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맞벌이가구 지원정책은 대개 보육서비스 공급과 보육료 지원으로 이루 고 지고 있다.스웨덴의 맞벌이 가정 아동은 전일제로 운영되는 가정보육 및 푀르스 콜라를 이용하며,비취업모 가정 아동들은 시간제로 운영되는 개방형 푀르스콜라를 이용하는 등 맞벌이가구와 외벌이 가구 자녀의 이용하는 보육서비스를 차이를 두고 있다.또한 ‘부모보험제도(parentalinsurance)'라는 고용연계 육아지원을 실행하여, 취업부모가 출산,자녀의 질병 등으로 휴가 사용시 예산 손실액의 일정부분(최고 8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영국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가 승인된 보육시설이 나 가정보육시설 이용시,근로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근로세액공제제도(working taxcredit)를 실시하고 있다.이 제도의 대상은 부모가 각각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 해야 하며 지원수준은 보육시설 이용료의 70% 정도이다.
호주는 부모가 취업,직업훈련,학업 중인 경우에 종일보육,가정보육 등 이용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구직 중인 부모를 위한 일시보육서비스,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보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보육료 지원으로는 맞벌이 부부(직업훈 련,학업 등 포함)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보조금제도 및 세금환급제 도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가구의 지원정책 국외사례로 우리와 유사한 사회구조 및 기 업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과 미국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일본
23)가) 보육시설 이용시 일하는 여성 우선권 부여
일본의 아동복지법 제39조에서 보육대상을 보육결여 아동으로 우선적으로 정의하 고 있다.동법 제39조 제1항에서 보육소는 일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보육에 결 여된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종일제 인가보육소는 철저하게 보육이 결여된 아동,즉 취업모나 기 타 가정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취업모 중심의 22)보건복지가족부(2009b).아이사랑 플랜(2009~2012)에서 발췌함.
23)일본과 미국 사례 부분은 서문희 외(2008)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연구에서 발췌함.
선별적 보육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보육시설 입소 순위는 보호자와 가정환경 의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려,합산·지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정한다.지수는 대체로 보육 실시기준지수와 조정지수로 구분되는데,전자는 출퇴근 및 재택근로, 출산·질병·장애,재해,구직,기타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그 내에서 상세하게 세목항 목별로 10~50점을 부여,합산하는 점수제도이다.후자는 생활보호세대,한부모세대, 부모 구직 중 세대,휴직으로 일시퇴원 후 재입소 희망,생계 중심자의 실업 등 다 양한 조건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보육실시 기준지수에 가산 또는 삭감하여 지수 를 산출한다.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도 대비하여 4단계를 제시하고 있다.1단계는 보육시실 기준 지수가 높은 세대,2단계는 기다린 기간이 긴 아동,3단계는 부재,질병장애,외근, 거택외 자영,거택내 근로,출산,취업 내정,취학 등,구직 등에 유형간 우선순위를 부여하며,4단계는 계층 저 순위이다.
보육시설 입소 뿐 아니라 연장보육 대상자 선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시기준,조정 기준,동일지수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다.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나 이용 우선순 위를 철저하게 지켜는 이유는 종일제 보육시설 설치기준으로 인한 보육시설 추가 설치 어려움에서 오는 공급부족 현상에서 비롯된다.지난 수년간 대기아동 감소정책 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왔다.최근에 대기아동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인증 하는 소규모 보육시설과 유보가 통합된 형태의 인정어린이집이 설치되면서 일반 아 동의 이용도 증대되고 있다.
나) 사업소 내 탁아소 설치·운영
노동자를 위한 사업소 내 탁아시설의 설치,운영,증축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사 업주 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장난감 등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사업소 내 탁아시설은 아동복지법의 인가외 보육시설에 해당되므로 운영과 보육내 용 등은 도도부현(지역관할 시·도)의 보육행정의 지도 대상이 된다.예산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첫째,사업주·사업주 단체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위하여 사업소 대지 내·근접지,노동자의 통근경로(역빌딩,통근에 편리한 장소),노동자의 거주지 등에 설치하여 지속적인 이용이 전망될 경우에 한한다.둘째,시설 규모는 영유아의 정원 이 10인 이상,영유아 면적이 7㎡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셋째,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에 의거해 설치·운영되고,전임 보육사에 의한 개개의 영유아의 생활과 발 달에 상응하여 적절한 보육을 실행하고 있어야 한다.넷째,사업소 내 탁아시설의 이용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2) 미국
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미국 노동부는 “도제 및 비전통적인 직종에서의 여성 법(Women in ApprenticeshipandNontraditionalOccupations:ACT)”을 1992년에 제정하고 동 법 에 의해서 WANTO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WANTO 프로그램은 기업주와 노동조 합이 도제를 지원하여 비전통적인 직종에 여성 참여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지역사회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이들 사회단체로 하여금 도제나 비전통적인 직종에 여성채용이나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주나 노동조합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일·가족 양립정책으로 가족휴가(FLMA:Familyand MedicalLeaveACT) 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가족휴가를 명문화하고 있는 하 나의 연방법은 1978년에 만들어진 PDA(PregnancyDiscriminationACT)인데 기업이 임산부에게 일시적인 휴가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에서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조직으로는 노동부의 여성국이 다.여성국은 1989년부터 여성국 정보센터를 통해서 각종 차별,성희롱을 포함해서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관련된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기업주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오고 있다.또한 최근 여성국은 기업들이 서로 가족친화적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가상적인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다.공 공부문의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조직은 인사관리청 소속 의 ‘가족친화적인 제도지원 사무국’이 있다.지원사무국은 중앙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사용하도록 선도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 는 역할을 한다.이를 위해서 지원수무국은 연방 보육지원제도와 원격지 근무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육아와 관련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을 지원한다.
또한,미국 근로자들은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이용하기 편한 보육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998년 미국 백악관에서 노동부의 ‘기업보육지원정책’을 발표 하였다.미국 노동부는 기족에 효율적인 보육지원제도와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가진 기업들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간의 보육관련 후견인제도(Business-to-BusinessMentoringInitiativeonChild Care:BTB)를 도입하였다.보육관련 후견제도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보육
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상호 교류,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배경화, 2006).
최근 미국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가족과 일 연구소 (FamiliesandWorkInstitute)의 조사 결과,직장 혹은 직장 근처에 보육시설을 운영 하고 있는 기업비율은 9%,보육바우처 혹은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비율은 5%,보육비용 지불만큼의 임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양가족 간호지원제도(DCAPs)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비율은 46%이다.
나) 직장보육 지원
미국의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시기를 보면 1960년대부터 직장보육사업이 재개되었 고 1970년대 후기부터 초에 근로 여성의 증가,기업체의 단체노동 인력부족,새로운 인사관리 방법 개발,가전제품 생산업체의 가족적 이미지 부각시도에 기인하여 기업 주의 직장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직장보육사업이 다시 확산,급증되기 시작하 였다.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미국 정부는 민간주도의 직장보육 사업을 고무, 촉진하는 보육프로그램의 공급 확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정책을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가 추진하게 되었다(이남순,1999).
특히 미국에서는 1982년 직장보육시설의 수가 406개에서 1986년에는 2천개로 급 증하였는데 이는 직장보육시설 대한 기업주의 인식증대,정부의 지원정책,매스컴보 도 및 조사 연구 활동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서,미국 내 10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44000여개의 직장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체는,2,500여개(약 6%)로 추정되고 있 다(이남순,1999).미국 노동부에 의하면 이러한 미국 직장보육시설의 상당수가 병원 에 설치되어 있으며,직장보육시설을 병원에 집중 설치한 것은 간호 인력의 부족에
특히 미국에서는 1982년 직장보육시설의 수가 406개에서 1986년에는 2천개로 급 증하였는데 이는 직장보육시설 대한 기업주의 인식증대,정부의 지원정책,매스컴보 도 및 조사 연구 활동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서,미국 내 10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44000여개의 직장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체는,2,500여개(약 6%)로 추정되고 있 다(이남순,1999).미국 노동부에 의하면 이러한 미국 직장보육시설의 상당수가 병원 에 설치되어 있으며,직장보육시설을 병원에 집중 설치한 것은 간호 인력의 부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