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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주요국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 향후 정치 노선 점검 필요(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각국이 추진 중인 보호주의・자국 산업・수입 대체 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외국 기업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경제의 자원의존도를 낮추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생산확대를 목표하고 있어 협력 파트너로서의 기회 선점 필요

트렌드 변화로 전통 수출품목 유형에 변화 감지 : 한국 소비재,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 급부상

가. 정치 환경

주요국 정부 수장의 장기 집권이 특징인 CIS

⚬ CIS 지역 주요국의 정부가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민주적인 정치・선거 문화와 시스템 개발과 정착이 절실한 지역

- 최근 몇 년간 일부 지역의 정권이 교체됐으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으며, 기존 정치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보수문화 가치관’ 정치 지속

⚬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4선 대통령으로 약 20여 년간의 러시아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2008∼2012년 푸틴이 총리를 역임한 기간에도 러시아 정치의 실세로 평가되었으며, 현 집권 4기가 2024년까지 인것을 고려할 경우 최소 24년간 러 정치를 주도 가능하며, 현재는 푸틴 권력에 도전하는 대체자가 없는 상황

⚬ 푸틴 정권의 ‘보수문화 가치관’은 반서구주의와 권위주의적 외교정책의 근간

- 푸틴 대통령의 전통적인 보수 가치관을 근간으로 한 외교정책은 러시아의 국제적 직위를 상승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현 정부에 대한 국내 지지도는 낮아지고 있음

* 2019년 9월 8일 러시아 주지사 및 시 의회 의석 선거 결과, 4개 지역 및 모스크바 시의회 의석 20개가 야당이 차지

2020 권역별 진출전략 CIS

Ⅱ . 비즈니스 환경 분석

(카자흐스탄) 30년 장기 집권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임

⚬ 2019년 3월 19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당시 상원의장이었던 토카예프를 임명

⚬ 이후 2019년 6월 9일 70% 이상의 득표율로 토카예프가 당선되고, 내각 교체 없이 국정 운영 지속 되면서 나자르바예프의 정치 노선 유지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경찰 및 군대 통제 권한을 보유한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직 유지로 실질 정치에 영향 계속

(우즈베키스탄) 26년의 장기 집권에 마침표, 신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지속

⚬ 1990년 3월∼2016년 9월, 26년 이상 이슬람 카리모프의 집권 하에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은 카리모프의 2016년 급작스러운 사망 이후 당시 총리였던 미르지요예프가 대선에 출마하여 대통령 당선

⚬ 2016년 12월부 시작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정권은 집권 안정 후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국가발전 개혁을 추진하며 우즈벡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

* 우즈베키스탄 GDP는 2017년 이후 연 5%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 2020년 경제성장률도 6% 전망(IMF)

우즈벡 신정부의 7개 개혁 방향

① 성과가 저조하고, 일자리 창출도 미흡한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대출 지원 재검토

② 국가통화 및 경제안정을 위한 통화대출정책의 새로운 규제방안 도입

③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식품・소비재 생산업자 지원 및 농업개혁

④ 사회적 필수재에 대한 가격결정제도 전면 재검토 및 거래소 입찰을 기반으로 한 자유경쟁 환경 조성

⑤ 취약층에 대한 사회보장 개선 및 전기・가스・공공서비스 정부 보조 채택

⑥ 국내 미생산 소비재에 대한 탄력적인 수입 관세 시스템 도입

⑦ 경제 상황이 열악한 27개 도시의 발전을 위한 대형 투자 프로젝트 추진

(벨라루스) 지속되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집권, 2020년 6선 성공에 주력 예상

⚬ 벨라루스는 1991년 독립한 이후 시장경제 정책을 펼치려 했으나 현 루카셴코 대통령 취임 이후 구소련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전환되었음

- 벨라루스의 경제는 1994년 이후 26년 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온 루카셴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루카셴코 대통령은 2006년 3월 20일 대선에서 82.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3회 연속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며, 2010년 12월 19일 대선에서 79.6%의 압도적인 득표로 4번째로 대통령에 당선, 2015년 10월 11일 83.49%의 역대 대선 사상 최고 득표율로 5선에 성공

* 2020.8.30(잠정)에 차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루카셴코는 재선을 위해 주력할 것으로 예상

비즈니스 환경 분석

(아제르바이잔) 헤이다르 가문(家門) 중심의 안정적인 정치 환경 지속 예상

⚬ 아제르바이잔의 국부(國父)로 여겨지는 ‘헤이다르 알리예프’ 대통령 집권(1993~2003년) 이후, 아들인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4선째 대통령직을 수행 중

- 2018년 4월 11일 대선에서 86.02% 찬성으로 당선

* 2016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는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우크라이나) 방송인 출신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주목

⚬ 2019년 4월, 방송인 출신 정치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73%의 압도적 득표율로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

- 경기 침체 장기화, 부정부패 문제와 EU 가입 기준 미달 등 기존 정치권에서 내세웠던 공약들이 현실화되지 않아 우크라이나 국민은 환멸감을 느끼고 TV 드라마에서 정의로운 대통령 역을 맡은 비정치인 출신 젤렌스키 대통령에 기대

⚬ 기존 정부가 추진하던 친서방주의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단계적인 외교 회복 가능성에 관심

나. 경제 환경

CIS 주요 거시경제지표(2019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비율)

(단위 : %) GDP 성장 산업생산 고정

자본투자 물동량 소매 매출 수출 수입 소비자

물가

러시아 0.7% 2.6% 0.6% -4.3% 1.7% -3.6% -2.7% 2.5%

몰도바 5.2% 1.3% 26.8% 6.6% 17.0% 3.5% 2.8% 4.3%

벨라루스 0.9% 0.1% 4.9% -6.7% 5.5% -4.1% -1.3% 2.9%

아르메니아 6.8% 6.9% 4.7% -69.1% 7.8% -0.5% 0.5% 0.1%

아제르바이잔 2.4% 1.8% -5.4% 0.9% 2.8% 15.2% 50.5% 0.8%

우즈베키스탄 5.8% 6.9% 58.9% 6.6% 6.5% 31.6% 35.6% 5.6%

우크라이나 4.7% 0.5% 12.4% 9.4% 10.3% 5.2% 8.5% 3.6%

카자흐 4.1% 2.6% 11.7% 3.8% 5.4% -1.6% 7.9% 2.6%

키르기스스탄 6.4% 19.7% 5.5% 2.8% 4.3% 4.2% -11.6% 0.3%

타지키스탄 7.5% 12.5% -8.6% 7.2% 9.7% 8.1% 2.3% 4%

투르크메니스탄 6.2% n/a n/a n/a n/a n/a n/a n/a

CIS 전체 1.12% 2.7% 4.3% 1.1% 2.7% -1.5% 2.5% 3%

자료 : CIS Stat

(경제 성장) 2017년부터 러시아를 선두로 CIS 지역 경제는 회복기에 들어서 매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해왔으며, 2020년에도 해당 기조 유지 전망

⚬ (러시아) 2014년 국제 유가 하락, 루블 가치 폭락, 서방의 대(對)러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러시아 경제는 2017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후 매년 1.5% 이상의 성장을 기록

* 러시아의 경제성장률(러시아 통계청) : 1.6%(2017) → 2.3%(2018) → 1.2%(2019 예상)

⚬ 러시아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이전과 달리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이 ‘탈(脫) 러시아’ 독자 발전 노선을 추구해온 결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달리 대부분의 주변국 경제는 2020년에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CIS 국가 경제성장 추이 : 2015∼2019년(e:추청치, f:전망치)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e) 2020년(f)

러시아 0.3 1.6 2.3 1.2 1.8

몰도바 4.4 4.7 4.0 3.4 3.6

벨라루스 -2.5 2.5 3.0 1.8 1.3

아르메니아 0.2 7.5 5.2 4.2 4.9

아제르바이잔 -3.1 0.1 1.4 3.3 3.5

우즈베키스탄 6.1 4.5 5.1 5.3 5.5

우크라이나 2.4 2.5 3.3 2.7 3.4

카자흐스탄 1.1 4.1 4.1 3.5 3.2

키르기스스탄 4.3 4.7 3.5 4.3 4.0

타지키스탄 6.9 7.1 7.3 6.0 6.0

투르크메니스탄 6.2 6.5 6.2 5.6 5.1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9

(교역) CIS는 2017년 이후 상대적인 국제유가 안정화로 플러스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8년 기준 CIS 권역 총 교역액은 2015년 경기침체기 이전 수준에 근접해지며 1조 652억 달러를 달성(수출 6,435억 달러, 수입 4,260억 달러)

* 2015년 교역 총액은 1조 2,015억 달러(수출 7,181억 달러, 수입 4,833억 달러)

CIS 권역 및 국가별 교역 변동 추이 2014∼2018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대비 증감률 %)

국가 교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러시아 수출 497,834 58.07 343,908 -30.92 285,491 -16.99 359,152 25.80 449,347 25.11 수입 286,648 -45.63 182,782 -36.23 182,261 -0.29 228,213 25.21 238,151 4.35 카자흐스탄 수출 79,459 -6.19 45,934 -42.19 36,775 -19.94 48,503 31.89 60,956 25.67

수입 41,295 -15.39 30,567 -25.98 25,175 -17.64 29,599 17.57 32,533 9.91

우크라이나 수출 53,913 n/a 38,127 -29.28 36,361 -4.63 43,428 19.44 47,335 9.00 수입 54,381 n/a 37,516 -31.01 39,249 4.62 49,439 25.96 57,187 15.67 벨라루스 수출 36,081 -3.02 26,660 -26.11 23,537 -11.71 29,239 24.23 33,729 15.36 수입 40,502 -5.86 30,291 -25.21 27,609 -8.85 34,235 24.00 38,409 12.19 아제르

바이잔

수출 21,752 -9.00 12,642 -41.88 13,381 5.85 15,306 14.39 19,459 27.13 수입 9,178 -14.73 9,214 0.39 8,473 -8.04 8,768 3.48 11,459 30.69 우즈베

키스탄*

수출 2,691 -22.3 6,399 137.8 6,983 9.1 8,519 22.0 8,443 -0.9 수입 10,452 4.0 10,478 0.2 9,130 -12.9 11,411 25.0 16,761 46.9 아르메니아 수출 1,490 1.57 1,483 895.30 1,808 21.92 2,145 18.64 2,383 11.10

수입 4159 -2.28 3,256 -21.71 3,218 -1.17 3,898 21.13 4,849 24.40 몰도바 수출 2,339 -3.67 1,967 -15.90 2,045 3.97 2,425 18.58 2,707 11.63 수입 5,317 -3.19 3,984 -25.07 4,020 0.90 4,831 20.17 5,764 19.31 키르기스

스탄

수출 1,884 6.26 1,441 -23.51 1,423 -1.25 1,791 25.86 1,835 2.46 수입 5,735 -4.15 4,068 -29.07 3,844 -5.51 4,481 16.57 5,292 18.10

타지키스탄 수출 813 n/a 898 10.46 899 0.11 984 9.45 1,074 9.15

수입 4,236 n/a 3,419 -19.29 3,031 -11.35 2,774 -8.48 3,144 13.34 투르크

메니스탄

수출 12,495 3.81 10,143 -18.82 7,973 -21.39 8,010 0.46 10,489 30.95 수입 9,651 3.98 6,661 -30.98 5,605 -15.85 4,422 -21.11 2,823 -36.16

CIS 총액*

수출 718,127 -6.35 491,884 -31.50 419,437 -14.73 523,798 24.88 643,585 22.87 수입 483,381 -11.30 329,686 -31.80 319,535 -3.08 390,630 22.25 426,050 9.07 총액 1,201,508 -6% 821,570 -32% 738,972 -10% 914,428 24% 1,069,635 17%

최근 러시아 5년 주요 소비 지표 Consumer Index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상)

환율(러시아 루블/달러) 38.27 60.88 67.04 58.71 62.71 63.08

소비자 물가상승률(%) 11.4 12.9 5.4 2.5 4.3 2.25

실가처분소득 증가율(%) -0.7 -4.3 -3.2 -1.6 -0.2 -1.2

소매 거래량 증가율(%) 2.7 -10.0 -5 1.3 2.6 1.6

자료 :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러시아 통계청

- 국민의 실질소득도 현지화 가치 폭락, 높은 물가 상승으로 매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 제 러시아의 경우 2013년 경제 위기 전 빈곤 인구수는 약 1,5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 수준이었으나, 2019년 상반기 기준 빈곤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약 12.7%인 1,800만 명 수준으로 증가

* 빈곤층 기준 : 1인당 소득이 월 최소 190달러 미만인 경우

(환율) 지속되는 서방의 제재와 2020년 유가 하락 전망으로 루블화 가치도 소폭 하락 예상

⚬ 2019년 중 루블화는 1달러당 62.5~66.9 수준을 유지하며 러시아 경기침체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

USD/RUB 환율 변동 추이(2018.10월∼2019.10월)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일일 공시 환율

⚬ 2020년 USD/RUB 환율은 Brent 유가가 배럴당 40$ 이상 유지되는 전제 조건 하에 루블화 가치는 소폭 하락하여 평균 67루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소수의 전문가들은 2020년 루블화가 2019년 대비 오히려 평가 절상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양극의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환율의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

러시아 1,601,527 1,425,791 1,595,737 1,800,591

-35.72% -10.97% 11.92% 12.84%

나) 러시아

□ 2018년 기준 러시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유럽에서 1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구 대비 자동 차 보급률 및 노후화 차량 비중을 감안하면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

⚬ 자동차 판매량 증가와 함께 자동차 부품 조달 수요 증가하여 2018년 기준 러시아 자동차 부품 시장은 198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GDP의 2∼3% 수준

- 러시아 자동차 부품 시장은 크게 Primary(순정품)와 Secondary(대체부품)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2012년∼2016년 동안 순정품(P)의 비중은 줄고 대체부품(S)의 비중이 높 아진 점이 특징

* (2012년) P-49%/S-51% ⟶ (2014년) P-37%/S-63% ⟶ (2015년) P-35%/S-65% ⟶ (2016년) P-35%/S-65%

□ 러시아 정부의 자동차 생산 현지화 강화 정책

⚬ 러시아의 국가발전 ‘2025 전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SKD, CKD 제조 자동차를 포함하여 완성차 부품 조달 현지화율 65∼70% 달성 필요, 러시아 자동차 제조 공업단지 또는 클러스터에 부품제조 진출을 통한 현지 산업 벨류 체인 참여.

* 러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러 생산 진출 확대를 위한 계약 체결 시, 특정 부품의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도별로 현지 부품 조달 비율 증대 의무를 부과

- 실제 2018년 기준 현지 생산 수입브랜드 차량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EY(Automobile Market of Russia and CIS, 2019년 3월)

비즈니스 환경 분석

2025 전략

⚬ 러시아 정부의 ‘Strategy 2025’ 프로그램은 국제 기술 협력을 통한 자동차 기술 혁신과 수출중심 생산을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자동차 수출을 50% 확대하겠다는 것과 2020년까지 전체 생산 차량의 9∼

10%(14만∼16만 대)를 수출하는 것이 최종 목적

◦ 러시아 자동차 산업 현지화(국산화) 정책은 러시아 연방 산업통상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진출기업의 현지 생산공장 운영은 점점 필수적 요인이 되어 가고 있음

자동차 구성요소의 연도별 현지화(국산화) 요구 최소 포인트

차종 2019년 2021년 2023년 2025년

일반승용차량 최소 2,000p 최소 3,200p 최소 4,500p 최소 5,500p 화물용차량 최소 2,000p 최소 3,200p 최소 4,500p 최소 5,800p

버스 최소 1,700p 최소 2,900p 최소 4,300p 최소 5,600p

* 외국 기업이 러시아 현지에서 자동차 생산 시, 러시아 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 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며 완성 차량의 전체 포인트가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제도(개별 부품별로 포인트를 차등 부여)

* 외국 기업이 러시아 현지에서 자동차 생산 시, 러시아 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 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며 완성 차량의 전체 포인트가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제도(개별 부품별로 포인트를 차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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