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가구(맞벌이,일하는 한부모가구주)에 초점을 맞춘 육아지원정책 수립·추진
○ 국공립 보육시설·유치원 우선 입소시 부모의 ‘근로여부’를 가장 중시
— 수요가 많은 국공립보육시설,국공립유치원 입소(원)에서 가구소득보다는 부 모의 ‘근로여부’를 더 중시하여 우선 입소자 결정할 것을 제안
○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가장 희망하는 육아지원정책으로 꼽음)시급
— 2010년부터 신설된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대상 범위와 비용 확대에 주력
○ 직장(내)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확충 활성화
xviii
-러나 저소득 한부모가구주의 일터는 대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체이 거나 설치하기가 여의치 않은 영세 중소기업이 많으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다는 직장내 다양한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예:직 장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또는 소규모보육시설 설치,컨소시엄 방식 등
— 모자·부자보호시설 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설치 유도
— 이처럼 한부모가구 지원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복지급여정책(welfare)에서 근로 유인정책(workfare)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단기적으로 아동양육수당비 인상 과 대상 확대,한부모가구의 생계비·의료비 지원의 복지급여정책 추진 필요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업체 의무이행 독려,설치기준 완화
□ 기존 육아지원정책·제도의 실질적 활용 증진 또는 지원서비스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의 시너지 효과 배가
○ 확대가족구조가 아닌 현대사회에서 육아지원은 기관지원 또는 가정 내 돌봄 지원 등 일차원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음.기관지원정책(보육시설)과 가정 내 돌봄정책(아이돌보미사업)을 결합한 일종의 ‘패키지 육아지원서비스’정책개발 이 필요함.
○ 육아휴직제도의 실효화·의무화
□ 가구유형별 부모교육과 자녀대상 프로그램 제공 및 대국민 홍보 실시
○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건강가정지원센터,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인프라 간 연 계를 통해 가구유형에 따른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예컨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한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 시간이 부족해서 기관차원 부모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맞벌이 및 한부모가 구주를 위해,그리고 반편견교육 차원에서도 TV홍보 방식으로 부모교육 제공
※ 예:남성한부모 대상으로 ‘엄마역할은 이렇게 하세요’등의 TV 홍보
Ⅰ.서 론 ·····1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연구 내용 ···3 3.연구 방법 ···4 4.용어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10
Ⅱ.연구의 배경 ·····1
2
1.가구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현황 ···12 2.가구유형별 선행연구 ···24 3.가구유형별 국내 육아지원정책 ···33 4.가구유형별 국외 육아지원정책 ···53 5.소결 ···60Ⅲ.맞벌이가구의 육아실태 및 육아지원요구 ·····6
3
1.맞벌이가구의 특성 ···63 2.맞벌이가구의 육아실태 ···75 3.맞벌이가구의 (정책)지원 실태 ···93 4.맞벌이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100 5.소결 ···111Ⅳ.한부모가구의 육아실태 및 육아지원요구 ·····1
1 3
1.한부모가구의 특성 ···113 2.한부모가구의 육아실태 ···116 3.한부모가구의 (정책)지원 실태 ···122 4.한부모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127 5.부자시설 거주 남성 한부모가구의 육아실태 및 요구 ···130xx
-7.소결 ···143
Ⅴ.육아지원 정책방안 ·····1
4 7
1.맞벌이가구의 육아지원 정책방안 ···147 2.한부모가구의 육아지원 정책방안 ···154 3.결론 ···159 참 고 문 헌 ····16 1
부록 ····1
6 5
〈표 Ⅰ-3-1〉맞벌이가구 설문조사 방법 ···5
〈표 Ⅰ-3-2〉맞벌이가구 설문내용 ···5
〈표 Ⅰ-3-3〉직장보육시설 이용 가구 설문내용 ···6
〈표 Ⅰ-3-4〉한부모가구 설문조사 방법 ···7
〈표 Ⅰ-3-5〉한부모가구 설문내용 ···7
〈표 Ⅰ-3-6〉부자시설 가구 설문내용 ···8
〈표 Ⅰ-3-7〉조손가구 및 한부모가구 사례조사 ···9
〈표 Ⅰ-3-8〉현장 관계자 자문회의 ···9
〈표 Ⅱ-1-1〉전체 가구 구성 및 가구형태 ···13
〈표 Ⅱ-1-2〉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13
〈표 Ⅱ-1-3〉성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변화(1998-2008)···15
〈표 Ⅱ-1-4〉맞벌이가구(2009년 사회조사)···17
〈표 Ⅱ-1-5〉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18
〈표 Ⅱ-1-6〉여성취업 장애요인 ···19
〈표 Ⅱ-1-7〉성별 가구주 추이 ···19
〈표 Ⅱ-1-8〉혼인상태별 여성가구주 비율 ···20
〈표 Ⅱ-1-9〉한부모가구에서 양육자 성별 비율 변화 ···21
〈표 Ⅱ-1-10〉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전체)···21
〈표 Ⅱ-1-11〉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22
〈표 Ⅱ-1-12〉연도별 조손가구 수 ···23
〈표 Ⅱ-1-13〉조손가구의 손자녀 연령별 수 ···24
〈표 Ⅱ-3-1〉직장보육시설 설치 준거 ···34
〈표 Ⅱ-3-2〉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직접지원)···35
〈표 Ⅱ-3-3〉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의 이행현황 ···36
〈표 Ⅱ-3-4〉직장보육시설 일반 현황 ···37
〈표 Ⅱ-3-5〉2009년도 연령별 정부 보육료(보육수당)지원단가 ···39
〈표 Ⅱ-3-6〉육아휴직제도 법적근거 ···40
〈표 Ⅱ-3-7〉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법적근거 ···41
xxii
-〈표 Ⅱ-3-9〉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기준(2010년)···42
〈표 Ⅱ-3-10〉한부모가구 사업 연혁(2007~2010)···43
〈표 Ⅱ-3-11〉한부모가구 복지시설 개요 ···47
〈표 Ⅱ-3-12〉연도별 한부모가구복지시설 현황 ···47
〈표 Ⅱ-3-13〉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 ···48
〈표 Ⅱ-3-14〉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 내용 ···49
〈표 Ⅱ-3-15〉보육시설 입소순위 ···50
〈표 Ⅱ-3-16〉노령연금 지급액:노인 단독가구(’10.04~’11.03)···51
〈표 Ⅱ-3-17〉2010년 최저생계비 ···51
〈표 Ⅱ-3-18〉건강가정지원센터 조손가족지원사업 내용 ···52
〈표 Ⅱ-5-1〉가구유형별 자녀양육지원정책 ···62
〈표 Ⅲ-1-1〉맞벌이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4
〈표 Ⅲ-1-2〉맞벌이가구의 소득 ···65
〈표 Ⅲ-1-3〉맞벌이가구의 가구총소득 ···65
〈표 Ⅲ-1-4〉가족 동거 유형 ···66
〈표 Ⅲ-1-5〉부부의 직장생활기간 ···67
〈표 Ⅲ-1-6〉맞벌이 기간 ···67
〈표 Ⅲ-1-7〉제 특성별 맞벌이 이유 ···68
〈표 Ⅲ-1-8〉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1
〈표 Ⅲ-1-9〉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소득 ···72
〈표 Ⅲ-1-10〉가족 동거 유형 ···72
〈표 Ⅲ-1-11〉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직장생활기간 ···73
〈표 Ⅲ-1-12〉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맞벌이 기간 ···73
〈표 Ⅲ-1-13〉제 특성별 맞벌이 이유(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74
〈표 Ⅲ-2-1〉자녀수와 연령 ···76
〈표 Ⅲ-2-2〉일반 맞벌이가구의 출근 후 주양육자 ···78
〈표 Ⅲ-2-3〉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정도 ···79
〈표 Ⅲ-2-4〉남편의 자녀양육 불참 이유 ···80
〈표 Ⅲ-2-5〉미취학 자녀 기관 이용 여부 ···82
〈표 Ⅲ-2-6〉미취학 자녀의 기관 미이용 이유 ···83
xxiii
-〈표 Ⅲ-2-8〉미취학 자녀 기관 월 이용비용 ···85
〈표 Ⅲ-2-9〉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자녀수 ···86
〈표 Ⅲ-2-10〉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정도 ···87
〈표 Ⅲ-2-11〉현 직장의 보육시설 이용 가능 시기 ···88
〈표 Ⅲ-2-12〉직장보육시설 이용의 제 특성 ···89
〈표 Ⅲ-2-13〉36개월 이후 직장보육시설 이용 시작 이유 ···90
〈표 Ⅲ-2-14〉보육비 정부 지원 여부 및 종류 ···91
〈표 Ⅲ-2-15〉직장보육시설 이용 이유 ···91
〈표 Ⅲ-2-16〉주당 야근 및 회식 횟수 ···92
〈표 Ⅲ-2-17〉야근 또는 회식시 자녀를 직장보육시설에 맡기는 시간(종료시간)93
〈표 Ⅲ-3-1〉기관이용 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비용지원 여부 ···93
〈표 Ⅲ-3-2〉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서비스 ···95
〈표 Ⅲ-3-3〉육아휴직제도 이용 가능성(본인)···96
〈표 Ⅲ-3-4〉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 및 기간(본인)···97
〈표 Ⅲ-3-5〉육아휴직제도 미이용 이유(본인)···97
〈표 Ⅲ-3-6〉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 모의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 ···99
〈표 Ⅲ-3-7〉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육아휴직 이용 기간 ···99
〈표 Ⅲ-4-1〉향후 양육관련 퇴직 의향 ···101
〈표 Ⅲ-4-2〉직장 퇴직 고려 이유 ···102
〈표 Ⅲ-4-3〉기관 이용에 대한 평가 ···103
〈표 Ⅲ-4-4〉이용 기관 종합 만족도 ···104
〈표 Ⅲ-4-5〉맞벌이가구의 희망 육아지원정책 ···105
〈표 Ⅲ-4-6〉직장보육시설 이용 맞벌이가구의 향후 퇴직 의향 ···106
〈표 Ⅲ-4-7〉직장보육시설의 일-가정 양립의 도움 정도 ···107
〈표 Ⅲ-4-8〉직장보육시설의 지속적 이용 의향 ···108
〈표 Ⅲ-4-9〉직장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이유 ···109
〈표 Ⅲ-4-10〉직장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109
〈표 Ⅲ-4-11〉희망 육아지원정책(1순위)···110
〈표 Ⅳ-1-1〉한부모가구 응답자 특성 ···114
〈표 Ⅳ-1-2〉가구유형 및 자녀수 ···115
xxiv
-〈표 Ⅳ-1-4〉한부모가구 형성 시 연령 ···116
〈표 Ⅳ-2-1〉육아휴직제도 비이용 이유 ···117
〈표 Ⅳ-2-2〉이용 육아지원기관 종류 ···118
〈표 Ⅳ-2-3〉육아지원기관 비이용 이유 ···119
〈표 Ⅳ-2-4〉한부모가구의 월평균 보육료·교육비(첫째아 기준)···119
〈표 Ⅳ-2-5〉기관이용시간 외 주양육자 ···120
〈표 Ⅳ-2-6〉최장시간 양육자에게 지불하는 월비용 ···121
〈표 Ⅳ-3-1〉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별 수급 ···122
〈표 Ⅳ-3-2〉아동관련 양육지원별 수급 ···124
〈표 Ⅳ-3-3〉자조모임 참여 계기 ···124
〈표 Ⅳ-3-4〉자조모임 참석 목적 ···125
〈표 Ⅳ-3-5〉자조모임 참석횟수 ···125
〈표 Ⅳ-3-6〉부모교육 주관기관 ···125
〈표 Ⅳ-3-7〉부모교육 참여횟수 ···126
〈표 Ⅳ-3-8〉상담 주관기관 ···126
〈표 Ⅳ-3-9〉상담 참여횟수 ···126
〈표 Ⅳ-4-1〉한부모가구의 가장 어려운 점 ···128
〈표 Ⅳ-4-2〉자녀양육이 어려운 이유(가구주 성별)···129
〈표 Ⅳ-4-3〉희망 육아지원정책 ···130
〈표 Ⅳ-5-1〉 부자시설 아담채 일반현황 ···131
〈표 Ⅳ-5-2〉부자시설 아담채 입소자 현황 ···132
〈표 Ⅳ-5-3〉부자시설 아담채 시설운영 지침 ···133
〈표 Ⅳ-5-4〉응답자 일반특성(부자시설 거주 한부모)···134
〈표 Ⅳ-5-5〉부자시설 한부모의 직업 및 종사상 지위 ···135
〈표 Ⅳ-5-6〉부자시설 입소이유 ···135
〈표 Ⅳ-5-7〉부자시설 한부모가구 자녀 수 및 동반입소 여부 ···136
〈표 Ⅳ-5-8〉부자시설 가구 아동관련 양육지원별 수급 ···137
〈표 Ⅳ-5-9〉한부모가구 지원 서비스별 이용 경험 ···137
〈표 Ⅳ-5-10〉남성 한부모가구로서 어려운 점 ···138
〈표 Ⅳ-5-11〉부자시설에 대한 만족도 ···138
xxv
-〈표 Ⅳ-5-13〉부자시설 가구가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139
〈표 Ⅳ-6-1〉조손가구 면담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140
〔그림 Ⅱ-1-1〕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4
〔그림 Ⅱ-1-2〕성별에 따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15
〔그림 Ⅱ-1-3〕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성별)···16
〔그림 Ⅱ-1-4〕연도별 조손가구 수 ···23
〔그림 Ⅱ-3-1〕지역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2009.12)···38
〔그림 Ⅱ-3-2〕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2009.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