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농어업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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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2-33 | 2012. 12..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농어업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허 장 이 대 섭 정 승 은.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허 장 이대섭 정승은.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 구 원. 연구 총괄, 1〜4장 집필 3장 집필 2장 집필.

(3) i. 머 리 말. 이 연구는 한국형 ODA 모델을 구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에서 의 발전경험을 정리하고 세부 협력 프로그램의 목록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이 사업은 농어업을 포함하여 경제, 산업·에 너지, 국토건설이 속한 경제개발 이외에도 사회개발(보건복지, 교육, 직업훈련, 과학기술), 행정제도·거버넌스(정부 효율화, 법·제도 구축, 부패방지), 미래․ 범분야 이슈(녹색·환경, ICT, 여성) 등 4개 분야별로 다양한 정부출연기관, 공 공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4개 분야에서 158개의 프로그램과 40개 기본 프로그램을 선정함으로써 2010년도에 수립된 최초의 중장기 국제협력 로드맵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 범정부적 사업에 우리 연구원도 참여하여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촌종 합개발,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관리, 농업생산기반 구축 등 모두 20개의 프로 그램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프로그램마다 이와 관련된 한국의 발전경 험, 협력 프로그램으로서의 비교우위, 한국 내 추진역량, 국제사회에서의 수요, 사업의 구성요소와 추진방식 등을 소개하였다. 이제 농어업 분야에서 국제협력 사업을 발굴할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와 역량 등을 판단할 수 있 는 중요한 문헌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반세기의 경제발전 경험 속에서 농업과 농촌부문은 수많은 정책 프로 그램을 시행하여 왔다. 불가피한 시행착오의 과정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이 다른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게는 귀중한 선례가 되어 우리로부터 경험과 노하 우를 전수받기 원하고 있다. 신흥공여국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개발효과성을 극대화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와 같은 개발협력의 소프 트웨어가 충실하게 개발되어야 할 시점이다..

(4) ii 매우 짧은 연구 기간에 밀도 있게 연구를 진행시켜 온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 하고 연구과정에서 도움을 준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2012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5) iii. 요. 약. □ 농어업 분야 한국의 발전경험 개요 ○ 해방 직후 생산성 낙후와 생산기반 부족으로 만성적 식량부족을 겪음. 경 제성장기에는 농업 인력이 유출되고 농업 생산액 비중이 감소함. 개방 농 정으로 전환하면서 농업구조개선, 농촌 공공․사회 인프라 구축 등 각종 농업, 농촌발전 정책이 도입되었음. ○ 농축산물의 생산성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농경지 확대와 농자재 적기 공 급, 수급조절, 유통개선에 주력함. 곡물에 대해서는 고미가, 이중맥가제 등 을 도입하여 주곡 자급에 기여하였음.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고품질 화 등으로 축산물 수입증가에 대처함. ○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정책으로는 외자에 의한 기반정비 이후 대단위 농 업종합개발사업과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사업, 대구획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밭기반 정비 등이 추진됨. ○ 이 밖에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연구와 지도가 통합된 농촌진흥청 체제를 도입하고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전업농어가와 농업법인 육성 시 책이 수행됨. 농촌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농촌종합개발 방식이 도 입, 추진됨. ○ 주요 기술로는 벼 등 곡물의 신품종 개발과 육성, 재배에서 많은 기술진보 가 있었고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원예 품종이 육성됨. 축종개량 과 분뇨처리, 방역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공수정 등에서 특별한 기술을 축 적하여 왔음..

(6) iv ○ 토양특성에 따른 영농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원격 수자원 관 리시스템(TM/TC)과 같은 물관리 체계를 수립함.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기계화,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수확후 관리와 가공 및 저장, 유통의 기계화를 통해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함.. □ 농어업 분야의 비교 우위 ○ 농업 생산성 제고에서 가공, 유통, 마케팅 등 가치사슬의 전 부문에서 기 술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농촌개발 경험은 많은 개도국에서 이미 강력하 게 고려되고 있는 개발모델로 자리 잡고 있음. ○ 지난 수십 년간 짧은 시간에 주곡 자급, 농업 부가가치 증대, 첨단농업 기 술 개발 등을 이루어 왔고 농업기술과 경험을 체화한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들이 개도국의 농촌 현장에서 농업․농촌분야의 개발협 력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농어업 개발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통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가령 수원국의 수요 에 맞는 작물의 선택, 품종 개량 연구와 실험, 시범포 조성, 신품종 보급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

(7) v ○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훈련, 시범 사업 실시, 기술의 보급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하여 수원국이 책임성을 가지 고 역량을 개발하여야 함. ○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형 ODA 모델을 전수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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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ii ABSTRACT. Title: Agricultural ODA Programs for Korean ODA Model. Background of Research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udget of Korea has been increasing very fast. There has emerged to develop Korean ODA model so as to utilize comparative advantages and effectively meet with the needs from partner countries. The topic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was selected as one of eight focus areas by the "Scheme of Advanced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designed in October 2010, and so it is required to develop assistance programs in the area. Korean Prime Minister's Office requested the Korea Institute of Economy and Technololgy (KIET) to do the job of choosing out ODA programs in various sectors, and this study is one of the results, focusing upon agricultural sector..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selects program candidates through discussions with officials in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MIFAFF), based upon broad survey of previous research results. Twenty programs were selected as final programs in agricultural sector, and they were screed again by being passed around among MIFAFF officials. Also, they were prioritized based upon internal deliberation among study team member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Comparative advantages emerged from 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cess are as follows. Firstly, almost all value addition processes from production to processing, distribution and marketing have experienced technological innovation which will be contributory to the development of both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industries. Secondly, the experience of rural development, especially that of Saemaul Undong, has already been.

(10) viii recognized by so many countries as a very promising development strategy. Thirdly, there are a lot of human resources who have embodied rich experiences of past decade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hat they can act as consultants, technicians, trainers, etc. for partner countries are a very strong point. This study selected twenty programs from divers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implemented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They were followed by descriptions and recommendations about development experiences, comparative advantages, capacities to transfer, program components and sub-components, and stepwise implementation process. Those selected programs are: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crop productivity improvement,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commodities, irrigation and drainage system and management, technological R&D and extension and dissemin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imal breeding, land management, cooperatives, commercial products and horticultur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gricultural machinery, food safety, sea port development, forestation, aquaculture, timber and non-timer products, off-farm income source development, and livestock disease control. As it takes longer time to witness visible outcomes in agricultural sector, it is required to transfer Korean ODA model and support the efforts to turn it to be growth engines for the partner countries in long-term perspective.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and policies, training, implementation of pilot projects, and technological assistance are good tools for securing sustainability of development impacts. Researchers: Jang Heo, Daeseob Lee, Seung-Eun Jeong Research period: 2012. 4. - 2012. 6. E-mail address: heojang@krei.re.kr.

(11) ix.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개요 ········································································································ 1 2. 연구방법 ········································································································ 2 3. 연구내용 ········································································································ 2 제2장 농어업 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ODA역량 1. 농어업 분야 한국의 발전 경험과 시대별 여건 ········································ 4 1.1. 시기별 발전 개관 ·················································································· 4 1.2. 주요 성공요인과 애로점 ······································································· 6 2. 농어업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및 기술 발전 과정 ································· 9 2.1. 주요 정책과 제도 발전 과정 ································································ 9 2.2. 주요 기술 발전 과정 ········································································· 14 3. 농어업 분야 한국의 ODA 역량 ······························································· 16 3.1. 농어업 분야 국제 ODA 추이와 주요 이슈 ······································ 16 3.2. 농어업 분야 한국의 ODA 실적과 주요 사업 ·································· 18 3.3. 농어업 분야 한국 ODA 사업의 비교 우위 ······································ 22 제3장 농림어업 분야 선정 프로그램 1. 선정 프로그램 목차 및 개요 ···································································· 24 2. 선정 프로그램 분석 ··················································································· 27 (1)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 27 (2) 영농 기계화 ························································································· 33 (3)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 39 (4) 친환경농업 ····························································································· 46.

(12) x (5)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 53 (6) 농업생산기반 구축 ················································································ 59 (7) 농지제도 및 관리 ·················································································· 66 (8)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프로그램 ························································· 72 (9) 농식품 안전·위생관리 ··········································································· 78 (10)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 85 (11) 농업인력 육성 ····················································································· 93 (12) 농업협동조합 ····················································································· 100 (13) 가축질병 관리 프로그램 ·································································· 107 (14) 어항개발 ····························································································· 113 (15) 농촌종합개발 ····················································································· 120 (16) 농촌특화산업 ····················································································· 127 (17) 가축사육 및 관리 프로그램 ····························································· 133 (18) 수산 양식기술 전수 ·········································································· 140 (19) 산림녹화 프로그램 ············································································ 148 (20) 임산자원 개발 프로그램 ·································································· 154 제4장 결 론 ···································································································· 160 참고문헌 ············································································································· 162.

(13) xi. 표 차 례. 제2장 표 2- 1. DAC 국가들의 농업분야 ODA 지출액 ······································ 16 표 2- 2. 농업 생산성의 증가 ······································································· 23 제3장 표 3- 1. 농어업 분야 ODA 프로그램의 분류 ··········································· 26 표 3- 2.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의 내용 ····································· 31 표 3- 3. 영농기계화 프로그램의 내용 ························································ 37 표 3- 4.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프로그램의 내용 ··························· 43 표 3- 5. 친환경농업 전수가능 분야별 경험과 기술 ································· 52 표 3- 6.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 57 표 3- 7. 농업생산 기반 구축 프로그램의 내용 ········································ 63 표 3- 8.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프로그램의 내용 ····································· 76 표 3- 9. 우리나라의 농수축산식품 위험관리 ············································ 81 표 3-10. 농촌진흥청 직제(’62.4) ································································· 89 표 3-11.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의 체계(’97) ········································ 97 표 3-12. 가축질병 관리 프로그램의 내용 ················································ 111 표 3-13. 어항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사례: 국가어항 109개항) ·············· 116 표 3-14. 가축 사육 및 관리 프로그램의 내용 ········································ 137 표 3-15. 양식산업 협력사업 가능한 비교우위 분야 ······························· 144 표 3-16. 산림녹화 프로그램의 내용 ························································· 152 표 3-17. 임산자원 개발 프로그램의 내용 ················································ 158.

(14) xii. 그 림 차 례. 제3장 그림 3- 1.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추진방식 ····························· 32 그림 3- 2. 영농 기계화 프로그램 추진 방식 ············································ 38 그림 3- 3.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프로그램 추진방식 ···················· 45 그림 3- 4. 관개·배수 시스템개발 및 관리프로그램 추진 방식 ·············· 58 그림 3- 5. 농업생산기반 구축 프로그램 추진 방식 ································· 65 그림 3- 6.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프로그램 추진 방식 ··························· 77 그림 3- 7. 가축질병 관리 프로그램 추진 방식 ······································· 112 그림 3- 8. 어항종합개발사업의 범위 ························································ 117 그림 3- 9. 가축사육 및 관리프로그램 지원 방식 ··································· 139 그림 3-10. 산림녹화 프로그램 추진 방식 ················································ 153 그림 3-11. 임산자원개발 프로그램 추진 방식 ········································ 159.

(15) 1. 제. 서. 1. 장. 론. 1. 연구개요. DAC 회원가입, G20 정상회담 및 HLF-4 부산총회 개최 등 국제적으로 우리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ODA 예산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활용하고 저개발국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한 국형 ODA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10.10)”을 통해 농어업 분야가 개도국 원조수요가 많은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농어업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도 제 기되었다. 2012년 4월 국무총리실은 산업연구원(KIET)을 총괄기관으로 하여 8대 분야 별 ODA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국형 ODA 모델수립 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경제개발(경제, 농어업, 산업․에너지, 국토건설), 사 회개발(보건복지, 교육, 직업훈련, 과학기술), 행정제도․거버넌스(정부 효율 화, 법․제도 구축, 부패방지), 미래․범분야 이슈(녹색․환경, ICT, 여성)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었고, 분야별로 다양한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이 과제는 그 가운데 농어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형 ODA 모델로 선정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16) 2.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농어업 분야에서 수행된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 추진역량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후보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20개의 협력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요 관련지표 이외에도 협력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사업요소와 세부 사업 프로 그램, 단계별 추진방식에 관하여 세부 분야별 연구성과를 토대로 정리, 기술하 였다.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연구진 내부의 협의와 전문적 판단에 의거하여 우 선순위를 부여하였다.. 3.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농어업 분야는 첫째, 농업 생산성 제고에서 가공, 유통, 마케팅 등 가치사슬의 전 부문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공여국, 기관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농촌개발 경험은 많은 개도 국에서 이미 강력하게 고려되고 있는 개발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셋째, 지난 수십 년간 짧은 시간에 주곡 자급, 농업 부가가치 증대, 첨단농업 기술 개발 등 을 이루어 왔고 농업기술과 경험을 체화한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개도국의 농촌 현장에서 농업․농촌분야의 개발협력을 위한 인적 자원 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비교우위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추진된 다양한 농업 및 농촌개발 관련 정책 과 개발된 농업기술 가운데 20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각 프로그램마다 한 국의 발전경험, 비교우위, 추진역량, 사업요소, 세부 사업 프로그램, 단계별 추.

(17) 3 진방식 등을 정리하였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농촌종합개발,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업생산 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농업인력 육성, 가축사육 및 관 리, 농지제도 및 관리, 농업협동조합,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영농 기계화, 농식품 안전․위생관리, 어항개발, 산림녹화, 수산 양식기술 전 수, 임산자원 개발, 농촌특화사업개발, 가축질병 관리 등이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주요 식량작물 및 원예 등 상업작물, 농지와 수자원 등 생산기반, 농산물 가치사슬에서의 수확후 단계, 즉 유통과 농식품 안전관리, 그 리고 기술개발과 보급 등이며, 농촌종합개발과 같은 지역개발도 포함하였다. 수산업과 임업의 경우에는 산업으로서의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어촌, 산촌 지역 개발은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18) 4. 제. 2. 장. 농어업 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ODA역량. 1. 농어업 분야 한국의 발전 경험과 시대별 여건. ○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을 뒷받침하고 식량난과 농촌빈곤을 해결하는 과정 에서 시행된 농업 및 농촌정책에 대하여 경제성장과 농업·농촌 발전을 추진 하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발전경험은 오늘날 이들이 자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임.. 1.1. 시기별 발전 개관 □ 해방 직후 ○ 해방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은 농업사회로서 만성 적인 식량 부족에 대처하여야 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마다 국내 생 산량의 10%에 이르는 미국의 잉여농산물(보리, 밀, 원면 등)이 반입되었으.

(19) 5 나 국내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음. ○ 한국전쟁 직전에 농지개혁이 단행되면서 자작농이 형성되고 생산성 제고와 농가소득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으나, 1960년대까지 생산성 낙후와 생산기반 미비로 인해 식량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였음.. □ 고도경제성장 시기 ○ 1960년대 경공업을 위주로 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농업 인력 의 도시이주가 시작되고 이후 농가 및 농촌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음. ○ 1960~7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뒷받침하고 만성적 인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증산정책이 적극 펼쳐지게 되었음. 농업부문 의 성장률도 연평균 4.9%(’61~’79)에 달하였으나 2, 3차 산업의 급속한 팽 창에 따라 농업 생산액의 비중은 감소하였음.. □ 안정적 경제성장기 ○ 식량자급을 달성하고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넘어선 이래 양곡 소비가 줄 고 축산물 및 과채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작물, 축산물 중심의 상업농이 창설되기 시작됨. - 비닐을 활용한 온실 등 시설원예가 보급되면서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계절 농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과일, 채소 생산이 늘어남(“백 색혁명”). ○ 1980년대 중반 고도성장기 이후 농정의 방향은 주곡자급 농정에서 수입자 유화 등 개방농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특히 채소, 축산물 가격의 불 안정으로 농가경제가 악화되었음.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확대, 농.

(20) 6 가부채 경감, 농촌 생활여건 개선 등의 농업·농촌발전 정책이 도입되었음.. □ 개방화, 국제화 시기 ○ 1990년대 이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변되는 시장개방과 국제화의 흐름 에 따라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 개방됨. 또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농업 지원의 제한, 도농 소득격차의 확대, 농업 인력의 부족, 농촌지역 공공 서비스 및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등이 잇따라 농업, 농촌의 상대적 뒤처짐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구조조정, 생산 중립적 소득 정책과 생산기반 정비 등을 통한 농정이 추진되었음.. 1.2. 주요 성공요인과 애로점 ○ 1950년 시행된 농지개혁을 통하여 자작농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이들이 농 업증산을 통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그러나 절반 가량의 매수 대상 농지가 매수 전에 지주의 방매 혹은 지주 의 귀농 및 자경으로 매수에서 제외되었음. 이로 인해 토지자본의 산업 자본화와 농업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농지개혁 자체의 문 제라기보다 자작농 보호, 유지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경제성장을 위한 제1차 5개년계획이 착수된 1960년대에는 “농업증산”과 “생산과정의 근대화”가 농업부문의 주요 목표이었으며, 이와 함께 농촌개발 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시작되어 농업·농촌발전의 씨앗이 뿌려졌음. - 이 시기 농업정책은 식량증산과 생산과정의 근대화를 위한 농업기술 개 발·보급과 농촌지도, 농지조성과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영농기계화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음. - 1960년대 초 농업협동조합이 발족(’61.7)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및.

(21) 7 지도사업을 총괄함으로써 농업금융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고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다원화되어 있던 농촌지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농림부의 외청으로 농촌진흥청이 창설되고 하부 조직으로 도와 시·군에 농촌진흥원과 농촌 지도소가 설치(’62.4)되어 농촌 지도사업의 조직체계가 수립됨. 이로써 농업금융 및 기술지도와 같은 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지역사회개발, 4H 등 다양한 농촌개발 및 계몽 운동이 시작되어 1970년 대 초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토대가 되었음. ○ 마을단위 농촌종합개발을 본격적으로 실천한 새마을운동은 농업기술개발을 통한 식량증산, 자급과 함께 1970년대 농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우리나 라 특유의 경험이었음. - 농촌 지역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자발 적 농촌발전 캠페인으로 시작되었음. 이를 통해 농업 생산활동을 지원하 는 중소규모의 인프라가 조성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었음. ○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과반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식량부족에 시달려 왔었으나 벼 다수확 신품종이 개발, 보급되면서 쌀 자급이 이루어지 고 이를 계기로 선진 영농기술 보급, 생산 자재의 원활한 공급, 경지정리와 수자원 개발 등 농업 인프라가 확충됨. - 자포니카 벼와 인디카 벼를 3원교배하여 얻은 “통일” 품종의 벼를 보급 하면서 벼 생산성이 제고되고 식부면적이 늘어나 주곡자급을 달성하는 등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안보를 이룩하게 되었음. - 지하수 개발에 의한 농업용수 공급이 한계에 이르면서 한강 등 4대강 수계 별 대단위 농업용수 개발과 경지정리, 배수 개선, 간척 등 관개 및 토지개 량 사업을 실시하여 농지가 확대되고 그만큼 미곡 생산량이 증가하였음..

(22) 8 - 식량증산을 위하여 다수확 품종개발과 생산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고 미가, 이중맥가제와 같은 가격지지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농가 소득이 향상되어 도시 근로자 소득 수준을 상회하게 되었음. - 한편으로는 다수확 품종의 농가 보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고미가 등 가격지지 정책에 따라 정부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통화증발과 물가상 승과 같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음. ○ 1980년대 들어서부터는 주곡자급이 달성되고 축산물과 과채류 소비가 늘어 나면서 농산물의 저장과 유통, 가격 안정 등 수급 조절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가 되었음. 이를 위하여 가격안정 자금지원, 농산물 비축과 방 출을 전담하는 기구(농어촌개발공사) 설립, 공동출하조직 육성, 유통시설 확 충 등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음. ○ 한편 이 시기에는 그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 결과 도농간,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당면과제로 부각되었음. 농업·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 처하고 농가부채, 도농 소득격차의 확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농어촌종합대책, 농촌종합개발 등과 같은 지역단위의 다분야 연계 개발을 위한 농업정책들이 보급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 한 정책과 지역개발의 한 분야였던 농촌 정책이 효율적으로 연계, 통합되는 계기가 되었음. - 농업의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의 부족, 농업자원의 활용능력 저하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 농 위주의 기업농, 선도농 육성 등, 다양한 농업부문 구조조정 정책과 농 어민 후계자 육성 등 인력정책이 도입, 시행되었음..

(23) 9. 2. 농어업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및 기술 발전 과정. 2.1. 주요 정책과 제도 발전 과정 □ 농업생산(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 ○ (식량작물) 쌀, 보리, 콩, 옥수수 등 식량작물의 증산을 위해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초부터 토지개량사업법, 개간촉진법 등으로 농경지를 확 대하고 농촌지도와 농업기술 보급 조직의 일원화(농촌진흥청 설립), 비료 등 생산자재 적기 공급에 주력하였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미가, 이중맥 가제 등을 도입하였고, 부족한 농업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으로 특히 벼농사의 기계화를 촉진시켰음. ○ (원예작물) 영농다각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1960년대 초에 원예 작물 증산, 1968년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농특사업)이 시행되어 주산단 지 조성 등 정책지원이 강화되었음. 1980년대에는 채소류의 가격안정이 중 요해지면서 증산보다는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에 중점이 두어졌음. 비닐 하우스 보급과 시설재배 기술 개발도 이 시기에 강화되었음. 1990년대 수입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재배 및 유통시설 현대화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음. ○ (축산물)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부터 축산진흥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축산관련법(축산법, 낙농진흥법, 사료관리법, 초지법 등)이 제정 시행되었 음. 1969년에는 가축 혈통등록, 종축능력검정 등 축산진흥이 활발히 시행됨. 1980년대 축산업협동조합의 분리·독립, 배합사료 공장의 규모확대 등이 이 루어짐. 1990년 “축산장기발전대책”을 통해 단순한 생산지원에서 탈피하여 가격안정과 고품질화 등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물 수입증가에 대처하고 자 하였음..

(24) 10. □ 농산물 유통 ○ 19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중앙도매시장법(’51), 농수산물도매시장법(’7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76) 등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 장의 개설, 운영, 관리를 중심으로 유통정책이 이루어짐. ○ 1984년 이후에는 종래의 시장정책 중심에서 유통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좀 더 다양한 정책, 즉 유통체계와 구조개선, 공정가격 형성, 정부와 생산자 단체의 역할 분담 등이 추진되었음. ○ 1990년대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91),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94) 등을 통해 산지 공동출하조직, 산지유통시설 확충, 소비지 공영도매시장 건설 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직거래를 위한 물류센터 건설 등 유통채널을 다양화하 고 규격화, 정보, 금융, 검사 등 유통조성에 관한 지원제도도 시행되었음.. □ 생산기반 ○ 1960년대에 농업용수 확보, 경지정리와 배수개선, 간척과 매립 등 생산기반 정비는 시설을 관리하는 농지개량조합의 합병(1군 1조합, 이후 농어촌공사 로의 통합)으로 효율화를 도모함.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 등을 통한 집중적인 기반정비가 이루어진 1970년대 이후에는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사업과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사업이 추진되었음. ○ 1990년대 이후에는 개간사업은 쇠퇴하고 농업구조개선, 농업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대구획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 밭기반 정비 등으로 전환되었음..

(25) 11. □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농촌지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1962년 농림부의 외청으로 농촌진흥청이 발족되었음. 특히 연구와 지도가 통합되고 지방조직 은 지방행정기구에 소속된 체제로 발전함. 이를 통해 시험 및 조사연구, 농 업 및 생활개선 관련 기술지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함. 도 단위에는 농 촌진흥원, 시·군 단위에는 농촌지도소가 설치됨. ○ 농업기술 개발을 통해 주곡 신품종 도입에 의한 식량자급, 신선채소와 같은 고소득 작물재배 기술지도로 농가소득 제고 및 가격안정, 고급육 생산을 위 한 종합사양기술 지도 등의 성과를 이루었음. 뿐만 아니라 농촌생활개선과 영양개선, 4H 등 농촌지도자 육성 등 지역사회 개발 지도업무도 수행함.. □ 농업인력 육성 ○ 해방직후부터 4-H운동이 도입되면서 유능한 지도자 육성 활동이 시작되었 음. 이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결합하여 새마을청년회로 발전하였고 농 촌지도자 양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및 품목별 작목반(새마을영농회) 등 영농조직의 육성이 시행됨. - 이후 작목반은 원예, 축산 등 성장작목의 공동생산, 공동출하를 위한 일 선조직으로 정착함. ○ 본격적인 농업인력 육성 프로그램은 공업화에 따른 대량의 이농에 의해 영 농후계 인력 부족문제가 대두된 1980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 도입되면 서 시작됨. -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80.11)을 통해 연평균 5,000명 내외의 농어 민 후계자를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함..

(26) 12 ○ 1990년대에는 농업구조개선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전업농어가와 농업법인 육성 시책이 수행됨. 이후에는 미래 농어업을 담당할 가족단위의 전업농과 조직화된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농업경영체 육성체제로 발전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90), 농어촌구조개선대책(’91), 농어촌발전대책 (’94) 등을 발표하고 농림부에 농촌인력과를 설치(’95)함.. □ 농촌지역개발 ○ 1950년대 말 유엔의 권고와 지도 아래 지역사회개발사업(Community Development Program)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회질서 및 의사 결정 구조와 결합하여 1970년대에 전개된 농촌새마을운동의 추진방식과 전 략에 중요한 모델이 되었음. ○ 농촌새마을운동은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수평적 종합과 마을 의 개발계획이 읍면과 군, 도, 중앙까지 연결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되는 수직적 종합을 추구하였다는 특색이 있음. 구체적 인 사업내용의 선정과 추진 방법, 주민 조직화 및 동원은 주민 스스로 결정하 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하향식과 상향식 개발전략이 혼합되었음. 사업의 단위 는 마을로서, 지역공동체 안의 주민들이 협동정신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고 유대감이 높아 사업에의 공동참여와 동원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음. ○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심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종 합개발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음. 군단위 지자체가 중기 종합개발계획 에 의거,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유연성과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 고자 하였음. 이후 1990년대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2000년대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었음. ○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자체 협의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선정하.

(27) 13 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메뉴 방식이 채택됨으로써, 사 업 자체의 추진동력을 농촌주민이 보유하게 됨. 이 과정에서 많은 성공사례 와 스타 지역을 만들어 내게 됨.. □ 어업정책 ○ 1960년대까지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김 양식업을 위주로 한 천해 양식어 업이 주 소득원이었으나 1966년 수산청이 설립되고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개발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양식기술이 다양화되어 농업에서의 증산에 못지 않은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음. ○ 1970년대 급속한 양식어업의 발전 이후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 의 고도화를 이룩하고 어가경제의 핵심 수입원으로 정착하였음. ○ 1980년대에는 생산공간으로서의 어항 개발이 가지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어 장과 생활공간으로서의 어촌개발을 어항과 연계하는 어촌종합개발 정책이 전개되었음.. □ 산림정책 ○ 전후 황폐화된 산림의 녹화사업을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단기간에 산림녹화 사업을 완료함. 산림에 대한 국민의 새로 운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제도의 지원과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산림자원 및 문화적 측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음..

(28) 14 ○ 농가 소득원의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토대로 생산기 술개발 및 보급체계 구축, 가공시설 확충, 유통구조 개선, 지리적표시 등록 및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통한 임산물 안정성 확보 등 임업을 산업으로 발전시켰음.. 2.2. 주요 기술 발전 과정 ○ (식량작물) 벼와 맥류, 두류, 잡곡류 등 곡물의 신품종 개발, 육종, 재배 등에 서 많은 기술진보가 있어 왔음. 특히 벼의 경우 1970년 인디카 벼와 자포니 카 벼의 원연교잡 육종에 의한 준단간 직립초형으로 내도복성과 내병성을 겸비한 다수성 “통일” 품종을 개발, 농가에 보급재배하면서 1970~77 기간에 50%의 증수와 쌀 자급을 이룩하였음. ○ (원예작물) 채소의 경우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가로 상업적 원예작물 재배 가 확대되면서 수급조절이 가능한 조생종 품종 육성이 활발히 전개됨. 특히 시설재배를 위한 재배환경 조성과 시설의 설치 및 이용관련 기술들이 다양 하게 연구, 개발되어 “백색혁명”을 이끌어내었음. ○ (축산물) 한우는 축종개량을 중심으로 개량단지 조성, 후대검정을 통한 종 모우 육성에 노력해 왔음. 돼지는 사육규모의 대형화와 함께 분뇨처리, 방역 문제에 대처하면서 우수개체 생산을 위한 종돈 능력검정, 인공수정이 활발 하게 진행되어 왔음. ○ (토양관리) 1965~67년에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전 국토에 대해 개략토양조사 를 완료하고 정밀토양조사는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실시한 결과 1989년에 산 악지, 신간척지를 포함함으로써 조사를 완결하였음. 이에 따라 필지별 토양관 리 시대가 열리고 농가가 시비처방서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29) 15 ○ (비료) 식량증산 계획과 더불어 유기질 비료 등 자급비료 이외에 화학비료 수급을 확대하였음. 1960년대 초에 인조 석회석분말 제조 및 천연 석회석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규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협을 통해 공급하였음. 아 울러 1980년대 후반에는 농축산폐기물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의 생산, 토양 과 지하수 오염을 경감할 수 있는 완효성 비료의 개발 등에 성공하였음. ○ (농약) 농약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음. 1960년대 초 에는 농약의 이화학 검사 및 생물검정 시험, 중반부터 농약 안전사용에 대 한 기술연구가 이루어졌고, 이후 환경에 대한 영향, 약효증진에 관한 연구뿐 만 아니라 1980년대에는 농약 사용량 절감, 저독성 농약개발, 1990년대 이 후에는 미생물농약, 병해충종합방제(IPM)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짐. ○ (수리시설) 1960년대 스프링클러에서 2000년대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최적 관수 조절방식의 관개로 발전하였음. 수자원 인프라 개발은 지하수, 하천 등 수자원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원격 수자원 관리시스템(TM/TC)과 같은 물관 리 체계를 수립하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 (농기계, 농산물 가공) 1970년대 공업화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작 기계화를 중심으로 농기계 기술이 발전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밭작 물과 축산의 기계화,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 시설(DSC) 등 수확후 관리와 가공 및 저장, 유통의 기계화를 통해 시장중심 의 유통체계가 수립되어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게 됨..

(30) 16. 3. 농어업 분야 한국의 ODA 역량. 3.1. 농어업 분야 국제 ODA 추이와 주요 이슈 ○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들의 농어업 분야 ODA 지출액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표 I-1). - 총 원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이래 3%대를 밑돌았으 나 최근 4%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임업과 수산업을 포함하면 2010년 5.7%를 기록함. 표 2-1. DAC 국가들의 농업분야 ODA 지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농업 농림 수산업 총계. 2002 1,100 (2.6) 1,431 (3.4) 41,737. 2003 1,395 (2.5) 1,830 (3.3) 55,470. 2004 1,800 (2.9) 2,294 (3.7) 61,779. 2005 1,756 (2.0) 2,244 (2.5) 88,070. 2006 1,976 (2.3) 2,480 (2.9) 85,927. 2007 2,643 (3.1) 3,197 (3.8) 84,214. 2008 3,192 (3.2) 3,920 (4.0) 98,566. 2009 2010 3,375 4,533 (3.6) (4.4) 4,259 5,870 (4.5) (5.7) 94,177 103,7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지출액 기준, 경상가격임. 자료: http://stats.oecd.org.. ○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 DAC 회원국의 농업부문에서의 지원 현황을 분 석한 Islam(2011)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으로 분류된 ODA 가운데 농지 및 수자원 개발·관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2000년대에는 농업관개가 18~20% - 농업 연구개발, 제도 및 역량개발 등은 그 원조 비중이 증가 - 반면에 비료 등 농업투입재 보조, 식량작물 생산과 상업작물 수출에 대 한 지원, 농업 서비스(농민 금융 등) 등 감소.

(31) 17 ○ 1999년 세계은행은 이른바 ‘포괄적 개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원국으로 하여금 빈곤감소전략서(PRSP)를 수립하도록 권유 하였는데, 세계은행은 이를 토대로 국별원조전략(CAS)을 작성함. 이러한 포 괄적, 계획적 접근에 따라 빈곤 및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를 해 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농업과 농촌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개발 전략이 수립되어 옴. 이는 UN 천년개발목표(MDGs)의 첫 번째인 절대빈곤 및 기아 의 퇴치를 뒷받침하는 것임. ○ 한편 국제사회는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여기관이 포괄적 혹은 부문 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의 강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저개발국 식량 생산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주제를 다양화함. ○ 선진 공여국을 중심으로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 구속성 원조가 공여국의 정치,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신제 국주의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더불어, 농촌개발과 같이 수입유발효과가 적거나 수원국의 낮은 기술 수준을 사용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는 공여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원국 기업이 나 정부의 역량 축적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음. ○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AAA)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주요 권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농업개발정책으로 농촌 빈민의 금융자원에의 접근성 강화와 비교우위 고부가가치 작물에 대한 집중 지원,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과 작물 보급 및 활용 지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 개발, 사회기반시 설 구축 등의 중점 지원 - 농촌 빈곤과 환경파괴, 성차별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등 다각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원관리 프로그램 실행, 여성 빈곤 인구의 금융자원 접근성 향상, 여성의 동등한 교육과 시장접근성 증진 등.

(32) 18 - 농촌 내 빈곤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 제적이고 사회적인 목표와 일치할 수 있는 정책 수립 ○ 2008년을 전후로 한 세계 경제의 침체와 함께 글로벌 식량위기라고 표현되 는 식량가격의 폭등 사태로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이 침체되고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음. - 이를 계기로 2009년 라퀼라 선언이 발표되고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세 계농업식량안보기금(GAFSP)이 만들어지는 등, 개도국 식량안보의 중요 성이 크게 부각되어 왔음. - 농업 생산성의 제고, 농업의 상업화, 위험의 감축, 농촌개발과 비농업 소 득원의 창출, 기술지원과 역량개선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됨.. 3.2. 농어업 분야 한국의 ODA 실적과 주요 사업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농어촌개발 분야 사업은 개도국의 식량부족 해 소와 빈곤퇴치라고 하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표와 직결되어 추진 되고 있음. KOICA는 개도국의 필요와 우리의 비교우위를 종합적으로 반영 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물 시장접근성 확보,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소 득증대의 3대 정책 목표와 8개 세부 목표를 수립, 추진하고 있음. ○ KOICA가 1991년 이래로 집행한 대외 무상원조 현황을 보면 농어촌개발 분 야는 2010년까지 총 1,981억 여 원을 집행하여 KOICA 총 무상원조액의 7.3%를 차지함. - 2010년에는 463억 원이 지원되어 전체의 8.8%에 해당함. - 2010년의 경우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각각 217억 원, 174억 원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