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투입-고산출의 식량증산 시책과 농작물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농지에 투입하지 않은 영농기술의 실행으로 양분의 편향화가 발생된 것으 로 보임. 특히, 질소질 비료와 축분 퇴비의 과투입으로 부영양화가 발생하 고, 시설재배지 토양 내 인산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 양분과잉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농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양분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양분 과잉 원인의 하나가 된 토양비옥도 관리 차원이 아닌 농자재 종류별 차등지원 정 책에 대한 검토와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정 책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또한, 토양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이 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지속가능농업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양분관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토양검정 및 농업환경변 동조사임. 토양검정 사업의 경우 연계 사업으로 쌀 직불제도, 밭 직불제도, 토 양개량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등 상당히 많음. 따라서 토양검정 및 토 양변동성 사업의 시장적, 비시장적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제
5
장주요국 토양양분 정책
1. 일본
1.1. 시비기준
1.1.1. 지대별, 토양형별 시용량
◦ 처음으로 도도부현의 시비기준 중에서 제일 화학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 는 북해도의 시비가이드 (시비기준)(북해도 농정부, 2002)의 개요를 소개 함. 북해도에서는 21의 농업지대구분을 만들어 이 대표적 시정촌의 반수의 농업인이 달성할 수 있는 수량을 목표수량에 설정해서 시비기준을 책정하 고 있음.
◦ 질소의 이용률은 토양의 질소비옥도로 크게 다르다. 질소비옥도를 측정하 는 것에 비료질소를 뿌리지 않고 작물을 재배해서 이 질소흡수량을 측정하 는데 막대한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한 작물의 흡수 질 소량의 측정치와 단시간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분석법에 의한 측정치와의 상 관을 구해서 질소비옥도를 측정함.
◦ 북해도는 질소비옥도의 측정방법으로서 논에 대해서는 관수보온정치법(토
1.1.2. 유기물 시용량이나 축적 양분량에 의한 시비량의 조절
◦ 시비가이드는 주요한 유기물 자재를 시용한 때에 질소와 칼륨에 대해서 시 용하는 화학비료의 조절해야만 하는 양을 나타내고 있음<표 5-1>. <표 5-1>
에 예시한 것은 연용과 더불어 무기태 질소의 방출량이 차례대로 증가하는 퇴비 등 만이나, 시비 가이드에서는 이 외에도 유기질 비료나 녹비 등의 그 해의 무기태 질소나 칼륨의 방출량도 나타내고 있음.
◦ 시비가이드에서는 토양진단에 측정한 토양의 축적 양분량을 기초로 해서 시비량을 조절하는 형태로, 연간 양분수지를 고려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 다. 이는 빈번에 토양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1.1.3. 작부 체계마다의 시비기준
◦ 벼에 대해서는 윤작하는 논에서 보리, 대두 등을 재배한 후에 다시 벼를 재 배하는 경우에 전작의 작물의 다음에 있어서 벼에서의 질소 시용량의 조절 을 지시하고 있음<표 5-1>. 이는 연간 양분지시를 고려한 시비기준의 예로 있으며, 이러한 예가 있으면 토양진단을 빈번하게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분의 토양축적을 어느 정도 낮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보통 밭작물이나 야 채 등에서는 재배되는 종류가 다양하며, 이를 조합한 작부체계는 무한대가 되므로, 벼와 같은 시비양 조절을 지시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의한 것이 겠음. 이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려면 위에서 기술 한 것과 같이 잉여질소 량에 의해서 작물을 유별화한 작부 체계의 시비기준을 제시하며 또한 단위 수확물량당의 양분흡수량의 일람표를 명시해서 시비량과 실제의 수확량에 서 계산된 양분흡수량에서 연간 작부체계에 있어서 양분수지를 농업인 스 스로가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1.2. 토양양분 관리 관련 정책
1.2.1. 환경보전형 농업의 추진
◦ 농업은 원래 물질 순환을 기본으로 한 환경과 가장 조화를 이룬 산업이며, 또 농업은 환경과 조화를 이룸.
◦ 그러나 최근 퇴비시용량의 감소 등 조방적인 토양관리로 인해, 농경지의 작 물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 저장 기능, 물질 순환 기능, 물·대기의 정화 기능 및 생물 다양성의 보전 기능의 저하가 염려되고 있음.
◦ 또한, 토양·작물 진단에 근거하지 않는 부적절한 시비 등에 의해, 비료 성분 의 지하수에의 용탈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농업이 갖는 물질 순환 기능을 살려, 생산성과의 조화 등에 유의하면서, 흙만 들기 등을 통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 등에 의한 환경 부하의 경감, 농 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토양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가) 유기물 자원을 이용한 퇴비화와 이를 이용한 흙만들기의 촉진
◦ 토양의 주요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축 배설물, 농산부산물, 식품 폐기물, 목질성 바이오매스 등의 유기물 자원을 퇴비화하여 흙만들기 에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퇴비 등의 표준시용량은, 지력의 유지·증진의 관점에서 유기물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시함.
◦ 아울러 표준시용량은 지역의 기상과 토양 조건, 재배작물에 따라 각 도도부
◦ 퇴비로 시용된 비료 성분을 고려한 시비 설계가 필요하고, 퇴비의 시용에 따른 비료투입량 감소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함.
◦ 오니나 돼지 분을 원료로 한 퇴비를 시용한 경우에는 아연 등의 중금속의 함유량에 유의해야 함.
◦ 퇴비의 연용에서는 토양 중의 가급태질소 함량에도 유의해야 함.
◦ 신선 야채의 생산에서 퇴비를 시용하는 경우에는, 생산성의 향상 외에도 병 원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부숙된 퇴비(뒤집기를 통 해 원료물질을 골고루 충분한 기간동안 고온발효시킨 퇴비)를 이용하도록 해야 함.
◦ 퇴비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작물부산물을 투입해서 흙만 들기를 하며, 이와 더불어 논에 볏짚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의 발생 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가을투입을 추진함.
나) 토양·작물 진단 등에 근거하는 적절한 시비의 실시
◦ 토양·작물 진단 등의 결과나 토양 유기물에 유래하는 가급태질소의 발현 패 턴, 작물의 생육 상황 등을 감안한 적정한 시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비료 성분의 효율적 이용과 그 용탈 방지에 노력함.
다) 무경운 재배의 실시
◦ 무경운 재배적지는 한정되어 있지만, 토양에의 탄소의 저장이나 생물 다양 성의 보전에도 높은 효과를 가지는 것부터, 적합지역에서는 미경운 재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다모작 및 윤작의 추진
◦ 겨울철 작물재배 등 다모작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밭에 대해서는 토양 중의 유기물의 분해가 큰 것으로부터 윤작 체계에 있어서 지력 증진 작물을 도입하여 지력의 유지와 증진에 노력함.
마) 토양 개량 자재의 시용
◦ 토양 개량의 목적에 따른 적절한 토양 개량 자재를 시용함.
바) 논으로부터 탁수의 유출 방지
◦ 얕게 물을 대고 써레질 하기나 논둑쉬트 등을 이용한 누수방지, 배출수의 반복이용 등의 영농기술을 이앙기에 논에서 중점적으로 탁수 유출방지에 노력함.
1.2.2. 논고도 이용에서 유의 사항
가) 논을 밭으로 이용하는 경우에서 유의 사항
◦ 논을 밭으로 이용하는 경우 작토의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논으로서 이용 하는 경우보다 깊게 경운을 해야 하나, 공극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주변 논의 관개기에 지하수위가 상승해 근군역이 과습상태가 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장내소배수로, 탄환암거 등을 통해 배수 대책을 수립해야 함.
◦ 밭으로 이용은 논으로 이용 보다 토양의 산성화, 염기의 유실, 유효태인산의 감소 및 유기물의 분해가 진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료 등의 시용으로 유의 해야 함.
나) 수도작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유의 사항
◦ 밭으로 이용한 다음은 양분 함유량 등이 현저하게 변화하므로, 적정량의 비 료를 시용해야 함.
◦ 일반적으로 누수량이 많아지므로, 논둑누수방지를 철저히 하며, 필요에 따 라서는 벤토나이트 등의 점토질 토양개량재를 시용해야 함.
1.2.3. 토양 침식 대책
◦ 토양 침식을 경감하는 영농상의 방책으로서는, 적지에 무경운 재배 외에 다 음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야 함.
가) 물에 의한 침식 대책
◦ 경운 정지작업에서의 개선방법
- 등고선에 따른 밭이랑 일구기를 실시함.
- 침식에 의해 생긴 도랑은 신속하게 복구함.
- 토양의 투수성 개선을 도모함.
◦ 경사면 분할
- 지표면의 유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등고선을 따라서 띠모양의 수평면을 설치함.
◦ 식물 등에 의한 지표면의 피복
- 홍수기 농지가 식물이 없는 나지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식물로 피복하 고, 농작물부산물로 덮거나 과수원에서 초생재배로 표면을 덮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