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비용
(1) 의 의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전비용’이라고 할 때에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 용과 수명기간 동안에 운영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13) 이는 고정 비, 변동비, 사후처리비를 포함하는데, 이후에 기술하는 사회적 비용 등이 고려되는 균등 화발전비용과는 차이가 있다.
[표 2-3] 발전비용의 구성(김윤경․조성진, 2014)14)
구분 세부 내용
발전비용
고정비 건설비, 고정운전유지비(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O&M) 등
변동비 연료비, 변동운전유지비(우리나라에서는 편의를 위해 고정비 에 포함) 등
사후처리비용
(원전에서만 발생)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비, 사용후핵연료 처리비, 해체비용
그러나, 발전비용이 균등화발전비용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 발전비용 검증 워킹그룹”은 2015년, 원자력발전의 비용을 “발전원가”와 “사회적 비용”으로 나누고,15) 여기서 사회적 비용은 “배상비용 등 사고리스크 대응비용과 원전건
13) 김윤경․조성진, “균등화비용법을 이용한 원자력발전 계속운전 기간별 발전비용 추정연구,” 『경제연구』, 제 32권 제2호, 한국경제통상학회, (2014.5), p.8.
14) Id.
15) 발전비용검증 워킹그룹, “장기에너지 수급 전망 소위원회에 대한 발전 비용 등의 검증에 관한 보고(長期エネル ギー需給見通し小委員会に対する発電コスト等の検証に関する報告),” (2015년 5월),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 너지청, (2017.10.31 발표), http://www.enecho.meti.go.jp/about/special/tokushu/nuclear/nuclearcost.html, (2018.5.25.
방문).
64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의의와 현황 65
-66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출처 : 발전비용검증 워킹그룹, (2015.5.).19)
[표 2-6] 원자력 발전비용의 구성(일본 발전비용검증 워킹그룹, 2017)
구분 구성 비용
발전원가
자본비 운전유지비 추가적 안전 대책비 핵연료사이클비
사회적 비용 사고 리스크 대응비용 정책비용
출처 : 발전비용검증 워킹그룹, (2015.5.).20)
그밖에 세계원자력에너지기구에서 제시한 발전비용에는 자본비용, 운영비용 외에 사 고대응비용, 시스템비용, 관련 세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 Id., p.10, 정책비용의 고려 방법 ①.
20) Id.
발전 유지 필요 비용 필요의 개연성이 높은 비용
CCS -
-IRR (“고정가격매수제도”
의 고정가격에 우대되는 이윤)
모두
-제2장 의의와 현황 67
[표 2-7] 세계 원자력에너지기구의 발전비용평가(WNA, 2017)
구분 구성 비용
자본비용 부지 준비, 건설, 제작, 설계, 발전소 건설 비용
발전소 운영비용
연료, 운영․유지․보수 비용(O&M) 발전소 해체비용
사용후 핵연료 처리․폐기비용 폐기물의 처리․폐기비용 외부 비용 사고발생시 대응비용
기타 비용 시스템 비용 원자력 관련 세금 등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21)
(2) 관련 개념
1) 발전원가
발전원가는 발전기에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되 면, 통상 1kWh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표시되어 진다.22)
2) 정산단가
정산단가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거래되어 지급된 전력거래금액을 전력거래량 (송전단 기준)으로 나눈 사후적으로 정산한 금액으로 1kWh당 액수로 표시된다.23)
21) World Nuclear Association(WNA),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economic-aspects/economics-of-nuclear-power.aspx, (2018.9.20. 방문).
22) 박명덕, “전력산업 현안 및 전망: 발전비용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의 사후처리 관련 쟁점 워크숍(Ⅰ)｣발제 문, 한국법제연구원, (2018.6.27.), p.6.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발전원가는 통상적으로 “전력이 송전계통에 연 결되는 지점까지 소요되는 kWh당의 발전비용”으로 정의되며, 이에는 발전소 부지매입비, 건설비, 연료비, 운전 유지비, 폐기물 저장․처리비, 발전소 폐기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김윤경․조성진, (2014.5), p.7. 발전원가 는 실적발전원가, 계획발전원가, 렌트로 구분되는데 실적발전원가는 발전사의 영업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박명덕, Id,.
23) 박명덕, Id,.
68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3) 구입단가
구입단가는 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시장이나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수급계 약(PPA)을 통해 전력을 구입하는데 지급한 구매대금을 구매한 전력량으로 나눈 1kWh당 구매금액이다.24)
4) 균등화발전비용
균등화발전비용(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 LCOE)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단위 (kWh) 당 평균 실질발전비용으로 전력시스템단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 단 위로도 확대될 수 있다.25) 상세 내용은 다음에서 기술한다.
[표 2-8] 원자력 발전비용, 발전원가, 정산단가, 균등화발전비용 등 비교26)
국가 발전원가 정산단가 균등화발전비용
한국 49.58원/kWh27) 67.91원/kWh28)
55.7~65.7원/kWh (에너지경제연구원)29)
45원/kWh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30)
33.84~60.7원/kWh (28.63~51.37USD/MWh)31)
(IEA․NEA)
24) Id., 25) Id.,
26) 출전: 한겨레 기사, “원자력이냐, 태양광이냐…발전단가 논란 해법은?”, (2017.11.13.), 박명덕, “발전원별 균등 화 발전비용 추산,” ｢원자력 발전의 사후처리 관련 쟁점 워크숍(Ⅰ)｣발제문, 한국법제연구원, (2018.6.27.), p.6;
NEA․IEA,『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15』, (2015.9.30.), p.94 참조 .
27)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주장 쪽 제시, 원자료: 국회 예산정책처(2015), 한겨레신문 (2017.11.13.) 참조.
28) 건설 중단 쪽 제시, 원자료: 전력거래소 전력시장통계(2016년), 한겨레신문 (2017.11.13.) 참조.
29) 박명덕,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추산,”(2018.6.27.), p.13, 하한은 위험비용 미반영, 상한은 반영.
30) 국제에너지기구 산정방식 적용(2015), 원자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한겨레신문 (2017.11.13.) 참조.
31) 환율: 1,182원/USD (2015.9.30.기준), 할인율: 28.63USD(3%), 51.37USD(10%), 원자료: NEA․IEA (2015.9.30.).
제2장 의의와 현황 69
36)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Levelized Cost and Levelized Avoided Cost of New Generation Resources in the Annual Energy Outlook 2017,”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7.4).
37) Id.
70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