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paration of legal systems that can systematically respond to the discontinuance 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that will sharply grow and proceed in the future
- Contribution to the design of legal systems satisfy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 Contribution to the design of proactive legal system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advanced countries that have experienced earlier
- Contribution to the design of legal systems based on realistic prediction and reasonable consideration
- Contribution to the design of legal systems strengthening considerations of health and environmental aspects
○ Contribution to the phased reduction and 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by the government, enhancement of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and saf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by presenting plans for improving legal systems that can support a safe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post-treatment of nuclear power plants.
▶ Key Words : Post-treatment of the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and behavior elements, financial burden, legislation
목차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법제 개선 개선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 5 Abstract ··· 21
제
1
장 서 론 / 49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2 Ⅰ. 선행 연구 ··· 52 Ⅱ. 연구의 범위 ··· 53 Ⅲ. 연구의 방법 ··· 53
제
2
장 의의와 현황 / 57제1절 의 의 ··· 59 Ⅰ. 원자력발전소 해체 ··· 59 Ⅱ. 방사성 폐기물처리 ··· 61 제2절 사후처리비용 ··· 62 Ⅰ. 발전비용 ··· 63 Ⅱ. 비 교 ··· 70 제3절 현 황 ··· 75 Ⅰ.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 ··· 75 Ⅱ. 방사성 폐기물 관리 ··· 80 Ⅲ. 원자력발전소 해체 ··· 85 제4절 문제점 ··· 90
목차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법제 개선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3
장 주요 국내 법체계 분석 / 91제1절 개 요 ··· 93 제2절 관련 법령 ··· 95 Ⅰ. 에너지법 ··· 95 Ⅱ. 원자력안전법 ··· 97 Ⅲ.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110 Ⅳ.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116 제3절 관련 제 ․ 개정 법률안 ··· 119 Ⅰ. 제정안 ··· 119 Ⅱ. 개정 법률안 ··· 121
제
4
장 행동관점의 법규범 분석 / 125제1절 행동관점 분석 ··· 127 Ⅰ. 행동관점 분석 의의 ··· 127 Ⅱ. 인간 ․ 조직요소(HOF) ··· 129 Ⅲ. 안전문화 ··· 132 제2절 인간행위 ․ 조직요소의 규범화 ··· 133 Ⅰ. 조직요소 ··· 134 Ⅱ. 행위요소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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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국제규범 및 외국 법령 / 147제1절 국제 규범 ··· 149 Ⅰ. 다자간 국제협약 ··· 149 Ⅱ.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 ··· 155 제2절 영 국 ··· 167 Ⅰ. 개요 및 현황 ··· 167 Ⅱ. 관련 기관 ··· 171 Ⅲ. 정 책 ··· 176 Ⅳ. 법제도 ··· 178 제3절 미 국 ··· 184 Ⅰ. 현 황 ··· 184 Ⅱ. 관련 기관 ··· 191 Ⅲ. 정 책 ··· 194 Ⅳ. 법제도 ··· 194 제4절 독 일 ··· 200 Ⅰ. 현 황 ··· 200 Ⅱ. 관련 기관 ··· 203 Ⅲ. 정 책 ··· 209 Ⅳ. 법제도 ··· 210 제5절 일 본 ··· 215 Ⅰ. 현 황 ··· 215 Ⅱ. 관련 기관 ··· 221 Ⅲ. 정 책 ··· 225 Ⅳ. 법제도 ··· 228 제6절 소 결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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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법제 개선방안 / 237제1절 쟁점별 개선방안 ··· 239 Ⅰ. 분석 개요 ··· 239 Ⅱ. 쟁점별 분석 ··· 240 제2절 IAEA의 모델규제의 입법화 ··· 280 Ⅰ. 총 칙 ··· 281 Ⅱ. 건강 ․ 환경보호 ․ 안전 ··· 282 Ⅲ. 해체관리 ··· 282 Ⅳ. 해체전략 ··· 283 Ⅴ. 해체재정조달 ··· 283 Ⅵ. 해체계획 ··· 284 Ⅶ. 해체활동(작업) ··· 285 Ⅷ. 해체행위의 완료와 해체허가 종료 ··· 285 Ⅸ. 해체전담기관 ··· 286 참고문헌 ··· 301
부 록 ··· 317 부록 1 IAEA 안전기준: 안전을 위한 정부 ․ 법 ․ 규제 체계 ··· 319 부록 2 IAEA 안전기준: 시설해체 안전기준··· 354 부록 3 IAEA 안전기준: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전관리··· 374 부록 4 IAEA 시설해체 표준규제 ··· 401 부록 5 IAEA 참여 ․ 협의 지침 ···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