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양양분 관리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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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732. 연구자료-1. | 2014. 12.. 우리나라 토양양분 관리정책의 평가 김 창 길 정 학 균.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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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머 리 말. 국내외적으로 농업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성 증대에 초점을 맞춘 집약적 농업의 추진으로 농경지 토양과 농업용수의 악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부. 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 하며,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지속가능농업. (Sustainable Agriculture). 육성이 추진되어 왔다. 여러 가지 지속가능농업 정책.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양양분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는 향후 적 절한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 에 관한 2년간의 연구 결과. 물 중 외부위탁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여기서는 토양 양분관리정책 평가를. 위해 우선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변동조사 자료를 기초로 토양 환경 변동 실태 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토양검정자료를 기초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토양 변. 동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토양양분관리 정책 및 기술보급의향을 분석하 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초로 빈도분석, 순위형프로빗 분석을 적용하였 다. 마지막으로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의 토양 양분관리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시 스템 구축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바쁜 가운데에도 자문위원으로 수고해준 전문가와 중앙정부 농정 담당자, 그. 리고 설문조사에 응답해준 농업인과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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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차. 례. 1. ······························································· 3 1.. 법적 근거 검토 및 개선사항 ······································································ 3. 2.. 정책 추진현황 ····························································································· 14 17. 1.. 논토양 ·········································································································· 18. 2.. 밭토양 ·········································································································· 21. 3.. 과수원토양 ··································································································· 24. 4.. 시설재배지 토양 ························································································· 27. 5.. 토양변동성 요인분석 ·················································································· 30 37. 1.. 설문조사 개요 ····························································································· 37. 2.. 설문조사 결과 ····························································································· 38. 3.. 보급의향 요인분석 ····················································································· 52. 4.. 시사점 ·········································································································· 57 59. 1.. 일본 ·············································································································· 59. 2.. 영국 ·············································································································· 68. 3.. 미국 ·············································································································· 75.

(6) iv. 81. 부록. 1:. 토양화학성 변동 및 적정범위 ···························································· 83. 부록. 2:. 토양양분관리 정책담당자(전문가) 설문조사표 ································· 88. 참고 문헌 ············································································································· 95.

(7) v 표 차례. 제2장 표. 2- 1.. 표. 2- 2.. 표. 2- 3.. 표 표. 2- 4. 2- 5. 2- 6. 2- 7. 2- 8. 2- 9. 2-10. 2-11. 2-12. 2-13. 2-14.. ································································· 6 ································································· 7 우수농산물 생산용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기준 (농진청 고시, 2012-133호) ································································· 7 우수농산물 생산용 환경문제 세부기준(농진청 고시, 2012-133호) ·· 7 pH의 적정범위와 산출근거 ································································ 8 EC의 적정범위와 산출근거 ································································ 9 토양유기물의 적정범위와 산출근거 ·················································· 9 유효규산의 적정범위와 산출근거 ······················································ 9 치환성 칼륨 ······················································································· 10 치환성 칼슘 ······················································································· 10 치환성 마그네슘 ················································································ 10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서의 토양분석법과 특징 ········ 11 객토, 절토, 성토 기준 개정안 ························································· 13 토양양분 관리 관련 사업 추진현황 ················································ 15. 3333-. 논토양 양분 평균함량 밭토양 양분 평균함량 과수원토양 양분 평균함량 시설재배지 토양양분 평균함량.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제3장 표 표 표 표. 제5장 표. 1. 2. 3. 4.. 5- 1.. 우수농산물 생산용 경작지 토양 관리 기준 (농진청 고시, 2012-133호) 우수농산물 생산용 비료 및 양분 관리 기준 (농진청 고시, 2012-133호). ······································································ 18 ······································································ 21 ······························································· 24 ······················································· 27. 국가의 퇴비 시용 기준. ···································································· 63.

(8) vi 그림 차례. 제3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333333-. 1. 2. 3. 4. 5. 6. 7. 8.. ··············· 19 논토양 치환성 K, Ca, Mg, 유효인산 분포비율 ························ 20 밭토양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분포비율 ··············· 22 밭토양 치환성 K, Ca, Mg 분포비율 ·········································· 23 과수원토양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분포비율 ········ 25 과수원토양 치환성 K, Ca, Mg 분포비율 ··································· 26 시설재배지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분포비율 ········ 28 시설재배지 치환성 K, Ca, Mg 분포비율 ··································· 29 논토양.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분포비율.

(9) 1. 제. 1. 서. 장. 론. ◦ 국내외적으로 농업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성 증대에 초점을 맞춘 집약. 적 농업의 추진으로 농경지 토양과 농업용수의 악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경적. 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지 속가능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농업부문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동안 추진된 핵심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와 정책성과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음. 그동안 지속가능농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생산 측면에서 친환경 농업과 저투입농업의 기술적 및 경제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왔 음. 또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농업의 정착단계에. ·. 이르지 못하여 보다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농업환경자원의 유지 보전과 효 율적 이용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 연구는 토양양분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토양양분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토양양분 관리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주요국의 토양양분 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양분 관리정책에 대한 시 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10) 2. ◦ 이 연구는 토양양분 정책평가를 위해 몇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였는데, 우선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변동조사 자료를 기초로 토양 환경 변동 실태를 분석 하였음. 다음으로 토양검정자료를 기초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토양 변동 성 요인을 분석하였음. 그리고 토양양분 관리정책 및 기술보급의향을 분석 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초로 빈도분석, 순위형프로빗 분석을 적용 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의 토양양분 관리정책에 관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음.. ◦ 본 연구의 구성을 보면,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등 을 제시하였음.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토양양분 관리정책 추진현황을 살. 펴봄. 특히 법적 근거 검토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토양양 분 관리 관련 사업을 제시하였음. 제3장에서는 농경지 토양 양분함량 실태 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토양양분 관리정책을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심층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의 토양양분 관리정책을 제시하였음. 제6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 시하였음..

(11) 3. 제. 2. 장. 토양양분 관리정책 추진현황. 1.. 법적 근거 검토 및 개선사항. 1.1. 토양양분 관리 관련법 개요. ◦ 농지법: 농지의 소유, 이용증진, 임대차,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운용, 농지의 전용, 농지원부. ◦ 비료관리법: 시험연구기관 지정, 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개발, 비료신고, 보 증표시 및 판매관리, 품질관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처리(방류수질 등), 이용촉진, 공공처리, 관련 영업.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지원,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유기식품의 인증기관, 유기농 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의 규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토양 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12) 4 1.2. 농경지 지력증진 관련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 1.2.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2조 친환경농업육성계획). ◦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방안 시행을 위해서는 지력증진. 농경지역 지정 및 대책조사, 농경지 이화학성 개량 목표, 토양이화학성 분 석법, 비료사용처방, 토양침식방지 방법 관련 시행 규칙 및 시행 지침서 작 성이 필요함.. *. 토양이화학성 분석법 시행규칙제정은 농협에서 시행중인 토양검정사업 결과의 국가. DB구축. 및 통합적 활용이 가능함.. 1.2.2. 농지법 시행규칙(제22조 토양개량·보전 사업의 시행). ◦ 객토(客土), 깊이갈이 및 경사지 토양보전의 시행을 위해서는 객토, 성토, 절 토의 기준, 물리성 개량법, 토양유실방지방법과 관련된 시행 규칙 및 지침서 작성이 필요.. ◦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사용 정책의 시행을 위 해서는 농촌진흥청 흙토람의 비료사용처방 프로그램 활용 시행 지침 작성 이 필요.. ◦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객토·성 토·절토의 기준과 인위토양의 관리에 대한 시행 지침서 작성이 필요..

(13) 5 1.3. 친환경·GAP 인증 농산물 관련 법령, 지침 개정. 1.3.1.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생산단계 관리 조항에는 생산단계의. 안전성 조사와 농산물의 위험성 평가와 검사가 있음. ◦ 제61조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 조사: 총리령으로 정한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농산물 유통판매단계의 안전성 조사: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 잔류허 용기준. ◦ 제68조 농산물의 위험성 평가: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 평가 요청 가능 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학연구소. ◦ 제98조 (검정)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 2.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 등 3.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 1.3.2.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있음. ◦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공통기준을 인증농가의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6개의 품목군으로 재설정하였음.. -. 식량, 과수, 채소, 약용, 특용, 버섯. ◦ 각 품목군별 특성에 따라 수확 후 관리 등에서 추가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추가하였음.. -. 수확 및 수확 후 작업시 적절한 조치로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뿐만 아니 라 부패로 인한 미생물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

(14) 6. ◦ 종자·종묘 및 농자재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 사전관리 강화 - 유전자변형농산물 생산․출하 시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함..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별표 10에 있는 ‘토양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와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 능한 자재’만을 이용하여 농자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 ◦ 인증을 위한 기록보관 및 교육이수의 생산자 편의 강화 - 농약사용내역 기록․관리: 수확 후 1년 이상 → 2년 이상 -. 농약 등 잔류검사 결과 보관: 기존 출하일로부터 1년 이상. → 2년 이상. ◦ 인증 신청자에 대한 기본교육 이수의무 기준 변경 및 면제조항 폐지 - 기본교육 이수의무: 인증신청 시(1년마다) → 2년에 1회 이상 - 기본교육 면제(계속 인증신청자 대상, 1회에 한하여) → ‘폐지’ ◦ 6개 품목군별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에서 경작지 토양관리, 비료 및 양분관. 리, 물관리, 수확 후 관리시설,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작환경문제에 대한 세부기준이 지력증진과 관련되어 있음.. 표 2-1.. 구분. 우수농산물 생산용 경작지 토양 관리 기준(농진청 고시, 2012-133호). 경작지 토양 관리 세부기준 ◦ 4년 이내의 농경지 토양 중금속 분석성적을 제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방지 재배포장 주변에 환경오염 우려 시 기타 유해물질 분석성적도 제출 필수 ◦- 윤작, 휴경, 태양열소독,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등 경종적 관리방법을 실시 -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사용내역 기록: 제품명, 대상 농작물, 병 해충 이름, 농약사용 일자·사람·양·장소 등 ◦ 비료성분에 의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예방 최소화하는 최적재배기술을 적용 권장 ◦◦ 토양침식을 토양의 입단화 등 토양의 질을 개선 - 배수시설, 초생재배, 등고선재배 등 토양침식 방지기술.

(15) 7 표 2-2.. 구분. 우수농산물 생산용 비료 및 양분 관리 기준(농진청 고시, 2012-133호). 비료 및 양분 관리 세부기준 ◦ 비료공정 규격에 적합한 비료만 사용 -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사용 가능조건, 포장 및 용기에 표시 사항 준수 필수 - 자가제조 농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 규칙 제22조 의거 사용 ◦ 비료는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구분 보관하고 강우 시 유출을 방지 ◦ 비료, 친환경유기농자재 등에 대한 제품명, 대상 농작물, 사용일자·사용한 사 람·양·장소 등을 기재 ◦ 양분 관리는 비료사용처방에 의한 비료사용량을 준수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권장 구하고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대학 등 농업전문기관 활용 ◦ 농작물 수확 후 토양 내 비료성분 잔류를 최소화 - 비료살포 장비는 기계장치를 조정하여 사용자가 생산 부산물 비료는 유해물 질함량이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해야 함. 표 2-3. 우수농산물 생산용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기준(농진청 고시, 2012-133호). 구분 필수 권장. 표 2-4.. 구분.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세부기준 ◦ 유해물질 등이 농경지나 농업용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 농장과 그 주변 모든 쓰레기는 청결하게 처리 ◦ 폐기물과 폐수처리는 작업장과 이격, 관리기록 유지 - 폐수 및 폐기물 등이 유입된 내역을 기록. 우수농산물 생산용 환경문제 세부기준(농진청 고시, 2012-133호). 환경문제 세부기준. 제9조 농약, 비료, 폐 영농자재로부터 유래되는 환경오염을 방지 필 ◦◦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의 특정 농작물 수 의수질경작및권고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을 적극 준수 권 경작지 토양에 대한 서식생물군의 관리 및 보존에 노력 장 - 재배지역의 생물종 다양성과 서식지로의 기능을 유지, 증진.

(16) 8 1.3.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 법령(약칭 친환경농어. 업법)에는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과 목표를 명시하고 있어 세부지침 수립이 필요함. ◦ 일본은 지력증진법에서 논, 밭, 과수원에 대한 토양비옥도 기준에 근거하여. 지역증진 농경지역을 지정하고 대책조사를 실시하며, 농경지 이화학성 개 량목표를 설정하고 토양보전농법을 제시하고 있음.. ◦ 친환경농어업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 어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토양검정결과를 바탕으로 읍·면·동 단위로 토양개량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지역단위 농업환경정책이 필요함.. ◦ 국립농업과학원은 국외 동향정보와 국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경지에서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유효규산의 적정관리기준을 설정하였음.. 지목 논. pH 5.5~6.5. 밭 과수 시설. 6.0~7.0. 표 2-5.. pH의 적정범위와 산출근거. 산출근거 ◦ 논은 담수로 pH 상승 효과가 발생함: pH + pe = 상수 (Lindsay, 1979년) ◦ pH 7.5 이상에서 암모니아 가스장해가 발생하고 (2011년, 2010년, 한토비지) 인산흡수가 저해됨 ◦ pH 5.5 이하에서 이산화질소 가스장해가 발생하고 (2010년, 한토비지), 알루미늄 장해 발생(2012년, 한토비지) ◦ 토양의 pH 6.0~7.0인 토양에서는 생육장해가 미발생.

(17) 9 표 2-6.. EC의 적정범위와 산출근거. 지목 (dSECm-1) 산출근거 논 2보다 높으면 작물생육에 문제 발생 밭 2.0 이하 ◦ -EC값이 EC값이 2보다 높고 작물의 생육장해가 없을 경우, 과수 적정 EC 범위는 CEC값에서 8을 뺀 값을 적용 시설 표 2-7.. 지목 논 밭 과수 시설. 유기물 (g kg-1) 20~30 25~35. 산출근거 ◦ 우리나라 평균함량 반영(2011년, 농과원) ◦ 유기물함량이 높고 작물의 생육장해가 없을 경우에는 적정 범위값에 CEC/10값을 곱하여 적용 표 2-8.. 지목 논. 토양유기물의 적정범위와 산출근거. 유효규산의 적정범위와 산출근거. 유효규산 산출근거 (mg kg-1) 안정생산에 필요한 토양 중 유효규산의 157 이상 ◦ 벼적정함량을 반영(2006년, 영농, 시책). ◦ 치환성 양이온에 대해서도 적정 범위를 설정하였음.. - 적정 염기포화도는 CEC값의 60~80% 범위이며, 양분 간 적정 함량 비율 (Ca : Mg : K = 6 : 2 : 0.8)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작물에 생육장해가 없을 경우에는 적정 범위 값에 CEC/10값을 곱해서 산정함..

(18) 10. 표 2-9.. 지목 논 밭 과수 시설 지목 논 밭 과수 시설. 치환성 칼륨 (cmolc kg-1) 0.2~0.3. 산출근거 ◦ 논은 관개수의 천연공급량을 고려하여 설정함 (2012년, 농과원) ◦ 밭, 과수원, 시설재배 작물의 친환경 적정기준 (2006년, 농과원)을 적용 - 단 CEC값은 10 cmolc kg-1인 조건. 0.5~0.8. 표 2-10.. 치환성 칼슘 (cmolc kg-1). ◦ 염기포화도: CEC의 60~80% 해당량 - 단 CEC값은 10cmolc kg-1인 조건. 5.0~6.0. 치환성 마그네슘 (cmolc kg-1) 1.5~2.0. 치환성 칼슘. 산출근거. 표 2-11.. 지목 논 밭 과수 시설. 치환성 칼륨. 치환성 마그네슘. 산출근거 ◦ 염기포화도: CEC의 60~80% 해당량 - 단 CEC값은 10cmolc kg-1인 조건.

(19) 11 1.3.4. 토양 분석법의 법제화도 필요. ◦ 친환경농어업법(약칭)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과 각 호의 자에게 조사·평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각 기관 간의 통일된 분석법이 필요한 실정임..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 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연구조사분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행 규칙. 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 단체 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분석법을 제시. -. 하지 않고 있음..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표 2-12.. 항목 pH, EC 질산태질소 OM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유효규산 석회소요량.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서의 토양분석법과 특징. 분석방법 초자전극법 (1:5, H2O) 증류측정법 자동원소분석기 이온선택성전극법 Tyurin법 Walkley-Black법 Lancaster법 1N 초산암모늄법 (pH 7.0) 1N 초산나트륨법 (pH 4.0) ORD법 pH 완충용액법. 특징. - 침출·측정 편리 - pH, 전기전도도 동시 측정 - 켈달자동증류장치로 분석 - Auto Analyzer를 이용한 자동비색법 - 저가의 장비로 간단하고 빠르게 분석 가능 - 균일한 분해온도 - 고가의 특수 장비 불필요(열판 분해 후 적정) - 황산 희석열로 분해 후 비색 측정 - 국내에서 장기간 많은 데이터 축적 - 정량 농도 범위가 넓음(0~25P mg/L) - K, Ca, Mg 동시 측정 - 1N-NaOAc(pH 4.0) 완충용액으로 60℃에서 1.5시간 용 출 (1968년 일본의 방법 응용) - H+와 Al3+의 산도를 석회포화액 Ca(OH)2으로 중화하여 석회소요량 산출 - 완충용액의 pH 변화로 석회소요량 산출.

(20) 12 1.4. 농지법의 객토, 절토, 성토 기준 개정(안). ◦ 농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용도가 존재함 ◦ 농경지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2 제2호에 따른 객 토, 절토, 성토의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공통사항) 객토, 성토, 절토 시 흙은 우리나라 농경지 자연함량 기준에 적 합해야하며(단, 특이산성토는 제외), 자갈함량(2~75mm)은 15% 이하, 중 금속 및 기타 오염물질 함량은 환경부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 - (성토)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한 재활용 폐 기물 13종’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함. - (절토)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경사도에 따라 토양의 유실 등을 방 지할 수 있는 토양보전 관리기술을 적용해야하며, 표토의 비옥한 토양을 보전하고, 절토지의 숙전, 숙답화를 위해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기준을 적 용해야 함..

(21) 13. 표 2-13.. 객토, 절토, 성토 기준 개정안. 구 기준 (현행) 기준 (개정안) 분 1.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물리화학적으로 적합한 흙을 공 을 사용할 것 사용할 것 통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있어 사 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 서 객토, 성토, 절토 시 우리나라 농경지 자연함량 항 위이내일 것 기준에 적합할 것(단 특이산성토는 제외). 자갈함량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 (2~75mm)은 15%이하, 중금속 및 기타 오염물질 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 함량은 환경부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따를 것 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가. 객토원인 흙은 우리나라 농경지 자연함량 기준에 객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 적합할 것(단 특이산성토는 제외) 토 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재배 중인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시행할 것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가.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 가.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 성 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토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폐기물 관리법에서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지정한 재활용 폐기물 13종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아니할 것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다. 성토원의 흙은 우리나라 농경지 자연함량 기준에 적합할 것(단, 특이산성토는 제외) 4.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농지의 피해 발생이 우 절 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 려되지 아니할 것 토 니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경사도에 따라 토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토양보전관리기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술을 수행할 것 있는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다. 표토의 비옥한 토양을 보전하고, 절토지의 숙전, 숙 답화를 위하여 작물별 비료사용처방기준을 따를 것.

(22) 14. 2.. 정책 추진현황. ◦ 지속가능농업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은 토양양분 관리정책이라 고 할 수 있음. 토양 관리정책 관련 사업들로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 는 토양개량제, 녹비작물종자대,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천적, 미생물),. 축산분뇨처리시설(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등이 있으며, 농진청에서 추 진하고 있는 토양검정사업, 농업환경자원변동조사사업 등이 있음.. ◦ 토양개량제 지원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이루어지며, 2008년 404억 원, 2009년 651억 원, 2010년 864억 원, 2011년 756억 원, 2012년 672억, 2013 년 647억 원을 지원하였음.. ◦ 녹비작물종자 공급 지원은 토양 지력 증진 및 비료사용량 절감을 목표로 추 진하였음. 이 사업은. 2011년 122억. 2008년 79억 원, 2009년 135억 원, 2010년 150억 원, 2012년 104억 원, 2013년 94억 원을 지원하였음.. 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2007년 473억 원(1,350천 톤)에서. 2013년 1,613억 원(3,081천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축산분뇨처리 시설(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은 2013년부터 처음 지원되기 시작하였으 며, 개소당 6억 원 이내에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 등에 지원하며, 2013 년 예산은 45억 원이었음..

(23) 15 표 2-14.. 구분 토양개량제 국고지원 규산 석회 토양개량제 공급량 전체 규산 석회 녹비작물종자대지원. 토양양분 관리 관련 사업 추진현황. 2007 지원액 401 지원액 227 지원액 174 지원량 547 지원량 294 지원량 253 지원액 57 지원량 134 지원액 47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량 1,350 자료: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 2008 404 238 166 491 289 202 79 120 1,160 2,000. 2009 651 381 270 600 367 233 135 138 1,218 2,100. 2010 864 669 195 811 643 168 150 108 1,450 2,500. 단위: 억 원, 천 톤. 2011 756 482 274 800 530 270 122 97 1,250 2,500. 2012 672 427 245 710 469 241 104 115 1,434 2,858. 2013 647 409 238 688 449 239 94 9 1,613 3,081.

(24)

(25) 17. 제. 3. 장. 농경지 토양양분함량 실태. ◦ 농촌진흥청은 1999년부터 일반농경지 토양화학성 변동, 농업용수 수질변동, 농업미생물상 변동, 취약농경지 중금속 함량 변동 평가를 해오고 있음.. -. 일반 농경지인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에서 4년 1주기로 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고 있음.. pH, EC,. 유. K, Ca, Mg, 유효규산 함량의 변동을 조사․평가하. ◦ 대체로 우리나라 농경지 양분상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서 과학적인 토양개량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특히, 시설재배지에서 양분과다 투입은 염류장해로 인한 농산물 생산성 저하, 농산물 내 질산태질소농도 증가, 농가 경영비 증가, 집적 양분 제. 거에 따른 수질환경에 악영향 등으로 인해 국민 식생활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줌.. ◦ 우리나라 농경지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토양의 양분함량 분포비율을 바탕으로 금후 토양개량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농경지에 양분투입량을 결정할 때에는 토양검정결과와 작물의 양분요구량에 기초한 비료사용처방서를 널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26) 18. -. 아울러 금후에는 지역단위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양분분포비율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토양개량 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음.. 1.. 논토양. 1.1. 양분함량 실태. ◦ pH, 유기물, 치환성 칼슘, 유효규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과 마그네슘은 유지 ◦ 2011년 기준 토양산도, 유기물, 치환성 칼륨과 칼슘은 적정범위에 속함 ◦ 2011년 기준 유효인산은 적정범위 상한을 1.1배 초과 ◦ 2011년 기준 치환성 마그네슘, 유효규산은 각각 적정범위 하한의 80%, 92% 수준. 표 3-1.. 논토양 양분 평균함량. pH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cmolc/kg) 유효규산 연도 조사 (산도) (g/kg) (mg/kg) 칼륨 점수 칼슘 마그네슘 (mg/kg) ’99 4,047 5.7 22 136 0.32 4.0 1.4 86 ’03 1,710 5.8 23 141 0.30 4.6 1.3 118 ’07 2,070 5.8 24 132 0.29 4.7 1.3 126 ’11 2,070 5.9 26 131 0.30 5.1 1.3 146 적정범위 5.5～6.5 25～30 80～120 0.25～0.30 5.0～6.0 1.5～2.0 157～180.

(27) 19 1.2. 양분함량 과부족률(%) 분포비율. ◦ 2011년 기준 부족: 치환성 Mg(73%) > 유효규산(69%) > 치환성 Ca(55%) > 유효인산(45%). >. 치환성. K(36%) >. 유기물(29%). > pH(20%). ◦ 2011년 기준 과다: 유효인산(36%)>치환성 K(34%)>유기물(28%)>치환성 Ca(26%)>치환성 Mg, pH(13%). ◦ 연차 간 성분함량 변동 추이: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 pH: 적정비율과 과다비율 증가, 부족비율 감소 - 전기전도도: 적정비율이 높음 - 유기물: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및 과다비율 증가 - 유효인산: 부족비율 증가, 적정비율 감소, 과다비율 감소 그림 3-1.. 논토양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분포비율.

(28) 20. ◦ 연차 간 성분함량 변동 추이: 치환성 K, Ca, Mg, 유효규산 -. K: 부족비율 증가, 적정범위 정체, 과다비율 감소 치환성 Ca: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증가, 과다비율 증가 치환성 Mg: 부족비율 증가, 적정비율 정체, 과다비율 감소 유효규산: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증가 치환성. 그림 3-2.. 논토양 치환성 K, Ca, Mg, 유효인산 분포비율. Mg. 1.3. 양분 변동 요인 분석 및 대책. ◦ 벼의 쓰러짐이나 병해충 방지, 수량 증대를 위해 추진한 정부의 규산질비료 공급확대가 논토양의 유효규산과 치환성칼슘, 으로 판단됨.. pH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 유기물의 증가는 논 볏짚은 소 사료로 수거되더라도 퇴비와 가축분뇨의 시 용이 많아지고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됨..

(29) 21. ◦ 양분 과다 논토양보다 부족인 논토양에 규산질비료, 퇴비, 유기질비료가 더. 공급되고, 녹비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 및 논토양 비옥 도 증진 기술 개발이 필요.. 2.. 밭토양. 2.1. 양분함량 실태. ◦ 증가: pH, 유효인산, 치환성 마그네슘 ◦ 유지: 유기물, 치환성 칼륨, 치환성 칼슘 ◦ 적정: pH, 유기물, 치환성 칼슘, 치환성 마그네슘 ◦ 초과: 유효인산과 치환성 칼륨은 적정범위 상한을 1.4배, 1.3배 초과 ※ 평균이 적정범위 미만인 항목은 없었음 표 3-2.. 밭토양 양분 평균함량. 치환성양이온(cmolc/kg) 조사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pH) (g/kg) (mg/kg) 칼륨 점수 칼슘 마그네슘 ’01 1,650 5.9 24 547 0.81 5.8 1.6 ’05 1,650 5.9 25 567 0.81 6.2 1.7 ’09 1,610 6.2 24 679 0.79 5.9 1.8 적정범위 6.0～6.5 20～30 300～500 0.50～0.60 5.0～6.0 1.5～2.0 연도.

(30) 22 2.2. 양분함량 과부족률(%) 분포비율. ◦ 부족('13): 치환성 Mg(46%) > 유기물, 치환성 K(41%) >치환성 Ca(37%) > pH(36%) >. 유효인산(29%). ◦ 과다('13): 유효인산(47%) > 치환성 Mg(46%) > 치환성 K(41%) > 치환성 Ca(37%) > pH(36%) >. 유기물(30%). ◦ 연차 간 성분함량 변동 추이: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 pH: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및 과다비율 증가 - 전기전도도: 적정비율이 높음 - 유기물: 부족비율 및 적정비율 감소, 과다비율 증가 - 유효인산: 부족비율 정체, 적정비율 감소, 과다비율이 그림 3-3.. 높음. 밭토양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분포비율.

(31) 23. ◦ 연차 간 성분함량 변동 추이: 치환성 K, Ca, Mg -. 치환성 치환성 치환성. K: 부족비율 증가, 적정범위 감소, 과다비율 감소 Ca: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감소, 과다비율 증가 Mg: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낮음, 과다비율 높음 그림 3-4.. 2.3.. 밭토양 치환성 K, Ca, Mg 분포비율. 양분 변동 요인 분석 및 대책. ◦ 석회질비료의 확대공급과 관련하여 pH와 치환성 마그네슘의 평균은 지속적 으로 높아졌고, 또한. pH,. 치환성 칼슘, 마그네슘의 과다비율이 늘어났으나. 부족비율도 여전히 높아 석회질비료의 공급 확대와 효율적 배분정책 필요.. ◦ 특히, 유기물함량은 24g/kg으로 정체되어 있고, 또한 유기물 부족 농경지 비 율이 높고 과다비율은 가장 낮아 유기물 증진대책이 필요..

(32) 24. 3.. 과수원토양. 3.1. 양분함량 실태. ◦ 증가: pH(토양산도), 유기물, 치환성 Mg ◦ 유지: 유효인산, 치환성 Ca, 치환성 K ◦ 적정: pH, 유기물, 치환성 마그네슘 ◦ 초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치환성 칼슘은 각각 적정범위 상한보다 2.1배, 1.7배, 1.1배. 더 높았음 표 3-3.. 연도 02 ’06 ’10 적정범위 ’. 조사 점수 1,160 1,160 1,262. 과수원토양 양분 평균함량.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pH) (g/kg) (mg/kg) 5.9 23 589 5.9 27 696 6.3 29 636 6.0～6.5 25～35 200～300. 치환성양이온(cmolc/kg) 칼륨 칼슘 마그네슘 0.96 5.8 1.7 0.94 6.7 1.8 1.00 6.5 1.9 0.3～0.6 5.0～6.0 1.5～2.0. 3.2. 양분함량 과부족률(%) 분포비율. ◦ 부족비율(’10): 치환성 Mg(43%) > 치환성 Ca(41%) > pH(40%) > 치환성 K(27%)>. 유기물(24%). >. 유효인산(22%). ◦ 과다비율(’10): 유효인산, 치환성 K(49%)> 치환성 Ca, 유기물(46%) > 치환 성. Mg(36%) > pH(15%).

(33) 25. ◦ 연차 간 성분함량 변동 추이-1: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 pH: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및 과다비율 증가 - 전기전도도: 적정비율이 높음 - 유기물: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정체, 과다비율 증가 - 유효인산: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증가, 과다비율 증가 그림 3-5.. 과수원토양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분포비율. ◦ 연차 간 성분함량 변동 추이: 치환성 K, Ca, Mg -. 치환성 치환성 치환성. K: 부족비율 정체, 적정범위 감소, 과다비율 증가 Ca: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낮고 정체, 과다비율 증가 Mg: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낮고 정체, 과다비율 증가.

(34) 26. 그림 3-6.. 과수원토양 치환성 K, Ca, Mg 분포비율. 3.3. 양분 변동 요인 분석 및 대책. ◦ 석회질비료의 확대 공급과 관련하여 pH와 치환성 마그네슘의 평균과 과다 비율이 늘어났으며 부족지는 감소함. 그러나 부족비율도 여전히 높아 석회 질비료의 공급확대 및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개발 필요.. ◦ 유기물함량은 29g/kg으로 증가하고 부족지 비율도 감소하였으나 45%에 수 준으로 여전히 높아 유기물 증진대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

(35) 27. 4.. 시설재배지 토양. 4.1. 양분함량 실태. ◦ 증가: pH, 전기전도도(EC), 유기물, 치환성칼슘 ※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는 염류집적도의 지표임 ◦ 유지: 질산태질소(NO3-N), 유효인산(Av. P2O5), 치환성 칼륨(K), 마그네슘. (Mg), 나트륨(Na) ◦ 적정: pH, 질산태질소 ◦ 초과: EC(2.1배), 유기물(1.06배), 유효인산(2.1배), 치환성 칼륨(2.0배), 칼슘 (1.5배), 마그네슘(1.3배) ※ 평균이 적정범위 미만인 항목은 없었음. 표 3-4.. 시설재배지 토양양분 평균함량. 조사 조사 pH EC NO3-N OM Av. P2O5 Exch. Cations (cmolc/kg) 년도 점수 (1:5) (dS/m) (mg/kg) (g/kg) (mg/kg) K Ca Mg ’00 2,651 6.3 2.8 163 34 975 1.60 7.7 3.4 ’04 1,234 6.4 3.5 240 35 947 1.71 9.5 3.6 ’08 1,334 6.4 3.7 108 35 1,072 1.52 10.4 3.4 ’12 1,334 6.6 3.2 131 37 1,072 1.58 10.6 3.3 적정범위 6.0～7.0 ≤2.00 50～150 25～35 350～500 0.7～0.8 5.0～7.0 1.5～2.5.

(36) 28 4.2. 양분함량 과부족률(%) 분포비율. ◦ 부족비율(’11):. 유기물(26%). > pH(20%) > Mg(9%), 유효인산(7%) > 치환성 Ca(6%). 치환성. K(16%) >. 치환성. ◦ 과다비율(’11): 치환성 Ca(88%) > 유효인산(79%) > 치환성 Mg(78%) > 치 환성. K(70%) > EC(55%) >. 유기물(48%). > pH(29%). ◦ 연차 간 성분함량 변동 추이: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 pH: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정체, 과다비율 증가 - 전기전도도: 과다비율이 높음 - 유기물: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정체, 과다비율 증가 - 유효인산: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정체, 과다비율 증가 그림 3-7.. 시설재배지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분포비율.

(37) 29. ◦ 연차 간 성분함량 변동 추이-2: 치환성 K, Ca, Mg -. 치환성 치환성 치환성. K: 부족비율 증가, 적정범위 정체, 과다비율 높음 Ca: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감소, 과다비율 증가 Mg: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감소, 과다비율 정체. 그림 3-8.. 시설재배지 치환성 K, Ca, Mg 분포비율. 4.3. 양분 변동 요인 분석 및 대책. ◦ 양분의 외부유출이 적은 시설재배지에서 다모작 시 퇴비와 비료의 관행적 과다 사용으로 대부분의 양분이 적정범위를 초과하였고 과다비율이 상당히 높았음. 특히, 염류집적의 지표인 전기전도도(EC) 과다비율이 여 염류과잉에 의한 작물 생육장해 우려가 상당히 높음.. 55%에. 달하. ◦ 토양검정과 비료사용 처방서를 활용한 알맞은 양의 비료사용과 과잉의 염류 를 낮추기 위한 기술 적용이 필요..

(38) 30. 5.. 토양변동성 요인분석. 5.1. 토양검정 자료에 의한 토양의 화학성 평가. ◦ 토양검정 자료는 농가들의 토양검사 의뢰를 받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얻어짐.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내부 자료에. 2012년 기준 경지이용에 따른 토양검정 유형을 살펴보면, ‘GAP’, ‘토 양개량제’, ‘기타’, ‘농가의뢰’, ‘무농약’, ‘유기농’, ‘자체채취’, ‘전략’, ‘직 불’, ‘친환경’ 등으로 구분됨. 2012년 전체 토양검정 수는 유기물에 대한 것 을 기준으로 59만 4,346건이었음. 의해. ◦ 국립농업과학원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들 가운데 친환경농업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유형은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나타났고, 일반 관행농업 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유형은 ‘자체채취’와 ‘전략’으로 나타났음. 이러 한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토양변동성을 비교적 잘 살펴볼 수 있는 밭과 시설의 조사지점 현황을 보면, 밭의 경우 산도 6만. 4,706개, 유기물 6만 4,668개, 유효인산 6만 4,182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 설의 경우 산도에 대해 1만 1,236개, 유기물 1만 1,233개, 유효인산 1만 1,235개 등으로 나타났음..

(39) 31 표 3-5.. 구분. 밭 무농약 유기농 자체채취 전 략 시설재배지 무농약 유기농 자체채취 전 략. 토양검정 자료 조사 지점 수(2012년 기준).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64,706 64,668 64,182 6,703 6,703 6,702 1,469 1,469 1,469 16,116 16,060 15,600 40,418 40,436 40,411 11,236 11,233 11,235 1,328 1,327 1,328 394 394 394 5,361 5,359 5,360 4,153 4,153 4,153. 칼륨 64,603 6,703 1,469 16,052 40,379 11,231 1,328 394 5,357 4,152. 단위: 지점 수. 칼슘 마그네슘 64,640 64,634 6,703 6,703 1,469 1,469 16,055 16,052 40,413 40,410 11,232 11,230 1,328 1,328 394 394 5,358 5,356 4,152 4,152. 주: 자체채취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토양을 채취하여 기술센터에 의뢰한 지점을, 전략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작목 지점을 말한다. 자료: 국립농업과학원 내부 자료(2013).. ◦ 밭과 시설재배지의 화학성을 비교한 결과, 모두 시설의 수치가 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예를 들어 산도의 경우 밭은. 6.2pH인데 비해 시설은 6.7pH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기물의 경우 밭은 25.3g(/kg)인데 비해 시설은 27.1g(/kg)으로 높게 나타났음. 유효인산의 경우도 밭 449mg(/kg)에 비해 시 설이 693mg(/kg)으로 높게 나타났음. 치환성양이온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도 시설재배지가 밭 토양보다 약간씩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40) 32. 밭 무농약 유기농 자 체 전 략 시설재배지 무농약 유기농 자 체 전 략 총합계. 산도 (pH) 6.2 6.0 6.2 6.2 6.2 6.7 6.4 6.5 6.7 6.7 6.2. 표 3-6.. 밭과 시설의 화학성 비교.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g/kg) (mg/kg) (cmolc/kg) (cmolc/kg) (cmolc/kg) 25.3 449 0.74 6.2 1.8 24.6 334 0.65 5.3 1.8 32.3 414 0.74 6.1 2.0 24.4 432 0.67 5.9 1.8 25.5 475 0.79 6.4 1.8 27.1 692 1.11 9.2 3.1 29.6 578 1.04 8.3 3.0 33.6 679 1.07 9.6 3.4 24.5 646 1.05 9.4 3.2 29.1 789 1.20 9.2 3.0 25.6 485 0.80 6.6 2.0. 자료: 국립농업과학원 내부 자료(2013).. ◦ 이제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토양변동성을 비교하기 위해 각 지점 수를 가중치로 하여 유기와 무농약을 합산하여 친환경으로, 자체와 전략을 합산. 하여 일반 관행농업으로 각각 분류하여 비교하였음. 산도의 경우 밭과 시설. 6.0pH, 6.4pH인데 나타났음.. 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이. 6.7pH로. 보다 높게. 비해 일반관행농업이. 6.4pH,. ◦ 유기물의 경우 밭과 시설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이 26.0g(/kg), 30.5g(/kg)인데 비 25.2g(/kg), 26.5g(/kg)로 보다 낮게 나타났음. 이는 친환경 농업이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대신 볏짚, 가축분뇨 등의 유기물을 많이 사용하 기 때문으로 보임. 해 일반관행농업이.

(41) 33 그림 3-9.. 친환경농업과 일반 관행농업의 화학성 비교(밭, 시설). cmolc/kg. cmolc/kg. 5.2. 추정모형 및 방법. ◦ 2012년 토양검정 자료를 기초로 토양변동성 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토양 변동성의 대표적인 지표는 토양에 함유된 유기물(Soil. Organic Matter: OM) 로 설정하였음. 유기물은 토양에 존재하는 유기물이며, 여러 가지 미생물에 의해 분해 작용을 받아 원조직이 변질하거나 합성된 갈색 또는 암갈색의 일정한 형태가 없는 교질의 복잡한 물질을 말함. 토양에 함유된 유기물함 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 형태, 토지 이용, 지역, 유효인산 등이 있음..

(42) 34. ◦ 여기서는 농업 형태에 따른 유기물함량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여기서 농 업 형태는 친환경농업과 일반농업 두 가지를 말함. 유기물함량은 다음과 같 이 농업 형태, 토지 이용, 지역, 유효인산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즉, 유기물함량 함수는 다음과 같음.. OM t = f( EFA, PA, LNADUSE, REGION) ····································· (1) OM t는 t 조사지점의 유기물함량(g/kg), EFA 는 농업 형태를 나타내는 더 미변수로 1은 친환경농업, 0은 일반농업을 나타냄. PA 는 유효인산 함유량 (mg/kg)을 나타내며, LNADUSE 는 토지 이용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1은 시설 재배, 0은 밭을 나타냄. REGION은 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1은 전남지역, 0은 그 이외 지역을 나타냄. 단,. ◦ 유기물함량 함수 추정을 위한 구체적인 모형은 양대수(logarithm) 형태를 취 함. 즉,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을 가정함.. ln      ln        . ········· (2). ◦ 그리고 유기물함량 모형은 OLS 방법으로 추정하였음.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Eviews Ver.7을. 이용하였음.. 5.3. 분석자료. ◦ 유기물함량 함수 추정을 위해 이용된 자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의 내부 자료이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성한 검정자료를 활용하였음.. 2012년. 토양. ◦ 각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3-7>과 같음. 전체 표본(지점) 수는. 75,408이고, 먼저 OM의 평균값은 25.609g(/kg), EFA는 0.131, PA는 484.945, LANDUSE는 0.149, REGION는 0.248로 각각 나타났음..

(43) 35 표 3-7.. 구분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표본수. OM 25.609 22.000 17.839 75,408. 기초통계량 분석. EFA 0.131 0.000 0.338 75,408. PA LANDUSE 484.945 0.149 394.000 0.000 449.834 0.356 75,408 75,408. REGION 0.248 0.000 0.432 75,408. 주: 농업 형태(EFA), 토지 이용(LANDUSE), 지역(REGION)은 실제값이 아닌 설정된 더미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임.. 5.4. 분석결과. ◦ 유기물함량 함수의 추정결과, 조정된 R. 0.415로 나타났고, D/W 통계량은 2.378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기물(OM) 함량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농업 형태, 유효인산, 토지 이용 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음. 2. 는. ◦ 농업 형태의 반응계수는 1.435로 농업 형태가 유기물함량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친환경농업이 유기물함량을 높이는데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음. 화학비료를 이용하는 일반농업에 비해 유기질 비료를 이용하는 친환경농업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유효인산의 반응계수는 0.009로 유효인산이 유기물함량에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축분을 이용할 경우 유기물함량도 높이지만 유효인산의 함량도 높이기 때문에 유기물함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음.. ◦ 토지 이용의 반응계수는 1.949로 토지 이용이 유기물함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토지 이용에 있어 시설재배가 밭작물에 비해 양분이 집약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유기물함량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임..

(44) 36 표 3-8.. 변수. C EFA PA LANDUSE REGION AR(1) 주:. ***는 1%. 유기물함량에 미치는 요인분석. 계수값 20.541*** 1.435*** 0.009*** 1.949*** 0.296 0.625***. 표준오차 0.169 0.270 0.000 0.231 0.316 0.003. Adj R2 t-통계량 표본수 121.673 5.317 R2=0.415 79.834 Adj 75,408 8.430 Num= D/W=2.378 0.935 219.443. 수준에서 해당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5.5. 시사점. ◦ 유기물함량 함수의 추정결과, 농업 형태, 유효인산, 토지 이용 등이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친환경농업이 유기물함량을 높이는 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향후 친환경농업을 포함 한 지속가능 농업의 적극적인 추진은 토양의 비옥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유효인산의 반응계수가 유기물함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이는. 축분을 이용할 경우 유기물함량을 높이지만 유효인산의 함량도 높이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축분을 이용하여 비옥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녹비작물 재배 등을 통해 유효인산을 낮추는 비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토지 이용에 있어 시설재배가 양분이 집약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유기물 함량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과잉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향후 적정 수준의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45) 37. 제. 4. 장. 토양양분 관리정책 평가. 1.. 설문조사 개요. ◦ 양분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효과적인 양분관리정책을 도출하고자. 전문가(정책담당자 포함)를 대상으로 토양관리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 하였음.1 조사 시기는 전문가의 경우 2014. 04. 10, 정책담당자의 경우 2014.. 08. 18 ~ 09. 05이었음. 조사방법은 전문가의 경우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총 90부의 유효 설문지를 수거하였음. 정책담당자의 경우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132부의 유효설문지를 조사하였음.. ◦ 응답자의 담당분야 경력은 평균 3.0년이며, 공무원 근무경력은 12.2년으로 나 타났음.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보면. 1. 68.1%, 여자가 31.9%이었다. 또 소속기관을 진흥청/도농업기술원/기술센터가 40.5%, 시/군청 59.5%로 나타났음.. 전문가 인식도 조사표(부록2) 구성은 (사)농업사회발전연구원 조인상 박사에게 위탁(2014. 8.1~9.15)하여 수행된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

(46) 38 표 4-1..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 구 분. 담당분야 경력 공무원 근무경력 남 성별 여 진흥청/도농업기술원/기술센터 소속기관 시/군청 전 체. 단위: 년,. 응답결과. 주: 응답자(222명) 기준임.. 2.. %. 3.0 12.2 68.1 31.9 40.5 59.5 100.0. 설문조사 결과. 2.1. 토양검정 분석자료 활용 및 효과. ◦ 지속가능농업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양분관리이며, ‘지. 속가능한 양분관리란 토양 내 양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정 의에 대부분(97.7%)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4-2.. 예 아니오. 구 분. 합 계. 지속가능한 양분관리 정의에 대한 동의 여부. 응답수(명) 217 5 222. 구성비(%) 97.7 2.3 100.0.

(47) 39. ◦ 담당 업무에서 토양검정 분석자료의 활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도 움이 되는지에 대해 ‘비료사용처방서, 가축분뇨 액비처방서 발급’. 42.2%,. ‘농업환경의 현황파악’ 28.6% ‘대농민 교육 및 홍보’ 16.0% 등의 순으로 응 답하였음. 담당 업무에서 토양검정 분석자료의 활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 분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정책담당자의 경우 ‘농업환경의 현황파악’ 36.4%, ‘비료사용처방서, 가축분뇨 액비처방서 발급’ 34.1%, ‘대농민 교육 및 홍보’ 13.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담당 업무에서 토양검정 분석자료 의 활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경우. ‘비료사용처방서, 가축분뇨 액비처방서 발급’ 54.1%, ‘대농민 교육 및 홍보’ 19.5%, ‘농업환경의 현황파악’ 17.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4-3.. 토양검정 분석자료의 활용. 구 분 농업환경의 현황파악 정책평가 및 분석 농업환경의 미래전망 대농민 교육 및 홍보 비료 사용처방서 등 발급 기타 합 계. 전체 64(28.6) 11(5.1) 10(4.4) 36(16.0) 94(42.2) 8(3.6) 222(100.0). 응답수(구성비) 전문가 16(17.3) 5(6.0) 3(3.0) 18(19.5) 49( 54.1) 90(100). 단위: 명,. (%). 정책담당자 48(36.4) 6(4.5) 7(5.3) 18(13.6) 45(34.1) 8(6.1) 132(100.0). ◦ 토양검정정보를 활용한 비료사용 처방이 지속가능한 양분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기여함’이 는 응답이. 76.6%로. 나타났음.. 53.6%, ‘매우 기여함’이 23.0%로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