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프로그램 분석

문서에서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농어업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페이지 41-179)

(1)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 (목표) 수원국 주요 식량작물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에

- 우리나라는 정부의 식량 증산 정책하에 이루어진 다방면의 단계별 지원 을 통한 식량생산성 증대와 주요 곡물자급달성에 기여한 경험과 노하우 를 축적하고 있는 분야임.

① 종자개량을 통한 다수확품종 개발경험 전수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주목

② 주요 식량작물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빈곤 감소에 기여하여 수원국 의 MDGs 달성을 지원

○ (비교우위) 한국형 ODA 모델로서의 비교우위

- 1970년대 품종개량 등 가치사슬 전 분야에서 식량작물 특히 쌀 산업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험과 기술 축적

- 부가가치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 각종 투입재와 재배, 수확, 유통 관련 시설 등 기술 축적

- 상업화, 산업화 등 외연을 넓힌 경험으로 수원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선택적 경험전수 능력 보유

○ (추진역량) 한국 내 모델의 사업 추진 역량 - 관련 지표

① 우리나라 미곡 생산성(톤/ha): 3.3톤(’70) → 4.2톤(’80) → 5.3톤(’09)

② 우리나라 미곡 자급률(%): 64%(’68) → 89%(’80) → 108%(’90) - 관련 기관

① 농업관련전문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 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종자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

② 농업 관련 협회: 선진농업기술자협회

③ 학계 및 기타 기관: 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대학교 농과대학, 한국국제 농업개발학회

○ (사업수요) 국내외 사업 수요 - 국제사회

①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주곡 생산성 제고 및 자급률 달성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 적극적인 역할 기대

- 한국

①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생산 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

- 대상 수원국

① 수원국 특히 최빈국의 경우, MDGs의 기아퇴치와 빈곤극복이 최우선 과제로 주요 곡물 생산성향상을 통한 식량작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자국내 식량안보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임.

② 미곡 등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동남아 및 아프리카 대상의 식량작물 에 대한 경험전수는 장기적 경험전수가 가능하며, 소득기준으로 분류 하면 최빈국과 기타저소득국에 벼 품종개량과 육종기술 및 재배기술 지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구성요소

○ (사업요소)

- 컨설팅(정책 및 제도 구축), 역량강화(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 지원 - 식량작물 생산성제고사업은 취약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지속가능하고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전수가 함께 이 루어지는 것이 효과적

○ (세부 사업 프로그램)

- 식량작물 생산성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전수(품종개발, 육묘, 이앙, 시비, 병충해 방제, 기술교육 등 포함)

- 생산성기반구축 지원(RPC 설비, 농업기계화 등 수확후 관리 및 가공기 술 지원)

- 식량관리 정책개발 지원 - 친환경농업 프로그램

원조 프로그램 가치사슬 경험, 기술

식량작물 생산성향상

품종 벼 품종 개발, 개량, 육종 기술

재배

곡물(벼) 재배기술(손이앙 다수확 재배기술, 기계이앙기술, 육묘기술)

벼 병해충, 냉해, 도복, 염해경감기술

자재

비료 생산 및 공급

토양분석 균형시비, 토양개량기술 친환경농업 자재

기계화기술(수도작 공정기계화기술 등) 가공, 저장, 처리 벼 수확후 관리 및 가공기술

표 3-2.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의 내용

□ 추진방식

○ 1단계: 중장기 생산성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사전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한 수원국 주요곡물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개선 방안 제시 및 중장기 생산성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2단계: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수원국 기술보급 및 관련 기관과의 합의를 통한 시범지구 선정 및 경험 전수 체계 구축

- 현지실정(기후 및 생산관련 실정)에 적합한 종자 개발 및 기술 전수 - 시범 지구내 재배법 및 기술 보급을 통한 시범재배 추진

○ 3단계: 전문가 양성

- 시범재배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

- 종자 및 기술보급을 위한 대상국 관련 전문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 - 구축된 기술보급체계 확대 운영

○ 4단계: 사후관리 및 평가

- 사후관리 및 평가관련 경험 전수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관리기술 전수

그림 3-1.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추진방식

명칭 영농 기계화 분류 농어업분야

목표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의 규모화 추구

선정 사유

(한국의 발전경험) 1960년대부터 단계별 농기계기술발전을 이룩하면서 특히 수도작 생산의 일관 기계화 작업 실현을 통해 토지생산성 증대와 함께 쌀 농업의 규모화경영을 가능하게 함. 기계화 관련 정책과 함께 제도를 구 축하고 기계화촉진을 위한 시범단지조성, 기계화영농센터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계화률 제고에 기여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험 을 축적.

(비교우위) 기계화 기술 뿐 아니라 정책과 제도정비를 통한 기계화 달성 경험은 대규모 수도작 지역과 전작지역 기계화사업에 적용 가능함. 특히 수 도작 농업에 대한 기계화 일관작업은 경쟁력이 있으며 개도국 농업 노동생 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추진역량) 범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기술개발을 통한 농업기계화 달 성의 성과는 농업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고 인적역량과 기술을 보유함.

구성 요소

(사업요소) 역량강화(교육/훈련사업), 컨설팅(제도 구축) 시설/장비/물자지원

(세부 사업 프로그램)

① 현지여건, 영농단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농기계 지원 계획 수립 ② 농기계 운전 및 정비기술, 영농기술 지원

③ 사후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방식

(1단계) 중장기 종합 지원전략 수립

(2단계) 교육 훈련 및 전문 지도자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전수

(3단계) 물자 및 기타 제반시설 지원

(4단계) 사후관리 방안 수립

(2) 영농 기계화

□ (목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기계화 지원

○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업인력 유출 문제를 대체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 영농기계화를 통한 자본집약적 영농방식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시기별

시기별

- 관련 기관

① 농업관련전문기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② 농업 관련 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유통협회, 한국농 기계학회

③ 전문가단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선진화추진단

④ 학계 및 기타 기관: 한국농업기계학회, 농생명대학 농기계 학과

○ (사업수요) 국내외 사업 수요 - 국제사회

① 영농기계화를 추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업·

농촌발전을 촉진하며, 농기계 제작 및 수리 등의 기술전수를 통한 산업 화 추진 추세

- 한국

①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수도작을 중심으로 기계화를 추진하여 현재 거의 100%수준의 기계화 달성

② 영농현장에 적합한 기계제작 전략을 추진하여 실효성 증대시킨 경험을 토대로 대상국 실정에 적합한 기계제작 및 보급 가능

- 대상 수원국

① 베트남의 홍강 유역, 메콩강 유역과 같은 대규모 기계화가 불가피한 지 역 또는 기계화가 상당 수준 진전된 태국과 필리핀과 같은 대규모 농장 지역에 수도작 기계화 개발 적용 가능성이 있음.

② 트랙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작농업의 기계화도 적용가능하며 이는 독립 국가연합(CIS) 국가,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대규모 전작지대에 가능함.

□ 구성요소

○ (사업요소)

- 컨설팅(정책 및 제도 구축),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설/장비/물 자 지원

○ (세부 사업 프로그램)

- 현지여건, 영농 단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농기계 지원 계획 수립 - 농기계 운전 및 정비기술, 영농기술 지원

-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등의 교육훈련 지원

원조 프로그램 분야 경험, 기술

농업기계화

인프라/자재 수도작 공정 기계화기술, 농기계 농업정책 기계화 정책 및 제도

전문가파견 및 초청연수 등의 교육훈련 표 3-3. 영농기계화 프로그램의 내용

□ 추진방식

- 수원국 현황 파악을 통해 중장기적 종합 지원전략 수립을 토대로 교육훈 련 프로그램 개발, 전문 지도자 양성, 물자 및 기타 제반시설 지원, 사후 관리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하여 포괄적인 지원 체계 구축

○ 1단계: 중장기 종합 지원전략 수립

-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한 종합 지원전략 수립 - 정부간 역할 분담

○ 2단계: 인적자원 개발 및 양성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지도자 양성

○ 3단계: 시설 지원

- 물자 및 기타 제반시설 지원

○ 4단계: 사후관리 및 평가 - 사후관리 방안 수립 - 사후 평가

그림 3-2. 영농 기계화 프로그램 추진 방식

명칭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분류 농어업분야

목표 영농의 다변화와 상품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농가수입 증대를 목표로 함.

선정 사유

(한국의 발전경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통해 1980년대 백색혁명을 이 룸. 시설원예기술 보급을 통해 연중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비성수기 계절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한 기술적 경험을 축적.

특히 채소 육종기반 기술수준(병충해 저항성 조기검정기술, 종간교잡, 약배 양기술 등)과 화훼분야의 육종 및 재배기술(교배육종기술 등)은 선진기술수 준임.

(비교우위) 원예작물의 품종 육종기술보유를 통해 고부가가치 유전자원 확보, 병충해 저항성, 내환경성 채소류 품종 기술개발 뿐 아니라 채소종묘 개발, 육묘기술 등은 세계적인 수준임. 또한 고정식 자동화 비닐온실이 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단지화하여 보급되는 등 시설원예기술은 세계적 으로 경쟁력을 가짐.

(추진역량) 백색혁명의 성과를 토대로 축적된 인력과 기술 보유

구성 요소

(사업요소) 역량강화(교육/훈련사업), 컨설팅(제도 구축) 시설/장비/물자지원

(세부 사업 프로그램)

① 경제작목(과수, 채소, 화훼 등) 재배기술 지원

① 경제작목(과수, 채소, 화훼 등) 재배기술 지원

문서에서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농어업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페이지 4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