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정부의 약속
3.1. AIM4C
AIM4C는 2021년 4월에 미국이 주최한 기후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아랍 에미리트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니셔티브(전략)이다. 2021년 11월에 개최된 제26회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정식으로 설립이 발표되었다. 4월 이니셔티브 발표 이후 미 국은 각국과 국내 관계 기관에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COP26 개최 때까지 일 본을 포함한 34개국과 49개 기관이 참가를 표명한 바 있다(그림 1).
3.1.1 AIM4C의 목적
AIM4C는 다음의 3가지 점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5년간 (2021∼25년)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업과 식품 시스템의 기술 혁신에 대한 관민에 의한 투자를 대폭 증액함.
･ 참가국이나 기관 등의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를 넘어선 기술적 전문적 지식에 의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 각국 정부와 학술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를 정비하고, 국가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기후 변화 대책에 관한 우선 사항에 대한 대응을 촉진함.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으로 이하의 분야에 대한 민관 투자를 가속하기로 하였다.
･ 각국의 농업 연구기관과 학술 연구기관에서 기초 연구에 의한 타개책 추구
･ 국제 연구기관 및 연구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관민에 의한 응용연구 추진
･ 각국의 농업 연구･보급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생산자나 기타 식품 시스템 관계자가 실행･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 제품, 서비스, 지식 개발･실증･보급
<그림 1> AIM4C 참가국･기관･단체･기업
자료: AIM4C 발표 내용에서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 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国連⻝料システムサミットを受 けた米国政府の対応と米国畜産業界の動向’,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1월호에서 재인용
3.1.2. AIM4C 참가자
AIM4C에는 향후 5년간(2021∼25년)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식품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자금을 투입하는 사람(또는 조직 또는 기관) 중 다음과 같은 사람(또는 조직 또는 기관)이 참가할 수 있다.
･ AIM4C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각국 정부 기관(정부 파트너)
･ 구체적인 대응(이노베이션･스프린트)으로 한정된 기간에 기술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비정부 기관(이노베이션 스프린트 파트너)
･ 다른 기관과의 사이에서도 농업 기술혁신에 대한 대응의 우수 사례를 공평하게 공유하는 등, 서로 능력을 강화하고, 산출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실증･
보급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민간 학술 연구기관(날리지 파트너)
3.1.3. 이노베이션 스프린트
참가국･기관･기업은 농업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고 온실 가스(GHG) 배출량을 저감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M4C의 각 파트너의 움직임을 보아도 이미 결실을 맺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년간 40억 달러(4,600억 엔, 4조 7,320억 원)의 투자 확대라는 수확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10억 달러(1,150억 엔, 1조 1,830억 원)는 미국이 표명한 향후 5년간(2021∼25년)에 걸쳐서 조치하는 예산이다.
이미 몇몇 이노베이션 스프린트가 발표되어 있다. 이 대응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국제 농업연구 협의그룹(CGIAR): 유전자은행을 활용한 기후 변동 대책을 신속히 추진
CGIAR이 미국의 식량 농업 연구재단(FFAR) 및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4)의 협력 아래,
4)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 또는 B&MGF는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민간 재단 중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단이다.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에 의해 2000년에 설립되었다. 이 재단은 게이츠 가의 관심과 열정에 의해 운영된다. 이 재단의 주 운영 목적은 국제적 보건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교육 기회 확대와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이다. 시애틀에 본부를 둔 이 재단의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은 빌 게이츠, 멀린다 게이츠, 그리고 워런 버핏 이 세 명의 이사에 의해 내려진다. 그 외에도 부회장인 윌리엄 H. 게이츠 시니어와 최고 경영자 제프 레이크스가 재단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재단은 2008년 10월 1일 기준으로 351억 달러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재단의 막대한 재정 규모와 적절한 기부처를 찾는 앞선 경영 기법 덕분에 게이츠 재단은 전 세계 자선재단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단체로 인정받는다. 재단을 설립한 게이츠 부부는 2007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자선가 50인 중 두 번째로 선정되기도 했다(출처: 위키백과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유전자은행에서 기후변화에 내성이 있는 유전적 형질을 끌어내는 것이다. 4,000만 달러 (46억 엔, 473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자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한다.
･ GHG5) 배출량 절감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Ag미션’ 설립
FFAR, 미국 농업인과 목장주 연합(USFRA), 세계 농업인 기구(WFO)는 펩시코 사, 맥도널드 사의 협력 아래 포괄적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농업의 GHG 배 출량을 상쇄하고, 마이너스 배출량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Ag미션’을 설립하였다.
농가와 축산농가,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1,000만 달러(11억 5,000만 엔, 118억 3천만 원) 이상을 쏟아 붓고 있으며, 상호 운용 가능한 데이터 구동형의 프레임워크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 그리너 캐틀 이니셔티브 설립과 장내 메탄 배출 억제 기술 개발
FFAR, 미국 유제품 이노베이션 센터, 젖소 협의회, 전미 젖소 정보 연합,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 사, 엘랑코 사, 지너스 사, 네슬레 사, 뉴질랜드 농업 온실 효과 가스 리서치 센터는 젖소 및 육우의 장내 메탄 배출 삭감을 목적으로 한 관민 파트너십인 ‘그리너 캐틀 이니셔티브’를 설립하였다. 이 그리너 캐틀 이니셔티브에서는 5년간 500만 달러 (5억 7,500만 엔, 59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장내 메탄 배출 억제 기술을 개발한다.
･ 축산에서 이용 가능한 바이오매스6)의 양과 질의 위성 모니터링
대양주, 중남미 등 정부기관과 학술 연구기관 등이 약 130만 달러(1억 4,950만 엔, 15억 3,790만 원)를 투입하여 축산에 이용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양과 질을 위성 툴에 의해서 리얼 타임으로 고정밀도로 추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5) Green House Gas, 온실효과 가스
6) 바이오매스(biomass). 바이오매스란 단위 면적당 생물체의 중량 또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의 생물체 무게를 의미한다.
연구의 목적이나 분석 방법에 따라서 바이오매스의 의미와 측정방식 및 대상은 다양하다. 동물의 바이오매스는 동물량, 식물의 경우 현존량이나 식물량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동물의 바이오매스는 생중량을 의미하고 식물의 경우, 지상부의 건조중량을 의미한다. 바이오매스는 특정 종의 중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단위 면적을 구성하는 군락의 모든 식물체의 중량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바이오매스는 일반적으로 지상부의 건중량을 의미한다.
바이오매스는 복원 대상지의 생산량 평가의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되기도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식물학백과, https://terms.naver.com/).
3.2. ‘SPG 코얼리션’ 설치
USDA는 사회, 경제, 환경의 각 측면에서 각각의 과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성을 최적화하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SPG 코얼리션’을 설치하였다.
미국과 세계는 당면한 복수의 과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고려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2.1. SPG 코얼리션 설립 배경
농업은 세계 인구의 증대와 영양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함과 동시에 기후변동이나 천연자원 보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안전, 고영양의 식량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생산자의 적정한 수입 확보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USDA는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은 보다 적은 자재 투입(토지, 물, 노동력, 자본, 생산 자재 등)으로 더 많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농업 생산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자재 투입 강화에 의존하지 않는 농축산물 생산량 증가를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USDA는 농업 생산성 향상만으로 이들 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생산성 향상만이 반드시 고영양의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또 환경부담 요인을 억제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복수의 나라, 다른 분야의 기관, 기업 등이 모여 각각의 과제에 대한 영향과 트레이드 오프 관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실시 하기 위하여 SPG 코얼리션을 설립하였다. USDA에 따르면, SPG 코얼리션에는 일본을 포함 50개 이상의 국가나 조직이 정식 참여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SPG 코얼리션 참가국･기관･단체･기업
자료: UNFSS 홈페이지를 기초로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 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国連⻝料システムサミット を受けた米国政府の対応と米国畜産業界の動向’,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1월호에서 재인용
3.2.2. SPG 코얼리션의 약속과 추진
SPG 코얼리션은 식량안전 보장, 영양 확보, 적절한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하도록 생산자의 소득 향상,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자원보전이라는 미국과 세계가 당면한 복수의 과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대응은 다음과 같다.
･ 농업 생산성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환경부하 저감과 GHG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과 자원보전이나 기후변화 목표를 링크시킨다.
･ 생산자 등이 새로운 농지 확대를 억제할 정도의 여유를 갖도록 생산성 격차를 해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USDA의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자원 보전이나 기후변화와 농업 생산성 향상 목표를 링크시킨다.
･ 지역에 적합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지역 기후 허브 설치와 기후 스마트 농림업 (CSAF) 보급 지원 등으로 농업 생산성과 생산자 소득의 지속적 향상,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 강화, GHG 배출량 저감, 농지에서의 탄소 축적을 추진한다.
･ 농업 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에 의한 지역 사회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 혁신과 연구개발의 세계적인 투자 증가를 가속화하기 위해, AIM4C 등에 참가한다.
･ 생물학적 방법의 영양 강화와 품질 향상 등 농축산물과 식품의 영양 성분 개선에 의한 고영양의 식량 공급 강화와 가격 적정화를 도모한다.
･ 보다 포괄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 지표나 외적 요인의 영향 등을 농업 생산성 지표 계산에 편입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의 개념화와 가시화를 추진한다.
이상의 여섯 가지 대응을 포함한 코얼리션의 구성원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진척, 성과 달성 상황을 다른 구성원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