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성 평가 내용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성 분석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제도 의 효과성을 평가

○ 첫째,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조세특례가 실제로 얼마나 잘 활용 되고 있으며, 어떠한 특성의 기업이 주 수혜자인가를 분석

○ 둘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정책 목표대로 경 제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설투자와 관련한 경제적 쟁 점사항을 분석

○ 마지막으로 형평성 분석에서는 조세감면의 귀착효과를 분석하고, 기업 특성별 형평성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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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조세특례가 현 실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례제도의 활용도는 감면적용 기업 수와 감면액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 가능

○ 평가는 절대적 및 상대적 활용도에 기초한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 가능

- 절대적 활용도란 전체 흑자법인 또는 전체 제조업 흑자법인의 생산성향상시 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활용되는 정도를 의미함

- 반면, 상대적 활용도란 세액공제를 신청한 전체 기업이나 유사한 성격의 투 자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들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활 용되는 정도를 의미

□ 본 연구에서는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절대적 및 상대적 활용도를 분석

○ 국세통계연보상 관련 세액공제 자료와 국세청 미시자료에는 법인세 신고기업 에 대해서만 정리되어 있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보를 포함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분석은 제외

○ 절대적 및 상대적 활용도를 점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감면적용 기업 수와 감 면액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연도별 추이를 분석

□ 이처럼 제도의 실효성 평가를 위해 관련 세액공제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본 특례제도의 쟁점사항들과 문제점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원인을 파 악하고자 함

○ 특히, 최근에 본 특례제도의 공제액이 급증한 현상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시행

나. 경제적 효과성 분석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 지 쟁점사항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주목적

Ⅲ. 주요 쟁점과 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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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과세특례제도가 해당 투자를 유의미하게 증대시켰는지를 분석

○ 이차적으로는 본 특례제도가 수혜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최종적으로 이 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이나 수익성을 제고에 기여하는지를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

○ 마지막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체관계를 고려할 때, 기업들의 생산성향상시설 투 자증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

□ (분석자료) 이와 같은 네 가지 핵심적인 쟁점사항을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국세청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패널자료를 구성

○ 분석기간은 사업년도 기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년

○ 회귀분석을 위한 적절한 대조군(control group)과 비교군(treatment group)을 설정 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그룹을 분석대상으로 구성

- 분석기간 내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험이 있는 모든 기업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 중에서 약 1만건의 자료 를 임의 추출

○ 분석을 위한 자료는 개별 기업의 기본 정보와 법인세 과세정보를 수집하였으 며, 세액공제신청서상의 주요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액 및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정보를 수집

- 개별 기업의 기본 정보는 기업규모, 자산, 지역, 업종 등을 포함

- 개별 기업의 법인세 과세정보는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공제감면액, 결정세액 등을 포함

□ (분석방법 및 식별전략) 분석방법으로는 샘플링의 방법에 따라 이중 혹은 삼중차 분법(Difference-in-Difference: DID)을 적용한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2015년 중견기업의 공제율이 상향조정된 제도의 변화를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하 기 위한 식별전략(identification strategy)으로 수립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이중 차분법을, 전체 표본을 활용할 때에는 삼중차분법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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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네 가지 쟁점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견기업 공제율 이 상향조정된 제도의 변화를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으로 간주하고 식별 전략을 수립

□ 경제적 효과성 분석의 네 가지 쟁점사항을 검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쟁점사항에 따라 종속변수를 달리하여 추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시 적절한 대용변수 (proxy Ⅴariable)를 사용하였음

다. 형평성 분석

□ 형평성 분석에서는 조세감면의 수혜율이 기업의 특성별로 어떠한 형태로 분포되 어 있는가를 분석하여, 기업 특성별 조세감면의 귀착효과를 분석

○ 본 특례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도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기업규 모별 상대적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함

○ 이에 기업 특성별로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수혜율의 분포를 분석하여, 상대적 형 평성의 구현 정도를 가늠해 볼 필요

○ 나아가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들의 수혜율을 비교 분석하여, 본 조세특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내에서 상대적 형평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

□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공제감면율을 계산하여 본 조세특례로 인해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한 상대적 크기를 비교

○ 먼저 본 조세특례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로 인 한 조세감면의 수혜가 기업규모 및 수입금액(매출액) 규모별로 공평하게 귀착 되었는가를 분석

○ 다음으로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활용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 및 수입금액 규모별 감면수혜율을 비교하여, 본 특례제도가 다른 시설투자 세 액공제에 비해 형평성 구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

□ 한편, 2015년에 중견기업의 공제율이 상향조정된 변화가 기업특성별 수혜율에 미 친 효과를 분석하고, 본 조세특례의 상대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저해하는 요인 을 파악 및 개선방안 강구

Ⅲ. 주요 쟁점과 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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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의 변화가 기업규모별 수입금액 규모별로 수혜율이 미친 영향을 파악하 여, 제도의 변화 이후 상대적 형평성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

○ 나아가 이 과정에서 형평성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 한 개선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