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농업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은 토양양분 관리정책이라 고 할 수 있음. 토양 관리정책 관련 사업들로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 는 토양개량제, 녹비작물종자대,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천적, 미생물), 축산분뇨처리시설(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등이 있으며, 농진청에서 추 진하고 있는 토양검정사업, 농업환경자원변동조사사업 등이 있음.
◦ 토양개량제 지원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이루어지며, 2008년 404억 원, 2009년 651억 원, 2010년 864억 원, 2011년 756억 원, 2012년 672억, 2013 년 647억 원을 지원하였음.
◦ 녹비작물종자 공급 지원은 토양 지력 증진 및 비료사용량 절감을 목표로 추 진하였음. 이 사업은 2008년 79억 원, 2009년 135억 원, 2010년 150억 원, 2011년 122억 원, 2012년 104억 원, 2013년 94억 원을 지원하였음.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2007년 473억 원(1,350천 톤)에서 2013년 1,613억 원(3,081천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축산분뇨처리 시설(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은 2013년부터 처음 지원되기 시작하였으 며, 개소당 6억 원 이내에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 등에 지원하며, 2013 년 예산은 45억 원이었음.
표 2-14. 토양양분 관리 관련 사업 추진현황
단위: 억 원, 천 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토양개량제 국고지원 지원액 401 404 651 864 756 672 647 규산 지원액 227 238 381 669 482 427 409 석회 지원액 174 166 270 195 274 245 238 토양개량제 공급량 전체 지원량 547 491 600 811 800 710 688 규산 지원량 294 289 367 643 530 469 449 석회 지원량 253 202 233 168 270 241 239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지원액 57 79 135 150 122 104 94
지원량 134 120 138 108 97 115 9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액 473 1,160 1,218 1,450 1,250 1,434 1,613 지원량 1,350 2,000 2,100 2,500 2,500 2,858 3,081 자료: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
제
3
장농경지 토양양분함량 실태
◦ 농촌진흥청은 1999년부터 일반농경지 토양화학성 변동, 농업용수 수질변동, 농업미생물상 변동, 취약농경지 중금속 함량 변동 평가를 해오고 있음.
- 일반 농경지인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에서 4년 1주기로 pH, EC, 유 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K, Ca, Mg, 유효규산 함량의 변동을 조사․평가하 고 있음.
◦ 대체로 우리나라 농경지 양분상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서 과학적인 토양개량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특히, 시설재배지에서 양분과다 투입은 염류장해로 인한 농산물 생산성 저하, 농산물 내 질산태질소농도 증가, 농가 경영비 증가, 집적 양분 제 거에 따른 수질환경에 악영향 등으로 인해 국민 식생활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줌.
◦ 우리나라 농경지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토양의 양분함량 분포비율을 바탕으로 금후 토양개량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농경지에 양분투입량을 결정할 때에는 토양검정결과와 작물의 양분요구량에 기초한 비료사용처방서를 널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금후에는 지역단위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적정범위 5.5～6.5 25～30 80～120 0.25～0.30 5.0～6.0 1.5～2.0 157～180
1.2. 양분함량 과부족률 (%) 분포비율
◦ 2011년 기준 부족: 치환성 Mg(73%) > 유효규산(69%) > 치환성 Ca(55%) >
유효인산(45%) > 치환성 K(36%) > 유기물(29%) > pH(20%)
◦ 2011년 기준 과다: 유효인산(36%)>치환성 K(34%)>유기물(28%)>치환성 Ca(26%)>치환성 Mg, pH(13%)
◦ 연차 간 성분함량 변동 추이: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 pH: 적정비율과 과다비율 증가, 부족비율 감소
- 전기전도도: 적정비율이 높음
- 유기물: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및 과다비율 증가 - 유효인산: 부족비율 증가, 적정비율 감소, 과다비율 감소
그림 3-1. 논토양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분포비율
◦ 연차 간 성분함량 변동 추이: 치환성 K, Ca, Mg, 유효규산 - 치환성 K: 부족비율 증가, 적정범위 정체, 과다비율 감소 - 치환성 Ca: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증가, 과다비율 증가 - 치환성 Mg: 부족비율 증가, 적정비율 정체, 과다비율 감소 - 유효규산: 부족비율 감소, 적정비율 증가
그림 3-2. 논토양 치환성 K, Ca, Mg, 유효인산 분포비율
Mg
1.3. 양분 변동 요인 분석 및 대책
◦ 벼의 쓰러짐이나 병해충 방지, 수량 증대를 위해 추진한 정부의 규산질비료 공급확대가 논토양의 유효규산과 치환성칼슘, pH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판단됨.
◦ 유기물의 증가는 논 볏짚은 소 사료로 수거되더라도 퇴비와 가축분뇨의 시 용이 많아지고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됨.
◦ 양분 과다 논토양보다 부족인 논토양에 규산질비료, 퇴비, 유기질비료가 더 공급되고, 녹비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 및 논토양 비옥 도 증진 기술 개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