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화 지구를 비롯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은 지역 내 주체 간 협력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지역 내 주체가 공유하여, 경영체 및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꾀하는 방향으 로 추진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6차산업 관련 지역단위의 협력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차산업화 지구에 서 6차산업화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지 역 내 지원기관, 혁신주체, 경영체 간 협의체들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거래 관계 외의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영농 조합 법인, 연구회 등 지역 내 경영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협력네트워 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연구소, 농업기 술센터 등 지역 내 지원기관의 네트워크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순창군의 경우에도 과거 연구결과에서는 6차산업 관련 경영체(중소 전통 장류 제조업체)들의 기업지원 네트워크가 연구소나 기업지원 기관에 한정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이경진 2011), 점차 고추장마을 영농조합 등 지역 내 협의체 및 타 경영체와의 협력 관계가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6차산업화를 매개로 농촌지역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형성된 협력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나타났다. 시 작단계인 서천군과 영동군의 경우 산업정책을 통한 산업집적의 역사가 상 대적으로 짧고, 시장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지역이다. 지역 내 주체 간 협 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지역단위 6차산업화 구조에 대해 주체들이 긍정 적인 평가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갖추어지지 않는 등 의욕은 넘치나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반면, 성장단계인 하동군과 성숙단계에 있는 순창군과 같이 주력 제품의 시장이 정체되고, 지역의 시장 비중을 확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역단 위 6차산업화의 역량 및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는 성장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또한, 생태계의 건강성에 있어서도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이 고 있었다.
지역의 산업 발달 정도, 지역별 6차산업 생산활동의 집적·성장 정도 등 지역마다 각기 다른 여건을 고려한 정책, 지원사업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은 6차산업네트워크지원사업-6차 산업지구사업으로 사업 간 단계를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시장 환경, 지역 6차산업의 집적 및 성장 정도 등 지역 여건에 따른 정책 수단의 차별 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초기 시작단계와 성장단계의 지역에 대해서는 자발적 혹은 정책의 지원 을 통해 형성되는 농가, 기업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집합적 활동이 확산되 고, 많은 주체들이 지역 내 집합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정체되거나 성숙단계에 접어든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다각화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 주체들의 지속 적인 협력 활동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 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전한 생태계 구축과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지 역단위 6차산업화가 가야 할 방향과 그 방향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은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1. 주요 쟁점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협력과 건전한 경쟁’이 라는 전제가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잘 지 켜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역단 위 6차산업화 발전에 핵심인 주체 간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력규 모가 커질수록 수익이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자연스 럽게 협력체계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협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 을 할 때 정책 지원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의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협력을 위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생태계가 건전하게 구축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실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지원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다. 시작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에 있는 지역단위 6차산업은 각각 다른 고민과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처방도 달라져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는 사례지역에서 잘 나타났다. 서천 소곡 주와 영동 포도와인의 시작단계에 있는 지역과 성장단계인 하동 녹차와 순 창 장류의 성숙단계에 있는 지역은 발전단계가 달랐고, 갈등 양상도 달랐 다. 원하는 수준, 가는 방향, 목표 시장이 달랐다. 그러나 차별화된 정책이 연결되지 못하고 동일한 정책옵션들이 지원되었다. 따라서 정책지원 효과 가 극대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 지역 세미나에서 제기된 요구들 중 서천에 서는 소곡주 연구를 위한 전통주연구소, 영동은 판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판매중간지원조직, 순창과 하동에서는 첨단시설과 장비 등이 있었다.
셋째, 혁신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네트워크 활동과 혁신활동에 차 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육 및 학습활동과 같은 혁신활동에 대 한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례지역의 경우 순창 장류 사업소, 영동 와인연구소, 하동 녹차연구소는 지역의 혁신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들을 통해 네트워크 활동과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혁신주체가 미흡한 서천 소곡주의 경우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나 다양한 혁신활동을 리드할 수 있는 주체가 미흡해 활 동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시·
군단위의 지역단위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6차사업자 인증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평가에서 시·군단위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지역이 처한 상황과 산업발전 정도 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주체를 육성하는 등에 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