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국내의 시사점
그동안의 6차산업화 정책은 농산물 가공, 직매장, 농촌관광과 같은 다양 한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와 법인이 증가하고, 개별 농가의 농업소득이 감 소하는 상황11에서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6차산업의 외연적인 성 장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업의 취지나 목표 설정 수단의 채택 등에 있어서 지역혁신체계 및 클러스터 관련 논의의 구성요소 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정도채 외 2016).
그러나 동시에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들도 나 타났다. 기존의 유사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은 결국 참여 주 체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 창 출이 가능하며, 6차산업화 생산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추진 체계나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6차산업화 관련 정책은 정책 세부적으로 내실화가 부 족하며, 특히 6차산업화 기본계획에서부터 지향하던 6차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산업생태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성과는 아직까지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 6차산업화 정책이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주체들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정도채 외 2016), 현재까지의 공공부문 주도의 네트워킹 에 대한 실효성이 약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사업단, 연구소, 지자체가 6차 산업 관련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단위에서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플랫폼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1 농가의 농업소득은 2003년 이후 연평균 0.4%씩 감소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9.3%에서 2016년 27.1%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협력 조건 분석에서도 나 타났듯이 건전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력에 따른 시너지가 발휘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협력에 따른 수익이 비례적으로 상승해야 하고, 이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만 지속가능한 협력이 이 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은 이를 충족시키기에 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차원의 계획적인 준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에서 지 적되었듯이 법이 시행되고, 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계획 수립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체계 적인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이 어렵게 된 점도 있다. 계획 수립은 결과 이기도 하며 과정이기도 하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 체적인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건실한 지역단위 계획 수립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3.2. 일본의 시사점
일본의 6차산업 실태와 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 주체의 광역화에 따른 사업 내용의 명확화와 해당 사업 내용을 충실 히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주체의 존재가 필요하다. 지역단 위의 6차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사례에서는 핵심 주체가 존재하 였다. 이는 농가, 농협,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고 있으며, 6차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핵심 멤버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 멤버에게는 6차산업화 추진에 있어서 지역 자원 등 지 역 전체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전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능 력 등이 요구되며, 특히, 이는 사업 영역의 확장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6 차산업화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둘째,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 추진에 있어서는 지자체, 농협 등의 농업
관련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란 농림어업에 있어서 의 지역 실상을 잘 알고, 지역의 농가 및 기업 또는 기타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추진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농업 관련 기관이 유일할 것이다. 향후,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 추진 에 있어서, 해당 지역 내의 농업 실정과 지역 자원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 는 농협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며, 농협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3. 독일의 시사점
독일의 다기능 농업 정책은 농촌이라는 공간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 화, 지역 고유의 농산물, 풍습, 자연환경 등의 향토자원의 잠재적인 경제 가치를 지역 농민과 기업, 협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실 제화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6차 산업화 정책과 유사하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 주도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는 연방주 농림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상황과 요구에 관련 정책 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 관리하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의 사례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에 있어 민간 중심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의 유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바이에른주의 다기능 농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참여한 협동조합이나 법인 형태의 협의체가 농업‧
농촌 관련 생산 다각화 활동을 견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체가 주도하는 지역 단위의 협의체 가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가운데, 새로운 생산활동의 출현이나, 제품‧
서비스 및 지역 브랜드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단위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체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것이 다양한 부문의 주체 간 협력이 지속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여러 문헌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별 농가가 독자적 으로 2, 3차 산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
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지역단위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조직‧운영하고, 참여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하 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내 협의체의 운영 과정에서 지역이나 품목 등의 전문성 및 테마를 유지하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 의 협동조합이나 협의체 사례는 농가뿐만 아니라, 이미 효율적인 판매망과 마케팅 시스템을 갖춘 비농업 부문의 주체와 농업 부문의 주체 간 조화로 운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하고 있는 4개 사례지역(서천, 영동, 순창, 하동)을 대상으로 생태계, 가치사슬,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분석하였 다. 사례지역을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구조와 조사 개요
1.1. 사례지역 현황과 생태계 구조 1.1.1. 사례지역 일반 현황
지역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추진해오고 있는 사 례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 지역별 생태계 건강성, 6차산업 관련 생산활동의 특성, 6차산업 네트워크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은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지역 내 거래관계의 형성 및 집합적 활동의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주체들의 6차산업화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에 창출된 부가가치의 공유를 통해 농가 및 관련 주체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정도채 외 2016). 이에 지역 내 생 태계의 건강성, 생산활동의 집적, 주체 간 거래관계의 형성, 그리고 집합적
활동의 토대가 되는 지역 내 주체 간 네트워크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실제 6차산업화 생산활동이 지역 내에서 확산되는 과정 에 대해 이해하고, 정책의 효과 및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 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지역의 공간 범위는 시·군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지역단위 6차산업 화12를 비롯하여 지역 특화 품목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들이 기초자치 단체를 공간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목,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사 례지역은 6차산업화 지구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실행 중에 있는 지역인 충 청북도 영동군(와인), 충청남도 서천군(소곡주), 전라북도 순창군(장류), 경 상남도 하동군(녹차)을 선정하였다.
충청북도 영동군은 포도와 와인을 중심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해오고 있 다. 2016년 40개의 와인제조업체가 집적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115명이 다. 2016년 기준 연간 와인 매출액은 47억 원이며 최근 3년간 와인 매출액 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6차산업화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충청남도 서천군은 한산 소곡주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 해오고 있다. 2016년 기준 51개의 소곡주 제조업체가 입지하고 있다. 종사 자 수는 230명이다. 연간 소곡주 매출액은 2016년 기준 약 57억 원이며 영 동군과 마찬가지로 최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관련 업체가 증가 하는 지역이다.
전라북도 순창군은 일찍이 장류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전라북도 순창군은 일찍이 장류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