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요인과 애로점

문서에서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농어업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페이지 20-23)

3. 연구내용

1.2. 주요 성공요인과 애로점

○ 1950년 시행된 농지개혁을 통하여 자작농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이들이 농 업증산을 통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그러나 절반 가량의 매수 대상 농지가 매수 전에 지주의 방매 혹은 지주 의 귀농 및 자경으로 매수에서 제외되었음. 이로 인해 토지자본의 산업 자본화와 농업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농지개혁 자체의 문 제라기보다 자작농 보호, 유지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경제성장을 위한 제1차 5개년계획이 착수된 1960년대에는 “농업증산”과

“생산과정의 근대화”가 농업부문의 주요 목표이었으며, 이와 함께 농촌개발 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시작되어 농업·농촌발전의 씨앗이 뿌려졌음.

- 이 시기 농업정책은 식량증산과 생산과정의 근대화를 위한 농업기술 개 발·보급과 농촌지도, 농지조성과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영농기계화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음.

- 1960년대 초 농업협동조합이 발족(’61.7)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을 총괄함으로써 농업금융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고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다원화되어 있던 농촌지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농림부의 외청으로 농촌진흥청이 창설되고 하부 조직으로 도와 시·군에 농촌진흥원과 농촌 지도소가 설치(’62.4)되어 농촌 지도사업의 조직체계가 수립됨. 이로써 농업금융 및 기술지도와 같은 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지역사회개발, 4H 등 다양한 농촌개발 및 계몽 운동이 시작되어 1970년 대 초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토대가 되었음.

○ 마을단위 농촌종합개발을 본격적으로 실천한 새마을운동은 농업기술개발을 통한 식량증산, 자급과 함께 1970년대 농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우리나 라 특유의 경험이었음.

- 농촌 지역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자발 적 농촌발전 캠페인으로 시작되었음. 이를 통해 농업 생산활동을 지원하 는 중소규모의 인프라가 조성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었음.

○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과반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식량부족에 시달려 왔었으나 벼 다수확 신품종이 개발, 보급되면서 쌀 자급이 이루어지 고 이를 계기로 선진 영농기술 보급, 생산 자재의 원활한 공급, 경지정리와 수자원 개발 등 농업 인프라가 확충됨.

- 자포니카 벼와 인디카 벼를 3원교배하여 얻은 “통일” 품종의 벼를 보급 하면서 벼 생산성이 제고되고 식부면적이 늘어나 주곡자급을 달성하는 등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안보를 이룩하게 되었음.

- 지하수 개발에 의한 농업용수 공급이 한계에 이르면서 한강 등 4대강 수계 별 대단위 농업용수 개발과 경지정리, 배수 개선, 간척 등 관개 및 토지개 량 사업을 실시하여 농지가 확대되고 그만큼 미곡 생산량이 증가하였음.

- 식량증산을 위하여 다수확 품종개발과 생산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고 미가, 이중맥가제와 같은 가격지지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농가 소득이 향상되어 도시 근로자 소득 수준을 상회하게 되었음.

- 한편으로는 다수확 품종의 농가 보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고미가 등 가격지지 정책에 따라 정부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통화증발과 물가상 승과 같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음.

○ 1980년대 들어서부터는 주곡자급이 달성되고 축산물과 과채류 소비가 늘어 나면서 농산물의 저장과 유통, 가격 안정 등 수급 조절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가 되었음. 이를 위하여 가격안정 자금지원, 농산물 비축과 방 출을 전담하는 기구(농어촌개발공사) 설립, 공동출하조직 육성, 유통시설 확 충 등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음.

○ 한편 이 시기에는 그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 결과 도농간,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당면과제로 부각되었음. 농업·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 처하고 농가부채, 도농 소득격차의 확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농어촌종합대책, 농촌종합개발 등과 같은 지역단위의 다분야 연계 개발을 위한 농업정책들이 보급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 한 정책과 지역개발의 한 분야였던 농촌 정책이 효율적으로 연계, 통합되는 계기가 되었음.

- 농업의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의 부족, 농업자원의 활용능력 저하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 농 위주의 기업농, 선도농 육성 등, 다양한 농업부문 구조조정 정책과 농 어민 후계자 육성 등 인력정책이 도입,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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