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관리

1. 사용후핵연료 현황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는, 월성 2019년 월성원자력발전소를 시작으로 2024년 한빛, 2026년 한울, 2028년 고리발전소 등 앞으로 10년 내에 시설내의 저장이 포 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처리 또는 재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63) Id.,.

제2장 의의와 현황 81

[그림 2-11] 국내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포화예상연도 및 저장률

포화예상

년도 2019년 2024년 2026년 2028년 2038년

77% 78%

67% 64%

저장률

12%

월성 한빛 한울 고리 신월성

출처 : 공론화위원회(2015.6.29),원자력환경공단(2016).⁶⁴⁾

한편,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하여는 재처리없이 직접처분하는 경우가 33%

(원전 운영국 30개국 중 미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스페인 등), 재처리방식을 택한 나라는 27%(6개국은 자체 재처리, 2개국은 외국에 위탁처리), 40%국가가 아직 이에 대한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⁶⁵⁾ 재처리하는 시설을 보유한 국가는 영 국, 프랑스 등 소수에 불과하며, 일본도 곧 운영예정이다.

[표 2-11] 주요 국가별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64) 원자력환경공단, 『사용후핵연료 이야기』, 원자력환경공단, (2016). p.13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 고안｣,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2015.6.29) 재인용.

65)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재검토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재검토위원회 보고서,”

(2018.3), p.12-13.

국 가 원전규모

(2016년 6월) 관리정책

미국 100기

 정책 : 직접처분

- 유카마운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 중단

- 블루리본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국가전략 발표(’13.1)

 소내/소외 독립저장시설 운영(건식)

82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소외 중간저장시설 운영(Ahaus, Gorleben, Greifswald 등)

캐나다 19기  정책 : 직접처분(지하 500~1,000m, 재활용 가능옵션 포함)

제2장 의의와 현황 83

종 류 2014 2015 2020 2015-2020

연평균증가(%) 저준위폐기물 29,997,962.8 31,285,900.0 36,840,000.0 3.3

우라늄 가공

방사성폐기물 8,947,088.0 9,472,700.0 11,310,000.0 3.6 중준위폐기물 677,350.2 711,750.0 861,050.0 3.9 초우라늄폐기물 555,161.2 573,650.0 675,800.0 3.3

84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출전: BCC Research (2015.8)⁶⁹⁾

[표 2-14]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인수 현황

단위: 200L 드럼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누계

수량 8,800.94 4,954.79 5,825.60 3.16 19,584.49

출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홈페이지⁷⁰⁾

[표 2-15]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저장현황

단위: 200L 드럼

구분 인수저장건물 폐기물건물 합계 비고

수량 3,809.4 1,605.49 5,414.89 페아스콘 포함 (1,469 드럼) 출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홈페이지.⁷¹⁾

69) BCC Research,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GLOBAL MARKETS, ENVO029A(August 2015).

70) https://www.korad.or.kr/korad/user/2016_new/02_10_30_10/bangpyenews_main.jsp.(2018.8.19. 방문).

71) https://www.korad.or.kr/korad/user/2016_new/02_10_30_10/bangpyenews_main.jsp (2018.7.8.방문).

종 류 2014 2015 2020 2015-2020

연평균증가(%) 고준위폐기물 302,961.3 315,910.0 363,700.0 2.9

합계 40,480,523.5 42,359,910.0 50,050,550.0 3.4

제2장 의의와 현황 85

[표 2-16]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저장현황

단위: 200L 드럼

구분 처분고

합계 Silo 1 Silo 2 Silo 3 Silo 4 Silo 5 Silo 6

수량 2,128 2,816 1,011.2 2,208 5,344 662.4 14,169.6 출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홈페이지.⁷²⁾

Ⅲ. 원자력발전소 해체

1. 세계 현황

세계원자력기구에 따르면,⁷³⁾ 세계적으로 영구중지된 원자력발전소는 총 167기이고, 해 체중인 원자로가 109기, 해체가 완료된 것이 21기이다. 그러나 원자로의 가동연한을 최대 50년으로 볼 때, 현재 가동 중인 454기 가운데 30년 이상 원자로가 약 66%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20년 이후에는 현재 가동 원자로의 절반 이상이나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여, 그 수는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별로 보았을 때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이 영구정지된 원자로를 가장 많이 보유 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는 미국이, 실제 해체 진행 중인 경우로는, 독일이, 영구정지된 상태에 있으면서 장기저장 중인 경우로는 영국이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한 나 라이다.

72) Id..

73) 지용기, “국내외 해체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

86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그림 2-12] 세계 원자력발전소 가동 수명주기 현황(2018.9) 출처 : IAEA PRIS.74) 74) IAEA PRIS, https://pris.iaea.org/PRIS/WorldStatistics/OperationalByAge.aspx, (2018.9.20.방문).

제2장 의의와 현황87 [그림 2-13] 국가별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지, 건설 현황(2018.9) 출처 : IAEA PRIS.75) 75) IAEA PRIS, https://pris.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StatisticsLandingPage.aspx, (2018.9.20.방문).

88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의의와 현황 89

[그림 2-15]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해체 예상 일정

해체 년도 해체 발전기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고리1 해체준비 제염․절단-철거․폐기물처리 복원

고리2 해체준비 제염․절단-철거․폐기물처리 복원

고리3 해체준비 제염․절단-철거․폐기물처리 복원

고리4 해체준비 제염․절단-철거․폐기물처리 복원

월성1 ^해체준비 제염․절단-철거․폐기물처리 복원

월성2 해체준비 제염․절단-철거․폐기물처리 복원

월성3 해체준비 제염․절단-철거․폐기물처리 복원

월성4 해체준비 제염․절단-철거․폐기물처리 복원

한빛1 해체준비 제염․절단-철거․폐기물처리 복원

한빛2 해체준비 제염․절단-철거․폐기물처리 복원

한울1 해체준비 제염․절단-철거․폐기물처리 복원

한울2 해체준비 제염․절단-철거․폐기물처리 복원

출처: 서경범, 한국원자력연구원, (2018.8.29.).⁷⁷⁾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년 7월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기본계획｣를 발표 하면서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연료 관리정책의 추진절차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 다. 이에 따르면 2028년까지 부지선정이 종료되고 2053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의 운영이 시 작될 계획이다.

77) 서경범, “원자력시설 해체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2018 제1차 원자력환경포럼: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환경전략, 한국원자력연구원, (2018.8.29.).

90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적 사후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