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녹색성장 종합연구: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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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0-26-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10-02-68 협동연구 2010-02 기후변화녹색성장 종합연구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외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10-02-68 협동연구 2010-02 기후변화‧녹색성장 종합연구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0년 12월 신 호 성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고려문화사 11,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978-89-8187-747-7 94510

발 간 사

1995년 여름 미국의 동부와 중서부에 폭염이 발생하여 시카고 지역에서 만 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난이 일어났다. 이는 열파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며 예상 가능한 기후변화의 모든 측면이 건강에 심각한 위 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온 및 강수량의 변화, 해수면 상승, 어업, 농업, 자연 생태계, 대기 질 등은 직간접적으로 질병 및 사망을 유발 할 수 있다. 부정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은 북아메리카나 유럽 등의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저개발국가들이 안고 있는 급속 한 인구증가, 빈곤, 낮은 건강수준, 경제적 궁핍, 고립 등은 기후변화에 매 우 높은 취약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부장용을 초래한다. 고온 등과 같은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리작용에 집적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극한기상조 건이나 태풍 등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주변환경을 변화시켜 전염성 질환이 창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대기 오염은 높은 기온이나 습도와 결합할 경우 더욱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기상적으 로 해수면 상승에서 농업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모든 기후변화는 인간의 건강에 어떠한 방식으로 든 최소한 부정적 영향 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평가는 기후변화 건강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가 장 중요한 연구이다.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어 왔으나 건강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총제적 기

후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성에 중심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취약성 평 가는 공간적으로는 지역단위(기초지자체 또는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나 분석단위의 총괄적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또는 지표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소(risk factor)별 취약성 평가를 구조를 제안하였다. 취약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vulnerable layers)는 기상자료, 기후변화 위험요소/분야별 영향 정도(매개체 질환, 정신질환, 삶의질 저하 등), 위험요소와 매개/연결 되는 환경(식생, BIOTOP 등), 해당 위험요소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석 단위 지자체가 가진 사회여건(사회 인프라)이나 총괄적 역량 및 사회경제적 제도(특히 보건의료체계)이다. 본 사업은 협동연구과제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추장민 박사, 인하대학 교 의과대학 임종환 교수 등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자 문위원으로 좋은 제안을 주신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 경희대학교 유가영 교수, 경기개발연구원의 고재경 박사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신호성 부연 구위원의 책임아래 김동진 부연구위원, 이수형 전문연구원, 채수미 전문연 구원, 홍미영 연구원이 참가하였다. 연구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 서의 구성과 내용에 충실한 조언을 해준 조재국 선임연구위원과 최정수 부 연구위원께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건강영향에 대한 취약성평가 방법이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일조할 것을 기대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희망한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1. 협동연구/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26-01 10-02-68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총괄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부연구위원(총괄책임자) 이수형 전문연구원 채수미 전문연구원 김동진 부연구위원 홍미영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 연구위원 배현주 부연구위원 백승아 연구원 성혜정 연구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임종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환철 임상강사 이동훈 전공의 이승준 전공의 김기웅 전공의 우이지영 연구원 박명숙 연구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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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약

··· 3

Ⅰ.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도구 개발 ··· 9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15

제2장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 개발 ··· 17

제1절 취약성 개념 ··· 17 제2절 취약성 평가 연구 동향 ··· 24 제3절 본 연구의 취약성지표 개발 방향 ··· 28

제3장 분석방법 ··· 34

제1절 시공간분석 ··· 34 제2절 공간개념과 크리깅 ··· 45

제4장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모형 ··· 53

제1절 기상요소 ··· 53 제2절 기후변화 질병분포 ··· 65 제3절 기후변화 환경요소 ··· 80 제4절 기후변화 취약계층 ··· 92 제5절 사회여건 ··· 99

제6절 보건의료체계 ··· 109 제7절 소결 ··· 123

Ⅱ.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요소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125

제1장 문헌고찰 ··· 127

제1절 기후변화와 암발생 ··· 127 제2절 기후변화와 폭염 ··· 138 제3절 기후변화와 신체활동 ··· 151 제4절 기후변화와 정신건강 ··· 158 제5절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 169 제6절 기후변화와 공기알레르겐 ··· 177

제2장 만성질환의 시공간분석 ··· 182

제1절 서론 ··· 182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183 제3절 분석결과 ··· 186 제4절 결론 ··· 226

제3장 가구별 기후변화 취약요소의 공간분포 분석 ··· 229

제1절 서론 ··· 229 제2절 기후변화 취약요소의 자료 취합 ··· 230 제3절 기후변화 취약요소의 공간적 분포 ··· 233 제4절 결론 ··· 354

Contents

제4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 358

제1절 서론 ··· 358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60 제3절 연구결과 ··· 362 제4절 결론 ··· 381

참고문헌

··· 383

부 록

··· 405

표 목차

<표 1-1-1> 기후변화로 인한 부문별 영향 ···12 <표 1-2-1>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정책간의 상호관계 ···17 <표 1-2-2>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정도 ···19 <표 1-2-3> 기후변화 취약성을 판단하는 방법 ···20 <표 1-2-4> IPCC 취약성 관련용어 정리 ···23 <표 1-2-5>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발전단계 ···24 <표 1-4-1> 기후노출 지표 ···53 <표 1-4-2> MODIS 지표면 온도 자료(MOD11A1)의 특성 ···55 <표 1-4-3> AWS 지점 정보 ···57 <표 1-4-4> 회귀분석 크리킹 결과 ···61 <표 1-4-5> 지표면 온도 추정결과 ···62 <표 1-4-6> 기후변화 관련 질병분류 ···65 <표 1-4-7> 말라리아 발생예측(변곡점 온도와 기울기) ···70 <표 1-4-8>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말라리아 발생예측 ···74 <표 1-4-9> 연간 서울 동지역별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발생자수 (2005-2009) ···75 <표 1-4-10> 특정온도에 대한 쯔쯔가무시 상대위험비 ···79 <표 1-4-11> MODIS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가능 사례 ···86

<표 1-4-12> MODIS Terra 식생지수 Level3 250m 16일 주기 자료(MOD13Q1)의 특징 ···91

<표 1-4-13> MOD13Q1 자료특성 ···92

<표 1-4-14> 기후변화 취약집단 ···92

<표 1-4-15> 기후변화의 영향(일본의 경우) ···93

Contents

<표 1-4-17>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102 <표 1-4-18> 사회적 배제의 구조 ···104 <표 1-4-19> Indices of Deprivation ···106 <표 1-4-20> 통합결핍지수 구성 지표 ···108 <표 1-4-21> 기초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 대책 ···111 <표 1-4-22> 기후변화 대응 적응정책 수행정도 - 전염병 및 알레르기 분야 ···114 <표 1-4-23> 기후변화 대응 적응정책 수행정도 - 폭염, 재난 분야 ·117 <표 1-4-24> 기후변화 대응 적응정책 수행정도 - 대기오염 분야 ····120 <표 1-4-25> 기후변화 대응 적응정책 수행정도 -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분야 ···122 <표 2-1-1> 기후변화와 암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연구 현황 ···129 <표 2-1-2> 기후변화와 암의 관련성에 대한 국외연구 현황 ···135 <표 2-1-3> 폭염발생과 관련된 건강위험에 대한 국내연구 ···141 <표 2-1-4>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 연구 ···145 <표 2-1-5> 폭염기간 사망에 대한 위험요인별 오즈비 ···148 <표 2-1-6> 폭염기간 사망에 대한 예방요인별 오즈비 ···149 <표 2-1-7> 신체활동의 생리적, 심리적 건강편익 ···152 <표 2-1-8>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관련 건강영향 ···174 <표 2-2-1> 분석대상 질병 및 질병구분 ···184 <표 2-2-2> 연도별 질환별 공간적 상관성 분석(Moran's I 검정) 188 <표 2-3-1> 기후변화 취약요소의 관련 변수 ···231 <표 2-3-2> 기후변화 취약요소 DB 구축(예시) ···232 <표 2-3-3> 남자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35 <표 2-3-4> 여자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36

<표 2-3-5> 15세미만 인구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40 <표 2-3-6> 65세이상 인구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41 <표 2-3-7> 미혼인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44 <표 2-3-8> 미혼인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45 <표 2-3-9> 배우자있는 인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46 <표 2-3-10> 배우자있는 인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48 <표 2-3-11> 이혼 및 사별 인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49 <표 2-3-12> 이혼 및 사별 인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50 <표 2-3-13> 고등학교 졸업미만 인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54 <표 2-3-14> 고등학교 졸업미만 인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55 <표 2-3-15> 대학교재학 이상 인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56 <표 2-3-16> 대학교재학 이상 인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57 <표 2-3-17> 직업별 그룹별 구성요소 ···259 <표 2-3-18> 직업 1그룹 인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62 <표 2-3-19> 직업 1그룹 인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63 <표 2-3-20> 직업 2그룹 인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64 <표 2-3-21> 직업 2그룹 인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65 <표 2-3-22> 직업 3그룹 인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67 <표 2-3-23> 직업 3그룹 인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68 <표 2-3-24> 직업 4그룹 인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69 <표 2-3-25> 직업 4그룹 인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70 <표 2-3-26> 직업 5그룹 인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72 <표 2-3-27> 직업 5그룹 인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73 <표 2-3-28> 생활비 보조 및 생활비 마련 인구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76

Contents

<표 2-3-29> 생활비 보조 및 생활비 마련 인구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77 <표 2-3-30> 주택점유 형태별 가구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80 <표 2-3-31> 주택점유 형태별 가구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81 <표 2-3-32> 자동차 무소유 및 소유 가구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84 <표 2-3-33> 자동차 무소유 및 소유 가구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85 <표 2-3-34> 보육받지 못하는 아동 집단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88 <표 2-3-35> 보육받지 못하는 아동 집단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89 <표 2-3-36> 보육받고 있는 아동 집단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90 <표 2-3-37> 보육받고 있는 아동 집단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91 <표 2-3-38> 현재살고 있는 집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95 <표 2-3-39> 현재살고 있는 집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96 <표 2-3-40> 같은 시군구내 거주지 이동인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297 <표 2-3-41> 같은 시군구내 거주지 이동인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298 <표 2-3-42> 다른 시군구내 거주지 이동인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00 <표 2-3-43> 다른 시군구내 거주지 이동인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01 <표 2-3-44> 2년 미만 거주가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05 <표 2-3-45> 2년 미만 거주가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06 <표 2-3-46> 2년~5년 미만 거주가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07

<표 2-3-47> 2년~5년 미만 거주가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08 <표 2-3-48> 5년~15년 미만 거주가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10 <표 2-3-49> 5년~15년 미만 거주가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11 <표 2-3-50> 15년~25년 미만 거주가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12 <표 2-3-51> 15년~25년 미만 거주가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13 <표 2-3-52> 25년 이상 거주가구 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15 <표 2-3-53> 25년 이상 거주가구 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16 <표 2-3-54> 시각·청각·언어장애 인구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20 <표 2-3-55> 시각·청각·언어장애 인구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21 <표 2-3-56> 치매 및 중풍 인구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22 <표 2-3-57> 치매 및 중풍 인구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23 <표 2-3-58> 육체적제약 및 정신적제약 인구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25 <표 2-3-59> 육체적제약 및 정신적제약 인구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26 <표 2-3-60> 배우기 등 활동제약 및 쇼핑등 활동제약 인구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30 <표 2-3-61> 배우기 등 활동제약 및 쇼핑등 활동제약 인구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31 <표 2-3-62> 쇼핑 등 활동제약과 16세이상 취업활동 제약 인구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33 <표 2-3-63> 쇼핑 등 활동제약과 16세이상 취업활동 제약 인구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34 <표 2-3-64> 단독주택 및 아파트 가구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38 <표 2-3-65> 단독주택 및 아파트 가구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39

Contents

<표 2-3-66>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가구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40 <표 2-3-67>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가구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42 <표 2-3-68> 지상 및 지하(반지하)·옥상(옥탑) 가구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45 <표 2-3-69> 지상 및 지하(반지하)·옥상(옥탑) 가구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46 <표 2-3-70> 실내근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구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49 <표 2-3-71> 실내근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구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50 <표 2-3-72> 실외 근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구비율의 상위 50위 읍면동 ···351 <표 2-3-73> 실외 근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구비율의 하위 50위 읍면동 ···353 <표 2-4-1> 다양한 지연시간에 따른 최고기온 1℃ 증가 당 천식입원건수의 상대위험도(서울, 1999년 6월 1일 2003년 12월 31일) ···363 <표 2-4-2> 다양한 지연시간에 따른 최고기온 1℃ 증가 당 천식입원건수의 상대위험도(부산, 1999년 6월 1일 2003년 12월 31일) ···363 <표 2-4-3> 다양한 지연시간에 따른 최고기온 1℃ 증가 당 천식입원건수의 상대위험도(인천, 1999년 6월 1일 2003년 12월 31일) ···364

<표 2-4-4> 메타분석에 포함된 오존으로 인한 사망 관련 연구 ···371 <표 2-4-5> 오존 10ppb 증가당 (전연령)총사망률 상대위험도 373 <표 2-4-6> 오존 10ppb 증가당 (전연령) 심혈관계사망률 상대위험도 ···375 <표 2-4-7> 오존 10ppb 증가당 (전연령) 호흡기계질환 사망률 상대위험도 ···376 <표 2-4-8> 65세 이상, 오존 10ppb 증가당 총사망률 상대위험도 ···376 <표 2-4-9> 1995년에서 2055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오존증가에 따른 사망률 증가 ···378 <표 2-4-10> 총인구 및 사망자수 추이 ···379 <표 2-4-11>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380 <표 2-4-12> 2055년 기후변화로 인한 오존증가에 따른 (65세이상) 초과사망수 ···380

그림 목차

[그림 1-1-1] 보건의료체계와 기후변화 적응전략 ···13 [그림 1-2-1] 취약성 평가 구성요소 ···22 [그림 1-2-2] 기후변화와 그 영향 ···29 [그림 1-2-3]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형 ···30 [그림 1-3-1] contiguity neighbour법에 의한 지역상관도 (시군구 행정단위) ···39 [그림 1-3-2] EPSG 2097(Korean 1985) ···47 [그림 1-3-3] Semi-variogram ···51 [그림 1-3-4] 공간보관법 결정을 위한 decision tree ···52

Contents

[그림 1-4-1] 지표면 온도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 크리깅 모형의 개념도 ···54

[그림 1-4-2] MODIS Terra 위성(MOD11A2-h28v5) 지표면온도 ···56

[그림 1-4-3] 전국 446개 AWS 지점 ···58

[그림 1-4-4] AWS 기상정보(2001-2009) ···59

[그림 1-4-5] 특정 AWS지점의 온도변화(2002-2010) ···60

[그림 1-4-6] AWS 지점온도와 AWS 고도 및 MODIS 자료와의 관계 ···60

[그림 1-4-7] 베리오그램 및 fitted isotropic variogram ··61 [그림 1-4-8] 읍면동별 1월 기온 분포 ···63 [그림 1-4-9] 읍면동 행정구역 고도(height) ···64 [그림 1-4-10] 연간 말라리아 발생 분포(서울시 동지역, 2005-2009) ···68 [그림 1-4-11] 공간분석을 이용한 전국 말라리아 발생분포 (2005-2009) ···69 [그림 1-4-12] 주간 말라리아 발생자수와 기온, 강수량과의 관계 ···70 [그림 1-4-13] 말라리아 발생자수 예측과 기온의 상관성(전국) ···71

[그림 1-4-14] Malaria Prevalence in Seoul (2005-2009) ···72 [그림 1-4-15] 말라리아 발생 위험도와 기온의 관계 (시간지연효과 포함 - 3차원 그림) ···73 [그림 1-4-16] 연간 쯔쯔가무시 발생 분포(서울 동지역, 2005-2009) ···76 [그림 1-4-17] 공간분석을 이용한 전국 쯔쯔가무시 발생분포 (2005-2009) ···77

[그림 1-4-18] 주간 전국 쯔쯔가무시 발생자수와 기온, 강수량과의 관계(2005-2007) ···78 [그림 1-4-19] 쯔쯔가무시 발생자수 예측과 기온의 상관성 ···79 [그림 1-4-20] 쯔쯔가무시 발생 위험도와 기온의 관계 (시간지연효과 포함 - 3차원 그림) ···80 [그림 1-4-21] 도시지역 하절기 열환경 수평단면도 ···83

[그림 1-4-22] MODIS sinusoidal tiling system ···86

[그림 1-4-23] NDVI 지표 분포(2010년 8월 13일) ···88 [그림 1-4-24] NDVI 지표 분포(2000년 8월 13일) ···89 [그림 1-4-25] 기후변화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95 [그림 1-4-26] 건강, 빈곤, 사회적 배제의 상호관계 ···101 [그림 1-4-27] 서울지역 읍면동 통합결핍지수 ···108 [그림 1-4-28] 읍면동 통합결핍지수 분포 ···109 [그림 1-4-29] 기후변화영향과 보건의료체계의 조절기능 ···111 [그림 1-4-30]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수행정도 ···112 [그림 1-4-31] 기초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중요도 인식 113 [그림 2-1-1] 21세기 세계 기온 상승 예측 ···140 [그림 2-1-2] 심혈관계 원인 사망률과 최고 기온과의 관계, 75세 이상 여성 ···143 [그림 2-1-3] 폭염기간에 따른 장기-기인성 사망률, 75세 이상 남성 ·143 [그림 2-1-4]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과 건강영향 ···170 [그림 2-1-5] 여름철 평균 오존 농도 분포 (1999-2008) ···171 [그림 2-1-6] 여름철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와 발생 횟수 (1999-2008년) ···172

Contents

[그림 2-1-9] 평균온도와 이산화탄소에 따른 생물량(biomass) (A)와 꽃차례(catkin) 길이(B) ···178 [그림 2-2-1] 주요 모수들의 수렴도 및 수렴결과(뇌혈관질환, 2004년) ···187 [그림 2-2-2] 이웃점한 지점에 따른 Moran's I 값 ···189 [그림 2-2-3] 거리에 따른 Moran's I 값 ···190 [그림 2-2-4] Moran scatterplot과 Moran scatterplot map(고혈압) ···192 [그림 2-2-5] Moran scatterplot과 Moran scatterplot map(심혈관질환) ···193 [그림 2-2-6] Moran scatterplot과 Moran scatterplot map(뇌혈관질환) ···194 [그림 2-2-7] Moran scatterplot과 Moran scatterplot map(호흡기질환) ···195 [그림 2-2-8] 기대치 추정 가정에 따른 Local Moran's I

검정 결과(심혈관질환, 2006) ···197 [그림 2-2-9] Constant risk를 가정한 Local Moran's I 와

일반적 Local Moran's I map(고혈압) ···198

[그림 2-2-10] Constant risk를 가정한 Local Moran's I 와 일반적 Local Moran's I map(심혈관질환) 199 [그림 2-2-11] Constant risk를 가정한 Local Moran's I 와 일반적 Local Moran's I map(뇌혈관질환) 200 [그림 2-2-12] Constant risk를 가정한 Local Moran's I 와 일반적 Local Moran's I map(호흡기질환) 201 [그림 2-2-13] 공간분석을 고려한 연도별 고혈압 발생 상대위험비 203

[그림 2-2-14] 공간분석을 고려한 연도별 심혈관질환 발생 상대위험비 ···204 [그림 2-2-15] 공간분석을 고려한 연도별 뇌혈관질환 발생 상대위험비 ··205 [그림 2-2-16] 공간분석을 고려한 연도별 호흡기질환 발생 상대위험비 ·206 [그림 2-2-17] 고혈압 발생 상대위험비 신뢰구간 ···207 [그림 2-2-18] 심혈관질환 발생 상대위험비 신뢰구간 ···208 [그림 2-2-19] 뇌혈관질환 발생 상대위험비 신뢰구간 ···209 [그림 2-2-20] 호흡기질환 발생 상대위험비 신뢰구간 ···210 [그림 2-2-21] 고혈압 발생 상대위험비 및 표준화환자발생률 ···212 [그림 2-2-22] 심혈관질환 발생 상대위험비 및 표준화환자발생률 ·213 [그림 2-2-23] 뇌혈관질환 발생 상대위험비 및 표준화환자발생률 ·214 [그림 2-2-24] 호흡기질환 발생 상대위험비 및 표준화환자발생률 ·215 [그림 2-2-25] 공간적 분포를 고려한 오차항과 고려하지 않은 오차항(고혈압) ···216 [그림 2-2-26] 공간적 분포를 고려한 오차항과 고려하지 않은 오차항 (심혈관질환) ···217 [그림 2-2-27] 공간적 분포를 고려한 오차항과 고려하지 않은 오차항 (뇌혈관질환) ···218 [그림 2-2-28] 공간적 분포를 고려한 오차항과 고려하지 않은 오차항 (호흡기질환) ···219 [그림 2-1-29] 연도별 고혈압 발생 군집분포 ···220 [그림 2-1-30] 연도별 심혈관질환 발생 군집분포 ···221 [그림 2-1-31] 연도별 뇌혈관질환 발생 군집분포 ···222 [그림 2-2-32] 연도별 호흡기질환 발생 군집분포 ···223

Contents

[그림 2-2-33] 2004, 2009년 질환별 환자발생 군집분포 (서울, 경기, 인천지역) ···224 [그림 2-2-34] 질환별 시공간분석 결과 ···225 [그림 2-3-1] 성별 인구비율의 공간분포도 ···234 [그림 2-3-2]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연령별 인구비율의 공간분포도 239 [그림 2-3-3] 혼인상태별 인구비율의 공간분포도 ···243 [그림 2-3-4] 교육이수별 인구비율의 공간분포도 ···253 [그림 2-3-5] 직업별 인구비율의 공간분포도 ···260 [그림 2-3-6] 직업별 인구비율의 공간분포도(계속) ···261 [그림 2-3-7] 생활비 마련별 인구비율의 공간분포도 ···275 [그림 2-3-8]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비율의 공간분포도 ···279 [그림 2-3-9] 자동차 소유여부별 가구비율의 공간분포도 ···283 [그림 2-3-10] 보육상태별 아동인구 비율의 공간분포도 ···287 [그림 2-3-11] 5년전 거주지 이동인구 비율의 공간분포도달 ···294 [그림 2-3-12] 거주기간별 가구 비율의 공간분포도 ···303 [그림 2-3-12] 거주기간별 가구 비율의 공간분포도(계속) ···304 [그림 2-3-13] 육체적·정신적 활동제약 인구비율의 공간분포도 ··318 [그림 2-3-13] 육체적·정신적 활동제약 인구비율의 공간분포도(계속) 319 [그림 2-3-14] 일상·사회 활동제약 인구비율의 공간분포도 ···328 [그림 2-3-14] 일상·사회 활동제약 인구비율의 공간분포도(계속) 329 [그림 2-3-15] 거처종류별 가구비율의 공간분포도 ···336 [그림 2-3-15] 거처종류별 가구비율의 공간분포도(계속) ···337 [그림 2-3-16] 거주층별 가구비율의 공간분포도 ···344 [그림 2-3-17] 근로장소별 인구비율의 공간분포도 ···348

[그림 2-4-1] 1995년과 2055년 여름철을 모의한 대기질 결과로부터 얻은 SO2, CO, NOx, VOC의 권역별 평균 농도 ···367 [그림 2-4-2] 1995년과 2055년 여름철을 모의한 대기질 결과로부터 얻은 한 시간 평균 O3 농도의 수평분포 차이 및 권역별 평균 O3 농도 ···368 [그림 2-4-3] 1995년과 2055년 여름철 기간 동안을 모의한 대기질 결과를 권역별 평균 일최고 8시간 평균 O3 농도 ···369 [그림 2-4-4] 1995년과 2055년 여름철을 모의한 대기질 결과의 권역별 8시간 평균 O3 농도가 환경기준치(60ppb)를 초과하는 빈도 수 ···370 [그림 2-4-5] 오존 10ppb 증가당 총사망률 상대위험도 (메타분석결과) ···374 [그림 2-4-6] 오존 10ppb 증가당 심혈관계질환 사망률 상대위험도 (메타분석결과) ···375 [그림 2-4-7] 오존 10ppb 증가당 호흡기계질환 사망률 상대위험도 (메타분석결과) ···376 [그림 2-4-8] 65세 이상, 오존 10ppb 증가당 총사망률 상대위험도 (메타분석결과) ···377

1 A b s t r a c t

Abstract

Climate change will have significant physical, mental impacts and the quality of life. In particular, climate change will affect people's access to basic goods and services such as water, shelter and food, as well as other key priorities for human wellbeing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and protection from crime. Evidence shows that not only are the deprived people often more exposed to specific climate change impacts, they are also more vulnerable to those impacts. Climate change will widen existing inequa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One is to model a people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focused on health, and the other is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climate change and the morbidity and mortality of diseases.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framework of climate change focused on health consists of six layers, which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IPCC vulnerability concepts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and the pathway of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climate change modulators on health. IPCC indicated the modulators as environments, social conditions, and health systems. The first layer of vulnerability assessment model is climate factors such as the future change of temperature, precipitation, and humidity and their variabilities. The second layer is the magnitude and distribution of climate change related to diseases. The third one is environmental

2 사 회 보 건 분 야 기 후 변 화 취 약 성 평 가 및 적 응 역 량 강 화

factors, which are associated with diseases prevalence, and is composed of natural environment such as ozone condition, ecological system, vegetation area and man-made environment like heat island, housing condition, and land-use alteration.

The fourth layer is vulnerable population distribution of climate change. We follow the SNIFFER classification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framework (SNIFFER reported that vulnerable people are likely to be those who live in the area at risk, being socially deprived and disempowered). The fifth layer describes social conditions, which are associated with social resources and upstream determinants of health. The final layer of vulnerability model is the health system. In particular, public health initiatives are crucial to the success of adaptation policy and community mobilizing.

Despite of several experiments and studie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on municipal level, the vulnerability research and practice is just the beginning. This is mainly due to the uncertainty of effects of adaptation process on health, and the assessment of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needs long-term approach and continuous improvement and compensation.

3 요 약

요 약

Ⅰ. 연구배경

⧠ 기후변화는 신체적 질병, 정신건강, 광범위한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줌. 특히 개인의 기초 생활에 관여하는 재화나 서비스(물, 거주, 식품, 교육, 취업, 범죄 등의 사회적 결핍관련 요소)의 접근성이나 질에 영향을 끼침. 또한 기온상승, 홍수, 태풍 등은 자연/문화적 편의시설의 황폐화를 가져 와 휴식기회의 상실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함. ⧠ 기후변화에 취약성을 가지는 집단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일반적으로 일치하게 됨. 이는 기후변화의 적응과정이 사회구조. 보건의료체계에 의 하여 매개되기 때문임. 따라서 기후영향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어떤 계층이나 시스템이 영향을 받게 되며 적응정책의 실현 시 어떤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Ⅱ. 연구목적

⧠ 기후변화에 적응대책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있고 지역에 적 합한 적응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기초단위 지자체 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한 취약성 평가가 필수적임. ○ 해상도가 높은(지자체 단위) 자료의 수집 또는 기존 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의 생산이 중요함.

4 사 회 보 건 분 야 기 후 변 화 취 약 성 평 가 및 적 응 역 량 강 화 ⧠ 기후변화에 따른 질환별 영역별 취약성 지표 개발. ○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의 정도는 기후변화 노출 정도와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 적응능력에 의존함.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려 면 완화 및 적응 노력을 통해 외부의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 회 내부의 대응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가능함. ○ 국내 기후변화 연구는 대부분 물, 건강, 수자원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많 지 않음. 또한 연구자의 개인적 관점과 분석단위,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포함되는 변수의 차이를 보임. ○ 기존의 취약성 평가 지표는 지역단위의 총괄지표적 경향이 있음, 반 면 건강분야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기후변화 건강위험요소(risk factor, 예 말라리아, 폭염, 기상재해, 식품안전 등)별 지표 개발이 필요함. 이를 통해 개별 위험 요소에 대한 적응 대책 개발의 우선순 위와 실제적, 정책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임. ⧠ 기후변화와 질병 발생과의 상관관계 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 기존 자료를 활용한 예측 분석 및 건강영향 분석. ○ 분석단위의 해상도를 높여 나가는 방법론을 지향(광역 행정구역 -> 기초지자체 -> 읍면동 행정구역 -> 지역사회를 지향함).

Ⅲ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 기후변화의 주요 영역(위험요소/영역)에 대한 기존 국내외 문헌 고찰. ⧠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 개발. ○ 본 연구에서 적용한 취약성 평가는 공간적으로는 지역단위(기초지자 체 또는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나 분석단위의 총괄적 기후변화 취 약성을 평가(또는 지표화)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영향별 취약성을 평 가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함.

5 요 약 [그림 1]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형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강분야 취약성 평가모형은 IPCC가 제안한 기 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기본요소와 요소들 간의 관계를 수용하고 기 후변화의 경로와 건강영향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기상(기후)변화 양 상, 자연적/인공적 환경,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여건, 지역사 회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회-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하는 총 6개의 층으로 구성됨. ○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6개의 층(vulnerable layers)은 제1층 기상 자료, 제2층 기후변화 건강위험/분야별 영향 정도(매개체 질환, 정신 질환, 삶의질 저하 등), 제3층 특정 건강영향과 매개/연결되는 환경 (식생, BIOTOP, 주거공간, 도시열섬 등), 제4층 특정 건강영향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제5층 분석단위 지자체가 가진 사회여건(사회 인 프라 및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등), 제6층 사회경제적 제도(특히 보건 의료체계)임([그림 1]). ⧠ 제1세부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틀 중 2번째 층인 기후변화 건 강영향(질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만성질환의 지 역적 분포를 시공간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음. 주요 만성질환은 고혈압,

6 사 회 보 건 분 야 기 후 변 화 취 약 성 평 가 및 적 응 역 량 강 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이며 분석기간은 2004~2009년임. － 분석결과 질환의 발생위험(RR: 상대위험비)은 질환별, 연도별로 차이를 보임. － 공간적 변이성(오차)만 고려한 공간분석결과 고혈압의 경우 2004 년 서울, 경기, 강원, 충북충남일대를 중심으로 전국평균보다 높 은 질병발생 위험을 보이다 2008년을 기점으로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질병발생 위험을 보임. － 심혈관질환은 2004년 서울, 경기, 강원, 경북경남일대를 중심으로 다소 높은 질병발생 위험을 보이다 2009년에는 서울, 경기, 경북 일대를 중심으로 다소 높은 질병발생 위험을 보임. － 뇌혈관질환은 고혈압, 심혈관질환과는 달리 2004년 전북전남 일 대를 중심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질병발생 위험을 보이다 2008 년 이후 서울, 경기일대와 경북경남일대를 중심으로 다소 높은 질 병발생 위험을 보임. － 그러나 호흡기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전남, 경북경남지역 일대 에서 높은 상대위험비를 보였고 연도별 차이는 크지 않았음. － 공간적 변이성과 시간적 변이성 모두를 고려한 시공간분석결과 또한 공간분석결과와 유사하였음.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틀 중 4번째 층인 건강위험 취약계층 분포를 살펴보 기 위해 기후변화 취약요소의 DB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취약요소의 공간 적 분포를 살펴보았음.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기후변화 취약요소로는 인구 학적요소, 사회경제적요소, 배제요소, 박탈요소임. － 분석결과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변수로 구성된 인구학적요소 의 경우 남자의 비율은 중부지방에서 높은 반면 여성의 비율은 남부지방에서 높았음. 도시지역 보다는 농촌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았으며, 15세 미만 인구비율은 수도권 지역 및 대 도시에서 높았음. － 교육, 직업, 생활비마련, 주택점유형태, 자동차 보유현황으로 구성

7 요 약 된 사회경제적요소의 경우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의 인구분포는 서울송파구, 서초구, 강남구에, 고졸미만 인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몰려 있었고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그룹은 대부분 서 울 및 경기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음. 주택점유형태의 경우 자가 및 전세가구 비율은 도시 및 농촌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방면 월세 및 기타 가구비율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음.자 동차보유 가구비율은 수도권 및 경남 지역에서 높았음. － 배재요소 중 5년전 거주지에 대한 분석결과 농촌지역 거주 인구 가 도시지역 인구보다 거주지 이동을 거의 없었음. 거주기간의 경 우 2년 미만과 2년~5년 미만 거주기간 가구 비율은 수도권에 밀 집해 있는 반면 5년~15년 미만, 15년~25년 미만, 25년이상 거구 기간 기구 비율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높았음. － 거처종류, 거주층, 근로장소로 구성된 박탈요소의 경우 거처의 종 류는 아파트 거주 비율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높았음. 지 하(반지하) 및 옥상(옥탑)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밀집 되어 있었으며 근로장소별 인구비율은 실내에서 근무하는 인구의 경우 도시지역 및 산업지역에서, 실외에서 근무하는 인구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높았음. ⧠ 기후변화 대기오염 영향으로 발생하는 건강영향을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에서의 건강영향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1) 대기오염과 천식 및 뇌졸중 입원 간 시계열분석, (2)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오존 증 가에 따른 초과사망자수를 추정하였음. － 여름철 일별 최고기온에 따른 천식 입원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시계열분석을 시행한 결과, 서울에서 일중 최고기온의 2일 이동 평균이 1℃ 증가할 때마다 일별 천식입원율이 0.9% 증가하였고, 부산은 5일 이동평균이 1℃ 증가할 때마다 천식입원율이 0.6% 증가하였음. － 대기질 예측을 통해 추정된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오존증가에 따

8 사 회 보 건 분 야 기 후 변 화 취 약 성 평 가 및 적 응 역 량 강 화 른 초과 사망률을 계산했을 때, 2055년 기후변화로 인한 오존증 가에 따라 총사망이 약 0.11% 증가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약 0.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에서 오존증가의 건강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취약계층임을 알 수 있음. 2055년 오존증 가로 인해 기저사망자수보다 초과 발생하는 사망자수는 65세 이 상 연령층에서는 2,064명으로 추정됨.

K I H A S A

01

제1세부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도구 개발

11 제 1 세 부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79∼2005년 동안 남극대륙, 동태평양 일부를 제외하고 전 지표면과 중층 대류권(고도 10㎞)에서 온난화가 관측되었다. 또한, 지난 100년간 (1906∼2005년) 지표 평균기온은 0.74±0.18℃ 상승하였으며, 시간이 갈수 록 최근으로 올수록 기온상승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 없어서 1904년 이후 200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20 세기 기온자료를 분석해 보면 평균기온은 1.5℃ 상승하여, 우리나라에서 나 타나는 온난화 추세는 전지구적인 온난화 추세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기후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변동, 인구이동, 경제적 고난, 환경적 퇴화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간의 건강 또한 온도나 강 수 패턴, 폭풍,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열파, 홍수, 가뭄 등)뿐 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된 수질, 대기, 전염병 매개체 등의 질적 양적 변화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도 포함된다. 특히, 간접적 건강 영향에는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건강영향도 있는데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 가 매개곤충과 전염성 기생충의 범위와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인성 혹 은 음식물을 매개로한 전염성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농작물 생산량 에 변화를 초래하여 발생하게 된다.

12 사 회 보 건 분 야 기 후 변 화 취 약 성 평 가 및 적 응 역 량 강 화 구분 2020년대(1℃상승) 2050년대(2～3℃상승) 2080년대 (3℃ 이상 상승) 수자원 - 4～17억 명의 물 부족 영향 - 10～20억 명의 물 부족 영향 - 11～32억 명의 물 부족 영향 - 전 세계 인구의 1/5이상 홍수 영향 생태계 - 양서류의 멸종 - 산호의 백화현상 - 생물 종의 다양성 변화 - 20～30% 멸종위기 - 전 지구 생물의 대부분 멸종 - CO2 배출에 의해 지리적 생물권 분포 변화 식량 - 대체로 전 지구적 농작물 수확 잠재력 증가 - 1～3천만명의 기근 위협 - 저위도 지역의 적응잠재력 증가 - 중·고위도 지역의 수확량 감소 - 3～12천만명 기근 위협 해안 - 홍수와 폭우 위험 증가 - 3백만명의 홍수 위협 - 해안가의 30%이상 유실 - 15백만명 이상 홍수 위협 건강 - 알러지 및 전염성 질병 확산 - 영양 부족, 과다출혈, 심장관련 질병 증가 - 열파, 홍수 가뭄으로 사망증가 이는 결국 매개곤충으로 인한 전염성질환의 지형적 범위와 발병률의 변 화, 설사와 수인성 전염병의 변화, 영양결핍, 기아, 어린이 성장 불균형 등 의 건강영향으로 귀결는데 기후변화예측 모델(19개의 해양대기 접합모델)을 이용한 미래의 부문별 및 지역별 영향은 다음과 같다. <표 1-1-1> 기후변화로 인한 부문별 영향 자료: IPCC, 2007. 한편, 기후변화에 취약성을 가지는 집단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일반 적으로 일치하게 되는데 이는 기후변화의 적응과정이 사회구조. 보건의료체 계에 의하여 매개/조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의 어떤 계층이나 시스템이 영향을 받게 되며 적응정책의 실현 시 어떤 조건 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의 적응 전략은 새로운 요구에 대응한 보 건의료 서비스의 일시적 폭증(surge capacity)에 대비한 운용체계, 감시체 계, 의료서비스 제공, 예방접종 등 감염질환관리 체계의 기능 개선, 극한기 후로 발생한 재난에 의한 스트레스, 정신적 질환에 대비한 정신건강 서비스

13 제 1 세 부 제 1 장 서 론 제공 및 지역사회 지지 활동 등을 포함해야 한다. 보건의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적응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적응대책 이 가능할 것이다. ○ 보건의료현장(가령, 병·의원 진료실)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보건교육 ○ 예방프로그램 시행 예) 백신, 모기박멸, 식품위생, 검열, 영양보충 ○ 자연재해(예: 농촌지역에서의 가뭄)에 취약한 지역에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질병, 특히 전염성 질병과 이러한 질병의 환경적, 사회적, 생물학적 위 험요인에 대한 감시체계구축 ○ 기후변화를 통한 건강위험(요인) 예측 ○ 기후와 관련된 건강위험요인을 조율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훈련 [그림 1-1-1] 보건의료체계와 기후변화 적응전략

자료: Horton G, McMichael T. Climate Change Health Check 2020. Doctors for the Environment, Australia. 2008.

14 사 회 보 건 분 야 기 후 변 화 취 약 성 평 가 및 적 응 역 량 강 화 2008년에 수립된 우리나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에 의하면 2012 년까지 자연생태계, 해양생태계, 대기환경, 물관리, 건강, 자연재해, 농업, 수산자원, 산림 및 임업, 에너지, 관광산업, 국토취약성 등 부분별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 하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협동사업으로 진행하는 연구과제이다. 3년간의 협동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은 ①질환별 영역별 취약성 지 표 개발, ②기후변화와 질병 발생과의 상관관계 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③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④질환별, 영역별 기후변 화 적응대책 개발이다. 2010년 연구는 협동연구의 첫해로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 틀 (frame)을 개발하고 기후요소와 기후변화 건강영향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정책 개발은 기후변화가 어떤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를 밝히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적응정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의 16개 광역지자체를 연구 범위로 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기초지자체 행정단위의 사업을 기반으 로 하고 있어 기초지자체 차원의 취약성 편차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취약성 평가라 할지라도 기존의 취약성 평가 지표는 지 역단위의 총괄지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총괄지표는 건강 분야를 넘어 자 연생태계, 해양생태계, 대기환경, 물관리, 자연재해, 농업, 수산자원, 산림 및 임업, 에너지, 관광산업, 국토취약성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취약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문별 구체 적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취약성 평가로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건강위험요소(risk factor, 예 말라리아, 폭염, 기상재해, 식품안전 등)별 지 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별 건강위험에 대한 적응 대책 개발에 있어서 실제적, 정책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후변화

15 제 1 세 부 제 1 장 서 론 적응정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있고 지역에 적합한 적응정책 수 립을 위해서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기초단위 지자체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 영한 취약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건강위험요소별 기초 지자체 행정단위별 취약성 평가도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기후변화는 모든 보건의료정책의 결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 중 의 하나로 설정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 연구는 정책설정 및 추진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기후변화 적응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는데 제1세부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기후변화 건강분야 에 대한 취약성 평가도구(모형)를 개발한다. 기존의 연구는 기후노출(강수 량, 기온(혹서) 해수면 상승), 민감도(지역적특성/토지이용, 인구특성, 기반 시설/산업, 생태계, 보건/복지 등), 적응능력(경제적능력, 물적인프라, 사회적 자본, 제도적 역량, 거버넌스, 교육, 환경역량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의견이 나 자료가용성을 바탕으로 총괄지표를 생산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영향 질 환별 취약성 평가지표 개발하는 것으로 건강영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 다.

○ 기온과 관련된 사망(Temperature-related Illness and Deaths)

○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관련된 건강영향(Health Effects Related to Extreme Weather Events)

○ 대기오염과 관련된 건강영향(Air Pollution-related Health Effects) ○ 수인성/식품관련 질병(Water- & Food-borne Disease)

○ 매개곤충이나 쥐에 의한 질병(Insect-, Tick-, & Rodent-borne Disease)

16 사 회 보 건 분 야 기 후 변 화 취 약 성 평 가 및 적 응 역 량 강 화 ○ 정신질환 ○ 신체활동(사고, 신체활동 관련 심혈관계 질환) ○ 만성질환 기존 자료를 활용한 신뢰성 있는 자료 생산을 위하여 기상청 AWS 자 료를 이용하여 읍면동 수준의 기상자료 산출(공간분석 기법 활용: Co-Kriging, regression-Kriging 방법 등)하고 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시간 적, 공간적 변이성을 고려한 발생양상 분석하기위하여 Spatio-Temporal분 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질병 발생과의 상관관계 분석 및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의 영향에 대한 3차원 스플라인과 다항시간지연효과(polynomial time lag effect), 푸리에변환을 적용한 계절성 등이 포함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예측값의 변곡점을 분석 하였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석은 SNIFFER(2009) 보고서가 제안한 방법을 적 용하였는데 기후변화의 사회적 취약계층은 ①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사 는 사람, ②사회적 배제 집단(빈곤층, 허약(불건강)집단, 이동성 장애집단, 취약거주집단 등), ③기후변화 정보/지원서비스/적응능력/의사결정구조에서 배제된 집단 등이다. 지역적인 요인으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거 주지역과 기후변화의 빈도 및 양상인데 도시지역 열섬현상은 저소득 계층 이 밀집지역, 특히, 녹지면적이 적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거주시설이 불량한 지역일수록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 계층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서 회피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력이 낮고 열악한 작 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제한 에 취약성을 가진 집단으로 최근 이주민, 임시거주자, 낮은 학력으로 정보 처리가 어려운자, 언어장벽이 있는 자, 시력/청각 장애자 등임.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연계망에 의한 조언이나 지지도 기후변화 취약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독거자나 사회적 연계망이 부족한 자는 극 한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

17 제 1 세 부 제 2 장 기 후 변 화 취 약 성 지 표 개 발

A→M M→A ∫(A,M) A⋂M

-증가 또는 감소하는 온실가스 방출의 기후 위험에 대한 개인의 반응(+) -효과가 있는 수자원, 토지, 숲의 지역사회 이용 -생계유지를 위한 자연적 자원의 관리 -에너지와 물을 사용한 관광 사업추진은 유입과 방출에 대한 결과이다. -큰 규모 기반시설과 같은 적응에서의 자원 사용은 배기를 -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과 지역개발 촉진으로 인한 재활용 자원 -토지사용에 관한 청정계발체제 프로젝트 또는 지방경제와 생계지지의 에너지사용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도시계획, 빌딩 디자인, 그리고 개조는 A와 B모두 -공공분야 융자와 A와 B를 위한 융자배당의 예산상 절차 -개발경로와 관련된 전력적인 계획(시나리오) -자금배당과 유엔기후변화협약 교섭에 대한 의제설정 -안정화 목표는 적응의 한계를 포함한다. (창문의 허용범위) -세계자금의 분석과 목표를 제공하기 위한 -영향력의 인지는 M을 동기화 시킨다;M에게 A를 동기화시키는 한계 인지 -분수계 계획: 수자원과 수력전기사이의 분배와 소비 -숲의 규모와 같은 A와M모두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일본 사토야마) -복원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관리

제2장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 개발

제1절 취약성 개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적응(Adaptation)정책과 완화 (Mitigation)정책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적응과 완화 정책은 밀접한 연관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IPCC 4차 보 고서(2007)는 적응과 완화정책간의 관계를 4가지로 구분하여 상호간의 상 관관계를 보였는데 그 유형은 <표 1-2-1>과 같다. <표 1-2-1>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정책간의 상호관계

18 사 회 보 건 분 야 기 후 변 화 취 약 성 평 가 및 적 응 역 량 강 화 증가시킨다. 이익이다. -경감의 이익은 환경적 스트레스 감소이다. -식림, 수력자원 고갈초래와 다른 생태계는 생계의 중요성에 영향을 준다. -개발도상국에게 자금전달하는 M설계는 (1인당 소득과 같은배당)이익Adml 투자를 고무할 지도 모른다. -경감효과 예-탄소세금, 자원사용에 관한 에너지요금 M의 이익 -충돌한 A에 대한 효과를 가지는 큰 규모의 M -생태학적 영향, 어떤 인적요소, 온실가스 방출에 뒤따른 추진력 -기후영향 동기화M에 대한 책임의 법적인 내포사항 -국가적인 수용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A와M을 동시에 작용시키는 능력이다. -보험 보급위험과 A원조; 보험 자금관리는 M을 내포한다. -무역자유와 경제적 이익에 관한 수송비용M은 A를 증가시킨다. -모니터링 시스템과 A와 B의 표지자를 포함한 요구사항 리포팅 -다각적인 환경협정관리는 A와 M모두 이익이다 주: A→M: 적응정책이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M→A: 완화정책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A,M): 적응 또는 완화정책간의 trade-off A⋂M: 적응 또는 완화정책간의 synergy효과 자료: IPCC, 2007 기후변화 특히 가뭄, 홍수, 열파 등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은 특정지역이 나 특정집단에 차별적인 편차를 보이는데 빈곤층이나 고령자 등 사회경제 적 위치가 낮은 집단이나 개발도상국과 같은 국가에 더 높은 취약성을 나 타난다.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IPCC(2007)는 다음의 7가지를 제안하였다. y 기후변화 영향의 크기(magnitute of impacts) y 기후변화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timing of impacts)

19 제 1 세 부 제 2 장 기 후 변 화 취 약 성 지 표 개 발 구조, 과정 위험집단 글로벌 사회 시스템 취약성 선택기준에 근거한 핵심 조건 온도와 위험요소간의 관계 2100년 까지의 온도변화 (1990-2000과 관련) 0℃ 1℃ 2℃ 3℃ 4℃ 5℃ 식량공급 분포, 크기 저위도 지역에서 곡물의 생산성 감소 중/고위도 지역에서 몇 가지 곡물의 생산성 증가 중/고위도 지역에서 곡물의 생산성 감소 잠재적 생산력이 약 3℃ 정도에서 증가 잠재적 생산력이 약 3℃이상에서 감소 기반시설 분포, 크기, 타이밍 극한 기후와 적응능력의 변화에 기인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건강/보건 분포, 크기, 타이밍. 비가역성 현재 영향력은 작지만 인식 가능함 몇 가지의 위험요소가 감소했지만 건강에 미친 영향은 전체적으로 증가함. 특히 영양실조, 설사병, 감염성 질병, y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 취약성, 불확실성의 크기(likelihood of impacts and vulnerabilities, and confidence in those estimates)

y 적응 가능성(potential for adaptation)

y 영향과 취약정도의 분포(distributional aspects of impacts and vulnerabilities)

y 위험의 중요도(importance of the system(s) at risk)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현재의 취약성 뿐 아니라 미래의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기후변화가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 며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는 작업 역시 높은 불확실성을 수반한다(고재 경, 2009). 이러한 점에서 취약성 평가는 대부분의 경우 현재적 시점에서의 평가이며 새로운 연구와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계속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2-2>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정도

20 사 회 보 건 분 야 기 후 변 화 취 약 성 평 가 및 적 응 역 량 강 화 방법 설명 최적접근 목표도달 시나리오 분석, 안정화 전략목표 달성 분석(analysis of stabilization targets) 안정화 목표 수준, CO2 농도 증가 경로, CO2 배출 시나리오, 기타 기후변화 관련 정책 등의 기온상승 효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 No No 방호책 분석 (guardrail analysis)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온도 증가만을 허용하는 또는 과도한 기후의 영향이나 과도한 CO2 완화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CO2 배출의 no Yes 홍수와 가뭄, 극단적인 더위, 다른 자원의 위험성이 증가함. 공중 건강 시스템의 불안정한 상태 수자원 분포, 크기, 타이밍 수자원 이용 가능성이 감소하며, 중위도/반 건조 저위도 지역에서 가뭄이 증가함 홍수, 가뭄, 부식, 수질 악화의 정도가 기후 변화의 증가에 따라 악화될 것임. 해수면 높이는 해안 지역에서의 담수 사용가능성을 감소시키면서 해저의 염류화 지역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임. 이주(이동)/ 충돌 분포. 크기 가뭄, 물 부족, 강과 해안 범람의 증가와 같은 stress는 많은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 이는 분쟁을 악화시키고, 이주 압력을 가하면서 국가 내 혹은 국가 간의 재배치 상황을 초래할 것임. 시장에 대한 총체적 영향과 분포 크기, 분포 3차보고서에서 제안된 것보다 높은 피해나 낮은 이익이 발생할 높은 가능성과 불확실한 순편익. 고위도의 지역에서의 순시장 편익과 저위도 지역에서 순시장 편익의 감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것임. 부정적인 순(net) 세계시장 편익의 피해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것임. 자료: IPCC, 2007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제안이 개 발되고 있다1)_{. 또한 각 부문별 취약성 평가지표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과} 달리 취약성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논의한 것도 있다(IPCC 4차 보고서, 2007)(<표 1-2-3>). <표 1-2-3> 기후변화 취약성을 판단하는 방법 1)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연구를 수행한 유가영(2008), 고재경(2009), 장남정(2009)의 연구 에는 국내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사용된 다양한 개념 및 취약성 평가방법론에 대하여 잘 정리되어 있다.

21 제 1 세 부 제 2 장 기 후 변 화 취 약 성 지 표 개 발 범위를 미리 설정 중요 취약 부분 및 DAI를 포함한 비용-효과 분석

key vulnerabilities 또는 DAI에 대한

최적비용을 고려한 통합적인 평가 Yes No

비용-효과 분석 지구온실가스, 기후변화, 기후의 영향력을 고려한

최소경비가 소요되는 배출물 방출 경로를 확인 Yes Yes

주: DAI: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위적 위험요소(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ace) 자료: IPCC 4차보고서, 2007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을 정리하면 상향식(button-up)과 하향식(top-dow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남정, 2009; 고재경, 2009; van Aalst, 2008). 하향식 접근법은 기후변 화 시나리오와 기후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 고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장남정, 2009). van Aalst(2008)은 두가지 점에서 하향식 접근법을 비판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단순화된 예측모형2)_{으로 향후 기후변화의 전반적인 복잡한 변화과정을 반영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작성된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취약성 평가는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적응정책이나 취약성 평가가 미래의 불확실한 기 후변화 시나리오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근거들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적응정책은 평균적인 기후변화 상황에 근거하기 보다는 극한 기후변 화에 더욱 민감하다. 그러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평균적인 변화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이 인구집단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작용하게 되는 사회적, 행태적, 정책적 맥락이나 이해당사자의 고려가 반영 되어 있지 못하다(Burton, 2002; 고재경, 2009에서 재인용). 상향식 접근법은 초기 하향식 접근법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 보완하는 방 향에서 제안되었다(고재경, 2009). 상향식 접근법은 지역의 특성을 조사하 고 이를 평가하는 지역사회 위험평가(community risk assessment)법을 사 용한다(van Aalst, 2008). 평가된 지역사회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2) 가령 식량 생산량의 경우 식물이 재배되는 특정지역의 기온, 강수량, 계절성, 극한 날씨 및 변이성 등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생산량 변화는 한계 가 있을 수 밖에 없다(van Aalst, 2008).

22 사 회 보 건 분 야 기 후 변 화 취 약 성 평 가 및 적 응 역 량 강 화 적응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제도적 취약성을 파악한다(장 남정, 2009). 이는 현재 발현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예측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적응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2-1] 취약성 평가 구성요소 출처: IPCC, 2007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초반부터 기 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대됨으로 인해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 에 대한 이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재난위험관리 분야와 기후변화 분야 는 둘 다 기후로 인한 위해와 연계된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 으나, 취약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두 분야 간에 차이점이 있다. 재난위험관 리 분야는 불연속적이고, 국지적인 위해 현상에 집중하여 취약성을 바라본 다. 이 경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 내부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는 현상은 순전히 자연적이고 시스템 외적인 변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해 현상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다만 인간은 사회시스템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연 재해로 인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기후 변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외부 스트레스가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야 기된 것이므로 인간 노력 여하에 따라 외부적인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려면 완화 및 적응 노력을

23 제 1 세 부 제 2 장 기 후 변 화 취 약 성 지 표 개 발 항목 정의 취약성 (Vulnerability) 사회시스템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 또는 그 영향에 대처하기 어려운 정도를 말함. 취약성 = 잠재영향(기후노출 + 민감도) - 적응능력 적응능력 (Adaptive Capacity) 사회시스템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를 조절하거나 잠재피해를 감소시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능력 민감도 (Sensitivity) 기후관련 자극에 대한 사회체계의 반응정도 통해 외부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내부의 대응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적응 선택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의 확률과 피해 의 크기로 취약성을 정의하는 위해 개념과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취약성 개 념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같은 기후변화 취약성이라고 해도 분석 목적에 따라 개념적 정의 가 조금씩 다르다. UNDP(2005)는 취약성을 어떤 시스템의 기후변화에 대 한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수로 정의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높을 경우, 한 시스템의 적응능력이 낮으면 그 시스템은 취약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적응능력이 높으면 그 시스템은 적절한 적응을 해나가면서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취약성은 갑작스러운 기후변동이나 스 트레스에 의한 피해 자체를 확률로 예측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에 대한 잠재적 노출 상태로 봐야 한다(유가영, 2008). IPCC(1996)의 정의에 따르 면 취약성은 적응조치가 취해진 연후의 기후변화 잔여 영향으로 정의하며, 시스템이 노출된 기후변동의 특성, 규모 및 속도,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 적응 능력의 함수이다. 여기에는 기후변동에 대한 시스템의 노출이라는 외 부적인 요인과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민감도, 적응능력이라는 내부 적인 요인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성과 생물․물리적 취약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유가영, 2008). <표 1-2-4> IPCC 취약성 관련용어 정리 자료: 장남정,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