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김문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황은숙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소장 보 고 2010 ㅣ 03 가 구 유 형 별 육 아 지 원 요 구 와 정 책 방 안 연 구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가구유형별 육아지원 요구와
정책방안 연구
: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이윤진, 이정원, 김문정, 황은숙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10,11층 전화 02-730-7070 팩스 02-730-3313가구유형별 육아지원 요구와 정책방안 연구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근대사회가 도래하면서 전통적인 대가족은 해체되어갔고,그 자리를 부부와 자녀 로 구성된 핵가족이 대체하였다.그리고 근래에는 ‘나홀로 가구’인 1인가구의 급증, 별거·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구 및 조손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가구유형들이 생 겨나면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가구유형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정부는 다양한 형 태의 가구들의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종 가족 지원서비스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가족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육아는, 그동안 정부가 많은 재정투입과 지원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특히,부모 모두 일터에서 일하는 맞벌이가구,부모 일방이 없는 한부모가구,그리고 연로한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구의 육아지원은 더 절실하다 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맞벌이가구와 조손가구를 포함한 한부모가구의 육아 실태와 육아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또한 신뢰도와 이용 만족도가 높은 직장보육시설 이용 가구를 준거집단 으로 삼아,이들 가구의 육아실태를 조사하여 직장보육시설이나 직장내 보육시설 설 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직장(내)보육시설 확충은 일반 맞벌이가구뿐 아니라 한 부모가구에서도 가장 희망하는 육아지원정책인 것으로 나왔다.이는 지금까지 가구 소득 산정 중심의 육아지원정책에서 근로여부를 중시하는 육아지원정책으로의 패러 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아맘경영연구소,아담채,그리고 논산시와 아 산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선생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본 연구가 부모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자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 이며,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 복 희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0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1인가구는 우리나라 총 가구 수 중 20.2%를 차지하며 여성가구주 비율도 미혼 및 이혼자가 늘면서 22%를 넘음. ○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구도 2005년에는 2000년에 비해 65.1% 급증하였고,일반적인 가구유형이라 할 수 있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형 태는 전체의 41.6%를 차지함. ○ 20대~30대의 ‘맞벌이 및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높은 요 구도는 맞벌이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육아지원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대목임. — 그동안 정부는 육아지원정책에 행·재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 왔지만,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지원을 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가구 표적정책이었기 때문에 일반 맞벌이가구의 육아 지원요구에 부응했다고 보기 어려움. —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취업모가 직장을 그만 둔 이유로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마땅치가 않아서’가 46.9%로 가장 많이 응답함.그러나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가구는 ‘믿고 맡길 수가 있어서’가 52.1%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서문희 외,2008),직장보육시설이 맞벌이가구의 육아지원에 해 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혼 증가와 함께 한부모가구도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한부모가구의 경우 가 구주 혼자가 경제생활과 자녀양육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고,또 많은 조손가구가 한부모가구에서 파생되고 있으므로 한부모가구의 실질적인 자녀양육지원정책이 절실함. — 한부모가구의 경우 가구주 성별에 따라(여성한부모,남성한부모)어려움의 종류와 강도가 다르므로 이에 따른 지원정책을 달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ii -○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가 빠르게 다원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좀 더 세분화된 육아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부모 모두 일터 에서 일하거나,부모 중 일방이 없어서 육아지원이 특히 필요한 맞벌이가구와 한부모가구(조손가구 포함)의 육아실태 및 애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구유형 별 구체적인 육아지원방안을 모색함.
나. 연구 내용
□ 맞벌이가구,한부모가구,조손가구 관련 선행연구를 수합,분석,정리 □ 본 연구 대상 가구유형의 국내·외 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를 고찰 □ 맞벌이가구의 특성,육아실태,육아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일반 맞벌이가구와 직장보육시설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맞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에 초점을 두고,일반 맞벌이가구와 직장보육시설 이 용 맞벌이가구로 구분하여 각 가구의 일반적 특성,육아실태,육아의 어려운 점,희망지원정책 등을 파악함.이는 상대적으로 육아환경이 수월한 직장보육 시설 이용 맞벌이가구를 준거집단으로 삼아,실질적인 일반 맞벌이가구의 육아 지원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며,아울러 직장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 하기 위함. □ 한부모가구(조손가구 포함)의 특성과 육아실태,그리고 육아의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되 가구주 성별의 차이에 주목하여 고찰 □ 기존연구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은 남성 한부모가구에 관심을 두고 국내 유일의 부자시설(아담채)거주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의 어려운 점,자녀양육의 어 려운 점과 희망하는 육아지원정책을 조사 □ 연구결과를 토대로 맞벌이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육아정책방향과 방안을 제시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iii -○ 일반 맞벌이가구 조사 — 조사대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거주 맞벌이가구(800사례) — 표집방법:모집단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말 마트 부근에서 대상 표집 — 설문내용:자녀 및 부모 인구학적 특성,사회경제적 특성,육아실태,육아지원 기관 이용 여부 및 현황,정부지원 수혜 정도,희망육아지원정책 등 ○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 조사 — 서울,경기 거주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200사례,최종분석은 199사례) — 표집방법:모아맘보육경영연구소(직장보육시설 경영업체)의 협조로 모아맘에 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 표집 — 설문내용:자녀 및 부모 인구학적 특성,사회경제적 특성,육아실태,직장보육 시설 이용 실태,정부지원수혜 정도,희망육아지원정책 등 ○ 한부모가구 조사 — 조사대상 1: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거주 한부모가구(300사례:여 성한부모 291사례,남성한부모 49사례) — 표집방법:주로 한부모 관련 자조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활용,대상을 구한 후 소개 소개로 해당 가구를 표집해 나감. — 조사대상 2:부자시설 거주 부자가정(11사례) — 표집방법:부자시설 시설장의 협조를 통해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한 가구 — 설문내용:자녀 및 부모 인구학적 특성,사회경제적 특성,한부모 형성 이유, 한부모 시설 이용 여부,육아실태,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 및 현황,정부지원 수혜 정도,희망육아지원정책 등 □ 사례조사 ○ 조손가구 조사 —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사례의 희귀성 및 대상 특성상 심층면접조사 실시 — 면담내용: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구조화된 면담방식으로 실시하되,육아 부분에 초점을 맞춤. □ 관련자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iv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구유형 용어는 다음과 같음. ○ 맞벌이가구:본 연구 설문조사 실시 기간(2010년 8월 11일~8월 31일 21일간)동 안 남편과 부인 모두가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가구주 부부(맞벌이)중 영유 아 자녀가 있는 가구 ○ 한부모가구:법적 정의를 차용하여 부모 중 어느 쪽이 사망,이혼,유기,별거 로 인해 모자·부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영유아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구:법적 정의하고는 조금 달리해서 부모가 ‘건강하게’생존해 있더라도, 이혼이나 별거로 조모나 조부가 영유아 손자녀의 육아를 전담해서 실제로 키 우고 있는 가구 □ 본 연구의 가구유형별 표본집단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음. ○ 일반 맞벌이가구와 한부모가구는 대도시 거주 가구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전국 대상의 조사결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또한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도 특정 업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이란 점에 서 연구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함. ○ 한부모가구는 조사 실시 기준으로 청소년미혼모 또는 모자시설 거주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함.또한,영유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라는 사례의 희소성으로 한부모가구의 자조모임이나 인터넷 카페를 활용하여 사례를 구한 후,이들의 소개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상을 표집했음. ○ 부자시설 거주 남성 한부모가구는 총 사례수가 20개에 불과,영유아 자녀 가구 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영유아 자녀가 있는 남성 한부모가구는 심층면접조사 추가 실시),조손가구 역시 영유아 손자 녀 가구에 한정된 사례 찾기가 어렵거나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재는 초등학생이지만 영아기부터 조모가 양육한 1사례를 포함.
v
-가. 가구유형별 인구학적 현황
□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2005년 기준),‘나홀로 가구’인 1인 가구가 지난 5년 동안 42.5%로 급증하여 전체 가구의 약 20%정도 차지,2세대 가구 내에서 ‘부부와 자녀’가구유형은╶2.8%로 다소 감소한 반면,한부모가구 와 조손가구의 증가는 각각 21.9%,28.5%로 증가함. □ 맞벌이가구 ○ 2008년 경제활동인구는 24,347천명이며 이 중 여성은 10,139천명으로 41.6%를 차지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현재 평균 50.0%이며 25~29세가 69.3%로 가장 높음. ○ 2008년 상용 29.9%,임시 29.7%,일용 9.9%로 상용직이 근소한 수치지만 임시 직을 앞서고,또 일용직이 처음으로 10%대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남성에 비 해 여전히 종사자 지위는 열악하지만,여성의 고용상태가 안정적인 지위로 상 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임금근로자의 또 다른 변화는 전문·행정관리직과 같은 소위 고급 관리직 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2008년 여성 취업자 중 전문·기술직· 행정 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19.8%로 전년대비 1.1% 상승하였으며,10년 전 (1998년)과 비교해 볼 때 여성취업자는 22.1% 증가하였고,전문·기술·행정 관리 직 종사자는 6.5%로 증가하여 남녀차가 계속 줄어듦. ○ 2009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남편과 부인 모두가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가구주 부부(맞벌이)’는 40.1%이며 가구주의 연령으로는 40대 맞벌이 비율이 48.1%로 가장 높음.영유아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은 30대와 40대의 맞벌이가 구가 각각 39.3%,48.1%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30대와 40대의 10가구 중 4~5가구는 맞벌이가구라고 대략적으로 추정됨. □ 한부모가구 ○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총 가구 수 1,691만7천 가구 중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374만9천가구로 총가구의 22.2%를 차지함.vi -미혼 23.6%,유배우 18.2%,이혼 17.2% 순으로 나타남.특히,‘이혼’의 경우 1990년에 5.6%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17.2%로 10%이상 높아짐. ○ 가구주 성별을 보면,여성 한부모가구는 1,083,020가구(가구원수 3,492,529명)로 약 80%를 차지하며,남성 한부모가구는 286,923가구(가구수 741,291명)로 약 20%를 차지함. — 2000년과 비교해서 모자가정의 증감률은 17.3%에 그친 반면,부자가정의 증감 률은 28%로 부자가정의 증가가 두드러짐. □ 조손가구 ○ 조손가구는 한부모가구에서 파생되어 생성된 가구로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 사에서 조손가구는 58,101가구로 전체 가구의 0.36%를 차지함 — 동일조사에서 1995년 35,194가구,2000년 45,224가구로서 나타나 조손가구 역 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10년 동안 65.1%나 증가함.
나. 국내 지원정책
□ 맞벌이가구 지원정책 ○ 직장보육시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및 “영유아보육법”에 명시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사업장은 51.7%에 불과(2009년 기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에서 저출산 극복의 방 안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를 제시함 ○ 육아휴직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에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 —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 급하는 ‘정률제’로 변경<“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vii -○ 2007년도에 기존의 “모·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조손가정을 한부모가정의 한 유형 으로 포함시키고,취학 중 아동의 보호연령을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 대하고,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임. ○ 지원정책으로는 자녀학비 지원,아동양육비 지원,복지자금 지원,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취약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가족충격완충망 운영지원, 한부모가족 상담사업,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취업지 원(취업성공패키지),모·보자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있음. — 자녀학비 지원:고등학교(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학 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 — 아동양육비: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구 만 12세 미 만 아동에 대하여 월 5만원 지급 □ 조손가구 지원정책 ○ 조손가족 대상의 별도의 지원체계는 없으며,경제적인 공공부조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보건복지부의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 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음. ○ 사회보험 측면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 상의 경로연금을 대체할 기초노령 연금 등이 있음 ○ 비경제적인 지원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익산,천 안,논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조손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음.
3. 맞벌이가구의 육아실태와 육아지원요구
가. 맞벌이가구의 특성
viii -○ 어머니,아버지 모두 30대의 비중이 가장 크며,학력은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의 비중이 크나 어머니는 고졸이하의 학력이 42.3%인 반면 아버지는 고졸이하 가 24.6%임. ○ 직업은 부부 모두 ‘전문경영사무직’의 비중이 가장 크며,종사상 지위는 정규직 종사가 가장 많았으나 아버지는 약 76.1%가 정규직에 종사하지만 어머니는 56.9%만이 정규직에 종사함. ○ 아버지의 소득수준은 200만원 이상이 89.6%,어머니의 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28.2%에 불과.평균 소득은 아버지 256.5만원,어머니 156.6만원임. — 맞벌이가구 총소득은 300~400만원이 가장 많음. ○ 가족동거유형은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84.5% 차지 ○ 맞벌이 이유로는 생계유지(32.6%)>자아실현(22.8%)>자녀양육비(21.6%)>노후대 비(18.1%)순임 □ 직장보육시설 이용 가구 ○ 부부 모두 전문 경영 사무직의 비중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고,정규직 비중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음. ○ 이들 가구의 어머니는 150~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아버지의 경우는 300~450만원의 소득수준에 가장 많이 분포함 — 어머니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38.5%로 300만원 이상 의 소득이 4.1%에 불과한 일반 맞벌이가구의 어머니에 비해 상당히 고소득집 단으로 드러남. — 아버지의 경우도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68.1%에 달하여 31.1%에 불과한 일반 맞벌이가구의 아버지에 비해 소득이 매우 높음 ○ 가족동거유형은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76.9%,확대가족이 14.6%를 차지함. ○ 맞벌이 이유로는 생계유지(35.3%)>자아실현(34.2%)>노후대비(18.1%)순임
ix -□ 일반 맞벌이가구 ○ 부모 출근 후 주양육자는 없음(40.0%)>조부모(39.5%)>손위형제(9.9%) — 총자녀수가 적을수록 조부모가 주양육자 역할을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손위 형제가 손아래 동생을 보살핀다는 응답 비중 이 높음. —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조부모가 주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조부모가 주양육자인 비중이 높음. ○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는 약간 참여한다(56.1%)>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2.3%)>별로 참여하지 않는다(19.0%)>전혀 참여하지 않는다(2.6%)순으로 나 타나 남편의 참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늦은 퇴근 시간’을(73.4%) 꼽음.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한다가 81.3%를 차지하며,이용하는 기간은 민간어 립이집>사립유치원>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순임. — 기관 이용시 월평균 비용은 30.1만원 — 기관이용시 정부로 받는 비용 지원은 ‘없다’가 55.5%로 과반 이상을 차지 ○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155명에 불과했으며 제도가 사내에 없다고 응 답한 비율이 74.4%로 육아휴직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 직장보육시설 이용 가구 ○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는 주말에만 적극 참여한다>주중,주말 모두 적극 참여한다>주중,주말 모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 순으로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직장보육시설 이용 실태 — 실제 이용 가능한 시기는 만 13개월 이상이 39.2%로 가장 많았고 만 12개월 이하가 38.2%로 나타나 대부분 직장보육시설은 영아기부터 이용할 수 있음. — 실제 이용시작 시기는 평균 자녀연령 28.6개월이며 지금까지 이용기간은 평균 16.3개월,이용시간은 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로 하루 평균 약 10시간정
x -— 보육료는 평균 26.7만원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이나 서비스는 ‘없다’가 70.5% — 집 주변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아닌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는 ‘믿고 맡길 수 있어서’(67.8%)가장 많이 응답함.자녀와 함께 등하원하기 편리해서 23.1%,시설환경이 우수해서 16.6% 순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경우가 42.2%,이용한 적이 없다 40.2%로 나타남. — 일반 맞벌이가구에 비해 이용 경험이 많지만,이용한 적이 없다 비율도 여전 히 높게 나옴. — 육아휴직기간은 7~12개월이 48.8%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기간임
다. 맞벌이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 일반 맞벌이가구 ○ 자녀양육으로 인한 퇴직 의향에 대해 ‘그만둘 생각이 없다’가 77.5%를 차지 ○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가운데,비용 지원 항목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옴. ○ 희망하는 육아지원정책은 맞벌이가구의 보육비·교육비지원확대(65.9%)>직장보 육시설 확충(30.9%)>유치원·보육시설 우선 입소(30.0%)>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27.8%)순으로 응답함. □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 ○ 자녀양육으로 인한 퇴직 의향에 대해 ‘그만둘 생각이 없다’가 86.9%를 차지 ○ 직장보육시설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78.9%가 많은 도움이 된 다고 응답함. ○ 66.8%가 향후 계속 지금의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다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으로 옮길 계획도 있다가 24.1%로 나타남. — 만약,기관을 변경할 경우 주된 이유는 “자녀에게 색다른 교육·보육 프로그램 경험을 위해서‘임. ○ 직장보육시설 이용 시 어려운 점을 묻는 항목에서 ‘없다’가 37.2%로 가장 많았xi -18.1% 순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육아지원정책은 일반 맞벌이가구의 1순위와 동일하게 유치원·보육시 설 이용 시 비용지원 확대를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직장보육시설 확충,육아휴 직제도 활성화 순으로 응답함.
4. 한부모가구의 육아 실태와 육아지원 요구
가. 한부모가구의 특성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대도시 거주 한부모가구 대상 300사례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 지역별로는 서울이 37.7%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83.7%로 대다수를 차지,한부 모가구주는 여전히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 ○ 가구주 연령은 30대 중후반이 53.7%로 가장 많았고 30대 초중반이 그 다음을 차지함.학력은 고졸이하가 약 60%로 대졸(전문대 포함)보다 많았음. ○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 50.7%로 가장 많고,무직이 8%정도로 맞벌이가구에서 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에 비해 비율이 상당히 높음.직업이 있는 한부모의 고용상태는 계약직 41.1%,정규직 38.9%,일용직 5.5% 정도 차지하여 한부모가 구의 약 55%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 한부모가구의 총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61.3%,2명이 경우가 36.0%였음.가족 유형은 “나와 자녀(들)하고만 산다”는 경우가 72.3%로 대부분이었고,조부모나 기타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가 27.7%를 차지함. □ 한부모가구 형성 이유 및 시기 ○ 한부모가구가 된 이유는 이혼 74.3%,사별 17.7%로 이혼으로 한부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조손가구 면접대상 4사례 모두 이혼이었음. ○ 한부모가구가 형성될 무렵 연령은 30~34세가 51.7%로 가장 많고,35~39세가 32.7%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3.7세임.xii -□ 육아휴직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이용 실태 ○ 총 300사례 중 현재 91.7%(275명)가 취업 중에 있었는데 근무지에 직장보육시 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2명에 불과함. ○ 전체 취업 중인 한부모 275명 중,현재 근무지에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 다고 응답한 경우는 24명이며 이를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부모는 10명 에 그침. —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상 사용하지 않는 분위 기어서(5명),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되어(4명),아이를 맡아 양육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3명),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서(2명)순으로 응답함. □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 실태 ○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37.3%,국공립어린이집 23.7%,국공립유치원 11.0%, 사립유치원 11.0% 순으로 나타남.한부모가구의 자녀들은 유치원보다 보육시 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 기관을 보내지 않는 경우도 10.3%임. — 기관 비이용율은 한부모가 20대이고,고졸 이하,일용직이거나 무직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본인과 자녀 외에 조부모나 친인척과 함 께 사는 대가족인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관 비이용율의 주된 이유는 시설을 보내기 너무 어려서가 48.4%,경제적 부 담이 커서 19.4% 순으로 나타남. ○ 기관 이용 시 월 평균 보육료·교육비(특별활동비 등 부대비용 포함)는 평균 14 만 4천원이었고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도 17.5%임.10만원대 26.0%,10만원 미 만 22.7%로 나타남. □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 외 양육실태 ○ 평소 하루에 영유아 자녀를 가장 오랫동안 돌봐주는 사람으로는 주양육자는 조부모가 40.3%,본인 39.7%,아이의 손위형제 12.7% 순으로 나타남. — 여성한부모인 경우,직업이 일용직이거나 무직인 경우,소득이 100만원 미만 인 경우는 본인이 양육하는 경우가 많음.
xiii -는 조부모가 주로 양육해주-는 경우가 많음. ○ 대리양육자에게 지불하는 월 평균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가 78.0%로 대다수 차지함.조부모에게 지불하는 경우 월평균 13만 8천원이 가장 많았음.
다. 한부모가구 지원 수급 및 참여 실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수급 경험 ○ 본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원서비스는 아동양육비가 포함된 모· 부자가정 자녀지원인 것으로 나타남(58.0%).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이 19.0%,육아지원기관 이용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료 18.0%,만4세이하 차등교육·보육료 13.0% 순으로 나타남. ○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서비스가 “없다”가 17.3%로 적지 않은 비율 차지 ○ 자녀양육서비스 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아본 경우가 50.8%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아이돌보미 이용 시 비용 지원이 8.2%,기관 미 이용에 따른 양육 수당 지원이 6.6%임. □ 한부모가구 지원서비스 참여 실태 ○ 자조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부모는 전체 300명 중 14명임 ○ 부모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한부모는 전체 300명 중 5명임. ○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한부모는 총 24명임. — 이 중 20명이 본인과 자녀하고만 살고 있는 핵가족임.한부모가구주가 어려울 때 곁에서 지지해 주는 가족구성원이 없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짐작됨. □ 보호시설 이용 실태 ○ 모·부자시설 등과 같은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는 한부모는 전체 300명 중 3명에 불과xiv -□ 한부모가구의 어려움 ○ 한부모가구로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서 경제적 어려움 이 41.0%로 가장 많고,그 다음으로 직장과 가정의 병행의 어려움이 20.0%,주 변의 편견과 차별과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가 15.3% 순임. ○ 육아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한 46명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양 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 18명(39.1%),양부모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어려움 17 명(37.0%)순임. — 한부모의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여성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이 57.1%,남성 한부모는 양부모역할 동시 수행의 어려움을 55.6%로 가구주 성별에 따라 겪 는 어려움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한부모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 한부모가구 300명이 정부로부터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은 직장보육시설 확충이 37.0%로 가장 많았음.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시 한부모 가구 비용지원 확대(22.7%),한부모가구 우선 입소(10.3%)순임.
마. 부자시설 거주 남성 한부모가구의 육아실태 및 요구
□ 부자시설 개요 ○ ‘아담채’는 국내최초의 부자시설로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부자 가정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녀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 결손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고,지역사회 부자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 10월 25일에 개소 ○ 시설규모는 지상 4층 건물로서,1층에는 식당,주방,방과후교실,컴퓨터실,독 서실,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2~4층에 숙소가 위치해 있는데 세대 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독립된 주건 공간(방 2개,거실 및 주방,화장실로 구 성)20개실을 갖추고 있으며 정원은 20세대 60명임.xv -○ 2010년 8월 기준 정원 20세대 현원 19세대 거주 ○ 자녀는 중학생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 9명,고등학생 8명,미취학 자녀 2명 ○ 세대주(아버지)직업은 노동직이 6명으로 가장 많음. ○ 세대주 연령은 40~50대가 13명으로 68%를 가장 많고 30~40대가 5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 ○ 한부모가구가 된 이유는 19세대주 모두 ‘이혼’인 것으로 나타남. □ 시설 운영 지침 ○ 입주대상은 아버지가 세대주이며 이혼 등으로 인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 육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정으로 입주기간은 3년이 다.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통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함. ○ 입소시 우선순위 지역은 인천광역시로서 인천에서 5년 이상 거주자 1순위,3년 이상 거주자 2순위이며,기타 지역순임. ○ 입주 후 지원서비스로는 주택무료 제공,중·고등학생 학비지원,초·중학생의 방 과후 아카데미 지원,복지자금 융자지원,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감면,퇴소 시 자립 정착금 지원(300만원)등이 있음. □ 부자시설 거주 가구의 특성 및 육아실태 ○ 입주 중인 남성 한부모 총 19명(2010년 8월 현재)중에서 11명이 설문에 응답 함.이들 11사례의 설문조사 결과, — 평균 연령은 46세,한부모가구가 된 이유는 9명이 이혼,1명은 사별 — 입소기간은 평균 27개월이며 입소 시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은 평균 88개월로 만 7세 정도였음. — 학력은 고졸 8명,중졸이하 1명,대졸(전문대 포함)1명 — 직업은 기능서비스직 3명,판매서비스직 2명,기술생산직 1명,무직 1명이며 종사상 지위가 정규직인 경우는 1명도 없었음. — 육아휴직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이용 경험 모두 없음. — 월평균 소득은 평균 약 101만원
xvi -□ 부자시설 거주 가구의 육아실태 ○ 11가구 중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4가구이며 2가구만이 해당 항목에 응답 — 영유아 자녀는 남아 1명 여아 2명,연령은 44개월,58개월,68개월이며 모두 건강하고 장애는 없음. — 영유아 자녀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있었고 기관 이용비용은 월 10~13만원임. ○ 4가구 모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부자가정 자녀지원을 받고 있고 그 중 1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임. ○ 아동관련 양육비 지원 중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5명,기관 미이용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이 1명,아이돌보미 이용 시 비 용 지원이 1명임. □ 한부모가구 지원서비스 이용 및 요구 ○ 시설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중에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봉사원을 이용한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이용 횟수도 평균 8회로 가장 많았고 만족도도 1.67점으로 높은 편이었다(1점 매우만족,5점 매우 불만족). — 그 외에 부모교육과 상담을 이용한 경우가 각각 3명,2명 있었고 이용횟수는 3회 정도였고 만족도는 2.67점,2.33점으로 만족과 보통 사이 ○ 한부모가구로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힘들다고 5 명이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3명이 경제적 어려움,2명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꼽음. ○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6점으로 보통과 약간 만족 사이로 나타남. ○ 부자시설에 바라는 개선사항으로는 취업 훈련 등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 및 확충이 5명,입소기간 확대가 4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 ○ 정부로부터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는 한부모가구 지원정책 대상 기준 확대 를 요구한 가구가 5가구로 가장 많이 응답함.
xvii -□ 조손가구 양육자의 특성 ○ 대상의 희귀성 및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총 4사례를 면담 조사하였는데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주양육자가 모두 친조모라는 점임.이들 조손가구는 남성 한 부모가구에서 파생되었음. — 남성 한부모가구가 된 사유도 4사례 모두 ‘이혼’으로 인하여 아들이 자녀를 맡게 되었고,그 손자녀를 조모가 키우게 된 것임. ○ 조모의 건강상태:연로하고 건강하지 못하다 — 4명의 조부모 중 2명이 당뇨이고 1명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어서 조금만 무 리를 해도 안 되는 상황 ○ 조모의 심리상태:손자녀양육 초기단계에 심리적 우울증이 심하다 ○ 조모의 교육수준:무학·문맹이다 □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 사례조사 대상 영유아들 모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는 데 비용지원을 받아서 대체로 비용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기타 사교육 이용 실태 ○ 월 4만원을 지불하고 한글 학습지를,월 5만원을 지불하고 태권도를 하는 조손 가구가 2사례 있었음.
5.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 근로가구(맞벌이,일하는 한부모가구주)에 초점을 맞춘 육아지원정책 수립·추진 ○ 국공립 보육시설·유치원 우선 입소시 부모의 ‘근로여부’를 가장 중시 — 수요가 많은 국공립보육시설,국공립유치원 입소(원)에서 가구소득보다는 부 모의 ‘근로여부’를 더 중시하여 우선 입소자 결정할 것을 제안 ○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가장 희망하는 육아지원정책으로 꼽음)시급 — 2010년부터 신설된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대상 범위와 비용 확대에 주력 ○ 직장(내)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확충 활성화xviii -러나 저소득 한부모가구주의 일터는 대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체이 거나 설치하기가 여의치 않은 영세 중소기업이 많으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다는 직장내 다양한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예:직 장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또는 소규모보육시설 설치,컨소시엄 방식 등 — 모자·부자보호시설 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설치 유도 — 이처럼 한부모가구 지원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복지급여정책(welfare)에서 근로 유인정책(workfare)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단기적으로 아동양육수당비 인상 과 대상 확대,한부모가구의 생계비·의료비 지원의 복지급여정책 추진 필요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업체 의무이행 독려,설치기준 완화 □ 기존 육아지원정책·제도의 실질적 활용 증진 또는 지원서비스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의 시너지 효과 배가 ○ 확대가족구조가 아닌 현대사회에서 육아지원은 기관지원 또는 가정 내 돌봄 지원 등 일차원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음.기관지원정책(보육시설)과 가정 내 돌봄정책(아이돌보미사업)을 결합한 일종의 ‘패키지 육아지원서비스’정책개발 이 필요함. ○ 육아휴직제도의 실효화·의무화 □ 가구유형별 부모교육과 자녀대상 프로그램 제공 및 대국민 홍보 실시 ○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건강가정지원센터,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인프라 간 연 계를 통해 가구유형에 따른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예컨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한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 시간이 부족해서 기관차원 부모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맞벌이 및 한부모가 구주를 위해,그리고 반편견교육 차원에서도 TV홍보 방식으로 부모교육 제공 ※ 예:남성한부모 대상으로 ‘엄마역할은 이렇게 하세요’등의 TV 홍보
Ⅰ.서 론 ·····1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연구 내용 ···3 3.연구 방법 ···4 4.용어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10 Ⅱ.연구의 배경 ·····12 1.가구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현황 ···12 2.가구유형별 선행연구 ···24 3.가구유형별 국내 육아지원정책 ···33 4.가구유형별 국외 육아지원정책 ···53 5.소결 ···60 Ⅲ.맞벌이가구의 육아실태 및 육아지원요구 ·····63 1.맞벌이가구의 특성 ···63 2.맞벌이가구의 육아실태 ···75 3.맞벌이가구의 (정책)지원 실태 ···93 4.맞벌이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100 5.소결 ···111 Ⅳ.한부모가구의 육아실태 및 육아지원요구 ·····113 1.한부모가구의 특성 ···113 2.한부모가구의 육아실태 ···116 3.한부모가구의 (정책)지원 실태 ···122 4.한부모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127 5.부자시설 거주 남성 한부모가구의 육아실태 및 요구 ···130
xx -7.소결 ···143 Ⅴ.육아지원 정책방안 ·····147 1.맞벌이가구의 육아지원 정책방안 ···147 2.한부모가구의 육아지원 정책방안 ···154 3.결론 ···159 참 고 문 헌 ····161 부록 ····165
〈표 Ⅰ-3-1〉맞벌이가구 설문조사 방법 ···5 〈표 Ⅰ-3-2〉맞벌이가구 설문내용 ···5 〈표 Ⅰ-3-3〉직장보육시설 이용 가구 설문내용 ···6 〈표 Ⅰ-3-4〉한부모가구 설문조사 방법 ···7 〈표 Ⅰ-3-5〉한부모가구 설문내용 ···7 〈표 Ⅰ-3-6〉부자시설 가구 설문내용 ···8 〈표 Ⅰ-3-7〉조손가구 및 한부모가구 사례조사 ···9 〈표 Ⅰ-3-8〉현장 관계자 자문회의 ···9 〈표 Ⅱ-1-1〉전체 가구 구성 및 가구형태 ···13 〈표 Ⅱ-1-2〉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13 〈표 Ⅱ-1-3〉성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변화(1998-2008)···15 〈표 Ⅱ-1-4〉맞벌이가구(2009년 사회조사)···17 〈표 Ⅱ-1-5〉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18 〈표 Ⅱ-1-6〉여성취업 장애요인 ···19 〈표 Ⅱ-1-7〉성별 가구주 추이 ···19 〈표 Ⅱ-1-8〉혼인상태별 여성가구주 비율 ···20 〈표 Ⅱ-1-9〉한부모가구에서 양육자 성별 비율 변화 ···21 〈표 Ⅱ-1-10〉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전체)···21 〈표 Ⅱ-1-11〉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22 〈표 Ⅱ-1-12〉연도별 조손가구 수 ···23 〈표 Ⅱ-1-13〉조손가구의 손자녀 연령별 수 ···24 〈표 Ⅱ-3-1〉직장보육시설 설치 준거 ···34 〈표 Ⅱ-3-2〉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직접지원)···35 〈표 Ⅱ-3-3〉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의 이행현황 ···36 〈표 Ⅱ-3-4〉직장보육시설 일반 현황 ···37 〈표 Ⅱ-3-5〉2009년도 연령별 정부 보육료(보육수당)지원단가 ···39 〈표 Ⅱ-3-6〉육아휴직제도 법적근거 ···40 〈표 Ⅱ-3-7〉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법적근거 ···41
xxii -〈표 Ⅱ-3-9〉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기준(2010년)···42 〈표 Ⅱ-3-10〉한부모가구 사업 연혁(2007~2010)···43 〈표 Ⅱ-3-11〉한부모가구 복지시설 개요 ···47 〈표 Ⅱ-3-12〉연도별 한부모가구복지시설 현황 ···47 〈표 Ⅱ-3-13〉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 ···48 〈표 Ⅱ-3-14〉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 내용 ···49 〈표 Ⅱ-3-15〉보육시설 입소순위 ···50 〈표 Ⅱ-3-16〉노령연금 지급액:노인 단독가구(’10.04~’11.03)···51 〈표 Ⅱ-3-17〉2010년 최저생계비 ···51 〈표 Ⅱ-3-18〉건강가정지원센터 조손가족지원사업 내용 ···52 〈표 Ⅱ-5-1〉가구유형별 자녀양육지원정책 ···62 〈표 Ⅲ-1-1〉맞벌이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4 〈표 Ⅲ-1-2〉맞벌이가구의 소득 ···65 〈표 Ⅲ-1-3〉맞벌이가구의 가구총소득 ···65 〈표 Ⅲ-1-4〉가족 동거 유형 ···66 〈표 Ⅲ-1-5〉부부의 직장생활기간 ···67 〈표 Ⅲ-1-6〉맞벌이 기간 ···67 〈표 Ⅲ-1-7〉제 특성별 맞벌이 이유 ···68 〈표 Ⅲ-1-8〉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1 〈표 Ⅲ-1-9〉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소득 ···72 〈표 Ⅲ-1-10〉가족 동거 유형 ···72 〈표 Ⅲ-1-11〉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직장생활기간 ···73 〈표 Ⅲ-1-12〉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맞벌이 기간 ···73 〈표 Ⅲ-1-13〉제 특성별 맞벌이 이유(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74 〈표 Ⅲ-2-1〉자녀수와 연령 ···76 〈표 Ⅲ-2-2〉일반 맞벌이가구의 출근 후 주양육자 ···78 〈표 Ⅲ-2-3〉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정도 ···79 〈표 Ⅲ-2-4〉남편의 자녀양육 불참 이유 ···80 〈표 Ⅲ-2-5〉미취학 자녀 기관 이용 여부 ···82 〈표 Ⅲ-2-6〉미취학 자녀의 기관 미이용 이유 ···83
xxiii -〈표 Ⅲ-2-8〉미취학 자녀 기관 월 이용비용 ···85 〈표 Ⅲ-2-9〉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자녀수 ···86 〈표 Ⅲ-2-10〉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정도 ···87 〈표 Ⅲ-2-11〉현 직장의 보육시설 이용 가능 시기 ···88 〈표 Ⅲ-2-12〉직장보육시설 이용의 제 특성 ···89 〈표 Ⅲ-2-13〉36개월 이후 직장보육시설 이용 시작 이유 ···90 〈표 Ⅲ-2-14〉보육비 정부 지원 여부 및 종류 ···91 〈표 Ⅲ-2-15〉직장보육시설 이용 이유 ···91 〈표 Ⅲ-2-16〉주당 야근 및 회식 횟수 ···92 〈표 Ⅲ-2-17〉야근 또는 회식시 자녀를 직장보육시설에 맡기는 시간(종료시간)93 〈표 Ⅲ-3-1〉기관이용 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비용지원 여부 ···93 〈표 Ⅲ-3-2〉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서비스 ···95 〈표 Ⅲ-3-3〉육아휴직제도 이용 가능성(본인)···96 〈표 Ⅲ-3-4〉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 및 기간(본인)···97 〈표 Ⅲ-3-5〉육아휴직제도 미이용 이유(본인)···97 〈표 Ⅲ-3-6〉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 모의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 ···99 〈표 Ⅲ-3-7〉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 ···99 〈표 Ⅲ-4-1〉향후 양육관련 퇴직 의향 ···101 〈표 Ⅲ-4-2〉직장 퇴직 고려 이유 ···102 〈표 Ⅲ-4-3〉기관 이용에 대한 평가 ···103 〈표 Ⅲ-4-4〉이용 기관 종합 만족도 ···104 〈표 Ⅲ-4-5〉맞벌이가구의 희망 육아지원정책 ···105 〈표 Ⅲ-4-6〉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향후 퇴직 의향 ···106 〈표 Ⅲ-4-7〉직장보육시설의 일-가정 양립의 도움 정도 ···107 〈표 Ⅲ-4-8〉직장보육시설의 지속적 이용 의향 ···108 〈표 Ⅲ-4-9〉직장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이유 ···109 〈표 Ⅲ-4-10〉직장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109 〈표 Ⅲ-4-11〉희망 육아지원정책(1순위)···110 〈표 Ⅳ-1-1〉한부모가구 응답자 특성 ···114 〈표 Ⅳ-1-2〉가구유형 및 자녀수 ···115
xxiv -〈표 Ⅳ-1-4〉한부모가구 형성 시 연령 ···116 〈표 Ⅳ-2-1〉육아휴직제도 비이용 이유 ···117 〈표 Ⅳ-2-2〉이용 육아지원기관 종류 ···118 〈표 Ⅳ-2-3〉육아지원기관 비이용 이유 ···119 〈표 Ⅳ-2-4〉한부모가구의 월평균 보육료·교육비(첫째아 기준)···119 〈표 Ⅳ-2-5〉기관이용시간 외 주양육자 ···120 〈표 Ⅳ-2-6〉최장시간 양육자에게 지불하는 월비용 ···121 〈표 Ⅳ-3-1〉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별 수급 ···122 〈표 Ⅳ-3-2〉아동관련 양육지원별 수급 ···124 〈표 Ⅳ-3-3〉자조모임 참여 계기 ···124 〈표 Ⅳ-3-4〉자조모임 참석 목적 ···125 〈표 Ⅳ-3-5〉자조모임 참석횟수 ···125 〈표 Ⅳ-3-6〉부모교육 주관기관 ···125 〈표 Ⅳ-3-7〉부모교육 참여횟수 ···126 〈표 Ⅳ-3-8〉상담 주관기관 ···126 〈표 Ⅳ-3-9〉상담 참여횟수 ···126 〈표 Ⅳ-4-1〉한부모가구의 가장 어려운 점 ···128 〈표 Ⅳ-4-2〉자녀양육이 어려운 이유(가구주 성별)···129 〈표 Ⅳ-4-3〉희망 육아지원정책 ···130 〈표 Ⅳ-5-1〉 부자시설 아담채 일반현황 ···131 〈표 Ⅳ-5-2〉부자시설 아담채 입소자 현황 ···132 〈표 Ⅳ-5-3〉부자시설 아담채 시설운영 지침 ···133 〈표 Ⅳ-5-4〉응답자 일반특성(부자시설 거주 한부모)···134 〈표 Ⅳ-5-5〉부자시설 한부모의 직업 및 종사상 지위 ···135 〈표 Ⅳ-5-6〉부자시설 입소이유 ···135 〈표 Ⅳ-5-7〉부자시설 한부모가구 자녀 수 및 동반입소 여부 ···136 〈표 Ⅳ-5-8〉부자시설 가구 아동관련 양육지원별 수급 ···137 〈표 Ⅳ-5-9〉한부모가구 지원 서비스별 이용 경험 ···137 〈표 Ⅳ-5-10〉남성 한부모가구로서 어려운 점 ···138 〈표 Ⅳ-5-11〉부자시설에 대한 만족도 ···138
xxv
-〈표 Ⅳ-5-13〉부자시설 가구가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139 〈표 Ⅳ-6-1〉조손가구 면담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140
〔그림 Ⅱ-1-1〕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4 〔그림 Ⅱ-1-2〕성별에 따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15 〔그림 Ⅱ-1-3〕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성별)···16 〔그림 Ⅱ-1-4〕연도별 조손가구 수 ···23 〔그림 Ⅱ-3-1〕지역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2009.12)···38 〔그림 Ⅱ-3-2〕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2009.12)···3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가 다원화되어가면서 가구유형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2009년 「한국 의 사회지표」에 따르면,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율이 높아지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국내 1인가구는 우리나라 총 가구수 중 20.2%를 차지하며 여성가구주 비율 도 미혼 및 이혼자가 늘면서 22%를 넘어섰다.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 가구도 2005년에는 10년 전보다 65.1% 급증하였다(통계청,2009a).가장 주된 가구유 형이라 할 수 있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형태는 전체의 41.6%를 차지하였다. 2008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M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나,기혼여성에 해 당되는 연령대 30～34세,35～39세는 각각 53.3%,58.5%로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2009b). 이처럼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남성단독 외벌이 가구외의 맞벌이가구,한부모가구, 조손가구,입양가구 등 다양한 가구유형들로 빠르게 다원화되고 있다.가구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로서,“향후 가장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노인돌봄서비스’(43.8%),‘맞벌이 및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 지원 서 비스’(24.4%),저소득층 아동자립자금 지원서비스(13.0%)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 한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상을 꼽을 수 있겠다.여기서 20대와 30대는 ‘맞벌이 및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를,40대 이후는 ‘노인돌봄서비스’를 가장 필 요한 서비스라 응답하여 세대별로 선호하는 복지 서비스의 차이를 보였다(통계청, 2009a). ‘맞벌이 및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그동안 국 가는 육아지원정책에 행·재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 왔지만 여전히 일반 맞벌이가구 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지금까지의 육아지원정책은 일반 맞 벌이가구를 표적으로 하는 정책이기보다는,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지원을 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즉,저소득층 가구 중심으 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반 맞벌이가구의 육아지원요구에 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시,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거인가구소득 산정에서 일반 맞벌이가구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비용지원을 받기란 거의 어려운 구조이다.현재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은 조부모 등 확대가족네트워크의 이용가능성이 없고,대리양육 비용을 충당할 만한 소득이 아 닌 경우―저소득층―에만 그 대안이 되고 있다는 연구(김선미,2005)나,보육시설 이 용 만족도가 비용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64.9%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 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가구의 만족도는 30.6%로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문희 외,2009)나타난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지금의 육아지원정책은 일반 맞벌 이가구의 육아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를 대상으로1)직장보육시설의 실태를 조 사한 연구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로 ‘믿고 맡길 수 있어서(신뢰)’가 56.1% 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만족도 측면에서 다른 설립별 보육시설에 비해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4점 척도에 국공립 2.9점,직장·법인(외)3.0점,민간 2.8점,가정 2.9 점―드러났다(서문희 외,2008).전체 보육시설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 비율이 1.0%에 (보육통계,2009)불과하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 이용하는 맞벌이가구는 전체 맞벌이 가구 대비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는 직장보육시설이 맞벌이가구의 육아지원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현재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를 맞 벌이가구의 준거집단으로 삼고자,이들 가정의 육아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방안 마련 의 근거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우리사회는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혼인 건수는 감소한 반면,이혼건수는 11만 7천 건에서 12만 7천 건으로 상승하였고,현재 우리사회의 한부모가구수는 약 150만 정도로 추정된다.이혼건수의 증가는 한부모가구가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함 과 동시에,조손가구의 증가도 내포한다.실제로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주된 이유로 는 친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따른 가족 해체의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다(여성가족 부,2007).향후 이혼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한부모가구 뿐만 아니 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조손가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조손가구의 손자녀 교육 실태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정부 저소득층 지원 사업 대상 가정 유형 중 조손가정이 영유아 손자녀의 가정 내 생활지도 및 관리,교육활동기회가 가 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장명림 외,2009).2) 1)직장보육시설이 맞벌이가구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맞벌이가구만을 표적으로 하는 육아 지원정책이 없기 때문에,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와 정책을 맞벌이가구의 자녀양육지원 정책과 제도로서 다루겠음.
같은 한부모가구라 하더라도 ‘여성 한부모가구’와 ‘남성 한부모가구’의 애로사항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는데,대부분의 자녀교육이 엄마를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남성 한 부모가구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최근 정보의 부족,학원 선택 등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황은숙,2007).이는 동일한 가구유형이라 하더라도 각 가정이 처 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육아문제는 모든 가구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다.그 러나 그 문제가 표출되는 맥락이나 해결하는 방식은 각 가구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가 빠르게 다원화되고 있는 시대에 흐름에 발맞춰 좀 더 세분화된 육아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본 연구에서는 부 모 모두 일을 하거나 부모 중 일방이 없어서 특히,육아지원이 필요한 맞벌이가구와 한부모가구,조손가구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여 각 가구유형별 육아 실태와 육아의 어 려움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가구유형별 육아지원 요구를 근거로 맞춤형 육아지원정 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맞벌이가구,여성 한부모가구,남성 한부모가구,조손 가구 등 가구유형별 관련 선행연구들을 수합,분석,정리하였다. 둘째,국내·외 가구유형별 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를 고찰하되 육아지원 관련 정 책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맞벌이가구의 특성과 육아실태,그리고 육아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일반 맞벌이가구와 직장보육시설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두 가구의 차이점과 공 통점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넷째,한부모가구의 특성과 육아실태,그리고 육아의 어려운 점 등을 조사하고 아 울러 한부모가구의 파생 가구로서의 조손가구의 육아실태 및 애로점을 파악하였다. 특히,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은 남성 한부모가구에 관심을 두고 국내 유일의 부자시설(아담채)거주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의 어려운 점,자 녀양육의 어려운 점과 희망하는 육아지원정책을 조사하였다. 2)Ⅱ장 2절 선행연구 부분 참조.다섯째,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맞벌이가구와 한부모가구(조손가구 포함) 의 육아지원 요구에 따른 육아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가구유형에 따른 각종 지원정책 및 육아지원정책과 관련된 법령·제도·정책자료, 통계자료, 선행연구들은 수집, 정리, 분석하였다. 법령은 주로 법제처 사이트 www.moleg.go.kr를 활용하며,제도 및 정책은 관련 주무 부처에서 발행하는 각 종 「사업안내」(예:「2010보육사업안내」,2010한부모 가족지원사업안내」)을 고찰하 고,통계수치는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국가수준의 통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관련 선행연구 분석은 가구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분석하였다.나. 설문조사
1) 맞벌이가구 조사
가) 목적 현재 미취학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 가 구의 영유아 양육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 가구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방법 맞벌이가구는 설문조사 실시일을(2010년 8월)기준으로 양쪽 배우자 모두가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 역시,대전광역시 등 대도시 거주 가구로 한정하여3)총 800사례를 수집하였다.한편,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 설문조사는 직장보육시설 공급업체인 ‘모아맘경영연 구소’에 의뢰하여 직장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경기도의4)직장보육시 3)울산광역시는 인구수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어서 표본수를 고려하여 이번 조사에서 제외함. 4)2009년 12월 기준 직장보육시설 총수는 370개이며 이 중 서울 96개로 25.9%,경기도 88개로맞벌이가구 직장보육시설 이용 가구 전체 800 199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서울,경기도 표본수 서울 300,부산 120,대구 100, 인천 100,광주 90,대전 90 대기업 (2),공사 (2),행정기관 (3), 의료(1),교육(1),유통(1) 표집방법 조사원이 야간이나 주말 마트 부근에서 대상 임의표집 모아맘경영연구소 협조를 얻어 표집 실시기간 2010년 8월 11일~8월 31일(21일간) 구분 설문내용 일반 자녀 관련 총 자녀수,영유아 자녀수,가장 어린 자녀 연령 부모 관련 연령,학력,가구유형,직업,고용상태,월소득 육아 관련 이용기관 미이용 이유,이용기관 종류,월평균비용,만족도(운영시간,비용,프로 그램,교사,교재,환경,상담 등) 육아실태 부모 출근시 주양육자,남편의 육아참여 정도 정부지원 지원여부,지원받고 있는 정책종류,희망육아지원정책 설 10곳을 임의할당하여 직장보육시설 한 기관 당 10씩 응답하여 총 200사례를 수 집하려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99사례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질문지 응답자로는 부 모 중 자녀의 육아 실태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라고 보고 어머니들로 한정 하였다. 〈표 Ⅰ-3-1〉맞벌이가구 설문조사 방법 단위: 명(곳)
2) 내용
맞벌이가구와 직장보육시설 이용 가구 설문지는 공통문항이 많았지만,각 가구의 특성을 살리고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별도로 작성하였다. 〈표 Ⅰ-3-2〉맞벌이가구 설문내용 23.8%로 두 지역이 직장보육시설 전체의 49.7%를 차지함(보육통계연보,2009.12).구분 설문내용 맞벌이가구관련 맞벌이 기간,직장생활기간,직장 내 육아휴직제도 유무,육아휴직제도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육아휴직제도 비이용 이유,맞벌이 이유,직장 을 그만 두고 싶을 때,근무지속 여부 구분 설문내용 일반 자녀 관련 총 자녀수,영유아 자녀수,가장 어린 자녀 연령 부모 관련 연령,학력,가구유형,직업,고용상태,월소득 맞벌이가구관련 맞벌이 기간,직장생활기간,직장 내 육아휴직제도 유무,육아휴직제 도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육아휴직제도 비이용 이유,맞벌이 이유, 직장을 그만 두고 싶을 때,근무지속 여부 직장보육시설 관련 내규상 이용가능 시기,실제이용시기,이용 이유,이용기간,이용시간, 월평균비용,이용의 어려움,실제 도움 정도,계속 이용 여부 및 시기 정부지원 관련 지원 여부,지원받고 있는 정책종류,희망육아지원정책 〈표 Ⅰ-3-3〉직장보육시설 이용 가구 설문내용
2) 한부모가구 조사
가) 목적 현재 미취학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영유아 모 혹은 부를 대상으 로 영유아 양육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육아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또한 최근 증가추이에 있는 남성 한부모가구의 육아실태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우리나라 유일의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에5)거주하고 있는 부자가구를 대상으로 아담채 시설장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나) 방법 한부모가구는 설문조사 실시일을(2010년 8월)기준으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5)이 부자보호시설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설립한 사회복지 법인으로 2007년 10월에 개소하였다.한부모가구 부자보호시설 이용 부자가구 전체 300(모 251,부 49) 11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인천 표본수 서울 113,부산 44,대구 40, 인천 37,광주 33,대전 33 총 20가구 중 설문조사에 자발적 응답한 가구에 한함 표본할당 임의할당 실시기간 2010년 8월 11일~8월 31일(21일간) 2010년 8월 9일~8월20일(12일간) 구분 설문내용 일반 자녀관련 총 자녀수,영유아 자녀수,건강상태 부모관련 연령,학력,가구유형,직업,고용상태,월소득,육아휴직제도이용 여 부,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및 이용정도,미이용 이유 등 육아 관련 이용기관 미이용 이유,이용기관 종류,월평균비용 있는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맞벌이가구와 동일하게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 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등 대도시 거주 가구로 한정하여6)총 300사례를 수집하였다.부자보호시설 대상 설문조사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로 국한하면 그 사례수가 너무 적기도 하고,이들 대상으로 한 양육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20가구 전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결 과,설문조사에는 11사례만 참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7) 〈표 Ⅰ-3-4〉한부모가구 설문조사 방법 단위: 명(곳) 다) 내용 한부모가구와 부자시설 이용 가구 설문지 역시,각 가구의 특성을 살리고 조사의 편리성을 위해서 별도로 작성하였다. 〈표 Ⅰ-3-5〉한부모가구 설문내용 6)울산광역시는 인구수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어서 표본수를 고려하여 이번 조사에서 제외함. 7)한부모가구의 설문조사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으며 응답을 꺼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구분 설문내용 육아 관련 육아실태 본인 외 양육을 도와주는 자 정부지원 지원여부,지원받고 있는 정책종류,희망육아지원정책 한부모 가구 관련 한부모 가구형성 한부모가구 형성 이유 및 시기,한부모가구로서 어려운 점,양육의 어려운 점 보호시설 이용 모자시설 또는 부자시설 입소 여부,입소시 이용기간·만족도 기타 자조모임 참석 여부,참석 목적,참여 경로,이용프로그램 등 구분 설문내용 일반 자녀관련 총 자녀수,영유아 자녀수,건강상태 부모관련 연령,학력,가구유형,직업,고용상태,월소득,육아휴직제도이용 여 부,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및 이용정도,미이용 이유 등 육아 관련 이용기관 미이용 이유,이용기관 종류,월평균비용 정부지원 지원여부,지원받고 있는 정책종류,희망한부모가구육아지원정책 한부모 가구 관련 한부모 가구형성 한부모가구 형성 이유 및 시기,한부모가구로서 어려운 점,양육의 어려운 점 시설이용 현황 부자시설 입소 시기,당시 자녀 연령(가장 어리자녀 기준),전반적 만족도,불만족 이유,개선사항,제공프로그램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기타 자조모임 참석 여부,참석 목적,참여 경로,이용프로그램 등 〈표 Ⅰ-3-6〉부자시설 가구 설문내용
다. 사례조사
조손가구는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사례의 희귀성 및 대상의 특성상 설문조사 보다는 심층면접조사가 더 적절하고 판단하여 애초에는 10사례 이내에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최종적으로 4사례에 그쳤다.응답자 모두 친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로서 4사례 모두,아들내외의 이혼이나 별거로 손자녀를 어렸을 때 부터 키우게 된 경우들이다.한부모가구도 주된 연구방법은 아니지만 총 4사례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특히,부자시설 가구의 경우 영유아 자녀와 함께 입소한 경 우가 4사례에 불과해서 이들 가구의 육아지원기관 이용현황을 보완하고자 사례조사 를 실시하였다.가구유형 협조기관(일시) 피면담자 내용 조손가구 논산시지역아동센터(7.1) 윤○○ ･조손가구의 양육실태 및 요구 파악 ･이들 4사례 모두 친손자녀라는 공 통점을 지님. 인천시B병설유치원(10.13) 김○○ 인천시B병설유치원(10.13) 이○○ 아산시드림스타트센터(10.15) 조○○ 한부모가구 서울시한부모가정지원센터 (6.14) 오○○ ･남성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실태 및 요구 파악 서울시 성내동(6.24) 박○○ ･여성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실태 및 요구 파악 인천시 아담채(8.20) 이○○ ･부자시설 이용 남성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실태 및 요구 파악 인천시 아담채(8.20) 김○○ 가구유형 협조기관(일시) 현장 관계자 내용 맞벌이 가구 G정부청사어린이집 SOO 원장 ･직장보육시설 운영 현황 및 맞벌이 부모의 요구 파악 모아맘보육경영연구소(6.3) KOO 국장, GOO 팀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파악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연구소(4.5) 황은숙 소장(공동연구진) ･한부모가구의 실태 파악 및 조사협조 아담채 부자시설(8.9) KOO 시설장 ･부자시설 거주 남성한부모가 구 실태 파악 및 조사협조 〈표 Ⅰ-3-7〉조손가구 및 한부모가구 사례조사
라. 현장 관계자 자문회의
가구유형별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현장에서 이들 가구들을 접하는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Ⅰ-3-8〉현장 관계자 자문회의가구유형 협조기관(일시) 현장 관계자 내용 조손가구 N시 건강가정지원센터(7.1) JOO 팀장 ･논산시 조손가구 현황 및 지원내용 파악 B초등학교병설유치원 (10.13) POO 교사 ･유치원 원아 중 조손가구 사례 협조 H시 드림스타트센터(10.15) YOO 팀장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대상 중 조손가구 사례 협조
마. 전문가 자문회의
가구유형별 정책방안 도출 단계에서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자문회의를 실시하였 다.4. 용어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가구유형이라 하면,외벌이,다문화,외국인노동자 등 더 많은 범주가 있지만 이들 연구는 2010년 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다른 연구들에서 다루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맞벌이,한부모(조손가구 포함)가구에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맞벌이가구,한부모가구,조손가구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 요하다고 본다.우선,맞벌이가구란 용어는 법적·제도적으로 공식적인 용어정의가 아 직 없는 상황에서,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따르면 조사실시일을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안 남편과 부인 모두가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가구주 부부(맞벌이)” 로 정의한 바 있다.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정의를 차용해서,“본 연구 설문조사 실시 기간(2010년 8월 11일~8월 31일 21일간)동안 남편과 부인 모두가 수입을 목적 으로 일을 한 가구주 중 부부(맞벌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한부모가구는 법적 정의를 차용하여 “부모 중 어느 쪽이 사망,이혼,유기,별거로 인해 모자·부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영유아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 구”이라 정의하되,일반적인 한부모가구의 육아 실태를 파악하고자 청소년미혼모와 현재 모자시설 거주 가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연구대상은 제외하였다. 단,부자시설 거주 부자가정은 남성한부모 사례의 희소성의 이유로 포함하였다.조손가구 역시,법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특례 조항에 “부모가 사망 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 의 장애·질명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부모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중 해당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부양하는 가구를 조손가 구로 볼 수 있겠다.그러나 육아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를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부 모가 이혼,별거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실제적으로 손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 는 가구”라고 정의하였다.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부모가 ‘건강하게’생존해 있더라 도,이혼이나 별거로 조모나 조부가 영유아 손자녀의 육아를 전담해서 키우는 가구 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표본집단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첫째,일반 맞벌 이가구와 한부모가구는 대도시 거주 가구로 한정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국 대상의 조사결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또한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경 우에도 특정 업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이란 점에서 연구결과 해석 시 유 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영유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의 표집이 쉽지 않았다.그래서 한부모가구의 자조모임이나 인터넷 카페를 활용하여 사례를 구한 후,이들의 소개로 표집대상을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집단으로 표집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부자시설 거주 남성 한부모가구는 총 사례수가 20개에 불과하여 영유아 자 녀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영유아 자녀가 있는 남성 한부모가구는 심층면접조사 추가 실시),조손가구 역시 영유아 손자녀 가 구에 한정된 사례 찾기가 어렵거나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조모가 영 아기부터 양육한 1사례를 사례조사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