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의 조부모는 대개 연로하시거나 질병이 있어서 병원 을 늘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08년 1월부터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여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 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개인지원제도로서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 로감이나 질병악화 등으로 이중,삼중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조부모에게는 추가의 의 료비 지원이 필요하다.조손가구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병원 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를 개선해야 하겠다.
3. 결론
앞서 가구유형별에 따른 여러 가지 육아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는데,이를 다시 구조화하여 재정리하면서 글을 맺도록 하겠다.
첫째,지금까지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했다면,앞으로는 근 로가구(맞벌이,일하는 한부모가구주)에 초점을 맞춘 육아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차원에서 수요가 많은 국공립 보육시설·유치원 우선 입 소시 소득보다는 부모의 ‘근로여부’를 가장 중시하여 우선 입소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2010년부터 신설된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대상 범위와 비용을 점차 확대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근로가구 중심에 초점을 둔 또 하나의 육아지원방안으로 직장보육시설 확충 을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 직장보육시설은 한부모가구가 가장 희망하는 육아지원 정책으로 꼽았다.실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가구의 경우,일반 맞벌이가 구보다 비용,만족도,육아휴직제도 활용 등 모든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도 직장보육시설은 근로가구의 육아지원에 실질적인 많은 도 움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그러나 저소득 한부모가구주의 일터는 대개 직장보육시 설 설치 의무 사업체이거나 설치하기가 여의치 않은 영세 중소기업이 많으므로 직 장보육시설 설치 외에도 국공립보육시설,컨소시엄 방식 등 직장내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또한 모자·부자보호시설 내 보 육시설이나 유치원 설치를 유도하여,선진국의 사례에서처럼 한부모가구 지원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복지급여정책(welfare)에서 근로유인정책(workfare)으로의 전환을 이루 어야 하겠다.그러나 이러한 육아지원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에서는 아동양육수당비 인상과 대상 확대,한부모가구의 생계비·의료비 지원의 복지급여정책을 확대 추진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 밝힌 직장보육시설 확충 정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업체 우선으로 직장보육시 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겠다.
셋째,이미 많은 육아지원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정책개발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효화가 과제이다.기존 육아지원정책·제도의 실질적 활용 증진 또는 지원 서비스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
안하였다.정책들 간 유기적 결합이란 예를 들어,확대가족구조가 아닌 현대사회에 서 육아지원은 기관지원 또는 가정내 돌봄 지원 등 일차원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으 므로,기관지원정책(보육시설)과 가정내 돌봄정책(아이돌보미사업)을 결합시키는 등 의 ‘패키지 육아지원서비스’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셋째,가구유형별 부모와 자녀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국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보육시설 또는 유치원,건강가정지원센터,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인프라 간 연계를 통해 가구유형에 따른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예컨대 맞 벌이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한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되,시간이 부족해서 기관차원 부모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주를 위해,그리고 반 편견교육 차원에서도 TV홍보 방식으로 부모교육을 제공할 것을 건의하였다.예를 들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남성 한부모가구 대상으로 ‘엄마역할은 이렇게 하세요’등 의 TV 홍보를 실시하면 남성한부모에게는 정보제공을,일반 국민에게는 한부모가구 에 대한 반편견 교육도 되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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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반 맞벌이가구 설문지
부록 2. 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 설문지 부록 3. 한부모가구 설문지
부록 4. 부자시설 한부모가구 설문지
부록 4. 부자시설 한부모가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