필 연구보고 R810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7. 10.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주)프리비(전화 061-332-1492) I S B N︱979-11-6149-076-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00464)
머 리 말
6차산업화 정책은 시장개방, 고령화 등 농업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속 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농촌 지역 일자리 확충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 표로 농식품 가공, 농촌 체험‧관광 분야에서 농가 경영체의 경영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보고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 과정과 6차산업화와 관련한 기존의 제도와 정책들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6차 산업화를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등을 지역단위 산업생태계의 건전화라 는 차원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의 농업·농촌 6차산업화는 눈에 띄는 외연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스스로 지속가능한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의 정책과 스스로의 노력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을 갖게 한다. 지 역의 산업생태계는 발달단계에 따라 참여주체들 간 협력, 갈등, 갈등 해소, 새로운 협력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결국 협력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 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6차산업화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과 경영체는 스스로의 6차산업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판단 해야 할 것이며, 상생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형성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은 이러 한 지역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연구의 결과가 농업의 6차산업화 발전 및 정책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되고, 종국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밑거 름이 되기를 바란다.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과 연구에 참여해주신 외부 전 문가와 설문에 응해주신 6차산업화 참여 주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17.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요 약
연구 목적 ◯ 연구의 목적은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의 건전화라는 차원에서 현 재의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협력체계는 잘 구 축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내 건전한 생 태계를 가진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자 함. - 건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구축 차원의 생태계 건강성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주도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단 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 연구방법 ◯ 6차산업 정책 평가,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및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6차산업 인증자와 관련 전문가, 6차산업화 지구 사례(순창, 서천, 영동, 하동)의 농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 용 검토를 위해 지역별 전문가, 농업인, 기업인,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정책세미나를 수행하였음. - 6차산업화 정책 평가(인증자, 전문가)는 인터넷 조사, 지역의 6차산 업 생태계와 네트워크 현황은 직접 면담 조사(농가, 기업)를 수행하 였음. ◯ 관련 문헌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정책, 6 차산업화 실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 업화를 위한 협력 조건 분석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위탁연 구를 실시하였음.◯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해 사례지역의 산업생태계 건전성을 평가하였으며, 조사지역의 산업구조 진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6차산업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음. ◯ 게임이론과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를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 해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조건을 도출하였음.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협력 조건 ◯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주체 간 협력과 경쟁 구 조에 대한 조건이 중요함. 6차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협력을 위한 조건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기준, 6개의 시나리오 설정 에 따라 공정한 배분조건인 샤플리 밸류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음. - 첫 번째 기준은 규모가 큰 농가가 협력사업을 주도하는 경우와 작은 규모의 농가가 협력사업을 주도하는 경우임. - 두 번째 기준은 6차산업화 추진에서 협력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너지 효과도 증가하는 경우, 협력사업 규모가 커져도 시너지 효과 변화가 없는 경우, 협력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감 소하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총 6개 상황에서의 협력 구조를 분석하 였음. ◯ 대규모 농가 주도,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시너지 증가에서의 수익 배 분 결과
<대규모 농가 주도,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시너지 증가에서의 수익 배분 결과> ◯ 해당 분석의 결과는 지역단위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6차산업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성립되어야 함을 시사함. 첫 째, 협력하려는 주체가 많아질수록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비 례적으로 높아져야 함. 둘째, 협력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한 다면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고정비용을 낮출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함. 셋째,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의 배분은 투명성, 객관성, 효율성을 담보해야 함. 국내 6차산업화 동향과 정책 평가 ◯ 6차산업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수가 점차 증가하고, 참여 주체의 매출액 및 소득 역시 증가하였음. 또한, 6차산업 사업인증자 및 관련 전문가 평가에서 중앙단위 정부 정책 수립, 판로, 홍보, 교육 분야에 대한 개별경영체 지원 정책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 났음. 따라서, 6차산업의 외연적 성장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 책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지자체 계획 수립의 체계성, 6차산업화 지구 사업, 공동 협력 등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미흡하며, 창 업 지원 및 연구 개발, 전문인력 육성 지원에 대한 내실화가 부족하여 지속가능한 6차산업화를 위한 R&D 등의 기반 환경 조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6차산업화 관련 지원 정책 수준에 대한 평가> 국외 6차산업 관련 실태 ◯ 일본의 6차산업화는 아직까지 개별 혹은 단독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가공 중심의 다양성 부재, 정책적 수단으로 서의 6차산업화 진행이 한국과 비슷한 한계점으로 남고 있음. 하지만 일본은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사례에서 농 가, 농협,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핵심 주체가 존재 하였음. ◯ 독일의 6차산업화는 다기능 농업 정책 흐름 속에서 다양한 농촌 정책 어젠다를 아우르며 추진되고 있음. 독일 6차산업화의 주요 특징은 각 연방주의 농림부가 독자적인 다기능 농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 관광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들이 농가를 비롯
한 민간주체들 주도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6차산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체 간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 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체 간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실태 ◯ 사례지역(순창 장류, 서천 소곡주, 영동 포도와인, 하동 녹차)의 네트 워크 분석결과 6차산업 지역경영체는 입지 과정에서 지역 내 거래 관 계를 고려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내 주체 들과의 관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례지역 개별 주체들의 집합적 활동과 관련한 협력 주체들의 네트워 크 밀도 변화에서 하동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역 내 경영체와 지원기관 간, 경영체 간 네트워크 밀도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업 지원 네트워크 중추 기관은 지역별로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제조 업체 간 협의체 성격을 지니는 조직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순창군은 농업기술센터와 순창고추장마을 영농조합, 영동군은 농업 기술센터와 와인연구회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네트워크가 성장하였 으며, 서천군은 한산소곡주협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됨. 반면, 하동군 은 지역 내 협력 연계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지역의 특화농산업 생태계 강건성 조사 결과, 하동군을 제외한 모 든 지역의 생존율, 상호의존성, 협력성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영동군과 서천군의 산업생태계 강건성 지표들이 상대적으 로 높았음. 반면, 하동군의 제조업체 기업은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남. ◯ 영동군과 서천군의 새로운 생산 활동 활성화 정도가 높아 지역의 혁 신 활동에 대한 주체들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순창군과 하 동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매출, 업체수 등이 성장세에 있는 영동군과 서천군의 6차산업 참여 주 체들은 해당 지역의 생태계 건강성 정도를 높게 평가한 반면, 하동군 은 전문성 및 협력 부족으로 생태계 건강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음. ◯ 산업 집적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시장 비중 확대 과정에 있는 서 천군과 영동군은 주체 간 협력이 활발하고, 지역단위 6차산업화 구조 및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순창군과 하동군은 부정적 평가가 높았음. 그러나 이 두 지역에서도 협력관계가 발달한 순창군 의 경우 하동군에 비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의 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 지역의 6차산업화 생태계 특성> 구분 순창 장류 서천 소곡주 영동 와인 하동 녹차 강건성 · 시장지배력 매우 높음 · 생존율 보통 · 상호의존성 보통 · 시장지배력 낮음 · 생존율 보통 이상 · 상호의존성 보통 이상 · 시장지배력 낮음 · 생존율 보통 이상 · 상호의존성 보통 이상 · 시장지배력 매우 높음 · 생존율 보통 이하 · 상호의존성 보통 이하 협력 · 보통 이하 · 활발 · 활발 · 저조 생태계 발달 정도 · 산업발달 높음 · 생태계 건강성 보통 이하 · 산업발달 낮음 · 생태계 건강성 보통 이상 · 산업발달 낮음 · 생태계 건강성 우수 · 산업발달 보통 · 생태계 건강성 보통 이하 종합 평가 · 산업적 성숙단계(다품목 분화 과정) · 향후 전망이 약간 비관적 이며, 협력성과 혁신성도 낮아 순창 장류산업 생태 계 건강성이 좋지 않음. · 산업적 시작단계(단일 품 목 집중 단계) · 향후 전망에 대해 약간 낙관적이며, 협력성과 혁 신성이 높아 서천 소곡주 산업 생태계 건강성은 보 통 이상의 수준 · 산업적 시작단계(단일 품 목 집중 단계) · 향후 전망에 대해 낙관적 이며, 협력성과 혁신성이 높아 영동 와인산업 생태 계 건강성은 우수한 수준 · 그러나 행정지원체계는 효율적이지 못함. · 산업적 성장단계(다품목 분화 과정) · 현재 수준에 대해 비관적 이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 서는 약간 낙관적임. 그 러나 협력성과 혁신성이 매우 낮아 하동 녹차산업 생태계 건강성은 보통 이 하의 수준 <요약 및 시사점 1>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한 여건 ◯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협력과 건전한 경쟁’ 이라는 전제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잘 이루 어져야 함.
-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에 핵심인 주체 간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협력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이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하며, 수익 배분이 합리적이어야 함. 따라서 협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책 지원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 발달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지원은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처방도 달라져야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 - 혁신 주체의 여부에 따라 네트워크 활동과 혁신 활동에 차이가 발생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지역단위 계획 수립이 중요함. <요약 및 시사점 2>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 방향 ◯ 건전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을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첫째, 발달 정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발전단계를 시작 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혁신기반 구축, 연 구개발, 판로 등 이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둘째, 지역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반 조성과 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교육과 학습 활동과 같은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 프로세 스 정착, 지식기반 인프라 강화가 강조되어야 함. ◯ 셋째, 효율적인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지역이 처한 상황과 산 업발전 정도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주체를 육성하는 등에 관한 로드맵이 필요함. 또한, 시·군 단위 네트워크 핵 심 주체와 판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발달단계별 지원정책 방향> 구분 시작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사례 서천 소곡주, 영동 포도와인 하동 녹차 순창 장류 혁신기반 구축 지원 · 투명하고 객관적인 통계 구축 · 네트워크 핵심 주체 형성 · 가치사슬 단계별 프로세스 기반 구축 ·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네트워크 핵심 주체의 혁신 네 트워크 활동 지원 · 리더 기업 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 원활한 가치사슬 단계별 프로 세스 작동 시스템화 ·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양성 · 리더 기업과 후발기업 간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 네트워크 핵심 주체의 국내 혁 신 리더 역할에 대한 지원 · 기존 가치사슬 단계별 프로세 스 공고화 및 새로운 가치사슬 개발에 대한 지원 ·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의 업그레 이드 연구개발 지원 · 시작단계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지원 · 가공용 원료 개발과 품질 향상 기술 개발 · 시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 지역단위 연구소 및 고급 연구 인력 확보 지원 ·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 기 자재 지원 · 품질 관리 및 R&D 시스템 구 축 지원 · 국내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 개 발 지원 · 미래 시장 개척에 필요한 첨단 시설 투자 · 미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 구 기자재 지원 · 새로운 인력 확보와 유지 · 미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제 품 개발 판로 지원 · 로컬판매시스템 구축 · 지역 시장 공략: 지역 내 급식, 음식점, 매장 등과 연계 · 로컬판매시스템 공고화 · 차별화된 국내시장 개척 지원 ·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 · 브랜드와 마케팅 지원
ABSTRACT
Ways to Promote the Regional 6
thIndustrialization
Purpose of Research
To improve an ecosystem of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of the current related system and policies, and the pres-ent cooperation system. From the analysis, the study drew ways to promote the sustainabl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with a healthy ecosystem in
ru-ral areas. To create a healthy ecosystem of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health of the current ecosystem, and derived ways to boost the industrialization based on a sustainable cooperation system led by each region.
Methodology
Chapter 2 set a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and
an industrial ecosystem, and examined conditions ideal for “cooperation,” the key element.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structure is that the
con-vergence or combination of the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n a certain region creates synergy. In this regard,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can be reviewed at a micro level of a regional industrial ecosystem.
A major example is the specialized regional industries. The specialized rural industries, clustered by utilizing agricultural specialties and rural re-sources, can be approached in the aspect of a micro regional industrial ecosystem. Therefore, concerning a certain region’s specialized industries, a representative ecosystem structure of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is
an ecosystem among companies in the region, the knowledge base such a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business support institutions that provide various services.
For the sustainabl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mong actors are very important. This is the same in the industrial ecosystem. It is needed to analyze cooperation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that maintains a healthy eco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theoretically identified under what conditions actors of the industrialization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under what con-straints such cooperation is not smooth, and identified the most effective policy to induce cooperation.
In conclusion, for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with smooth
coopera-tion, the following principles are necessary. First, as actors who want to co-operate increase, profit from cooperation should grow proportionally. Second, if the government provides support for cooperation, it should pro-vide continued support and reduce fixed cost. Third, there is a limit in the structure where profit from cooperation is distributed equally to all participants. It is important to distribute the profit transparently, objectively, and efficiently. A system is needed to find reasonable distribution con-ditions such as the Sharpley value, and reasonably distribute incentives ac-cording to participation.
Research Result and Implications
Chapter 3 examined domestic and foreign trends in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related policies. The chapter reviewed domestic trends in in-dividual enterprises’ 6th industrialization and policies for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and conducted policy assessment targeting beneficiaries, thereby drawing implications. Also, this chapter examined the cases of Japan and Germany to derive implications for policy.
As shown in the analysis of conditions for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regional 6th industry, the current state of and policies for the domestic 6th
industry show that sound cooperation needs policies that create synergy from cooperation. Profit from cooperation should increase proportionally, and policy support for this is necessary. In addition, for sustainable cooper-ation, the profit should be reasonably distributed. However, the present pol-icies are insufficient to satisfy these conditions.
Planned preparation is also inadequate at the regional level. As pointed out in policy assessment, despite the enforcement of the related law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s plan according to the law, plan-ning at the regional level is insufficient. It is one of the reasons for diffi-culty in the systematic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Planning is both the
re-sult and the process. The planning process is an opportunity to learn by forming a consensus and grasping reality. This implies that it is important to set up sound regional plans.
The cases of Japan and Germany were examined as overseas cases. The case of Japan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s implementing actors are in a wide area, the content of projects should be clarified, and key ac-tors are needed to faithfully carry out the projects for a long time. There were key actors in all cases of Japan’s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The
ac-tors, including farms, agricultural cooperatives,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public organizations, are key members in the industrialization. The key members need the ability to identify the overall regional reality such as local resources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the ability to embrace all
members. This leads to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business, which drives the sustainable 6th industrialization.
Second, the role of agriculture-related institution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is important in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For the industrialization, it is required to know the local reality related to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exchange with local farms, companies, and other groups. Therefore, only agriculture-related in-stitutions can play this role in a region. In the futur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the role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will increase and has to be stressed more, because they have detailed knowledge on the region’s ag-ricultural situation and resources.
The implications of Germany’s case are as follows. First, it is very diffi-cult for individual farms to independently develop items in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and run the busines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harmonious partnership between acto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actors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s with efficient sales nets and mar-keting systems. Second, in producing specialties with local features, it is needed to create synergy through cooperation wi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produce promising foods. Third, the regions where the 6th
industry has developed in Germany have operated private-led regional councils for a long time, despite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Stably running regional councils and gaining actors’ trust are factors in sustained cooperation among actors in various sectors.
Chapter 4 analyzed ecosystems, value chains, and network activities in 4 case regions (Seocheon, Yeongdong, Sunchang, and Hadong) that carry for-ward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The analysis aimed to draw
im-plications to build a healthy industrial ecosystem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network analysis, the overall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related to the 6th industry is growing, although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ooperation network of com-panies that carry out the 6th industrialization in the 6th industrialization
dis-tricts shows that the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other than direct business relations is growing with councils of enterprises, innovation actors, and support institutions in the region at its center. Particularly, councils of re-gional enterprises, including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nd research groups, play a central role in the cooperation network. Also, the network of regional support institu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s and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is being vitalized. In Sunchang-gun, previous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business support network of enterprises related to the 6th industr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produce traditional fermented food) was limited to research institutes or business support institutions (Lee, 2011). Nevertheless, a part-nership with regional councils, including the Gochujang Village Farming Association, and other enterprises seems to develop gradually.
To develop the rural industries through the 6th industrialization, an
im-portant policy task is how to change an early partnership. In Seocheon-gun at the beginning stage and Yeongdong-gun at the growth stage, the regions where the history of industrial clustering is relatively short and whose mar-ket shares are increasing, regional actors are cooperating with one another actively, and the actors are positive about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re-gional 6th industry and its outlook.
On the other hand, in Sunchang-gun and Hadong-gun at the maturity stage, the regions whose major products markets are stagnant and whose market shares are difficult to be increased, residents were negative about the capacity of the regional 6th industry and its outlook. In Sunchang-gun,
although expectations of creating innovation-based value added are not higher than those in the regions at the growth stage, partnership has
developed. In this regard, the ecosystem of Sunchang-gun’s 6th industry was
healthier compared to Hadong-gun.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support projects and policies by consider-ing various regional conditions, includconsider-ing each region’s growth stage and clustering and growth levels of production activities of the 6th industry.
Policies for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are being implemented by
clas-sifying project stages into the network support project for the 6th industry
and the 6th industry district project. Nonetheless, the policies have not been
differentiated according to regional conditions such as the market environ-ment and clustering and growth levels of the regional 6th industry.
For regions at the beginning and growth stages, it is needed to increase collective activities led by councils of companies and farms formed volun-tarily or through policy support,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many actors to participate in regional collective activities.
For regions whose market is stagnant or that are at the maturity stage of the 6th industry, it is required to create new value added by diversifying
business, and implement support projects that encourage local actors’ con-tinued collective activities.
Chapter 5 presented ways to promote the sustainabl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by establishing a healthy ecosystem. The chapter examined major issues regarding the creation of a sound ecosyste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ught the direction of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and feasible plans in the direction.
The following basic direction was set for the sustainabl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based on the healthy ecosystem. First, policy support should be differentiated by considering each region’s growth stage. Second, to im-prove the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it is needed to lay the foundation continually and strengthen diverse support for it. Third, a stronger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system is necessary for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As ways to promote the industrialization, first, differentiated support is necessary with consideration of the growth stage. It is needed to differ-entiate support by classifying development stages into beginning, growth, and maturity stages, and by dividing each stage in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novation base, R&D, a market, etc.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lay the foundation for enhancing regional innovation capacities and to strengthen support. For this, the basic process for establishing regional innovation infrastructure was emphasized, and strengthening knowledge-based infrastructure was stressed.
Third, it is required to create an efficient implementation system. To this end, it is needed to establish regional plans, and nurture key actors in city/county networks an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that support building a market.
Researchers: Kim Yonglyoul, Chung Dochai, Lee Hyungyong Research period: 2017. 1. ~ 2017. 10.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 4 3.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7 제2장 산업생태계와 지역단위 6차산업화 협력 조건 1. 지역단위 6차산업화 개념과 필요성 ··· 13 2. 산업생태계와 지역단위 6차산업화 ··· 17 3.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협력 조건 ··· 27 제3장 국내외 6차산업화 동향과 관련 정책 1. 국내 6차산업화 동향과 관련 정책 ··· 53 2. 국외 6차산업 관련 실태와 관련 정책 ··· 72 3. 시사점 ··· 90 제4장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실태 1.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구조와 조사 개요 ··· 95 2. 지역단위 6차산업화 네트워크 특성 ··· 102 3.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건강성 ··· 112 4.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특성과 시사점 ··· 125 제5장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1. 주요 쟁점 ··· 127 2. 목표와 기본 방향 ··· 129 3.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 129제6장 요약 및 결론 ··· 145 부록
1.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 151 2. 6차산업 인증사업자의 정책 지원 평가 결과표 ··· 164 참고문헌 ··· 169
표 차례
제2장 <표 2-1>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와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차이 ··· 15 <표 2-2> 산업생태계와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특징 ··· 23 <표 2-3>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핵심요소와 지원요소 ··· 24 <표 2-4>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구조 ··· 26 <표 2-5> 샤플리 밸류를 이용한 수익분배의 예-샤플리 밸류의 도출 ··· 32 <표 2-6> 협력조건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 34 <표 2-7> 협력조건 분석을 위한 농가 소득분포 시나리오 설정 ··· 35 <표 2-8> 협력조건 분석을 위한 시너지 효과 시나리오 설정 ··· 35 <표 2-9> 규모가 가장 큰 농가가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규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커지기 위한 각 농가에 대한 보상 수준 ··· 43 제3장 <표 3-1> 6차산업 참여 경영체의 사업 분야별 특성(2015년 기준) ··· 54 <표 3-2> 사업유형별 농업법인 매출액 추이 ··· 55 <표 3-3> 6차산업화 주요 정책 동향 ··· 58 <표 3-4>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주요 지원 사업 ··· 59 <표 3-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61 <표 3-6> 6차산업화 지구 조성 현황 ··· 63 <표 3-7>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재정 투입 계획 ··· 64 <표 3-8> 6차산업 안테나숍 지자체별 실적 ··· 66 <표 3-9> 지역별 현장 코칭 선정 업체 및 6차산업 인증업체 비중 ··· 67 <표 3-10> 일본의 종합화 사업 계획의 지역별 인정 건수 ··· 75 <표 3-11> 일본의 종합화 사업 계획의 사업 내용 ··· 76<표 3-12> 일본의 6차산업화 예산의 추이 ··· 77 제4장 <표 4-1> 지역단위 6차산업화 사례지역 일반 현황 ··· 97 <표 4-2> 사례지역의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구조 ··· 99 <표 4-3> 사례지역 설문조사 응답 현황 ··· 101 <표 4-4> 사례지역별 전문가 면담조사를 위한 지역세미나 실시 ··· 101 <표 4-5> 충북 영동 와이너리의 지역(영동군) 내 거래 관계 비중 ··· 103 <표 4-6> 6차산업 제조업체들의 지역 내 생산협력 활동 경험 ··· 105 <표 4-7> 6차산업 제조업체들의 지역 내 판매협력 활동 경험 ··· 105 <표 4-8> 지역별 6차산업 지원 네트워크 밀도 및 평균 연계 변화 ··· 106 <표 4-9> 순창군 주체별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변화 ··· 107 <표 4-10> 영동군 주체별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변화 ··· 109 <표 4-11> 지역단위 6차산업화 사례지역 생산성 추이 ··· 114 <표 4-12> 지역단위 6차산업화 특화농산물의 생산성 및 수익성 ···· 116 <표 4-13> 지역단위 6차산업화 사례지역 관련 산업 점유율 추이 ·· 117 <표 4-14> 지역특화품목과 생산자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인식 ··· 119 <표 4-15> 경쟁지역 대비 생태계 강건성 인식 수준 ··· 119 <표 4-16> 기업의 생존율 ··· 120 <표 4-17> 새로운 생산 활동의 활성화 ··· 121 <표 4-18> 새로운 생산 활동의 비활성화 이유(중복응답) ··· 121 <표 4-19>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발달 수준에 대한 평가 ··· 122 <표 4-20>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발달 저해 요인(중복응답) ··· 122 <표 4-21> 사례 지역의 6차산업화 생태계 특성 ··· 124 제5장 <표 5-1> 발달단계별 지원정책 방향 ··· 140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 11 제2장 <그림 2-1> 산업생태계 구조 ··· 19 <그림 2-2> <시나리오 1> 상황하에서의 협력규모 증가에 따른 샤플리 밸류 추이 ··· 36 <그림 2-3> <시나리오 2> 상황하에서의 협력규모 증가에 따른 샤플리 밸류 추이 ··· 37 <그림 2-4> <시나리오 3> 상황하에서의 협력규모 증가에 따른 샤플리 밸류 추이 ··· 38 <그림 2-5> <시나리오 4> 상황하에서의 협력규모 증가에 따른 샤플리 밸류 추이 ··· 39 <그림 2-6> <시나리오 5> 상황하에서의 협력규모 증가에 따른 샤플리 밸류 추이 ··· 40 <그림 2-7> <시나리오 6> 상황하에서의 협력규모 증가에 따른 샤플리 밸류 추이 ··· 41 <그림 2-8> <시나리오 2> 상황하에서 협력규모가 커지기 위한 각 농가 에 대한 보상 수준 ··· 45 <그림 2-9> <시나리오 3> 상황하에서 협력규모가 커지기 위한 각 농가 에 대한 보상 수준 ··· 46 <그림 2-10> <시나리오 6> 상황하에서 협력규모가 커지기 위한 각 농가 에 대한 보상 수준 ··· 48제3장 <그림 3-1> 6차산업 참여 경영체 특성 ··· 54 <그림 3-2> 6차산업화 결합 유형 ··· 55 <그림 3-3> 6차산업 참여 경영체 매출액 및 소득 ··· 57 <그림 3-4> 6차산업화 창업자 및 인증사업자(누적) ··· 65 <그림 3-5> 6차산업화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 ··· 67 <그림 3-6> 6차산업화 관련 지원 정책 수준에 대한 평가 ··· 69 <그림 3-7> 6차산업화 지구 사업에 대한 평가 ··· 70 <그림 3-8>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 ··· 71 <그림 3-9> 시·도 단위 전문기관 역할 평가 ··· 72 <그림 3-10> 일본의 6차산업화 추진 건수 및 사업 내용 ··· 73 <그림 3-11> 일본의 전체 판매금액과 규모별 사업주체의 추이 ··· 74 <그림 3-12> 일본의 6차산업화 지원 체제의 재검토 ··· 78 <그림 3-13> 일본의 6차산업화 지원 대책의 개요 ··· 79 <그림 3-14> 독일의 다기능 농업 정책 대상 및 방향 ··· 82 <그림 3-15> 농촌체험관광 인증 마크(DLG-Landtourismus, 위)와 “Urlaub
auf dem Bauernhof und Landtourismus in Deutschland e.V.”(아래) ··· 84 <그림 3-16> Allgäuer Alpgenuss의 지원 및 협력 관계 ··· 88 제4장 <그림 4-1> 지역별 6차산업 경영체 입지요인(복수응답) ··· 104 <그림 4-2> 순창군 6차산업 지원 네트워크(3년 전) ··· 108 <그림 4-3> 순창군 6차산업 지원 네트워크(현재) ··· 108 <그림 4-4> 영동군 6차산업 지원 네트워크(현재) ··· 110 <그림 4-5> 서천군 6차산업 지원 네트워크(현재) ··· 1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7년 5월에 공식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2개월 후 향후 5년간 국 정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국정 100대 과제 형태로 발표하였다. 이 100대 국 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6차산업 고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에 서 잘 나타나 있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고르게 발전하 는 지역’이다. 이 목표를 위한 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중 제3전략 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6차산업 고도화’를 강조 하고 있다. 또한, 100대 국정과제 중 81번째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 산어촌 조성’을 위해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이라는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즉 6차산업을 통해 농촌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재 인정부에서도 6차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활동 다각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 성화를 목표로 6차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었다. 시장개방, 고령 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 구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차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총망라하여 종합한 정책이 6차산업 정책으로 추진되었다는 지적들 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단위 정책들은 여전히 미흡하다. 박근 혜 정부가 6차산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업의 약화, 개별 경영체의 1차, 2차, 3차산업 융·복합화의 한계, 주도적으로 이 끌 주체의 부재, 민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미비, 농촌지역 내 순환형 경 제의 미확립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정도채 외, 2016).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을 통해 개별 경영체별로 각각 추진하는 것보다 지역단위로 협력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6차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체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협력을 위해서는 개인을 중시하면서 각 개인이 속 한 지역 전체를 함께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기 위해서는 주체 간 협력과 건전한 경쟁 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개인을 중시하면서도 지역 차원의 공동체적 존재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공동체 속 조화로 운 개인을 존중하는 것은 자연계를 생태계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맥 이 닿아 있다. 자연계의 생태계론을 산업적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산업생 태계론이다. 협력과 건전한 경쟁이 강조되는 산업생태계 관점을 지역단위 6차산업화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했던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효과적이었는가? 각 정책 간 시너지는 있었나? 등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책들이 시너지를 발휘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농촌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 다.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이 잘 이루어졌는가? 또 있다면 지속성은 가 지고 있는가도 중점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최종목적은 지역단위로 협력을 통해서 건전한 생 태계 구축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6차산업화의 성과
가 농촌지역 내로 재투자되어 지역순환형 농촌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내 건전한 농촌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농촌지역 내 건전한 농촌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이를 잘 가꿀 리더는 있는지, 지역 내 협력을 위한 연결고리 는 잘 형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충실한 지역농업의 기반 위에서 가공, 판매 및 관광 등 서비스 분야가 지역 내에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역 내 건전 한 농촌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중심 업종 중심의 가치사슬구조를 근간 으로 기업 간 협력과 혁신 자원 및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지역단 위 6차산업화가 추구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협력과 건전한 경 쟁’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저에 두고 출발한다. 이는 건전한 지역단위 6차 산업화 생태계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의 건전화라는 차 원에서 현재의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협력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내 건전한 생 태계를 가진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건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구축 차원의 생태계 건강성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주도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 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2.1. 6차산업 관련 연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촌의 2·3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1980 년대 이래로 농외소득 정책, 농촌 공업입지 정책, 낙후지역 개발, 농공상 연대, 농촌산업, 최근 6차산업화 정책까지 다양하고 꾸준하게 지속되어왔 다(김용렬 외 2014). 농업(1차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6차산업의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는 지역 내 농공상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농공상 연대는 생산자가 2차 산업인 제조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과 연계되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1차 산업에 2차·3차 산업의 영역 을 도입하거나 연대한다는 점(김용렬 2011), 지역사회가 농산물이라는 지 역자원을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농 업 6차산업화와 공통점이 있다(김지석 2016). 이원진(2009), (사)한국농업 경제학회(2009), 농촌진흥청(2010) 연구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 의 적용 가능성, 중소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였고, 김용 렬(2011) 및 김용렬 외(2011)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상 융합 방향 과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정책의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6차산업화 개념 도입 초기의 6차산업화와 관련한 연구는 그 의미와 유 형, 특징을 규명하고, 국내외 경영체 중심의 사례 분석을 통해 6차산업화 정책의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6차산업화 정책 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및 발전 방안이 제시되었다. 김태곤 외(2011)와 김태곤 외(2013)는 6차산업화를 개념과 유형을 제시 하고, 한국의 6차산업화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용렬 외(2013)는 농촌 산업의 현황 파악과 기존 관련 법과 제도를 분석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주인 외(2015)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실태를 진단하고 지자체의 기본계획 및 방향, 정책과제를 제시하 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강조하였다. (사)한국농업경제학회(2014)와 김용 렬 외(2014)는 6차산업화의 개념과 의미를 논의하고, 관련 통계 및 정부의 6차산업 관련 정책 지원 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종훈 외(2014)와 황재희 외(2016)는 현행 농업·농촌 의 6차산업화 정책의 농업경영체 소득 제고 효과를 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종합형(1×2×3차) 6차산업화보다 단일결합형(1×2차, 1×3차)이 보다 현재의 농업 환경에 적합하다고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서윤정 외(2017)가 지 금까지 추진된 6차산업의 분야별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6차산업화와 관련한 연구들은 정책의 성숙과 환경의 변화 에 따라 접근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개별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 정책에 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정도채 외(2016)는 6 차산업화의 질적 성장과 성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 역단위의 정책 추진체계 정립을 강조하였다. 장민기(2015)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역 자 원을 충실하게 공유하면서도 개별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들을 효과 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 다. 박문호 외(2014)는 지역특화농산업은 지역자원의 특성, 산업의 발전 정 도에 따라 다양하므로 지역 특성과 성장단계에 맞는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2. 농산업 생태계 관련 연구
6차산업과 관련하여 생태계 개념을 도입한 연구는 김용렬 외(2013) 연구 가 처음이다. 이 연구는 농촌산업 비즈니스 생태계 개념을 설정하고 상생 협력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농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 의 비즈니스 생태계 건전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상생적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 개발을 하고,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으며, 농촌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화 방안을 제시하였다(김용렬 외 2014). 상생협력을 통해서 농촌산업 주체 간 윈윈전략을 채택해야 하고,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해서도 관련 업체 간의 협력이 사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얻었다. 이 연구에서는 상 생협력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며, 지역단위로 살펴보지 않고 농촌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6차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적 관점 에서 연구한 것이 김영수 외(2013)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식품산업 구 조와 식품산업의 지역별 발전 현황과 고용의 특성, 국내외 식품산업 클러 스터 육성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서 식품산업의 지역생태계 구조와 육성 방 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생태계를 분석하기 위해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별 식품산업 지역생태계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지역단위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차원이 아닌 단위사 업별 분석에 치우치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또 하나의 연구는 김영수 외(2012)이다. 김영수 외(2012) 연구는 지역산업을 생태계적 관점 에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은 우리 연구에 많은 참조가 되었다. 기존 의 지역산업분석 기법과 산업생태계의 차이를 설명하고, 사례지역을 통해 지역산업생태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사례지역 조사서는 우리 사 례연구 조사서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농업분야의 가치사슬에 대한 연구도 있다. 김연중 외(2010) 연구가 대표 적이다. 농산물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마이클 포터 의 이론에 입각하여 주요활동과 지원활동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쌀, 토 마토, 느타리버섯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단계별 가치사슬 을 분석하였다. 산업생태계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 분석에 만 집중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3.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에서는 대상이 전국단위나 개별경영체에 대해 주로 분석이 이 루어졌다.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정도채 외(2016)가 있으 나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산업생태계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한계 가 있다. 그리고 김용렬 외(2013) 연구는 산업생태계적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전국단위의 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 지 역단위를 중심으로 좀 더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시‧군단위)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분석과 네트 워크 분석 틀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지 난 정부에서 수행된 6차산업화와 관련된 정책들의 추진과 한계들을 분석 함으로써 새로운 활성화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협력체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조건은 무엇인지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과 산업생태계적 접근, 지역단위 6차산 업화의 실태를 보면서, 6차산업화에 중요한 요건인 협력조건은 어떤 것인 지를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는 데에 큰 차별성이 있다.3.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1.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지역단위 6 차산업화, 산업생태계, 지역단위 6차산업화 협력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6차산업화 동향과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문제점들을 도출한다. 또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생태계적 관점에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실태를 분석한다. 이러한 내 용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첫째, 제2장에서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개념과 필요성, 산업생태계, 지역단위 6차산업화 협력조건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생태계론, 지역산업생 태론을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검토를 한다. 그리고 지역단위 6차산업화와 산업생태계의 관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 업화를 위한 협력 조건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들을 살펴본다. 둘째, 제3장에서는 국내외 6차산업화 동향과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현재 6차산업화 정책들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 한계점들을 살펴본다. 셋째, 제4장에서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를 분석한다.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실태를 분석 한다. 이를 위해 가치사슬과 네트워크 분석, 생태계 건강성을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추진에서 필요한 쟁점들은 무엇인지 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가야 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해야 할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3.2.1. 주요 의문점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개별보다는 지역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지역단위로 관계되는 주체들 간의 연계와 협 력이 강조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협력과 건전한 경쟁’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다음과 같은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해당 지역은 산업발전적 측면 에서 어디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알고 있는가? 둘째, 농촌지역 내 협력 은 왜 원활하지 않은가? 셋째, 각종 정부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협력체계는 왜 진화하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답을 찾고, 간과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진단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들1을 통해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의 구 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높은 가치의 공통 자산을 창조하고 공유함 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둘째,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을 통해 협력이 촉진되고 있는가?” 셋 째, “효과적인 지표와 효율적인 가치 창출 과정을 통해 가치 창출을 잘 관 리하고 있는가?” 넷째, “효율적인 생태계 관리와 발전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파트너와 외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다섯째, 생산하는 제품 이 지역성과 향토적 문화성을 담은 대표상품이라 생각하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의문들은 이 연구의 저변에 깔려 있다. 이런 물음들을 통해 건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의 조건을 찾고, 지속가능한 지역 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2.2. 연구 범위
지역단위 6차산업화에서 지역단위의 범위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지역단위를 공간적으로 시‧군 단위로 한정하고, 6차산업화 활동은 이 지역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사례분석은 지 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중 대표적인 6차산업화 지구사업을 완료한 지역과 사업을 시행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4곳으로 한정하였다.3.2.3. 연구 방법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정책, 6차산업화 실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 기 위해서 관련 문헌과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6차산업 정책 평가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는 지역단위 6차산업 생태계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6차산업 정책 평가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6차산업 인증자와 전문가로 하였다. 둘째, 지역단위 6차산업 생태계와 네트워크 분 석을 위해서는 직접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회연결망분석 방법론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지는 순창 장류산업, 서천 소곡주산업, 영동 포도와인산업, 하동 녹차산업 관련 농가와 업체들이었다. 또한, 연구 내용의 현실성과 논리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 농업인, 기업 인, 지자체 공무원들과 정책세미나를 실시하였다. 광역 도단위 정책연구원 과 월례 세미나를 8회 개최하였다. 그리고 생태계 분석 대상 지역이었던 4개 지역(순창, 서천, 영동, 하동)에서 4회의 지역 세미나를 통해 조사결과 의 신빙성을 체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청취하였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원고를 위탁하였 다.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협력 조건 분석을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원고 위탁을 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독 일과 일본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6차산업화와 관련한 정책과 실태 를 보완하였다.이 장에서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와 산업생태계의 관계를 설정하고,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핵심 요소인 ‘협력’은 어떤 조건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 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지역단위 6차산업화와 산업생태계의 개념과 특징들 을 살펴보고, 산업생태계에서 파생되는 지역산업생태계 개념과 구조를 살 펴봄으로써 지역단위 6차산업화와 산업생태계 간의 연계성을 살펴본다. 또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와 산업생태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는 “협력과 건전한 경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증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 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 조건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 론적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1. 지역단위 6차산업화 개념과 필요성
1.1. 지역단위 6차산업화 개념
우리나라의 6차산업화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 1기는 개별경영 체 중심의 6차산업화를 강조한 시기이고, 2기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강 조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6차산업화 1기는 정책용어로 공식적으로 사용한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2016년 중반까지라고 할 수 있다. 6차산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 만 6차산업의 개념을 도입해 정책화한 사업들은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있 었지만 6차산업이라는 용어를 정책용어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때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을 농촌에 존 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2 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규정”하였다(김용렬 외 2013). 이것 은 일본의 6차산업화 개념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차산업화 2기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강조한 2016년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수출 등에 종사하는 경영체들이 네트워크 구성, 가치사 슬 효율화 등을 통해 집합적 활동에 기반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단위 시스템”으로 규정하였다(정도채 외 2016).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와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간에는 약간 의 차이가 있다. 이들 간의 차이를 주요 주체, 핵심 생산활동, 지원 대상, 생산주체 집적, 공간 범위, 목표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주요 주체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는 개 별 경영체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지역단위 6차산업화는 개별 경영체와 지 원기관, 지자체 등이 서로 연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다. 둘째, 핵심 생 산 활동에서의 차이는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에서는 농업‧농촌 자 원의 융·복합화를 추구하며, 지역단위 6차산업화는 융·복합화 활동과 주체 간 집합적 생산 활동을 포함하는 활동을 중심에 둔다. 셋째, 지원 대상의 경우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에서는 개별 경영 체의 생산 활동을 주 대상으로 하며, 지역단위 6차산업화에서는 개별 경영 체와 가치사슬 연계, 지역농산업 네트워크를 함께 대상으로 삼는다. 넷째, 생산 주체 집적의 측면에서는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가 대상이 되 지 않는 데 반해 지역단위 6차산업화에서는 집적 이익을 추구한다. 다섯째, 공간적 범위의 경우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는 공간적 범위를 한정 하지 않는 반면에 지역단위 6차산업화는 마을, 읍‧면, 시‧군 단위로 공간을
한정한다. 마지막으로 목표의 차이점은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는 6 차산업화 가치사슬의 확산에 두고 있으며, 지역단위 6차산업화는 가치사슬 의 확산과 함께 지역단위 6차산업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에 두고 있다. <표 2-1>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와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차이 개별 주체의 6차산업화 지역단위 6차산업화 주요 주체 개별 경영체 (개별 경영체) + 지원기관, 지자체 핵심 생산활동 농업·농촌 자원의 융복합화 (융복합활동) + 주체 간 집합적 생산 활동 지원 대상 개별 경영체의 생산활동 (개별경영체) + 가치사슬 연계·지역농산업 네트워크 생산주체 집적 무관 집적 이익 추구 공간범위 무관 다층적 공간범위(마을 - 읍·면 - 시·군) 목표 6차산업화 가치사슬 확산 6차산업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 자료: 정도채 외(2016: 40) 인용.
1.2. 지역단위 6차산업화 필요성
정도채 외(2016) 연구에서 기존 농촌산업육성 정책을 통해 추진된 6차산 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째, 사 업의 취지나 목표 설정 수단의 채택 등에 있어서는 지역혁신체계 및 클러 스터 관련 논의의 구성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의 운영 과 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자발적 네트워킹을 지 향하지만 실제 네트워크 과정에서 제품별 가치사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 고, 공공부문 주도의 일방적인 네트워킹이나 실효성 없는 네트워킹이 나타 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에 기반하여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유사 사업 을 추진하였으나 개별 품목 육성 중심에 한정된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 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유사 정책･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대부분 특정 품목 육성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가치사슬 간 연계를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그리고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기초하여 상품화가 가능한 보다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부족하였다. 셋째, 농가, 경영체 등 개별 주체의 다각화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집합적 활동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즉 주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집합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데 현재의 6차산업화 육성 정 책은 개별 경영체의 융·복합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체들의 집합적 활동에 기반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는 지적이다. 넷째, 6차산업화 생산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추 진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각종 사업단, 연구소, 지자체 또한 6차산업 관련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실행･관리 할 수 있는 추진 체계(플랫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 경영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타 산업과 달리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 주체들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대기업･중견기업)들 이 부족하다. 따라서 개별 경영체 등 민간 중심의 자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해 개별 경영체를 중시하지만 지역단위로 집합적 활동을 촉진시킴으 로써 연계‧협력에 따른 시너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별 경영체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연결된 선은 지역단위로 ‘면’ 형태로 변화됨으로써 집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도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단위로 협력과 건전한 경쟁의 틀 속에서 성장 할 수 있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