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선행 연구
기존의 관련 연구를 검토해 보면, 주로 원자력발전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가 다수 를 이룬다.1)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에 관한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우원식, 시민환경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새 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우원식 의원실의 “원자력 시설 해체 준비 현황 및 과 제” (2014)2)는 원자력 시설 해체정책, 법제도적 방안 제시하는 연구로, 원자력 시설 해체 규제연구 및 법․제도 개선 준비현황, 원자력 시설 해체 기술 관련 정부의 정책, 원자력
1) 이상윤․김범준․윤석진․장철준․전학선․김남철․윤인숙․박광동,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
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15).
2) 국회의원 우원식․시민환경연구소․시민환경연구소․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
책특별위원회, ｢원자력 시설 해체 준비 현황 및 과제｣, 세미나 자료, (2014.11.27.), 국회도서관,
https://viewer.nanet.go.kr/view/sd;streamdocsId=72059138535456167;currentPage=1;certificationId=3d4c38c6-2760-4169-89fe-6e0553bf2b7c;searchWord=(2018.6.7 방문).
제1장 서 론 53
시설 해체기술 개발 현황, 원자력 시설 해체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조사, 분석 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내용이 2015년 1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시 반영되기도 하였다.
최근의 연구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한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정책 방안 (2017)”3)연구가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
안심관리 방안은 총 5가지로 원자력안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 개선, 자체처분계획서 내 작성 내용 및 위해성 평가 강화, 최종처분 시 방사능 농도 측정 과정 추가, 자체처분폐 기물 재활용품 인증제도 도입 및 활용처 제한, 자체처분폐기물의 트레이서빌리티(추적성) 및 정보공개 강화를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Ⅱ.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넓은 관점에서 원자력발전의 사후처리 전반을 에너지정책에서 고려하 는 방안에서부터, 신규원자력의 건설, 기존원자력발전 관련 폐기물의 폐기처리, 가동중단 원자력발전시설의 해체에 이르는 안전하고 친환경적 사후처리 전반과 관련된 관련 현황 과 법령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사후처리’의 의의를, 원자력발전 관련 시설 해체, 원자력발전 관련 폐기물처리, 원자력발전의 사후처리비용 부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문제들을 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Ⅲ.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의 사후처리 관련 국내외 현황을 분석한 후, 관련 국내 법령을 분석한 후, 관련 국제규범과 국외 법제도를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
3) 이희선․조공장․신경희․이소라․조지혜․이정민․주문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정책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년 10월).
54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55
[표 1-2] 국외 연구 관련 회의 (영국)
개최일 방문 기관 면담자
2018년 7월27일 방사성폐기물관리국 (RWMB5): 영국 런던)
Peter Lock(Health, Safety, Security and Environment Direct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John Mathieson(Head of International Relations,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2018년 7월25일 행동과학연구소 (BIT6): 영국 런던)
Mark Egan(Associate Advisor, BIT), Carolin Reiner (Energy, sustainability, Associate
Advisor, BIT) 2018년 8월9일 원자력해체공사
(NDA7): 영국 런던) Adrian Simper (NDA)
5)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Building.
6) Behavioral Insight 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