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헌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의 가이드라인으로는 ｢경쟁자협력에 대한 독점금지 가이드라인
Antitrust Guidelines for Collaborations among Competitors｣(2000. 4), ｢지
16) 그 외 끼워팔기도 남용이 될 수 있다.
적재산권 라이센스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1995. 4), ｢수평적합병에 관한 가 이드라인Horizontal Merger Guidelines｣(1992, 1997)이 있으며, 보고 서로는 “Economic Perspectives on the Internet”(2000. 7)과
“Entering the 21st Century：Competition Policy in the World of B2B Electronic Marketplaces”(2000. 10)가 있다.
미국은 이미 1995년 이후 닷컴기업들의 활발한 활동과 인터넷에 기반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최초 의 경쟁자간 e마켓플레이스라 할 수 있는 자동차 3사의 코비싱트
Covisint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 발간시기와 제정취지를 볼 때 미국의 ｢경쟁자협력에 대한 독점금지 가이드라인｣은 기업간 전 자상거래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 권 라이센스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은 1995년에 발표되었지만 라이센싱 제약으로 인한 진입장벽, 가격고정, 시장분할, 재판매가격 유지, 구속조건tying conditions, 배타적 거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2000년 10월에 발간된 보고서 “Entering the 21st Century：Competition Policy in the World of B2B Electronic Marketplaces”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기업간 전자상거 래의 경쟁이슈는 기존의 경쟁법령체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결 론을 얻고 있다. 따라서 미국 FTC의 결론은 기존의 학제적 연구와 닷컴 기업들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를 반영한 두 개의 가이드라인 을 기반으로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전반적인 시각
FTC는 오랜 기간 다양한 경쟁이슈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정책 이슈를 분석한다. FTC는 전자상 거래 분야의 경쟁이슈가 FTC가 지금까지 다루어 왔던 이슈들과 동 일한 한편, 역동적인 전자상거래 분야를 기존의 규정old rules으로 감 시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술에 기반을 둔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독점과 소비자보호의 원칙은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FTC의 이러한 인식은 최근 코비싱트Covisint 사례에 잘 나타나고 있다. 코비싱트는 미국의 자동차 3사가 주축이 되어 부품구매를 위 해 설립한 e마켓플레이스이다.17) FTC는 코비싱트에 대해 Clayton Act의 section 7(기업에 의한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 을 적용하였는데 아직 경쟁제한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사건 을 종결하였다. FTC는 종결고지서에서 단서를 달고 있는데 코비싱 트가 (i) 아직 사업 초기단계여서 그 효과를 알 수 없고 아직 내규 가 없다는 점, (ii) 아직 영업개시가 안되었다는 점, (iii) 참여한 자 동차회사들이 자동차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사건 종결을 경쟁법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공공이익이 요구하면 보다 심도있는 수사가 가능함 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Clayton Act section 7이 사전적인 구조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은 경쟁정책이 전자상거래의 시장전개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 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FTC가 e마켓플레 이스가 갖는 효율성 제고효과18)도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도
17) 미국의 General Motors Corp., Ford Motor Co., DaimlerChrysler AG, 일본의 Nissan Motor co. Ltd 등 5개 완성차 업체와 CommerceOne, Inc., Oracle Corpration이 연합하여 설립
18) 참고로 코비싱트Covisint의 비전은 (i) 기존의 제품개발 사이클 단축(42개월→
12-18개월), (ii) 주문배달사이클 단축, (iii) 주주가치 향상, (iv) 자산효율화, (v) 재
하다.19)
보고서에서는 시장을 e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거래되는 기존의 상 품 및 서비스시장과 e마켓플레이스 시장으로 구분하고, 개별 경쟁 정책 이슈보다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쟁행태를 대상으로 특성과 대응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행태에는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수요독점, 배타적 행위exclusivity 등이 포함된다.
(3) 개별이슈에 대한 시각
FTC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보교 류의 증대에 초점을 두고 사업자간 정보공유의 문제, 수요자 독점력 증대, e마켓플레이스의 배타적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논의를 전 개하고 있다.
<표 2> 경쟁정책 이슈와 대응：미국 FTC
이슈 경쟁제한 행위의 배경 고려요인 또는 대응방안
담합 정보공유
정보공유의 주체 및 대상, 배타적 거래정책 의 기능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 과거 사례 응용
수요자 독점력 증대
B2B의 조정(coordination) 기능
수요자 독점력에 의한 낮은 가격과 공급자 효율증대로 인한 낮은 가격의 구분 정보공유 제한, 구매그룹의 지분요건 개선, 과거 사례 응용
배타적 행위 e마켓플레이스
경쟁자 폐해가 아닌 경쟁폐해, 경쟁자의 여 타 대안, 배타적 행위의 기능, 과거 사례 응 용
고 감축 등이 있다(www.DigitalBusinessGame.com).
19) FTC news release, 2000.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