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시비기준
◦ 가축 슬러리나 작물잔사 등의 유기성 부산물, 화학비료, 콩 과의 질소고 정, 관개수, 배수를 포함해, 농장에 있어서 질소, 인산 및 칼륨의 양분수지 를 작성함(작성체의 양분흡수량은 NRCS의 Plant Nutrient Content Database 에 있다).
◦ 수익을 최대로 하는 현실적인 수량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수량을 얻음에 필 요한 양분량을 주립대학의 작성 또는 승인한 시비기준에 근거해서 산출함.
◦ 최신(5년 이내)의 토양진단분석치를 사용해서, 시비량을 조정함. 유기성 자 재의 양분함량은 연구실에서 사전에 분석해 받을지, 지정된 서적 중의 값이 나 USDA의 값(NRCS, 1996B) 등에 근거해서 설정해, 시용량을 조정함.
◦ 종래의 양분시용기준은 질소 중심으로 있으나, 이 때문에 특히 슬러리 시용 토양으로 인산 과잉이 생겨, 수계의 부영양화가 생겼음. 그렇기 때문에 인산 과잉을 회피하는 시용기준을 마련해 토양 중의 가급태 인산 레벨에 응해서 인산 시용량을 삭감함.
◦ 토양의 가급태 인산레벨이 높아지며, 또한 표면유출이나 토양침식이 많은 토양에서 인산의 농장 외 유출이 현저하게 되었음.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원 의 수질 악화가 확인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토양의 가급태 인산 레벨, 지형, 토양의 종류 등에서 포장 마다 인산의 이동의 퍼텐셜을 평가함과 함께 질산 의 이동 퍼텐셜을 평가해서, 시비량을 조정함.
◦ 인산의 이동 퍼텐셜은 인(P)지표에서 유출함. 즉, 각 포장에 대해서 특성 마 다의 랭크 값(가로축)과 가중치 계수(세로 축)를 곱해, 축의 총화를 해당포 장의 P지표값으로 해 이에 근거해서 인산 시용량을 조정해, 인산유출의 대 책을 강구함.
◦ 하수오니시용 토양에 대해서는 비소, 카드뮴, 동, 납, 수은, 셀렌, 아연 등을 모니 터 함.
◦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해당 농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작부체계에 합친 양분관 리계획을 작성함. 이때 환경부하가 생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각종의 보전 적인 작업방법을 조합함.
◦ 작성된 양분관리계획은 농업인에게 설명하고 합의에 도달한다면 농업인은 이를 준수해, 밑에 기술한 실적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만 함.
a) 토양진단결과와 권고된 양분시용량
b) 시용된 양분량과 자재(필요한 경우는 중금속류에 대해서도) c) 양분을 시용한 기일(연월)
d) 양분의 시용방법(표면살포, 표면살포 후 혼화, 주입, 관수 동시 시비 등) e) 재배작물과 파종·이식기일
f) 수확기일과 수량
g) 필요한 경우는 수질(관개수를 포함한), 작물체나 유기성 부산물의 분석결과 h) 리뷰 실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과 권고를 포함한 레뷰 결과
3.2. 토양양분 관리 관련 정책
주적인 의지에 근거한 것으로, 불참가자에서는 어떠한 준수도 부과되지 않 으므로, 법적규제와 같은 강제적의무는 아님.
◦ 보전준수(conservation compliance)는 1985년의 농업법에 의해서 고도침식 토양보전조항 및 습지보전조항으로서 도입되었음. 참가하는 농업인은 자기
는 것에 필요한 케이스에서는 기술지원도 실시되고 있음.
⑥ 목적달성도, 배출권의 거래 등
◦ 프로그램목적을 유연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사업인이 초과달성한 부분 이나 배출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팔아 넘기는 등의 경제적 수법으로 일부 프 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음.
⑦ 교육, 연구, 데이터 작성
◦ 보전적인 프로그램이나 농업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적연구기관 등이 실시되고 있는 필요한 교육, 연구, 데이터의 작성.
제
6
장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의 토양양분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논과 밭의 유효인산이 적정 범위를 각각 1.3배, 1.4배 초과하였다. 그리고 과수원과 시설재배지도 유효 인산이 2.1배 초과하였다. 시설재배지의 유기물은 적정범위를 1.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속가능농업 실천 면적이 증가할수록 토양의 유기물함 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양분과잉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농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양분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양분 과잉 원인의 하나가 된 토양비옥도 관리 차원이 아닌 농자재 종류별 차등지원 정 책에 대한 검토와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정 책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또한, 토양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이 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지속가능농업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양분관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토양검정 및 농업환경변 동조사임. 토양검정 사업의 경우 연계 사업으로 쌀 직불제도, 밭 직불제도, 토 양개량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등 상당히 많음. 따라서 토양검정 및 토 양변동성 사업의 시장적, 비시장적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농업 실천을 위한 농경지 양분의 적정범위 기준 설정 및 분석법 법 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연구결과와 해외 정보를 기초로 농경지 토지이용별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 유효규산의 적정관리 기준을 설정 하여 관리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5호, 일부개정 2014. 3. 24) 제18조의 국 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수립에 지속가능농업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토양분석법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립농업과학원 연구 성과에 따르면 농경지 양분의 적정기준으로 pH(논:
5.5~6.5, 밭: 6.0~7.0), EC(논 밭 모두 2.0dsm-1), 유기물(논과 밭: 20~30gkg-1, 시설: 25~35gkg-1), 유효인산(논: 80~120mgkg-1, 밭과 시설(300~550mgkg-1), 유효규산(논 157mgkg-1 이상)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부록 1
적정범위 5.5∼6.5 25∼30 80∼120 0.25∼0.30 5.0∼6.0 1.5∼2.0
밭
적정범위 6.0∼6.5 20∼30 300∼500 0.5∼0.6 5.0∼6.0 1.5∼2.0
과수
적정범위 6.0∼6.5 25∼35 200∼300 0.3∼0.6 5.0∼6.0 1.5∼2.0
시설
적정범위 6.0∼7.0 25∼35 350∼500 0.7∼0.8 5.0∼7.0 1.5∼2.5 주: 과거 자료는 토양검정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논의 경우 1999년 이후, 밭의 경우 2001년 이후,
과수원의 경우 2002년 이후, 시설재배의 경우 2000년 이후는 토양 변동 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2).
부표 1-2. 지역별 화학성 현황(토양별)
적정범위 5.5∼6.5 25∼30 80∼120 0.25∼0.30 5.0∼6.0 1.5∼2.0
적정범위 6.0∼6.5 20∼30 300∼500 0.50∼0.60 5.0∼6.0 1.5∼2.0 주: 논 2011년, 밭 2009년, 과수원 2010년, 시설 2012년 기준임.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2).
부표 1-2. 지역별 화학성 현황(토양별, 계속)
적정범위 6.0∼6.5 25∼35 200∼300 0.3∼0.6 5.0∼6.0 1.5∼2.0
시설
적정범위 6.0∼7.0 25∼35 350∼500 0.7∼0.8 5.0∼7.0 1.5∼2.5 주: 논 2011년, 밭 2009년, 과수원 2010년, 시설 2012년 기준임.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2).
부표 1-3. 작물별 토양 화학성분 적정 범위
작물 pH
(1:5) OM
(g/kg) Av.P2O25 Ex.(cmolc/kg)
<곡류>
주: A2523 Soil and applied calcium의 출처는 University of Wisconsin~Extension임.
자료: 국립농업과학원 내부자료(2013)
부표 1~4. 주요 국가별 토양양분 적정 범위
항목 적정범위 국가 근거
pH(1:5)
6.0(5.6~6.8) 미국, 캐나다 Soil test levels in North America, 2010 5.8~7.0 호주 Soil analysis; An interpretation manual 6.5 영국 The potash development association
OM (g/kg)
34 영국 Soil and Tillage Research 70(1): 1-18.
17.2~34.5 호주
서부(A1층) Soil analysis; An interpretation manual 17.2~34.5
(sand-clay) 호주
남부(토성별) Soil analysis; An interpretation manual
유효인산 (mg/kg)
68(Bray 1법)
140(Lancaster법) 미국, 캐나다
(57개주 평균) Soil test levels in North America, 2010
14~66(Bray 1법)
36~75(Lancaster법) 호주(곡류) Soil analysis; An interpretation manual 37~57(Olsen법)
329~383(Lancaster법) 영국(곡류) The potash development association 60~103(Olsen법)
389~501(Lancaster법) 영국(채소류) The potash development association
K(cmolc /kg)
0.31 미국, 캐나다
(57개주 평균) Soil test levels in North America, 2010
0.25~0.9
(곡류-감자) 호주 Soil analysis; An interpretation manual 0.31~0.46 영국(곡류) The potash development association 0.46~0.62 영국(채소류) The potash development association
Ca(cmolc /kg)
2~3(사질) 미국
(위스콘신주) A2523 Soil and applied calcium 3~5
(미사질, 식질) 미국
(위스콘신주) A2523 Soil and applied calcium Mg
(cmolc /kg)
0.43~2.08
(사질) 미국
(위스콘신주) A2523 Soil and applied calcium 0.84~4.17
(미사질, 식질) 미국
(위스콘신주) A2523 Soil and applied calcium EC(dS/m) 0.75~2.25
(점토 10~40%) 호주 Soil analysis; An interpretation manual 주: A2523 Soil and applied calcium의 출처는 University of Wisconsin-Extension임.
부록 2
토양양분관리 정책담당자(전문가)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농업분야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금번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속가능농업시스템 구축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실증분석을 토대로 지속가능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 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양분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토양 양분 관리정책에 대한 정책담당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바쁘시 더라도 설문 조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부 조 사 자: 김창길, 정학균(hak8247@krei.re.kr)
주 소: (우)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번호: 02-3299-4265 또는 4248
✻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명 성별 ① 남 ② 여
소속기관/부서 주요 담당업무
핸드폰 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주요 담당업무 경력 email
주 소
<지속가능한 토양양분 관리의 정의>
문4-3. 경영비에 미치는 영향 ( )
문8. 귀하는 교육 및 홍보가 토양검정정보에 의한 시비처방에 따른 토양양분 관리 관련 사업을
문11. 토양개량제사업은 지속가능한 토양양분 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13. 녹비작물종자대사업은 지속가능한 토양의 양분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 )
전혀 기여 안함 기여 안함 보통 기여함 매우 기여함
① ② ③ ④ ⑤
문13-1. 위에서 기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3-2. 녹비작물종자대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2015년 사업 종료 ② 효과가 크지 않음
③ 노동력이 많이 들어 감 ④ 재배기술 연구 부족
⑤ 기타( )
문14. 축산분뇨처리시설(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토양의 양분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기여 안함 기여 안함 보통 기여함 매우 기여함
① ② ③ ④ ⑤
문14-1. 위에서 기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4-2. 축산분뇨처리시설(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자부담 비중이 너무 높음 ②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큼
③ 시설설치 반대 민원 발생 ④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⑤ 기타( )
문15. 토양검정 사업은 지속가능한 토양의 양분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기여 안함 기여 안함 보통 기여함 매우 기여함
① ② ③ ④ ⑤
문15-1. 위에서 기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5-1. 위에서 기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