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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지난 6월 발표된‘Grand Vision 국토 204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4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여 G10 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전 망된다. 현재 세계 15위인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다섯 계단 상승하여 명실상부 한 10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에 요구되는 핵심 과제는 한반도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아시아 전체와 전 세계 를 배후지로 거느리는 글로벌 메타경제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글로벌 메타경제권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전 세 계로부터 기회가 몰려오는 종점이 되는 동시에 새롭게 창출된 가치가 세계를 향 해 다시 나가는 기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메타경제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의 모든 지역이 자유로운 교류공간으로 개방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특화되어야 한다. 국내외 첨단기업이 자유롭게 입지하여 생산, 기술개발, 비즈니스를 수행하 는 경제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첨단기업을 유치∙육성하는 공간적 기반으로 국토의 주요 거점에 정보통신, 나노, 바이오, 에너지, 녹색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의 융∙복합 기능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고유의 평 화∙생태∙문화∙콘텐츠 자원을 활용하여 아시아와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전 략적 프로젝트의 추진도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Grand Vision 국토 2040 가운데
한반도 중심의 글로벌 메타 경제권 형성 및 미래 첨단 녹색산업 융・복합도시 육성
이원섭｜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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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Vision
한반도 중심의 글로벌 메타경제권 형성
1. 방대한 세계시장의 중심지, World Core Korea 구현
2040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기회가 몰려
오는 3동심원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 다.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는 글로벌 메타경제권 시대에 대비하여 한반도를 글로벌 경제∙문화 중심지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기회가 한반도로 몰려오는 구도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3동심원 경제권의 중심이 되는‘World Core Korea’를 구축하는 전략이다.3동심원 경제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심원 1은 남북한이 하나로 연계∙통합되는 한반 도 경제권을 의미하고, 동심원 2는 한반도가 중 심이 되는 신(新)아시아경제권으로 한반도와 중 국, 일본, 인도, 동남아 등 아시아 전체를 포함하동심원 2 동심원 1
동심원별 World Core Korea 구상 내용
•동심원 1: 한반도 경제권
한반도 경제권(남북한 연계・통합경제권)
•남북한 전체를 포함하는 한반도가 하나의 통합경제권
•동심원 2: 신아시아경제권
한반도 중심 아시아경제권(신아시아경제권)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 등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신경제권
•동심원 3: 글로벌 메타경제권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메타경제권
•전 세계가 하나의 방대한 시장으로 결합되는 글로벌 메타경제권 구도 속에서 한반도가 그 중심지 역할
<표 1> 동심원별 World Cor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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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심원 3은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결합되는 글로벌 메타경제권에서 한반 도가 그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메타경제권의 중심국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 춘 세계도시(World City)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신산업∙문화∙지식 등이 고도 로 집적되고 시너지를 내뿜는 세계도시를 육성하여 도쿄, 베이징, 상하이, 뉴욕, 런던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 전, 울산 등 국토 주요 거점지역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해야 할 것 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미래전략인‘America 2050’을 통해 10대 메가 지역 (Mega Region)1)육성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도시들이 글로벌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도시별로 세 계적인 대학을 육성하고 세계 일류의 신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도로 특화된 산∙학∙연 융∙복합형 신산업∙지식의 세계적 거점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 와 함께 세계도시와 인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광역세계도시권으로 육성하고, 이 들 지역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메갈로폴리스(Global Megalopolis) 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전국을 하나의 국제경제자유지역으로 재편
2040년대에 전개될 전면적 FTA(Free Trade Agreement) 시대에 부응하여 국제적
인 경제∙금융∙문화 허브를 구축하여 해외의 주요 메가시티(Mega-City)와 경 쟁∙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활동 및 금융거래의 중개∙결 제, 문화 활동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제∙금융∙문화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주거여건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고급 인 적자원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혁신, 인적자본, 인프라, 정주환 경을 개선하여 경제성장과 장소매력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촉 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런던, 뉴욕 등 세계의 주요 메가시티와 경쟁∙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의 주요 도시들을 과학기술∙신산업∙녹색문화의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더 나아가 전 국토를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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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 국토는 무 규제, 무 관세, 무 언어장벽의 국
토를 의미하며, 4첨단 국토는 첨단 기술, 첨단 고 급인력, 첨단 교통∙물류∙통신시스템, 첨단 금 융이 구비된 국토를 의미한다. 즉 규제∙관세∙언어장벽이 없는 완전 개방적이고, 세계적 경쟁 력을 갖춘 최첨단 3무 4첨단 신 개방국토를 조성 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 교류여건 과 편리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로 특성 화된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FTA 시대에 대응 한 글로벌 국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신 개방국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이 편리하게 활동하고 외국인이 정주할 수 있는 국 제화된 주거∙문화∙환경∙교통∙정보통신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미래 첨단녹색산업의 융・복합도시 육성
1. 첨단 INBEC 폴리스 구축
첨단 INBEC2) 폴리스를 구축하는 것은 전국의 주요 거점도시를 정보통신, 나노, 바이오, 에너 지, 문화 등의 산업이 융∙복합된 첨단도시로 육 성하는 전략이다. 국내의 거점도시들이 글로벌 메타경제권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도 시의 산업구조를 새로운 첨단지식산업으로 재편 해야 하며, 정보통신∙나노∙바이오∙에너지∙
문화콘텐츠 산업이 융∙복합되는 신산업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 이들 신산업으로부터 원천기술
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산업도 시(울산, 포항, 구미, 창원 등)의 산업구조도
INBEC
융합형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기존에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도 록 해야 할 것이다.
국토의 주요 거점에 자리 잡은 첨단 INBEC 폴리스는 상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개별 도시 또는 도시권 차원 에서 나아가 광역경제권을 통합하는 메갈로폴리 스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메갈로폴리스 는 다수의 대도시권(Metropolitan)이 연속된 거 대도시권으로 수많은 도시들이 상호 연결된 도 시네트워크로서 국가 전체 또는 세계 시장에 필 수적인 각종 기능을 창출 및 공급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역경제권 육성전 략을 확대 발전시켜 전체 광역경제권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적인 메갈로폴리스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메갈로폴리스가 글로벌 도시체 계의 최상위 그룹에 진입하여 뉴욕, 런던, 동경 등과 함께 금융, 산업기술, 교육, 문화 등에서 세 계적 중추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메갈로폴리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갈로폴리스 내 도시별로 전문화된 세계 적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첨단 인 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도시별로 세계적 경 쟁력을 지닌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성장 산업과 문화∙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U-교통∙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
2) INBEC는 IT, Nano, Bio, Energy & Environment, Culture & Contents의 첫 글자를 모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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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메갈로폴리스 발전을 위한 지역 간 협력 및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메갈로폴리스 내 도시간 기능 특화를 통한 역할 분담 및 시너지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체를 구축하고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첨단 융∙복합도시 육성의 일환으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육 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새만금을 산업, 국제 업무, 레저∙관광 등의 기능이 융∙복합된 환황해권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식품∙발효 산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 등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산업의 육성 과 함께 국제 자본시장, 선물시장, 다국적 기업 본사, 대학 및 국제 연구소 등을 유 치하여 국제화된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아울러 고군산군 도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특히 물을 활용한 세계적인 테마파크 및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는 등 세계 수준의 레저∙관광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다. 한편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한 입지 잠재력을 살려 신항만 건설을 통한 국제 물류거점 구축과 새만금과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광역교통망 구축 등 인프라 확 충전략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과 주변지역의 풍부한 농지를 활용하여 새만금지역을 글로벌 메타경제권의 녹색성장 허브로 육성하는 전략도 적극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중 및 지하 도시공간을
<그림 2> 입체도시 개발 구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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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을 이용한 초고층 첨단 녹색건축물 및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세계적 업무∙문화공간이 자 랜드마크(Landmark)로 조성할 수 있다. 아울 러 대도시권의 지하 40~50m에 시속 100~
200km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교통혼잡을 완
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공중, 지하 등 도시공간의 입체적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업 무, 상업, 문화, 주거용 초고층 건물 신축과 복합 적 이용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건물의 지하공 간은 지하 쇼핑몰 등으로 활용하고, 대심도에는 버스 전용도로, 지하철 및 철도, 고속물류운송 튜브(Tube) 망 같은 첨단 교통인프라를 설치하 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된다.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 에 맞춘 녹색산업 거점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도시의 규모 및 입지, 자연환경, 경제 및 산업기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녹 색산업 중심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녹색산업 거점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 태양광 등 신 재생에너지 산업, 녹색관광 산업, LED 조명 산
업 등을 집중 육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산 업단지를 녹색산업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도 필요하다. 먼저 도심의 노후 산업단지를 IT,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도시형 첨단 녹색산업단 지로 재개발하고, 국가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 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생산, 연구, 주거, 상업기 능 등이 복합된 녹색산업 중심지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기존 산업단지를 첨단 녹색산업단지로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스페인의 바르셀 로나 도심산업단지 재개발, 덴마크 칼룬트보르 그(Kalundborg)의 생태산업단지 조성 사례 등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할 수 있을 것이다.
첨단 녹색제조업 거점 육성과 함께 농업을 첨 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는 전략도 필요 하다. 농업에 바이오 기술, 식품산업 융∙복합,
R&D
등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해야 할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기후 및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규모 식물공장 (Plant Factory)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또 한 빌딩 농장(Building Farm)을 조성하여 빌딩자료: 수직농장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www.verticalf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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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식량과 원예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다목적 농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다. 첨단 농업거점 및 식물공장 조성을 위해 네덜란드의 푸드밸리(Food
Valley), 덴마크, 이스라엘,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화・생태・문화・콘텐츠 산업의‘아시아 수도’육성
국토 분단의 산물로 남아 있는 비무장지대를 세계인이 공감하는 평화거점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냉전시대 전쟁과 대결의 상징공간인 비무장지대의 잠재력 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생태∙평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태환경 보전과 이 용, 평화자전거길 정비, 남북교류협력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비무장지 대를 UN 등 국제 사회가 참여하는 평화 상징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전략도 필요 하다. 이를 위해 판문점과 접경지역의 주요 거점에 UN평화회의장, UN평화대학, 지뢰재활의학 테크노밸리 등을 건설하여 세계 평화∙분쟁 해결의 거점으로 조성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생태∙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토 전역에 분포된 독특한 자연 생태계와 식생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 자연 유산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 서해안의 갯벌, 백두산∙금강산∙설악산∙지리산 등 백두대간, 울릉도∙독도와 다도해 등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자연자원의 가치를 최대할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 각지에 분포하는 문화유적 및 판소리와 무용, 영화 등 문화 콘텐츠 등을 연계한 고품격 한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창조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옥의 친환경성, 과학성, 예술성을 IT 문화와 접목시킨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글로벌 에코빌리지(Eco Village)로 모델화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 산업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인터넷 콘텐츠, 영화, 음악, 뮤지컬, 게임, 테마 파크, 애니메이션, 출판, 미술, 디자인 등 고도의 콘텐츠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전 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동서 문화의 개방∙소통∙융합의 창조적 허브로 부각 시키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서문화가 활발히 소통되도 록 컨벤션, 산업박람회, 국제경기대회, 학술회의, 영화제, 문화예술제 등의 개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문화 잠재력을 반영하여 국제 수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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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심의 글로벌 메타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은 한반도의 지리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 경제의 주변부에서 중 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됨을 의미한다. 2040년이 되면 한반도와 아시아,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 으로 통합되는 글로벌 메타경제권 시대가 본격 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한반도는 그 중심지로 도 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를 향해 전 세계로 부터 사람과 기업, 정보, 문화가 몰려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심이 되는 것이다.
글로벌 메타경제권의 중심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하나의 국제화된 경제 자유지역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국토 전체를 3무(무 규제, 무 관세, 무 언어장벽)의 공간으로 변혁하여 다국적 기업, 첨단기술과 정보 등이 자 유롭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공간 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국토의 주요 거점에 정보통신, 나노, 바이오, 에너지, 녹색산업의 융∙복합 첨단도시를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첨단 융∙복합도시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도시 를 연결하는 한반도 메갈로폴리스를 형성하여 해외의 메갈로폴리스와 대등한 지위에서 경쟁과 협력을 전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무총리실 외. 2010.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요약.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10. Grand Vision 국토 2040.
김동주. 2009・10. 미래 도시권 육성전략: 녹색성장시대의 글로벌 도시 권 육성전략과 과제, 미래국토전략. 국토연구원 개원 31주년 기 념 세미나 자료집.
삼성경제연구소. 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변화: 식물공장”. SERI 경제포커스 제255호.
수직농장 홈페이지(http://www.verticalfarm.com)
Regional Plan Association. 2006. America 2050: A Prospec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