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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권역별 진출전략 : CIS (디지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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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S

2020

권역별

진출전략

KOTRA자료 20-030

(2)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3

1. 개요 ··· 3 가. 시장 전망 ··· 3 나. CIS 주요 경제지표 ··· 4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 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출범 5년 ··· 5 나. 미국과 서방의 대(對)러 경제제재 지속 ··· 8 다. CIS 주요국의 수입대체 산업 및 자국 산업 육성 정책 강화 ··· 10 라. 디지털 경제 구축 ··· 13 마. 러시아의 북극 항로 및 극동 지역 개발 ··· 15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1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17 가. 정치 환경 ··· 17 나. 경제 환경 ··· 19 다. 산업 환경 ··· 23 라. 정책・규제 환경 ··· 44 2. 시장 분석 ··· 50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50 나. 교역 ··· 62 다. 투자진출 ··· 67 라. 프로젝트 ··· 68 마. 경쟁국의 대(對)CIS 투자진출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 ··· 71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 77 가. 교역 ··· 77 나. 투자 ··· 78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80

Ⅲ. 진출전략

···

86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86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87 3. 한-CIS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101 4. 진출 시 유의사항 ··· 109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 114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116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117

(3)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CIS 지역 평균 경제성장은 약 3.6%로 전망

⚬ CIS의 경제 중심인 러시아 경제가 서방의 경제 제재 이후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2017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입한 이후 2020년까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

⚬ IMF는 2020년 러시아 GDP 성장률은 1.9%로 예상하며, 이는 2019년 중 발표된 예상 수치

(1.1%)보다 상승한 것임

⚬ CIS 지역 평균 성장률은 2019년 3.8%로 예상, 2020년은 3.6%로 전망(IMF 기준)

CIS 지역 및 국가별 2019∼2020년 경제성장 전망

(단위 : %) 국가 2019년(e) 2020년(f)

IMF UNCTAD World Bank IMF UNCTAD World Bank

러시아 1.1 1.4 1.2 1.9 2.0 1.8 카자흐스탄 3.8 4.0 3.5 3.9 4.0 3.2 우즈베키스탄 5.5 5.7 5.3 6.0 5.8 5.5 우크라이나 3.0 2.9 2.7 3.0 3.4 3.4 벨라루스 1.5 3.0 1.8 0.3 3.0 1.3 아제르바이잔 2.7 1.9 3.3 2.1 1.9 3.5 아르메니아 6.0 4.0 4.2 4.8 3.7 4.9 키르기스스탄 3.8 3.0 4.3 3.4 3.0 4.0 투르크메니스탄 6.3 5.0 5.6 6.0 5.0 5.1 타지키스탄 5.0 6.0 6.0 4.5 5.5 6.0 몰도바 3.5 4.5 3.4 3.8 4.5 3.6 조지아* 4.6 4.5 4.6 4.8 4.3 4.8 몽골* 6.5 6.1 7.2 5.4 5.8 6.9 CIS(11개국) 평균 3.8 3.8 3.8 3.6 3.8 3.8 CIS(11개국)+ 조지아, 몽골 평균 4.1 4 4.1 3.8 4 4.1 주 : CIS 11개 회원국에 조지아와 몽골 포함 자료 : IMF, UNCTAD, World Bank

2020 권역별 진출전략 CIS

(4)

나. CIS 주요 경제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e) 2020년(f) 인구** 백만 명 280.9 281.9 284.1 285.0 290.7 289.9 288 명목 GDP** 십억 달러 2,730.8 1,895.3 1,726.3 2,060.4 2,198.2 2,217.1 2,281.8 1인당 명목 GDP** 달러 5,957.3 4,533.9 4,019.8 4,495.5 4,811.1 4,984.8 5,262.3 실질성장률** % 0.9 -2.1 0.3 2.0 3.0 3.3 3.2 실 업 률*** % 7,6 7,5 5.3 5.1 6.5 6.4 6.4 소비자물가상승률** % 7.38 12.14 7.46 7.04 5.11 5.6 5.57 재정수지(GDP 대비)*** % -0.4 -2.4 -3.5 -1.5 -1.3 -0.8 -총수출**** 백만 달러 715,080 488,216 516,361 630,460 643,585 243,343 -(對韓 수출)**** 백만 달러 19,539 14,425 10,787 13,675 21,232 8,039 -총수입**** 백만 달러 474,474 321,675 447,762 532,782 699,514 655,984 774,666 (對韓 수입)**** 백만 달러 13,240 7,239 7,366 9,211 10,897 6,658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240,607 166,541 68,599 97,678 81,480 31,524 -경 상 수 지** 백만 달러 56,900 52,100 8,569 23,870 45,901 84,050 50,155 환율(러시아 RUB /연평균)***** RUB/US$ 55.43 61.34 67.06 58.53 62.50 66.49 67 해외 직접투자* 억 달러 718.9 314 247.3 82.1 110.0 118.0 외국인 직접투자* 억 달러 503.8 311.5 617.8 330.3 451.0 610.5 자료 : IMF, UNCTAD, Trade Map, World Bank, Sberbank CIB

* UNCTAD (11개국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 IMF (UNCATAD 11개국 + 조지아) *** WB (UNCATAD 11개국 + 몽골) **** Trade Map (WB와 동일)

(5)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심에 러시아의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 ▪ 서방의 대(對)러 경제 제재는 지속되나 상대적인 영향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 ▪ 2015년부터 주요국이 추진해 온 수입 대체 산업・자국 산업 육성을 정책 추진으로 설비・기자재 신규 도입 및 기술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여전히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극 항로 개발, 지역균형 발전 정책, 투자유치 환경 개선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 예상

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출범 5년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2020년 1월에 5주년을 맞이하게 되며

최근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 과제를 발표

⚬ EAEU 연합체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교역량과 역외국과의 교역량이 계속 증가했으며, 그 외

국제적으로도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된 점을 발견할 수 있음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이 EAEU 창설 협정에 서명(2014.5.29) ▪ 회원국(현)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 경제규모 : 세계 무역규모의 3.7% 차지 - 인구 1억 8,000만(세계인구 2.5%), 석유(세계 1위/14.6%), 가스(세계 2위/18.4%), 전력(세계 4위/5.1%) ▪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0%, 석유 매장량의 15%를 보유 ▪ 현재는 경제적 통합이 진행되지만, 향후 정치, 군사 등의 분야 통합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 ▪ 공동경제구역의 진일보한 개념, 단일통화 사용 등 완전한 경제적 단일국가 형태인 EAU(유라시아연합) 이전 단계의 체제 → EAEU는 지난 20년간 러시아가 펼쳐온 정치・경제 통합의 과정 중 하나

EAEU 가입국

세계 경제 주요 지표에서 EAEU가 차지하는 비중

(6)

EAEU 출범 5주년 주요 성과

⚬ (교역) EAEU 역내 총 교역량 증가(2017년: 전년 대비 27.4%↑, 2018년: 전년 대비 9.2%↑)

EAEU 대외 교역량 2015∼018년 증가 추이

(백만 USD) 자료 : CIS Stat

⚬ (GDP) EAEU 총 실질 GDP 증가(2018년, 전년 대비 2.5%↑)

⚬ (투자환경개선) ‘Doing Business’ 지표상 EAEU 35위(2017)-> 31위(2018), 글로벌경쟁력지수

140개국 중 45위(2018), 물류성과지수 98위(2017)-> 76위(2018)

⚬ (투자) EAEU 고정자본투자 5.6%↑, 역내 FDI 23.4%↑(18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 (물류통관) 2018.1.1.일부 발효된 EAEU 통합 관세법으로 역내 자유로운 물류 네트워크 강화

⚬ (사회) 역내 교육시스템(학위) 상호 인정, 인적 교류 시행, 상호협력 의료 및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향후 발전 과제

⚬ EAEU 경제디지털화(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 발전 프로그램 관련 2017.10.11.에 회원국 서명

완료)

⚬ 역외 경제권과의 무역협정 확대, 교역/투자 확대

⚬ EAEU의 공동 브랜드 가치 형성, 기술 협력 및 공동상품 생산 협력

EAEU 주요 애로사항 ⚬ 인증/허가 제도의 통합된 기준 미적용 사례 발생 (실제 A 국에서 인증 완료된 제품의 B 국 수입 금지 등) ⚬ 2018.1.1.일부 통합 관세법이 발효됐으나, 현재까지 통합법과 각국 관세법 충돌 부분 발생 ⚬ EAEU 역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역내 회원국 간 재수입되는 등의 경우 관세 수익 배분 기준 문제

(7)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2020년에는 신규회원국 가입 및 추가 FTA체결 등으로 협력 영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으로 예상

⚬ EAEU 추가 가입을 검토하는 국가는 현재 타지키스탄, 몰도바 및 우즈베키스탄

- 2019년 10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중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EAEU에 가입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EAEU 가입 효율성 조사를 시작

- 우즈베키스탄이 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EAEU 시장은 인구 2억 1천만 명의 규모로 확대되며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타지키스탄은 EAEU 가입을 2030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발표, 몰도바는 현재 옵저버 회원

EAEU의 FTA 체결 현황

국가 주요 사항 베트남 2016.5.2 정식협약 체결,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협정 중국 2018.5.17 임시협약 체결로 무역 프로세스 간소화만 적용되며, 수입・통관 규정/규제 완화에는 적용되지 않음 (면세 미적용) 이란 19.10.27 임시협약 체결, 발효(3년간 유효), 자유무역에 적용되는 주요 품목 약 500여 가지가 별도 반영돼있 으며, 주로 농산물 분야에 집중돼있고, 평균적으로 관세율 약 64% 정도 하향 조정 쿠바 2018.5.31 정식협약 체결. 교역 확대, 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협약 싱가폴 2019.10.1 정식협약 체결. 상품교역에만 적용(세금 완화, 무역 프로세스 간소화).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는 미적용

EAEU와 FTA 추진 국가 현황

단계 국가 세부협약 협상 이집트, 태국, 몽골, 세르비아, 인도, 인도네시아(6개국) 관심 및 검토 한국, 헝가리, 이스라엘, 캄보디아, 라오스, 파키스탄, 페루, 시리아, 튀니지, 칠레, 일본(11개국)

2015/2018년 EAEU-FTA 체결국 간 교역 증가 현황

(단위 : 백만 USD, 증가율%) 자료 : CIS Stat

(8)

나. 미국과 서방의 대(對)러 경제 제재 지속

EU 경제 제재 2020년 10월 16일까지 연장, 미국은 2차 추가 제재 도입

⚬ 대 러시아 서방 제재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 상황이며 2023년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전문가

들은 전망

- 러 정부에서도 제재가 장기 지속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단기・중기 예산안을 수립했으며,

향후 금융, 에너지, 국방 관련 기업들의 활동 제한이 커질 수 있음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러 산업통상부 2020년 전망)

- 가장 마지막으로 도입된 미국의 추가 제재는 2019년 8월 26일

2014년부터 시작된 대(對)러 경제 제재는 2020년까지 연장되어 7년째 지속될 예정이며,

도입 초기 대비 상대적으로 효력은 반감되고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유가에 민감

⚬ 러 측 전문가들은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는 2019년에 6년째로 접어들며 이에 대한 내성이 생겨

초기 제재 도입 대비 상대적으로 효과가 반감되었으며, 제재보다는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국제

유가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

⚬ 러시아는 혁신 산업, 수입 대체 산업 육성정책 등을 펼쳐 자원의존 경제를 탈피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국제적 자원 가치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

Urals 유가 및 RUB/USD 환율 변동 추이, 상관관계

자료 : CEIC data,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연구원(2014∼2017년)

⚬ IMF는 2014∼2018년 기간에 러시아 경제 성장이 기존 전망 대비 몇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해

약 매년 평균 약 –1.15% 정도 성장이 둔화한 것으로 평가

(9)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그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정부 예산 기획, 서방의 경제 제재, 금융 리스크, 국제유가 등인데

그 중 유가변동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남

2014∼2018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 요인

자료 : RBC(IMF 보고서 기반 보도)

루블화는 국제유가의 영향, 주변국은 루블화 가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

⚬ 러시아 경제 의존도가 아직 높은 주변국 경제는 루블화 가치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러 RUB/벨라루스 RUB 환율 변동 추이

루블/텡게화 변동 추이(2015∼2019)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벨라루스 중앙은행, informburo.kz

(10)

(참고) 대(對) 러시아 미국 제재 주요 이슈

⚬ 대(對) 러시아 미국 제재 종류

- SDN : 특별 지정 거래금지 대상자 : 건면 거래 금지(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 SSI : 산업 분야별 제재 대상 : 일부 거래 금지(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

◦ 제재 분야 : 군 무기 생산 및 공급 관련 기업, 핵심 산업인 석유가스 관련 기업, 금융권 등의 기업활동 제한

* 대상 : (군산업) Uralvagonzavod, Oboronprom, United Aircraft 등, (석유가스) Rosneft, Transneft, Gaspromneft 등, (금융) Sberbank, VTB, Gazprombank 등, (기타) 대출, 주식・ 증권 발행 등 30일 이상의 금융거래, Simens 사의 가스터빈 크림 공급 금지 등

◦ 제재 부과 주요 배경

- (인권문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2013년 4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발표되었으나 동 제재는 사실상 미국계 투자펀드 자문 러시아 변호사 Magnitsky의 사망 사건 때부터 언급되기 시작

* ‘Magnitsky‘ 법 : 특정 국가(러시아)의 인권 훼손 및 부패에 대해 미국 중심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법으로, 2007년에 발생한 러시아 정부 예산 횡령을 밝히려는 미국계 투자펀드(Hermitage Capital Management) 변호사 Magnitsky가 세금 횡령죄 투옥 후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

- (외교문제) 서방 제재의 표면적 원인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과 동부 전쟁 문제였음 - (미국정치) 2015년 4월1일,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러시아 사이버 공격이 원인인 제재가 제시되었으며, 트럼프

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러시아와의 냉전 종식 기대를 엎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에 대한 강력한 연방법 CAATSA(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선언

다. CIS 주요국의 수입 대체 산업 및 자국 산업 육성 정책 강화

(육성)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등 수입 환경 악화로 자국 제조업 육성 움직임 강화

⚬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CIS 주요국 환율관리 포기 후 통화가치 급락

-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 급락으로 루블화 등 가치하락, 주요국 중앙은행 환율 방어 포기, 자율

변동환율제 도입

* 2014.11.10 러시아 자율변동환율제 도입, 2015.8.20 카자흐스탄 관리변동환율제 포기, 2017.9.2 우즈 베키스탄 외환자유화 추진

⚬ 통화가치 급락에 더해 서방의 대(對)러 제재, 러시아의 서방식품 금수 조치 등으로 수입대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제조업 육성 정책 본격 추진

CIS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주요 사항)

국가 제조업 육성 정책 러시아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2015.1.27) - 산업개발펀드(3억 달러) 조성, 신규 제조설비 투자기업에 저리자금 지원 - 러 정부와 특별투자협약(2015년 7월부 시행)체결 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러 연방 기술개발공사 설립(2016.5.26) - 기계・엔지니어링, 농업, 의약, 에너지 효율화, ITC 등 러시아의 주요 수입 산업 분야의 선진기술 개발 및 해외로부터의 이전을 통한 산업 기반 육성

(11)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현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제조업 전환 및 강화 움직임

- 산업육성을 위해 러 정부는 러 산업통상부 산하에 산업개발펀드(Industry Development

Fund)를 조성하고 러시아 산업의 현대화, 신규산업 개발, 국산화 확대 프로그램 수행 지원

(2019년 상반기 기준 127개 프로젝트/337억 루블 대출 진행)

- 한편,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루블화 가치 하락에 대응하고, 현지 정부의 혜택을

받고자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음

(러시아) 수입 대체 산업 정책 지속

⚬ 러시아의 수입 대체 산업 정책은 2012년 ‘농업, 농산물・식료품・식품자재 시장 재정비 프로그램(국

가법령 #717, 2012.7.14.)’부터 구체화 시작

- 동 프로그램에 따른 수입 대체화 대상은 육류(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우유, 채소, 감자,

과일 및 장과류 등의 품목의 수입 대체화를 2025년까지 목표

⚬ 이후 2014년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국제유가하락, 루블 가치절하 등으로 수입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수입 대체화 범위가 확대

⚬ 2014년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수입 대체화 범위 확대를 위해 산업별 수입 의존율(Import

Dependence Rate)을 조사

- 조사 결과, 자동차, 인프라 건설기계, 조선, 농기계, 자원개발 기계, 중공업 기계, 섬유산업,

제약, 의료기기, 전자산업, 식품 가공 설비, 공작기계, 민간 항공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음

러시아 산업통상부 조사 산업별 수입 의존도(2014년)

부문 비율(%) 부문 비율(%) 1 화학산업 9.7 11 석유 및 가스 기계 건설 60 2 금속공학 10 12 중공업(건설) 기계 60 3 동력 기계 건설 19.7 13 섬유산업 72.5 4 수송 24 14 제약 73 5 비행기 제조 24 15 의료기기 81 6 목재 산업 26.5 16 전자 산업 82 7 자동차 산업 44 17 식품 가공 설비 87 8 도로/시립 비행장 건설 기계 48.5 18 공작 기계 제작 88.4 9 조선 55 19 민간 항공 92 10 농기계 56 자료 : 러시아 산업통상부 대외무역 분석센터 카자흐스탄 정부지원 7대 산업(건설장비, 운송장비, 농업 및 섬유 산업) 선정, 집중지원 ‘Made in Kazakhstan’ 캠페인 전국 전개, 국산제품 박람회 개최 우즈베키스탄 중장기 선진 개혁 및 경제 다변화 정책(2015∼2019) - 410억 달러 투자를 통한 900개의 경제 다변화, 현대화 프로젝트 수행

(12)

⚬ 2018년 5월 7일 푸틴 대통령의 공식 취임과 동시에 ‘2024년까지 러시아연방 발전을 위한 국가

목표 및 전략과제’를 대통령령으로 공표하였으며, 그 중 혁신성장정책 목표가 다수 포함돼 있음

-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데이터 전송・처리・저장 인프라와 정보보안 시

스템 구축

- 보건, 교육, 산업, 농업, 건설 등 경제・사회 우선영역에 디지털 기술 도입

- 혁신기술 분야 종사자 수를 최대 50% 이상 증가시켜 러시아의 경제 성장 속도 제고

(우즈베키스탄)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 추진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발전 동력인 자동차 생산능력 증대와 경쟁력 강화 추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동차산업 발전 가속화 방안’(대통령결의-4397)을 발표(2019.7월)하고,

2024년까지 자동차(승용) 연간 35만 대 생산, 연간 10만 대 수출, 부품 국산화율 60%까지 제고,

트럭・버스 연간 1만 대 생산 등을 추진하기로 함

* 2018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연간 22만 대 수준

- 자동차 관련 세금 제도를 개편하고 보상판매 등을 시행하는 한편, 기업 자체의 구조조정을 통해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2019.10월부터 △UzAuto Motors 생산 차량에 대한 소비세(3%) 폐지, △국산 신차에 대한

구입세(3%) 폐지(생산업체 부담 예정), △보상판매 개시 등을 시행

- UzAuto에 대해서는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 없이 경매를 통해 비전략 자산 및 산하기업 매각이

가능하며, 해외 파트너와 신차 생산을 위한 협상을 2019년 내 확정

* 자동차 소비세는 차량 가격의 29%(2017)를 부과하였으나 2018년 5%, 2019년 3%로 인하

⚬ ‘섬유방직 산업 수출 개선 추가방안’을 발표(2019.2월)하고 2019.4.1.부터 내각 산하 기업발전

지원기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은행 숨화 대출의 이자를 지원함. △완제품 생산을 위한 실・천・원

자재 등 구입 시에는 이자의 25%, △생산 현대화를 위한 건물・설비 구입 시에는 대출이자의

50%까지 지원

- ‘2019~2025년 섬유방직산업 발전구상’을 수립(’19.5)하여 ’19년 목화 수확기부터 국제가에

상관없이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VAT 부과하고 △섬유제품 생산・수출 확대, △제품경쟁력

제고, △2025년 섬유 수출 70억 불 달성을 추진

(아제르바이잔) 비석유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 지원 확대

⚬ (의약) 경제 다변화를 목표로 외국 기술협력을 통한 제약(의약) 분야 육성 중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령 No2336호(2016.9.14.)에 의거, 비석유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피랄라히(Pirallahi) 산업단지 조성

(13)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식품)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경제 다변화 측면에서 농업과 관련된 식품 산업을 주요 발전대상으로

인식하고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음

- 2018년 기준 식품산업의 총생산량은 약 33억 마나트(약 19억 달러)이고, 이는 아제르바이잔

제조업 총생산량의 3분의 1에 이르는 수치임(2018년 제조업의 총생산량은 105억 마나트(약

61억 달러))

라. 디지털 경제 구축

정부 주도 디지털 경제 구축

⚬ CIS 주요국은 디지털 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부 주도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 중

- 특히 EAEU 위원회에서 회원국의 경제 디지털화를 공식 목표로 삼고 2018년에는 ‘디지털

이니셔티브’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1차적으로 50건의 세부과제를 수립, 추진 중

⚬ (러시아) 러시아 정부는 Digital Economy 프로그램을 2018년 12월에 구체화(대통령 전략발전

자문 위원회 승인)

- 동 프로그램은 5G를 포함한 ‘정보 인프라(Information Infra)’ 수행 계획으로, 2019년 3월에

‘The Concept of 5G/IMT-2020 Networks Building and Development (5G/IMT-2020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 계획) 수립

- 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5G 활성화를 위해 러 정부-Rostec-Rostelecom 간 3자 MOU

체결하고 5G 상업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의 정보 인프라 구축 추진 동력을 갖춤

⚬ (카자흐스탄) ‘Digital Kazakhstan’, ‘Smart City 2.0’ 등의 정부 주도 프로그램 시행으로 혁신

사업 부문 육성

- 경제특구를 활용하여 제조업 육성과 함께 혁신부문 발전전략 병행 추진, 알라타우 IT 파크

(Information Technology Park)를 중심으로 신정보기술의 수출지향적 생산기지 확보와 정부

기술 상품 개발 추진(S/W, H/W 등의 신기술을 도입 및 시험생산)

-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Digital India’를 벤치마킹한‘Digital Kazakhstan’ 시행으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산업 분야 발전 및 디지털화 구현

- ‘Smart City 2.0’으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보건, 친환경 전력

발전 등 인프라 구축,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스타나, 알마티, 카라간다, 침켄트, 악토베 등 5개

대도시에서 우선 Smart City 건설 인프라 구축 추진

스마트팜(Smart Agriculture)

⚬ (러시아)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스마트팜 발전을 위해 IT 기술, 혁신 기술 도입

(14)

- 러시아 농업부는 ‘2019년∼2021년 디지털 농업’을 발표했으며, 러시아 주요 주에서는 스마트팜을

주 정부 주도로 추진 중으로, 동 프로젝트는 농축산업 분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생산성을 2배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

* 스마트팜을 가장 적극 추진 중인 러시아 지역은 Lipetsk 지역이며, Oryol과 Samara 지역도 선도 중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결의안 No.PP-3344(2017.10.20)를 통해 우즈벡농식품지주회사

(Uzbekozikovkatzahira) 소속 기업들에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한 농식품 저장시설 구축․현대화

프로젝트 목표 할당․추진 중

- 또한, 기업이 온실, 집중 정원(Intensive Garden), 저장용 냉장시설 건설을 위해 2017년 9월

5일 이전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한 외화 차관의 이자 중 최대 50%까지‘기업가정신 개발

지원 국가펀드’가 보전하는 등 시설 현대화 적극 추진

블록체인

⚬ (러시아) ‘디지털 금융자산(On digital financial assets)‘ 법안 추진

- 2018년 1월, ‘디지털 금융자산 법‘ 초안이 국회에 소개되었으며, 3월부터 하원의회(Duma)에

의해 상정

- ‘디지털 금융자산 법‘은 현재(2019년 상반기)까지 발의 상정된 상태이며, FATF(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돈세탁 방지 기관)에 의해 법 통과는

지연 중

- 동 법안 추진 관련, 러시아 통신부는 디지털 금융자산 법안에 ‘산업 마이닝(Industrial mining)’에도

세금을 부과하되 법인 통과 첫해부터 2년간은 면제를 통해 산업 마이닝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요청

-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 금융자산 법에 거래자 한도 거래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조

* 관련 예 : 디지털 금융자산 무허가 투자자에게는 연간 한도를 60만 루블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할 것과 중간 거래자(딜러)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

⚬ (우즈베키스탄) 가상화폐 등을 포함한 블록 체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 및 기술

도입 추진

- 2018년 2월 가상화폐 합법화 법안 채택에 이어 2018년 7월 ‘디지털 경제발전방안’을 채택하여

디지털 기술 발전 관련 세부 방안 마련

- 2018년 10월부터 가상화폐 관련 채굴, 컨설팅, 발행, 교환, 보관, 배당, 운영 및 블록 체인 기술

거래소 설립, 운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대통령 직속 프로젝트 관리청으로부터 라이선스 발급

(15)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마. 러시아의 북극 항로 및 극동 지역 개발

북극 항로 개발 및 조선업 발전

⚬ 북극 지역 산업 발전 및 북극 항로 개발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사항으로,

제조업 육성 및 수입 대체화와 맞물린 러시아 정부 추진 프로젝트임

- 해당 프로젝트는 북극 지역 산업발전 및 조선업 개발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조선 부품 현지

제조업 진출 기회

* 러시아는 이미 북극개발을 위해 Sabetta 지역 Ob강 쇄빙선 건조를 2016년부터 추진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러시아 최대 조선소 Zvesda는 상트 지역에 Zvezda Reduktor 사를 설립하면서 우크라이나 선박용 가스터빈을 대체하는 엔진 개발 중

⚬ 한-러 조선업 협력은 북극해 자원개발을 앞당기려는 러시아와 조선업 경기 개선을 추진하는

한국의 상호 호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음

- 러시아는 북극 지역 산업 발전 및 북극 항로 개발에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과 제조업 육성을 통한 국산화라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 중

북극 항로 운영 현황 및 계획 ⚬ 북극 항로 개발은 러 정부의 국가발전 2024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사항임(북극 항로 개발 예산은 약 917만 달러) ⚬ 아시아-유럽 물류에 주로 사용되는 수에즈 항로에 비해 북극 항로 이용 시 납기를 반으로 단축할 수 있어 차기 전략적인 항로로 부상 ⚬ 2018년 북극 항로를 통한 물류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여 2천만 톤 이상 기록(5년 전 대비 약 5배 증가)하며 지속 발전 중

⚬ 현재까지 북극 항로의 주 사용자는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Nornikel, Gasprom, Lukoil, Rosneft, Novatek 등 에너지개발 기업이며, Yamal LNG 천연가스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물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북극 항로 물류량을 8천만 톤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쇄빙 선박, 위성통신망, 비상구조 계획, 항행 등의 발전과 현대화를 세부이행 과제로 발표

극동 물류 개선

⚬ 러시아 물류 산업 국제화

- 러시아는 현재까지 민영화 중점 분야가 자원개발과 금융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물류업의 민

영화도 진행되고 있음

- 러시아 물류 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노후화된 인프라의 현대화로 투자 진출을 통해 선제

적 위치 선점 가능

* CJ대한통운은 러시아 페스코(FESCO) 사와 MOU를 체결하여 CJ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페스코는 자사 운송 인프라를 통해 CJ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사업 지원 약속

⚬ 즈베즈다 조선소 활성화

(16)

- 러시아 정부는 즈베즈다 조선소 활성화를 위해 조선소가 소재한‘볼쇼이 카멘’지역을 2016년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입주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중인 관계로 향후 투자 확대 기대

* 이윤세・토지세 최초 입주부터 5년간 0%, 사회보장세 감면, 부가세 환급 기간 10일로 단축, 수출 및 수입 관세 0% 등

북극 항로 물동량 변화 추이

(단위 : 천톤) 자료 : 러 연방 북극 항로 운영위원회

북극 항로와 기존 항로 비교

자료 : 두산백과

(17)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주요국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 향후 정치 노선 점검 필요(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 각국이 추진 중인 보호주의・자국 산업・수입 대체 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외국 기업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 경제의 자원의존도를 낮추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생산확대를 목표하고 있어 협력 파트너로서의 기회 선점 필요 ▪ 트렌드 변화로 전통 수출품목 유형에 변화 감지 : 한국 소비재,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 급부상

가. 정치 환경

주요국 정부 수장의 장기 집권이 특징인 CIS

⚬ CIS 지역 주요국의 정부가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민주적인 정치・선거 문화와

시스템 개발과 정착이 절실한 지역

- 최근 몇 년간 일부 지역의 정권이 교체됐으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으며,

기존 정치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보수문화 가치관’ 정치 지속

⚬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4선 대통령으로 약 20여 년간의 러시아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2008∼2012년 푸틴이 총리를 역임한 기간에도 러시아 정치의 실세로 평가되었으며, 현 집권

4기가 2024년까지 인것을 고려할 경우 최소 24년간 러 정치를 주도 가능하며, 현재는 푸틴

권력에 도전하는 대체자가 없는 상황

⚬ 푸틴 정권의 ‘보수문화 가치관’은 반서구주의와 권위주의적 외교정책의 근간

- 푸틴 대통령의 전통적인 보수 가치관을 근간으로 한 외교정책은 러시아의 국제적 직위를 상승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현 정부에 대한 국내 지지도는 낮아지고 있음

* 2019년 9월 8일 러시아 주지사 및 시 의회 의석 선거 결과, 4개 지역 및 모스크바 시의회 의석 20개가 야당이 차지 2020 권역별 진출전략 CIS

. 비즈니스 환경 분석

(18)

(카자흐스탄) 30년 장기 집권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임

⚬ 2019년 3월 19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당시 상원의장이었던 토카예프를 임명

⚬ 이후 2019년 6월 9일 70% 이상의 득표율로 토카예프가 당선되고, 내각 교체 없이 국정 운영 지속

되면서 나자르바예프의 정치 노선 유지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경찰 및 군대 통제 권한을 보유한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직 유지로 실질 정치에 영향 계속

(우즈베키스탄) 26년의 장기 집권에 마침표, 신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지속

⚬ 1990년 3월∼2016년 9월, 26년 이상 이슬람 카리모프의 집권 하에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은

카리모프의 2016년 급작스러운 사망 이후 당시 총리였던 미르지요예프가 대선에 출마하여 대통령

당선

⚬ 2016년 12월부 시작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정권은 집권 안정 후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국가발전

개혁을 추진하며 우즈벡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

* 우즈베키스탄 GDP는 2017년 이후 연 5%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 2020년 경제성장률도 6% 전망(IMF) 우즈벡 신정부의 7개 개혁 방향 ① 성과가 저조하고, 일자리 창출도 미흡한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대출 지원 재검토 ② 국가통화 및 경제안정을 위한 통화대출정책의 새로운 규제방안 도입 ③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식품・소비재 생산업자 지원 및 농업개혁 ④ 사회적 필수재에 대한 가격결정제도 전면 재검토 및 거래소 입찰을 기반으로 한 자유경쟁 환경 조성 ⑤ 취약층에 대한 사회보장 개선 및 전기・가스・공공서비스 정부 보조 채택 ⑥ 국내 미생산 소비재에 대한 탄력적인 수입 관세 시스템 도입 ⑦ 경제 상황이 열악한 27개 도시의 발전을 위한 대형 투자 프로젝트 추진

(벨라루스) 지속되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집권, 2020년 6선 성공에 주력 예상

⚬ 벨라루스는 1991년 독립한 이후 시장경제 정책을 펼치려 했으나 현 루카셴코 대통령 취임 이후

구소련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전환되었음

- 벨라루스의 경제는 1994년 이후 26년 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온 루카셴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루카셴코 대통령은 2006년 3월 20일 대선에서 82.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3회 연속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며, 2010년 12월 19일 대선에서 79.6%의 압도적인 득표로 4번째로 대통령에 당선,

2015년 10월 11일 83.49%의 역대 대선 사상 최고 득표율로 5선에 성공

* 2020.8.30(잠정)에 차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루카셴코는 재선을 위해 주력할 것으로 예상

(19)

비즈니스 환경 분석

(아제르바이잔) 헤이다르 가문(家門) 중심의 안정적인 정치 환경 지속 예상

⚬ 아제르바이잔의 국부(國父)로 여겨지는 ‘헤이다르 알리예프’ 대통령 집권(1993~2003년) 이후,

아들인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4선째 대통령직을 수행 중

- 2018년 4월 11일 대선에서 86.02% 찬성으로 당선

* 2016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는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우크라이나) 방송인 출신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주목

⚬ 2019년 4월, 방송인 출신 정치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73%의 압도적 득표율로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

- 경기 침체 장기화, 부정부패 문제와 EU 가입 기준 미달 등 기존 정치권에서 내세웠던 공약들이

현실화되지 않아 우크라이나 국민은 환멸감을 느끼고 TV 드라마에서 정의로운 대통령 역을

맡은 비정치인 출신 젤렌스키 대통령에 기대

⚬ 기존 정부가 추진하던 친서방주의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단계적인 외교 회복 가능성에 관심

나. 경제 환경

CIS 주요 거시경제지표(2019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비율)

(단위 : %) GDP 성장 산업생산 자본투자고정 물동량 소매 매출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러시아 0.7% 2.6% 0.6% -4.3% 1.7% -3.6% -2.7% 2.5% 몰도바 5.2% 1.3% 26.8% 6.6% 17.0% 3.5% 2.8% 4.3% 벨라루스 0.9% 0.1% 4.9% -6.7% 5.5% -4.1% -1.3% 2.9% 아르메니아 6.8% 6.9% 4.7% -69.1% 7.8% -0.5% 0.5% 0.1% 아제르바이잔 2.4% 1.8% -5.4% 0.9% 2.8% 15.2% 50.5% 0.8% 우즈베키스탄 5.8% 6.9% 58.9% 6.6% 6.5% 31.6% 35.6% 5.6% 우크라이나 4.7% 0.5% 12.4% 9.4% 10.3% 5.2% 8.5% 3.6% 카자흐 4.1% 2.6% 11.7% 3.8% 5.4% -1.6% 7.9% 2.6% 키르기스스탄 6.4% 19.7% 5.5% 2.8% 4.3% 4.2% -11.6% 0.3% 타지키스탄 7.5% 12.5% -8.6% 7.2% 9.7% 8.1% 2.3% 4%

투르크메니스탄 6.2% n/a n/a n/a n/a n/a n/a n/a

CIS 전체 1.12% 2.7% 4.3% 1.1% 2.7% -1.5% 2.5% 3% 자료 : CIS Stat

(20)

(경제 성장) 2017년부터 러시아를 선두로 CIS 지역 경제는 회복기에 들어서 매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해왔으며, 2020년에도 해당 기조 유지 전망

⚬ (러시아) 2014년 국제 유가 하락, 루블 가치 폭락, 서방의 대(對)러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러시아 경제는 2017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후 매년 1.5% 이상의 성장을 기록

* 러시아의 경제성장률(러시아 통계청) : 1.6%(2017) → 2.3%(2018) → 1.2%(2019 예상)

⚬ 러시아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이전과 달리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이 ‘탈(脫)

러시아’ 독자 발전 노선을 추구해온 결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달리 대부분의 주변국 경제는

2020년에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CIS 국가 경제성장 추이 : 2015∼2019년(e:추청치, f:전망치)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e) 2020년(f) 러시아 0.3 1.6 2.3 1.2 1.8 몰도바 4.4 4.7 4.0 3.4 3.6 벨라루스 -2.5 2.5 3.0 1.8 1.3 아르메니아 0.2 7.5 5.2 4.2 4.9 아제르바이잔 -3.1 0.1 1.4 3.3 3.5 우즈베키스탄 6.1 4.5 5.1 5.3 5.5 우크라이나 2.4 2.5 3.3 2.7 3.4 카자흐스탄 1.1 4.1 4.1 3.5 3.2 키르기스스탄 4.3 4.7 3.5 4.3 4.0 타지키스탄 6.9 7.1 7.3 6.0 6.0 투르크메니스탄 6.2 6.5 6.2 5.6 5.1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9

(교역) CIS는 2017년 이후 상대적인 국제유가 안정화로 플러스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8년 기준 CIS 권역 총 교역액은 2015년 경기침체기 이전 수준에 근접해지며 1조

652억 달러를 달성(수출 6,435억 달러, 수입 4,260억 달러)

* 2015년 교역 총액은 1조 2,015억 달러(수출 7,181억 달러, 수입 4,833억 달러)

CIS 권역 및 국가별 교역 변동 추이 2014∼2018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대비 증감률 %) 국가 교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러시아 수출 497,834 58.07 343,908 -30.92 285,491 -16.99 359,152 25.80 449,347 25.11 수입 286,648 -45.63 182,782 -36.23 182,261 -0.29 228,213 25.21 238,151 4.35 카자흐스탄 수출 79,459 -6.19 45,934 -42.19 36,775 -19.94 48,503 31.89 60,956 25.67 수입 41,295 -15.39 30,567 -25.98 25,175 -17.64 29,599 17.57 32,533 9.91

(21)

비즈니스 환경 분석

자료 : Trade Map, 우즈베키스탄 수치는 KITA(CIS 교역 총액은 국별 수출입액의 합계 아님)

⚬ 2020년 국제유가는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정치적・지정학적 이슈에 민감한

국제유가와 그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CIS 지역의 2020년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

* 2019년 평균 유가는 전년 대비 배럴당 8.80달러 낮은 56.26달러, 2020년은 올해 대비 1.83달러 낮은 54.43달러로 하락할 전망(수출입은행, EIA)

⚬ CIS 수입 현황

- 2014년부터 수입 시장은 이미 위축되기 시작했으나, 크림사태 및 서방의 경제 제재 등 악조건이

겹치면서 현지 화폐 가치 폭락으로 수입 여건이 더욱 악화하여 2015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31.8% 감소

- 2018년 CIS 지역 전체 수입액은 경기침체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했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소비) 2015년 러시아 경기침체로 러시아와 주요국 현지 통화가치 하락,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위축

⚬ 2017년부터 러시아 경제 성장은 점차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시장 회복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

- 2019년 상반기 기준 소매 거래량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에 그침

우크라이나 수출 53,913 n/a 38,127 -29.28 36,361 -4.63 43,428 19.44 47,335 9.00 수입 54,381 n/a 37,516 -31.01 39,249 4.62 49,439 25.96 57,187 15.67 벨라루스 수출 36,081 -3.02 26,660 -26.11 23,537 -11.71 29,239 24.23 33,729 15.36 수입 40,502 -5.86 30,291 -25.21 27,609 -8.85 34,235 24.00 38,409 12.19 아제르 바이잔 수출 21,752 -9.00 12,642 -41.88 13,381 5.85 15,306 14.39 19,459 27.13 수입 9,178 -14.73 9,214 0.39 8,473 -8.04 8,768 3.48 11,459 30.69 우즈베 키스탄* 수출 2,691 -22.3 6,399 137.8 6,983 9.1 8,519 22.0 8,443 -0.9 수입 10,452 4.0 10,478 0.2 9,130 -12.9 11,411 25.0 16,761 46.9 아르메니아 수출 1,490 1.57 1,483 895.30 1,808 21.92 2,145 18.64 2,383 11.10 수입 4159 -2.28 3,256 -21.71 3,218 -1.17 3,898 21.13 4,849 24.40 몰도바 수출 2,339 -3.67 1,967 -15.90 2,045 3.97 2,425 18.58 2,707 11.63 수입 5,317 -3.19 3,984 -25.07 4,020 0.90 4,831 20.17 5,764 19.31 키르기스 스탄 수출 1,884 6.26 1,441 -23.51 1,423 -1.25 1,791 25.86 1,835 2.46 수입 5,735 -4.15 4,068 -29.07 3,844 -5.51 4,481 16.57 5,292 18.10 타지키스탄 수출 813 n/a 898 10.46 899 0.11 984 9.45 1,074 9.15 수입 4,236 n/a 3,419 -19.29 3,031 -11.35 2,774 -8.48 3,144 13.34 투르크 메니스탄 수출 12,495 3.81 10,143 -18.82 7,973 -21.39 8,010 0.46 10,489 30.95 수입 9,651 3.98 6,661 -30.98 5,605 -15.85 4,422 -21.11 2,823 -36.16 CIS 총액* 수출 718,127 -6.35 491,884 -31.50 419,437 -14.73 523,798 24.88 643,585 22.87 수입 483,381 -11.30 329,686 -31.80 319,535 -3.08 390,630 22.25 426,050 9.07 총액 1,201,508 -6% 821,570 -32% 738,972 -10% 914,428 24% 1,069,635 17%

(22)

최근 러시아 5년 주요 소비 지표 Consumer Index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상) 환율(러시아 루블/달러) 38.27 60.88 67.04 58.71 62.71 63.08 소비자 물가상승률(%) 11.4 12.9 5.4 2.5 4.3 2.25 실가처분소득 증가율(%) -0.7 -4.3 -3.2 -1.6 -0.2 -1.2 소매 거래량 증가율(%) 2.7 -10.0 -5 1.3 2.6 1.6 자료 :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러시아 통계청

- 국민의 실질소득도 현지화 가치 폭락, 높은 물가 상승으로 매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

제 러시아의 경우 2013년 경제 위기 전 빈곤 인구수는 약 1,5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 수준이었으나, 2019년 상반기 기준 빈곤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약 12.7%인 1,800만

명 수준으로 증가

* 빈곤층 기준 : 1인당 소득이 월 최소 190달러 미만인 경우

(환율) 지속되는 서방의 제재와 2020년 유가 하락 전망으로 루블화 가치도 소폭 하락 예상

⚬ 2019년 중 루블화는 1달러당 62.5~66.9 수준을 유지하며 러시아 경기침체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

USD/RUB 환율 변동 추이(2018.10월∼2019.10월)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일일 공시 환율

⚬ 2020년 USD/RUB 환율은 Brent 유가가 배럴당 40$ 이상 유지되는 전제 조건 하에 루블화

가치는 소폭 하락하여 평균 67루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소수의 전문가들은 2020년 루블화가 2019년 대비 오히려 평가 절상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양극의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환율의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

(23)

비즈니스 환경 분석

2020년 USD/RUB 환율 전망 및 영향 요소

구 분 2019년 2020년 달러/루블 환율 변화 영향 요소 Sberbank CB 66.5 67(연평균) - 국제유가 및 수요 - 미・중 무역전쟁 중단 여부 - 투자 환경 및 수요 - 대(對) 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도입 여부 - 러시아 인플레이션 Bank of America 66 67(상반기) 66(하반기) Bloomberg 설문결과 n/a 64(하반기) 자료 : RBC

다. 산업 환경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가) CIS 자동차 산업 시장 동향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최근 5년 한-CIS 수출의 3대 품목에 포함되어 한-CIS 경제

협력의 주력 품목 중 하나임

□ 세계 자동차 시장이 약 8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을 멈추고 2018년부터 침체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CIS 시장은 2015년 경기침체 극복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

⚬ 아직까지 자동차 보급률이 여타 유럽국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수요 창출 가능성이 크

며, 대량 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시장임

* 2018년 기준 자동차 보급률(성인 1,000명당) : 러시아 → 371대, 서유럽 → 642대, 북미 → 928대

⚬ 2015∼2016년 CIS 주요국 자동차 판매량은 경기침체로 인해 현저히 떨어졌으나 2017년 이

후 회복되어 매년 시장규모 확대

2015∼2018 CIS 주요국 자동차 판매량

(단위 : 대/전년 동기 대비 증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러시아 1,601,527 1,425,791 1,595,737 1,800,591 -35.72% -10.97% 11.92% 12.84% 우즈베키스탄 185,361 119,185 101,257 147,831 12% -36% -15% 46% 우크라이나 50,322 71,700 89,326 85,889 -51% 42% 25% -4% 카자흐스탄 145,915 43,368 46,377 57,935 -10% -70% 7% 25% 벨라루스 50,000 26,978 34,255 52,835 0% -46% 27% 54%

(24)

나) 러시아

□ 2018년 기준 러시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유럽에서 1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구 대비 자동

차 보급률 및 노후화 차량 비중을 감안하면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

⚬ 자동차 판매량 증가와 함께 자동차 부품 조달 수요 증가하여 2018년 기준 러시아 자동차 부품

시장은 198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GDP의 2∼3% 수준

- 러시아 자동차 부품 시장은 크게 Primary(순정품)와 Secondary(대체부품)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2012년∼2016년 동안 순정품(P)의 비중은 줄고 대체부품(S)의 비중이 높

아진 점이 특징

* (2012년) P-49%/S-51% ⟶ (2014년) P-37%/S-63% ⟶ (2015년) P-35%/S-65% ⟶ (2016년) P-35%/S-65%

□ 러시아 정부의 자동차 생산 현지화 강화 정책

⚬ 러시아의 국가발전 ‘2025 전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SKD, CKD 제조 자동차를

포함하여 완성차 부품 조달 현지화율 65∼70% 달성 필요, 러시아 자동차 제조 공업단지 또는

클러스터에 부품제조 진출을 통한 현지 산업 벨류 체인 참여.

* 러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러 생산 진출 확대를 위한 계약 체결 시, 특정 부품의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도별로 현지 부품 조달 비율 증대 의무를 부과

- 실제 2018년 기준 현지 생산 수입브랜드 차량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5)

비즈니스 환경 분석 2025 전략 ⚬ 러시아 정부의 ‘Strategy 2025’ 프로그램은 국제 기술 협력을 통한 자동차 기술 혁신과 수출중심 생산을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자동차 수출을 50% 확대하겠다는 것과 2020년까지 전체 생산 차량의 9∼ 10%(14만∼16만 대)를 수출하는 것이 최종 목적 ◦ 러시아 자동차 산업 현지화(국산화) 정책은 러시아 연방 산업통상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진출기업의 현지 생산공장 운영은 점점 필수적 요인이 되어 가고 있음 자동차 구성요소의 연도별 현지화(국산화) 요구 최소 포인트 차종 2019년 2021년 2023년 2025년 일반승용차량 최소 2,000p 최소 3,200p 최소 4,500p 최소 5,500p 화물용차량 최소 2,000p 최소 3,200p 최소 4,500p 최소 5,800p 버스 최소 1,700p 최소 2,900p 최소 4,300p 최소 5,600p * 외국 기업이 러시아 현지에서 자동차 생산 시, 러시아 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 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며 완성 차량의 전체 포인트가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제도(개별 부품별로 포인트를 차등 부여)

□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의 차기 유망 시장인 러시아

⚬ 2018년 판매 기준 러시아 자동차 시장 1위는 현지 고유 브랜드인 LADA이며, 한국 브랜드

Hyundai, Kia가 2,3위, Renault가 4위를 기록하며 해당 4개 브랜드가 총 시장의 약 50%를

점유

2015∼2018 주요 브랜드별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26)

다) 우즈베키스탄

□ 최대 완성차 생산기업인 UzAuto(전 GM Uzbekistan)의 2018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4% 증가한 213,285대로 집계

* 2019.6월 ‘자동차 산업 발전 가속화 방안’에 따라 사명 변경(GM Uzbekistan → UzAuto)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완성차 기업 ⚬ (UzAuto) 2007년 자동차공업성(Uzavtosanoat)과 GM의 지분 각각 75%와 25%로 설립되었으며, 라보, 스파크, 넥시아, 코발트, 라세티, 말리부 등의 차량을 생산하며 우즈벡 자동차 시장의 약 90%를 점유

⚬ (SAM Auto) 1999년 중형 버스와 트럭을 생산하기 위해 자동차공업성 58%, Asaka Bank 26%, Itochu, Isuzu(일본) 각각 8%의 지분으로 설립

⚬ (MAN Auto) 2009년 화물 트럭 생산을 위하여 자동차공업성과 MAN Group이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

⚬ UzAuto 이외에는 러시아 브랜드인 LADA 자동차가 2018년 대(對)우즈벡 수출이 전년 대비

357% 증가하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총수출 대수는 2,650대로 이는 카자흐스탄(1.3만

대)과 벨라루스(1.0만 대)에 이에 3번째로 많은 숫자임

□ 우즈벡 자동차 부품 시장

⚬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부품 수입품목은 기어, 차체, 서스펜션, 브레이크 패드 등임

⚬ 국가별로는 2018년 기준,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부품 1위 수입국이며, 이외에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벨라루스, 5위 러시아 순

- 우리나라의 순위가 높은 것은 과거 대우자동차 진출 시 동반진출한 부품 협력사들이 한국

으로부터 CKD, DKD를 위한 원부자재 수입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

라) 아제르바이잔

□ 2018년 1월 관세율 상향 조정 이후 완성차 수출 보합세

⚬ 아제르바이잔은 거의 모든 차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로 신차에서 중고차, 고가에서 저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차종을 수입 중

⚬ 자국 내 해외 자동차사의 차량을 조립・생산하는 공장이 3개 있으나, 생산량은 미약

- 벨라루스 MAZ 사(트럭), 중국 Lifan 사, 이란 Khazar 사 합작공작 등 3개 공장

- 제조기반이 열악해 현지에서 조립・생산하는 중국 Lifan 사 차량은 현지 제조가격이 중국

에서 직접 수입하는 차량 가격보다 비쌈

⚬ 우리나라 차량의 시장 판매 비중은 신차 판매 기준 약 15%로 추산

- 현지 통계청에 따르면 차량 보유자 100명 기준, 현대・기아차 차량 등록자는 12.4명으로

(상용차 포함) 집계되나, 신차 판매 기준 비중은 약 15%로 추정

(27)

비즈니스 환경 분석

⚬ 한편 2018년 1월부터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상향 조정되어 한국산 승용차 수입량은 감소

* 승용차 수출 추이 : 2018년 1,750만 달러(-25.9% 감소) → 2019년 1∼8월 1,250만 달러(-5.5% 감소) * 아제르바이잔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수입자동차 판매량에서 현대차가 4,668대로 부동의 1위인 벤츠 3,648대를 앞서 1위 기록

□ (자동차 부품) 한국산 AS용 부품에 대한 수요 꾸준, 다품종 소량 구매가 특징

⚬ 대부분의 완성차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동차 A/S 부품 수입도 꾸준

-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은 2018년 280만 달러, 2019년 1~8월 450만 달러 기록

⚬ 한국 차의 높은 시장 점유율로 AS 부품 수요도 꾸준하나, 바이어의 구매력이 낮아 재고를 넉

넉히 보유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주문을 받은 이후에 해외 공급처에 주문하는 특징을 보유해

다품종 소량 구매가 일반적임

- 선주문 후 바로 공급해야 하는 특징으로 항공운송을 통해 통상 수입함

⚬ 아제르바이잔은 타이어를 생산하지 않아 전량 해외에서 타이어를 수입 중으로, 2018년 기준

총 수입액은 2,666만 달러를 기록

- 1959년 구소련 시절 설립된 타이어 제조사 Azershin 사가 있었으나, 아제르바이잔 독립

직후 공장 폐쇄

⚬ 한국산 타이어의 수입량은 2016년 169만 달러, 2017년 290만 달러에서 2018년 326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입량이 확대되는 추세

- 한국, 금호, 넥센 등 타이어 3사 제품 모두 수입 유통 중

[2] 전자기기 및 ICT 산업

가) 러시아

□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 정책

⚬ 러시아 정부의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은 2018년 12월에 대통령 전략발전 자문 위원회 승인으로

구체화 되어 본격적인 추진 시작

-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G 네트워크의 구축 및 세부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특별 TFT(전담반) 구성

* 5G 추진 전담반 : 러시아 전략기획청(ASI), 러시아 4대 통신사(Megafon, MTS, Beeline, Rostelecom), 러 최대 ICT 기업 Yandex, Sberbank(국영은행)

⚬ 2018년 9월, 러시아 정부는 ‘2021년 5G 대규모 상업화 대책 방안’을 발표함

- 대규모 5G 상업화는 당초 2019년 말까지가 목표였으나 광대역 주파수 범위 지정 문제로

2021년까지 연장

(28)

- 2021년 상업화 이전까지 러시아 정부는 100만 명 이상의 인구 도시에 5G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

□ 러시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5G 활성화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5G 개발을 위해 상위권 통신사와 3자 MOU를 체결하고 정부의 정보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과 5G 상업화의 추진 동력을 갖춤

* 정부기관 5G 추진 3자 MOU : 러 정부 + Rostec(국방 첨단기술 전담) + Rostelecom(장비 전담)

□ 러시아 정부 주도 5G 네트워크 장비 현지화

⚬ 2019년 4월, 러 정부는 외국계 5G 장비공급사들의 현지 활동 점검과 장비 현지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시작

- 러시아 제1차 부총리(Maxim Akimov)에 따르면, 러시아에 5G 구축을 위해서는 6,500억

루블(약 100억 달러) 상당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 예산으로는 Cisco,

Huawei, Nokia로부터 장비 구입이 불가능함

⚬ 정부 지원 예산 부족과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운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5G 장비의 수입 대체화

및 현지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

* 러시아의 무선통신 장비 시장의 50% 이상이 Cisco, Nokia, Ericsson, Huawei에 의해 점유

나) 벨라루스

□ ICT 산업

- 200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 IT산업 종사 고급인력 풍부

* 벨라루스 IT 기업 Softeq 사(社0의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 합병(1천만 불 규모, 2014.6월) 진출

- 벨 정부, ICT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키 위해 Hi-Tech Park 설립

* 2006년 이후 IT 관련 192개 사 입주 중(이 가운데 60%가 외국 투자 및 합작 기업)

□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공업과 IT 산업에 집중된 경제 구조

⚬ 벨라루스는 여타 CIS 국가들과 달리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 공업에 집중된 경제 구조

-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부터 기초과학, 컴퓨터 공학 수준이 상당했으며, 여타 국가와 달리

소련 해체 후에도 자국 내 제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CIP-2018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47위로 러시아(37위)를 제외하고

CIS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29)

비즈니스 환경 분석

주요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CIP-2018 주요국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순위 독일 1 프랑스 11 일본 2 러시아 32 중국 3 벨라루스 47 미국 4 우크라이나 64 대한민국 5 카자흐스탄 69 스위스 6 아르메니아 99 아일랜드 7 아제르바이잔 107 벨기에 8 몰도바 110 이탈리아 9 키르기스스탄 121 네덜란드 10 타지키스탄 133 자료 : UNIDO(https://www.unido.org)

⚬ 2015년 발표한 ITU의 ICT 발전지수(IDI)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지난 5년간 가장 빠르게 ICT

부문이 성장한 10대 국가 중 하나로 선정

- 2017년 ICT 발전지수(IDI) 종합순위에서 CIS 국가 중 벨라루스가 1위이며, 기술 부분은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한국 2위, 벨 5위)

구분 ICT 접근 ICT 활용 기술(Skill) 종합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벨라루스 7.87 34 6.54 40 8.93 5 7.29 32 대한민국 8.85 7 8.71 4 9.15 2 8.85 2 자료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https://www.itu.int), 조사대상국 176개국 Hi-Tech Park ⚬ 벨라루스 IT 인재들의 메카라고 불리는 Hi-Tech Park는 2006년 첫 입주 이후 현재 192개의 IT 관련 기업이 입주 중 (한국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유사) - 입주기업의 60%가 외국 투자 또는 합작’ 기업이며, 생산제품의 90% 이상은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 목적 ⚬ 한국은 2014년 9월에 Hi-Tech Park 내에 ‘한-벨 정보접근센터’를 개소, 센터 내 한국문화 체험 라운지, 인터넷 라운지, ICT 랩, 세미나룸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약 9천 명 이용

다) 우크라이나

□ 2020년 우크라이나 IT 시장, 시장규모 5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European Business Association(EBA)에 따르면, IT 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 비중에서

3위를 차지

(30)

우크라이나 IT 서비스 시장 규모

자료 : Pwc analysis

⚬ 우수 IT 인력도 18만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IT 서비스 강국으로 아웃소싱 활발

- 우크라이나 전역에 IT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만 1,600개 이상 위치

-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수의 IT 인력 보유 (월평균 1,600달러 수준)

⚬ 국제아웃소싱협회(IAOP)에서 발표한 ‘2018 글로벌 100대 아웃소싱 기업’에 우크라이나 소재

기업 18개사 포함

2018 글로벌 100대 아웃소싱 기업(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 : SotfServe, Eleks, Miratech, Sigma Software, N-IX, Softenqi, Program-Ace, Infopulse, Innovecs, Itera, Intellias

- 우크라이나 R&D 센터 보유 해외기업 : EPAM(미국), Luxoft(스위스), Ciklum(덴마크), TEAM International Services(미국), Softjourn(미국), AMC Bridge(미국), Artezio(러시아)

⚬ 대(對)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정부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주문에 힘입어 2017년부터

우크라이나 IT 업계가 호황을 맞기 시작

- CIS 내에서 잘 알려진 러시아 포털 및 SNS 서비스(Yandex, Mail.ru, Vkontacte 등)가

우크라이나 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되며 우크라이나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불가

- 대(對)러시아 사이버 테러 대비 우크라이나 국산 IT 소프트웨어(Anti 바이러스, 회계

(31)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우크라이나 IT 협회는 우크라이나 IT 산업 성장세가 지속되어 2025년까지 IT 산업 수출액은

84억 달러, IT 전문인력은 2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3] 의료기기/제약

가) 러시아

□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규모 및 성장

⚬ 2018년 기준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의료기관 수요 기준)은 약 39억 달러 규모로 세계 시장의

1.1% 비중을 차지

- 2015년∼2018년 동안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약 5%대 성장

러시아 의료기관 시장의 지표 변화

(단위 : 10억 달러) 2.05 2.93 3.78 3.08 2.87 3.5 3.68 3.83

3.91

0 0.5 1 1.5 2 2.5 3 3.5 4 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료 : 2018년 러시아 산업통상부 목표 및 2017년 주요 실적 결과 보고

⚬ 2018년 러시아 정부의 의료기기 관련 예산지출은 GDP의 0.3% 수준

- 보건복지 전체 예산이 GDP의 5.3%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기 시장의 정부 지원은 다소

미약한 편

* 러시아 보건복지 정부지출은 2014년부터 연 8.1%씩 증가하였으며, 2022년까지 연 5.4%씩 증가 예상

⚬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의 수입 의존도는 82%이며, 그 가운데 70%는 완제품 의료기기 수입이며

나머지 12%는 의료기기 기자재

⚬ 2018년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46억 달러 기록(생산성 기준)

-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크게 ① 소모품(소비성 기자재), ② 진단 영상기기, ③ 치과용

기기, ④ 정형외과용 기기 및 보철, ⑤ 보조기기, ⑥ 기타 등으로 구분

(32)

- 1인당 의료기기 생산성 가치는 32.1달러이며, 영상 진단기기 생산성 가치가 가장 높음

(6.5달러)

2018년 러시아 의료기기 유형별 시장규모(1인당 포함)

자료 : BMI, MDpro

□ 시장 구조

⚬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기는 영상 진단 관련 기기로 2018년 기준

영상 진단기기 시장 비중은 36%

* 일반 보조기기(Auxiliary)와 소비성 기기(Consumables) 제외하고, 영상기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기는 치과기기(7%)이며, 정형외과용 의료기기는 6%를 차지

- 영상 의료기기는 수술 대체 기기에서부터 미용기기까지 사용도가 다변화되었고, IT 기능이

필수이다 보니 첨단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기로 분류

러시아 시장 내 의료기기 분류

자료 : 2018 러시아 산업통상부 및 2017 주요 실적

(33)

비즈니스 환경 분석

⚬ 러시아 영상 진단기기 의료장비 이용률은 선진국 대비 2∼3배 정도 낮은 수준

- 선진국의 100만 명 환자 수 대비 초음파 기기는 230대, 러시아는 78대에 불과

- 선진국의 100만 명 환자 수 대비 CT는 20대, 러시아는 7대에 불과

- 선진국의 100만 명 환자 수 대비 MRI는 10대, 러시아는 3대에 불과

러시아 및 선진국의 의료장비 수준 비교

의료기기 유형 (백만명당 개수)선진국 장비 (백만명당 개수)러시아 장비 러시아 대비선진국/ 초음파 (Ultrasound) 230 78 3배 전산화 단층 촬영 (Computed Tomography) 20 7 2.8배 자기 공명 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10 3 3.2배 자료 : 러시아 및 해외 의료기기 시장의 현황 및 발전 단계 비교 분석

□ 정부 지원정책

⚬ 러시아는 1990년 초에 붕괴된 정부 보건복지 지원정책을 2005년부터 대거 개편

- 러시아 보건복지 정부예산 지출은 2016년 기준 GDP의 5.3%로, 50% 수준의 EU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

- 2005년 러시아 보건사회개발부(당시 명칭)는 보건 개선 프로젝트 지정과 함께 의료기기

표준화 실시

⚬ 국가 ‘보건의료 2020’ 프로그램(2013년∼2020년) 추진

- 러시아 정부는 의료서비스 효율성 제고 및 의료 접근성 개선 등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1단계(2013년∼2015년), 2단계(2016년∼2020년)로 나누어 진행 중

- 보건의료 분야 인프라․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완, 진단․예방․치료 방법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도입, 보건 분야 인력 육성 등을 목표로 11개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국민 사망률 감소, 흡연율 감소, 인구 대비 의사 수 증가, 신생아

평균 기대수명 74.3세 달성, 의료인력 임금 인상 등

나) 아제르바이잔

□ (의료・제약) 비석유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제약 산업 지원 확대

⚬ 경제 다변화를 목표로 외국 기술 협력을 통한 제약(의약) 분야 육성 중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령 No2336호(2016.9.14.)에 의거 비석유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피랄라히(Pirallahi) 산업단지 조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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