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구매로 인한 사실상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 칙적으로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허 받은 두 가지 BM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한 특허권자가 다른 특허권을 구매한다면 시장지배력이 형성되나, 반면에 특허권자가 자기의 특허권과 보완 관계에 있는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효율이 창출되고 제고될 수 있다. BM특허 구매가 소비자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 능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은 관련시장의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성상 지리적 시장은 큰 의 미가 없을 것이다. 타인의 BM 지적재산권을 구매하거나 지적재산 권 소유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여타 종류의 자산취득과 유사한 효과 를 초래한다. 기업의 M&A가 부가적으로 BM 지적재산권의 인수를
27) 특히 OECD이사회는 지역, 수량 또는 가격에 관한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산 업, 시장 혹은 새로운 기술방법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공유 및 교차면허 협정 이 국내 및 국제통상을 저해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4장 BM특허와 공공정책 175
초래하는 경우는 제품시장만을 분석하는 기업결합심사기준 이외에 관련 기술시장과 연구개발시장에 대한 영향평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의 경쟁제한 여부 혹은 기업결합 심사시 관련 서비스시장, 기술시장 및 연구개발시장은 공정거래법․정책 집행상의 분석 대상이다. 지적재산권 라이센스계약 혹은 지적재산 권 구매시 관련 서비스의 가격, 서비스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된다. 기술시장이라 함 은 라이센스의 거래나 구매 대상인 지적재산권과 이의 대체재인 기 술로 이루어진 시장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이 이를 이용한 서비스 상 품과 분리되어 거래된다면, 독점금지국은 해당 라이센스가 기술시 장과 연구개발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쟁효과를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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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ip21.org http://www.yplee.co.kr
제4장 BM특허와 공공정책 179
부 록
<부표 1> BM특허의 유형별 분류
시스템 내 용 특허번호
증권거래의
현금관리 시스템 - 미국특허번호
제4,346,422호
온라인 주식거래 시스템 - 영국특허번호
제2,180,380호
스왑 예금처리 시스템
복수의 구좌에 우선순위와 예금상환 액을 예정하고, 입금액을 자동적으 로 할당하기 위한 시스템
일본특허공보 1992-1381
카마카 선형계획의 해법 일본특허공보 2033073
소프트웨어의 온라인판매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 는 시스템
미국특허번호 제4,528,643호 시티뱅크의 전자경영 금전의 이동경로를 기술한 레코드를
가지는 경영시스템
일본특허공보 1995-111723 몬테크 화폐 전자지갑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일본특허공보 2874341
오픈마켓사의 전자상거래 특허 3건
-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의 결제를 크레디트카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에서 행하는 시스템
- 암호를 이용하는 온라인쇼핑의 시 스템
- 유저의 방문상황을 체크하는 시스 템
미국특허번호 제5724424호 미국특허번호 제5715314호 미국특허번호 제5708780호 투자신탁관리 시스템 포트폴리오에 투자된 복수의 펀드
자산을 매일 분배하는 방법
미국특허번호 제5193056호 정보전송 시스템 메시지 수신측에서 해당 URL에 있
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미국특허공보 제5790793호 네트워크상의 쇼핑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품행사 시스템
- 미국특허공보
제5,774,870호
시스템 내 용 특허번호
역경매 중개 시스템
소비자에게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로 배포하는 가격협상에 대한 정보 나 광고에 관심을 끄는 방법
미국특허공보 제5794210호 소비자의 관심을 매매하는
비즈니스 방법
소비자가 구입조건을 지정하여 각 회사들이 가격을 제시하는 시스템
미국특허공보 제5794207호 장거리전화의
요금 부과방법
발신자와 착신자가 다른 전화회사와 계약한 경우에, 장거리 전화회사의 요금청구 처리를 지원하는 특허
미국특허공보 제533,184호
지도위의 광고방법
지도 위의 건물 등과 관련지어 기록 된 광고를 서버에 기록하여 유저가 지도 위의 건물 등을 클릭할 경우 광고를 표시하는 시스템
일본특허공보 제2756483호
유저에 의해 역동적으로 내용을 바꾸는 광고방법
유저의 프로파일에 적합한 내용의 광고를 네트워크와 관련지어 제공하 는 방법
미국특허공보 제594861호
원클릭
유저의 청구에 대한 정보등을 기록 하여 반복 이용하는 유저가 1클릭만 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미국특허공보 제5960411호
스케쥴관리 서비스
다른 지역의 시차를 조정하는 수단 을 가진 WWW기본의 달력 스케쥴 관리 시스템
미국특허공보 제5960406호 인터넷상에서 할인쿠폰 등의
증명서를 발행하는 시스템 - 미국특허공보
제5761648호 단일의 구좌로 은행구좌를
개설하는 방법 - 미국특허공보
제5866889호
크레디트카드번호의 일부분만 송신하는 방법
크레디트카드 번호가 전송 중에 제3 자에게 인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크레디트카드 번호 중 일부분 만 송신하는 방법
미국특허공보 제5715399호
사이버골드
인터넷 사용자가 소비자에게 현금포 인트나 마일리지 등 광고를 보는 대 가에 보상하는 아이디어
심사중
제4장 BM특허와 공공정책 181
시스템 내 용 특허번호
넷센티브의 클릭 리워드
자주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우대보상을 제공하는 즉각보상 시스 템
심사중
넷딜리버리 전자우편의 송수신시 웹주소를 끼워
넣는 시스템 심사중
eCal.com 인터넷으로 고객의 일정을 관리하고
챙겨주는 일정관리 시스템 심사중
USA.NET
수많은 우편물 중에서 사용자가 원 하는 것을 골라서 다시 보내주는 여 과 프로그램
심사중
Pentaware
인터넷으로 구직자의 프로파일을 모 아서 구인자와 연결해 주는 고용관 리 시스템
심사중
Gemstar
텔레비전과 컴퓨터 화면 하단에 연 속적으로 광고 프로그램이 나오도록 하는 것
심사중
Music Booth 음향광고, 오디오 메시지를 인터넷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심사중
reuters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뉴스 점검뿐 만 아니라 금융상품까지 거래하는 시스템
심사중
Magnifi.Inc
인터넷,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많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색인방법
심사중
Health Hero Network 인터넷을 이용하여 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심사중
<부표 2>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보호장치
보 상 액 청 구 범 위 친고죄 형사처벌의 내용 특허법 ․권리(특허권, 전용실시권)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 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 의 액으로 추정한다.(법128조
①)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 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 하는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 용 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128조②)
․제1항의 죄는 고소 가 있어야 논한다.
(법225조②)
․특허권 또는 전용실 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법225 조①)
저작권법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로 이익을 받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 다.(법93조①)
․저작재산권자 등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 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 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93조②)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 야 한다.(법102조)
․5년 이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 벌 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법 97조의5)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침해한 자가 얻은 이익액은 프(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법32조③)
․프(․)저작권자가 ③항 규정 에 의한 손해액 또는 그 권리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 액에 상당하는 손해액으로 하 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법32조④)
․프(․)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 음.(법48조)
․3년 이하 징역 500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법46조)
이성섭․박준국(2000),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와 보호제도의 문제점｣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