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에 공식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2개월 후 향후 5년간 국 정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국정 100대 과제 형태로 발표하였다. 이 100대 국 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6차산업 고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에 서 잘 나타나 있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고르게 발전하 는 지역’이다. 이 목표를 위한 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중 제3전략 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6차산업 고도화’를 강조 하고 있다.
또한, 100대 국정과제 중 81번째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 산어촌 조성’을 위해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이라는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즉 6차산업을 통해 농촌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재 인정부에서도 6차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활동 다각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 성화를 목표로 6차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었다. 시장개방, 고령 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 구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차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
책들을 총망라하여 종합한 정책이 6차산업 정책으로 추진되었다는 지적들 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단위 정책들은 여전히 미흡하다. 박근 혜 정부가 6차산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업의 약화, 개별 경영체의 1차, 2차, 3차산업 융·복합화의 한계, 주도적으로 이 끌 주체의 부재, 민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미비, 농촌지역 내 순환형 경 제의 미확립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정도채 외, 2016).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을 통해 개별 경영체별로 각각 추진하는 것보다 지역단위로 협력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6차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체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협력을 위해서는 개인을 중시하면서 각 개인이 속 한 지역 전체를 함께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기 위해서는 주체 간 협력과 건전한 경쟁 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개인을 중시하면서도 지역 차원의 공동체적 존재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공동체 속 조화로 운 개인을 존중하는 것은 자연계를 생태계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맥 이 닿아 있다. 자연계의 생태계론을 산업적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산업생 태계론이다. 협력과 건전한 경쟁이 강조되는 산업생태계 관점을 지역단위 6차산업화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했던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효과적이었는가? 각 정책 간 시너지는 있었나? 등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책들이 시너지를 발휘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농촌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 다.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이 잘 이루어졌는가? 또 있다면 지속성은 가 지고 있는가도 중점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최종목적은 지역단위로 협력을 통해서 건전한 생 태계 구축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6차산업화의 성과
가 농촌지역 내로 재투자되어 지역순환형 농촌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내 건전한 농촌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농촌지역 내 건전한 농촌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이를 잘 가꿀 리더는 있는지, 지역 내 협력을 위한 연결고리 는 잘 형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충실한 지역농업의 기반 위에서 가공, 판매 및 관광 등 서비스 분야가 지역 내에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역 내 건전 한 농촌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중심 업종 중심의 가치사슬구조를 근간 으로 기업 간 협력과 혁신 자원 및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지역단 위 6차산업화가 추구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협력과 건전한 경 쟁’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저에 두고 출발한다. 이는 건전한 지역단위 6차 산업화 생태계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의 건전화라는 차 원에서 현재의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협력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내 건전한 생 태계를 가진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건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구축 차원의 생태계 건강성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주도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 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