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본의 6차산업 실태와 관련 정책 2.1.1. 6차산업화 추진 실태
가. 6차산업화 종합조사
일본의 6차산업화 추진 건수는 6차산업화 종합 조사가 공표된 2010년의 62,300건에서 2013년의 66,690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6,300건 이 감소한 60,390건을 보이고 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농산물 가공이 매년
9 본 절의 내용은 홋카이도대학의 신동철 박사와 충남대학교의 박종열 박사에게 위탁한 “일본의 6차산업 정책과 시사점”, “독일의 6차산업화 정책 및 주요 사례 와 시사점”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45%의 비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농산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농산물 가공 농산물 직매소 관광농원 농가민박 농가레스토랑 합계
있지만, 연간 판매금액이 500만 엔(약 5,100만 원) 미만인 그룹이 대다수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0만엔 미만 100～500만엔 500～1,000만엔
나. 종합화 사업 계획의 인정 실태
2011년 5월부터 종합화 사업 계획에 대한 인정이 실시된 이후, 약 2,200 건의 사업 계획이 종합화 사업계획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일본 남부지방에 위치한 규슈지역이 387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간토가 378건, 긴키가 365건의 순으로 많다.
한편, 종합화 사업 계획의 사업내용의 대부분은 가공·직매가 1,531건 (68.6%)으로 가장 많으며, 가공이 440건(19.7%), 가공·직매·레스토랑이 150건(6.7%)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밖에 직매, 수출, 레스토랑, 가공·
직매·수출이 있으나, 이는 합쳐서 5%에 이르는 미비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공을 제외한 직매, 수출, 레스토랑 독자 적인 사업 계획의 인정건수가 적다는 것이다. 이는 신청 건수 자체가 적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사업 내용의 독자적인 추진보다는 타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추진이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10> 일본의 종합화 사업 계획의 지역별 인정 건수
단위: 건
지역 합계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홋카이도 128 121 3 4
도호쿠 341 307 12 22
간토 378 341 18 19
호쿠리쿠 109 104 1 4
도카이 200 179 9 12
긴키 365 334 11 20
주코쿠시코쿠 269 219 11 39
규슈 387 320 26 41
오키나와 55 50 1 4
합계 2,232 1975 92 165
주: 2017년 5월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성(2017). 6차산업화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 에서 인용.
<표 3-11> 일본의 종합화 사업 계획의 사업 내용
단위: 건, %
구분 인정건수 비율
가공 440 19.7
직매 58 2.6
수출 9 0.5
레스토랑 7 0.3
가공·직매 1,531 68.6
가공·직매·레스토랑 150 6.7
가공·직매·수출 36 1.6
합계 2,232 100.0
주: 2017년 5월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성(2017). 6차산업화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 에서 인용.
2.1.2. 일본의 6차산업 관련 정책
2011년 6차산업화법 제정 이후, 일본 정부는 2011년 “미래를 여는 6차 산업화 창출 종합 대책”이라는 사업명으로 약 31억 엔(약 316억 원)의 예 산을 투입하여 6차산업화 추진 및 지원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후 6차산업 화의 예산은 2012년의 36억 엔(약 367억 원), 2013년의 37억 엔(약 37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는 26억 엔(약 265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7년에는 약 22억 엔(약 224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내용을 보면, 6차산업화에 대한 예산은 2012년까 지는 6차산업 종합 추진 사업, 6차산업화 추진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명 하 에 투입되어 왔지만, 2013년부터는 6차산업 종합 추진 사업, 6차산업화 추 진 정비 사업뿐 아니라,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금이라는 형태로 예 산 투입 내용이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6차산업화에 대 한 추진 지원을 인프라 확충 등의 보조금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에서 교부 금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예산 투입 형태가 바뀌게 된 것은, 2011년부터 2012년도의 6차산업화 지원 체제에
있어서 다음의 3가지의 과제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당시 제기된 과제란, 첫째, 도도부현 경계를 넘어선 추진 활동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둘째, 서 포트 센터 간의 연계가 불충분하며, 도도부현별 활동에 온도 차가 존재한 다는 것, 셋째, 현장에 대해 구체적인 도도부현이나 시정촌 또는 공익적 조 직(재단 등)의 관여가 적다는 것이다.10
<표 3-12> 일본의 6차산업화 예산의 추이
단위: 백만 엔 정책내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농림어업 성장 산업화 펀드(산업투자출자) - 20,000 25,000 5,000 15,000 15,000
26,700 농림어업 성장 산업화 펀드(산업투자융자) - 10,000 10,000 10,000 5,000 5,000
6차산업화 종합 추진 사업 1,567 1,445 741 - - -
-6차산업화 추진 정비 사업 1,547 2,194 702 - - -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금 - - 2,172 2,355 2,331 2,033 1,909
지적재산의 종합적 활용의 추진 - - 128 - - -
-6차산업화 서포트 사업 - - - 290 320 369 379
농산어촌 지역비즈니스 창출 인재육성 위탁사업 - - - 35 34 -
-학교급식지역 식재료 이용 확대 모델사업① - - - - 177 -
-합계② 3,114 3,639 3,743 2,680 2,862 2,402 2,288 주 1) ①은 일본의 ‘식 매력 재발견 및 이용 촉진 사업(1,518백만 엔)’의 일부로서 실시.
2) ②는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펀드의 출자 및 융자 금액은 미포함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2017. 5. 2.)에서 발췌, 재작성함.
농림수산성은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에 “6차산업화 지원 체제의 재검토”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경제산업성(농상공연대)과의 연계 를 포함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10 다카하시 노부마사 농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산업화의 실천 및 농림수산 성 6차산업화 지원 체제의 검토에 대해서 를 참고하였다.
<그림 3-12> 일본의 6차산업화 지원 체제의 재검토
자료: 농림수산성(2013). 6차산업화 지원 체제의 재검토에 대해서 에서 인용
<그림 3-12>에서와 같이, 재검토의 기본적인 생각은 첫째, 성장산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을 전국적 시점에서 지원한다는 것, 둘째, 우수한 인재를 중 앙단계에서 선정하여 지원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 셋째, 지방공공단체 및 재단조직이 적극적으로 6차산업화의 추진 및 지원에 관여할 수 있는 체 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즉, 이는 그동안 6차산업화의 과제로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농림어업인 등 1차산업 주체를 통한 6차산업화 추진이 아 니라, 1차산업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단위의 6차산업화의 추진과 해 당 지역의 공공단체 및 재단조직이 6차산업화의 지원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재검토의 기본적인 생각에 근거하여 농림수산성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위탁사업으로서 도도부현 단계에서 추진해 온 6차산업화의 지원 체제를 전국 단계와 도도부현 단계의 2단계로 재편하였다. 또한 6차산업화 플래너 뿐 아니라 지방공공단체나 그것에 관련된 조직도 6차산업화의 지원주체로 서 인정하였다. 지원주체로서 인정된 지방공공단체 등은 당연히 지역의 실 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이나 지역 내 자원을 고
려한 6차산업화의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가 기대된다. 게다가 지방공공단체나 재단의 연계가 가능해지면, 종합적인 지 원도 실현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재검토의 결과로서 현재 일본의 6차산업화 지원 체제는 <그림 3-13>과 같으며, 6차산업화의 추진 전 단계부터 추진 단계, 그리고 추진 후 의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일본의 6차산업화 지원 대책의 개요
주: 2015년의 예산 및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농림수산성(2015). 2015년도의 6차산업화 관련 사업의 예산 개요 로부터 인용, 가필함.
2.1.3. 일본의 6차산업 정책의 특징과 한계
일본의 6차산업 실태와 정책과 관련하여 특징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지역적 확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도 아직까지 개별 혹은 단독으 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이는 농촌경제의 유기적 연계 와 사업 다각화의 시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록 종합화 사
업계획에서는 공동 신청자나 촉진 사업자를 설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단 독 신청이며, 촉진 사업자의 이용도 전체의 10% 정도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사업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의 6차산업화 추진 내용은 주로 가공 및 가공을 이용한 외연 확장에 집중되는 등, 가공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공에의 편중 현상은 6차산업화 가 사업 내용의 다양성을 잃은 채, 획일적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마지막으로 장기적 시야의 부족이다. 기존의 6차산업화 성공 사례 를 보면, 1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6차산업화를 추진해 온 사례가 많이 눈 에 띈다. 그러나 종합화 사업 계획이 설정하고 있는 사업 기간은 5년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정의 성과를 내야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말 그대 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6차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2.2. 독일의 6차산업 관련 정책
2.2.1. 독일 다기능 농업 정책과 6차산업화
독일은 다기능 농업 정책을 통해 농촌의 농외소득 증진 촉진을 위한 목 적에서 지역 자원에 기반한 농가의 새로운 생산활동을 장려해오고 있다.
독일 다기능 농업 정책은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 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생산활동 및 농촌에서 파생되는 역사 및 문화, 자연환경 등 다양한 자원에 기반한 부가가치 창출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6 차산업화 정책과 유사하다. 독일의 다기능 농업 정책 중 6차산업화에 해당 하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독일의 다기능 농업의 기본적인 전략 개요는 확장(broadening), 심화 (deepening), 재편(re-grounding) 이 3축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Van der Ploeg and Roep 2003). 첫 번째 축인 확대는 농업생산활동과 서비스산업과의 연계성 향상, 농촌지역사회의 어메니티(amenity)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업적 활동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농촌관광과 자연 경관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축인 심화는 소비자의 수요를 잘 반영 한 보다 나은 농산물을 공급하거나 선진화된 농산물 공급망을 마련하는 것 을 의미한다. 심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기농 농산물 생산과 지역농가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등을 꼽을 수 있다. 세 번째 축인 재편 은 농업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활동이나 비농업적 활동을 농가의 산업 자원
위한 다양한 기업적 활동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농촌관광과 자연 경관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축인 심화는 소비자의 수요를 잘 반영 한 보다 나은 농산물을 공급하거나 선진화된 농산물 공급망을 마련하는 것 을 의미한다. 심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기농 농산물 생산과 지역농가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등을 꼽을 수 있다. 세 번째 축인 재편 은 농업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활동이나 비농업적 활동을 농가의 산업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