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단일시장과

(1)

Lee, Jong Sue. Ph.D

유럽단일시장과 Euro

(2)

I. 서론: 유로화의 위기

II. 유로화의 등장배경과 도입과정

III. 유로화 체제가 EU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IV. 유로화 체제가 EU 역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3)

매매기준율 1 EUR = 1,545.62 KRW (2011년 4월 3일 기준)

매매기준율 1 EUR = 1755.62 KRW (2009년 11월 27일 기준)

Ⅰ. 서론: 유로화의 위기

(4)

세계 대공황

IMF, IBRD

제 2차 세계대전

브레턴우즈 체제

닉슨대통령의 금태환정지선언

스미소니언 협정

Ⅱ. 유로화의 등장배경과 도입과정

국제금본위제도의 붕괴

대달러 환율 변동폭을 중심환율의 상하 1%에

서 상하 2.5%로 확대 (고정환율제도 유지의

노력)

(5)

대달러 고정환율제 포기 스미소니언 체제의 붕괴

유럽통화협력기금(EMCF) 유럽통화제도(EMS)

Ⅱ. 유로화의 등장배경과 도입과정

EC 역내경제협력의 문제 1972년 4월 바젤 회담

(6)

• 스네이크 제도(Snake System)

- EC 회원국의 환율변동이 대달러 환율변동 허용폭의 한계(4.5%)에 이를 경우 회원국들의 중앙은행이 자동적으로 개입하여 합의수준인 2.25%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 즉, 유럽 화폐간의 최고 환율폭을

±2.25%로 낮추는 것

- 1907년 10월 국제경제 체제의 변환기에 대응하여 룩셈부르크 수 상인 베르너(P. Werner)는 단일통화와 유럽중앙은행제도를 포함한 계획을 담은 베르너플랜(Werner Plan)을 제시

- 회원국들이 브레튼우즈체제 붕괴에 개별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본 격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함

- 1972년 3월 스위스의 바젤에서 베르너플랜을 수정․보완한 바젤협 정을 체결

Ⅱ. 유로화의 등장배경과 도입과정

(7)

• EMS (European Monetary System)

- 유럽통화단위(ECU : European Currency Unit)와 환율조정기구 (ERM : Exchange Rate Mechanism)의 창설, 상호결제 및 신용제도 의 확충 등이 핵심적 내용.

유럽 역내시장 통합 역내외 자본이동의 자유화

유럽경제통화동맹(EMU)설립의 본격적 추진 시작 유럽통화제도(EMS) 불안정

Ⅱ. 유로화의 등장배경과 도입과정

역내교역 불확실성 최소화, 역내통화 교환성 보장->회원국간 경제정책상 협력 도모, 국제통화의 변동에 안정적 대처 가능한 유럽 고유의 견고한 통화제도 수립이 목적

(8)

들로르(Delors) 보고서 마스트리히트조약

1999년 1월

EMU 출범, 유럽단일통화 유로(EURO) 공식 출범 1998년 6월 1일

유럽중앙은행(ECB) 설립

Ⅱ. 유로화의 등장배경과 도입과정

마스트리히트조약 : EMU(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구체적 인 추진일정뿐만 아니라 통화기구, 통화정책, 환율안정 등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 들이 결정되었다. 또한 통화통합을 위한 각국의 경제수렴조건도 명문화되었다.

1994년 1월

유럽통화기구(EMI) 창설

1995년 12월

마드리드 EU 정상회의 1998년 5월

브뤼셀 EU 정상회의

(9)

1999년 ~ 2001년

2002년 7월 이후

Ⅱ. 유로화의 등장배경과 도입과정

유로는 실체가 없는 문서상의 통화(scriptural money)로서 비현금 거래에만 사용

2002년 1월

2002년 1월 ~ 2002년 6월

유로 지폐 및 주화가 통용되기 시작

EMU 11개 참가국 통화와 유로가 모든 거래에 병행 사용

모든 거래에서 EU역내 모든 회원국의 통화를 유로화로만 사용. 참가국 통화는 사용 정지함으로써 유로화 도입 정착되고 EMU 추진작업은 모두 완료

(10)

Ⅲ. 유로화 체제가 EU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유로화 출범 당시 전망

단일 통화 사용

외환 거래 비용 절감

무역 · 투자의 장기적 계획 수립, 추진 가능

역내 경제 활성화

역내 시장 통합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역내 기업의 가격경쟁

력 우위 선점

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금융 시장 동질화

금융시장의 통합 · 확대 가속

주식시장 비약적 발전

(11)

Ⅲ. 유로화 체제가 EU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유로화가 EU 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외환거래비용의 감소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제거

• 가격의 하향평준화와 물가의 안정

• 외환보유고의 필요량 감소

• 시장의 확대 및 경제성장 촉진

• 기업의 M&A와 대형화

(12)

2. 유로존의 경제 현황 및 유로화의 문제점

출처: 오창민, “원화 절하율 세계 3위···환율 변동폭은 세계 2위,” 『경향신문』, 2009년 1월 28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81820045&code=920201>.

통화 거래량 감안했을 때 최고 수준의 환율 안정성

에스토니아는 2011년 1월 1일에 가입했으며 현재 17개 국가, 약 3억 3천만명이 유로존에 속해 있다.

(13)

유로존 내의 단일 환율 적용

실질 환율 저평가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적 누적

경상수지 불균형 초래

실질 환율 고평가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적 누적

주변국 핵심국

2. 유로존의 경제 현황 및 유로화의 문제점 1)

(14)

2) EMU 체제의 단일 통화정책- 회원국별 재정정책

유로존 경제정책

통화정책

ECB

재정정책

회원국 정부

(15)

3) 안정성장협약(SGP : Stability and Growth Pact)의 한계 2. 유로존의 경제 현황 및 유로화의 문제점

유로존의 재정통합 대신 SGP를 통한 재정상황의 동질성 확보 시도

가이드라인 재정적자 정부부채

GDP 대비 3% 이하 60%이하

- SGP 위반 사례 빈발

: 재정적자 가이드라인 충족하는 국가는 핀란드(2.2%), 룩셈부르크(0.7%) 뿐 - 위반국에 대한 미온적 제재

: 원칙적으로는 벌금 부과,

지금까지의 제재는 보고서 작성에 그침

(16)

가. 유로화 강세에 대한 독일의 불만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71164181

(17)

나.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 사태 (2009)

선진국 비해 물가상승률 및 금리 수준 높았으나 EMU체제 동참

금리 대폭 하락

저리 외자 도입 증가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

출처: 김기석, “그리스 재정위기는 유럽이 ‘원죄’,”

『파이낸셜뉴스』, 2010년 3월 4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sid1=101&oid=014&aid=0002265512 >.

(18)

시중에 돈이 없네, 돈을 좀 풀어야

하는데..

지금은 돈 풀기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ㅠ_ㅠ 또 돈을 빌려야 하겠군.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요구되는 국내 상황 ECB의 긴축적

통화정책 고수 불가피하게 팽창적인 재정정책 수행

단일 통화정책-국가별 재정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19)

• EU와 IMF가 공동으로 1,100억 유로 재정지원 결정

• 쌍무차관(bilateral loans) 형태의 지원:

유로존이 800억, IMF가 300억 유로를 부담

• 그리스 정부는 긴축 재정을 펼치기로 결정

• 정부의 재정긴축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노조연맹의 반발

2. 유로존의 경제 현황 및 유로화의 문제점 그리스 사태에 대한 전망

(20)

- IMF의 개입은 유로존 내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방증 - 유로존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유로존 경제 안정 되찾을 것

2. 유로존의 경제 현황 및 유로화의 문제점 유로안정기금 마련 합의

• EU와 IMF가 공동으로 총 7,500억 유로의 유로안정기금 마련

(21)

다. 유로화의 다음 격전지는 스페인? (2011)

<96년 이후 스페인 경제 성장 추이>

출처: 김윤경, "유로화의 다음 격전지는 스페인," 『이데일리』, 2010년 2월 25일<http://www.edaily.co.kr/News/World/New

주택 버블 붕괴

실업률 증가 (현재 20%)

막대한 경기부양 지출

극심한 재정적자 장기적 경기 침체

(22)

• 스페인 정부의 재정 긴축안 발표

: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SGP 기준에 맞출 것 공공부문 임금 5% 삭감, 연금 인상폭 삭감 등 복지 부분에서의 재정 긴축

• EU집행위원회는 긴축안 조치를 반김

• 스페인 노조의 강력한 반발

• 재정 긴축안의 시행으로 경제성장률 저하 우려

2. 유로존의 경제 현황 및 유로화의 문제점 스페인 경제 위기에 대한 전망

(23)

2. 유로존의 경제 현황 및 유로화의 문제점 PIIGS 국가의 경제 위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부유럽의 5개 국가들

P ^ortugal I ^reland I ^taly

G ^reece

S ^pain

(24)

PIIGS 국가의 경제 위기

GDP대비 재정적자

(25)

3. 유로화와 EU 역내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짐 로저스 :

앞으로 15~20년 뒤면 유럽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사멸할 것으로 전망

유로재정안정기금 합의

불건전한 재정 상태 국가들의 EU 투표권 일시 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공동해법을 찾아가며 안전판 구축할 것 EMU 체제에는

근본적인 한계 존재

(26)

IV. 유로화 체제가

EU 역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역외국의 대(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유로화, 새로운 기축통화로의 기대 3. 지역주의 확대의 움직임, 아시아 경제통합 형성에 미치는 영향

4. 수년간 계속된 약 달러·강 유로 현상과 최근의 약 유로·강 달러 현상이 주는 시사점

(27)

1. 역외국의 대(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역외국의 대(對)EU 수출, 단기적으로는 감소

원가 관세

A 상품의 가격

^{환율리스크}비관세

원가

유로존 역외국

(28)

1. 역외국의 대(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역외국의 대(對)EU 수출, 장기적으로는 증대

경쟁력 제고

가격 하락 GDP 성장

재정수지 개선

(29)

2.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유로화, 새로운 기축통화로의 기대

(30)

그동안 드러난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 의 문제점

→ 유로화의 국제통화로서 의 위상이 제고되고, 향후 달러화에 필적할 수 있는 기축통화로 자리 잡을 것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통화사용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제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

미국의 초강대국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유로화가 기축통화로서 자리 잡지 못할 것

달러화+유로화 달러화

(31)

1. 화폐유통규모 면에서 유로화가 달러화를 추월 2. 대외준비자산의 보유통화 로서 유로화의 비중 증가 3. 유로지역의 금융시장이 유로화 도입 후 채권시장 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

1. 달러화가 여전히 유동성 효용성 그리고 법적 명료 성에서 유로화를 능가

2. 유로화가 유로化(Euroization) 를 독려하지 않는 모습

달러화+유로화 달러화

(32)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달러가 우위를 유지하겠지만

이후에는 위안화의 부상이 대두될 것

• 새로운 기축통화로서의 위안화?

• 세계 외환시장 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 0.2%에 불과

• 중국,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단기설

2026년은 돼야 위안화가

전 세계 외환보유액 중 5%를 차지할 것

중장기설

2.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달러-위안화 ‘쌍두마차’?

(33)

3. 지역주의 확대의 움직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미치는 영향

• ASEAN+3 : 아시아 역내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

• 2002년, 지역간 경제협력기구 역내 교역비중

• 2005년,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총 16건 395억 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왑협정 체결

EU : 60.2% NAFTA : 45.3%

ASEAN+3 : 전체 33.9%, 동북아 18.6%

(34)

3. 지역주의 확대의 움직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미치는 영향

(35)

인플레이 션 악화

석유 부문 무역수지

악화

미국으로

부터의 자본 이탈

미국 경제 악화

4. 수년간 계속된 약 달러·강 유로 현상과

최근의 약 유로·강 달러 현상이 주는 시사점

가. 달러화 약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예측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점차 개선할 수 있는 방도로 판단

• 효과

지나친 달러화 약세는

(36)

다. 최근 약 유로·강 달러 현상의 원인

출처 : 김득갑·양오석·이종규,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10), p. 4.

Lee, Jong Sue. Ph.D

(37)

다. 최근 약 유로·강 달러 현상의 원인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기축통화를 확보하려는 현상이 심화

미국 내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계 자금 의 본국 환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제 2의 국제통화지역인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미국보다 더욱 심각

(38)

국내 전염 가능성은

낮은 편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충분한

외한보유액

남유럽에 대한 채권 규모와 비 중이 높지 않음

남유럽 국가들 에 대한 수출 규

모는 크지 않음

라. 유로화 환율 하락(그리스발 재정위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낙관론

(39)

라. 유로화 환율 하락(그리스발 재정위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대외의존

도가 높은 수출중심적 국가 경제의 수요 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

기회인가? 유럽 자금이 급격 히 유출될 가능성

일본 투기성 자금 빠져나갈 가능성

비관론

(40)

그리스 사태에 의해 큰 타격을 받은 북아프리카

남유럽지역의 경기침체로 유럽 자본이 중국, 인도로

북아프리카 수출품에 갖가지 규제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북아프리카

2009년 GDP 성장률, 전년 대비 5.2%

하락

유럽국 원유·가스 의존도 높아 조만간 예전관계 회복 가능성

(41)

Ⅴ. 결 론

유로화의 등장

• 새로운 기축통화로의 가능성

• 유로존의 경제적 통합 모색

기의 해결 그리스위

• 그리스의 재정적자 위기에 대한 지원 방안 확정

• EU와 IMF가 공동으로 유럽구제금융을 마련하는 것을 합의

• 남유럽의 재정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PIGS에 대한 관리

한-EU FTA

• 한-EU FTA에 거는 기대

• 유럽의 경제 위기가 양측의 FTA 결정에 미칠 영향?

(42)

유럽단일시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