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개정전
Ⅳ. 타당성 평가
2)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 정부 개입이 시장실패와 같은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소기업, 특히 서비스부문의 중소기업에 집중하게 만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표 Ⅳ-4>, <표 Ⅳ-5>에 보는 바와 같이 생산성 문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제조업의 주력을 구성하는 대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함을 의미함
□ 이동렬(2013)의 분석 결과에 기초한 산업별 상대 노동생산성을 수준 국제비교해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및 수준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 이고 있음
○ 기술선진국인 미국과의 생산성 갭이 제조업 부문에서는 크게 축소되어 왔으나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생산성 격차가 줄지 않고 있음
○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01년에 일본을 추월하였고 2007년 현재 미국의 85%까 지 따라잡았지만,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1980년 이후 미국의 30%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음
□ 한편 이동렬(2013) 분석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내에서도 산업별로 노동생산 성 수준이 크게 차별화된 것으로 보임
74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업 부문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미국에 비해 노동생산성 격차가 줄고 있고, 일부 산업은 미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 과의 생산성 갭 축소가 제조업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 반면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생산성 갭 축소 산업과 확대 산업이 공존하고 있어 산업 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음
□ <표 Ⅳ-20>과 같이 우리나라의 취업자당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수 준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고, 서비스업이 우리나라 고용의 상당부 분(70%)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의 대부분을 서비스업 내의 중소기업이 흡수하고 있음
○ 박세준 등(2014)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표
Ⅳ-21>과 같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져 노동생산성 개선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 있음
- 2010~2013년 중 연평균 취업자 수가 39만명 증가하는 수준은 장기추세 수준 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에서 기인함
○ OECD(2016)에 따르면 한국은 중소기업에 취업자의 88%가 근무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에 취업자의 70%가 종사하고,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90%가 중소기 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49.0 48.0 43.0 41.7 46.0
독일 79.0 89.5 62.0 70.0 72.8
영국 79.8 80.0 76.5 75.3 79.6
프랑스 105.0 110.0 107.5 106.5 107.6
이탈리아 107.0 121.0 108.5 105.5 119.5
자료: 한국생산성본부(2014) <그림 5-2>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표 Ⅳ-20>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수준 비교
(단위: %)
Ⅳ. 타당성 평가 •
75
1980~1988 8.0 11.2 10.2
1988~1998 6.0 6.3 6.2
1998~2008 4.8 6.9 5.6
2008~2013 2.9 4.0 3.2
자료: 김학수(2014) pp. 21~22 <표 Ⅱ-1>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표 Ⅳ-22>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비스업 35.6 26.0 17.9 20.0 38.6 41.6 31.7
제조업 -4.3 -5.2 -12.6 19.1 6.3 1.4 7.9
자료: 박세준 등(2014), p. 6 <그림 8>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표 Ⅳ-21>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전년대비, 단위: 만명)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서비스업 63.5 59.5 58.5 55.4 54.6 53.6 53.3 53.6 53.5 제조업 28.9 31.2 31.0 31.0 32.8 34.6 34.9 34.8 34.9 자료: 김학수(2014), p. 20 <표 Ⅱ-1>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표 Ⅳ-23>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실질 GDP 비중 추이
(단위: %)
76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서 비스 산업의 낮은 위상을 보여줌
○ <표 Ⅳ-24>와 같이 OECD 국가의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을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은 낮은 수준임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Australia 60.9 62.8 64.8 65.3 65.4 65.1 65.0 Austria 59.7 60.7 61.9 62.9 62.3 62.1 61.7 Belgium _ 66.1 67.0 67.8 68.2 68.5 68.7
Canada 61.9 64.4 67.5 69.9 - -
-Chile 52.8 50.4 49.9 54.3 54.9 55.1 55.2 Czech, Rep. _ 55.7 54.1 53.3 52.6 52.9 53.0 Denmark 60.1 60.7 63.0 65.4 65.3 65.5 66.0 Estonia - 60.6 59.3 58.7 56.6 56.7 57.2 Finland 57.4 59.2 56.9 57.2 57.5 58.6 58.8 France 67.1 68.8 69.6 71.0 71.2 71.6 71.9 Germany - 59.8 63.3 63.7 63.4 63.8 64.0
Greece - - 68.4 70.5 71.7 71.6 71.9
Hungary 55.5 59.0 56.4 56.5 - -
-Iceland - 73.0 74.8 76.7 76.8 76.5
-Italy 61.8 62.7 64.4 65.8 66.0 66.5 67.1
Japan - 69.0 70.4 69.8 70.4 71.3
-Korea, Rep. 63.0 58.4 54.7 53.6 53.3 53.6 53.5 Luxembourg - 72.8 74.5 76.8 77.1 76.3 76.3 Mexico 55.8 56.3 57.6 59.4 59.8 60.1 60.8 Netherlands 63.0 63.7 65.8 67.0 67.1 67.4 67.5 New Zealand 58.8 62.0 64.7 66.4 66.5 66.2
-Norway 50.7 47.6 50.4 53.4 53.9 54.0 54.4
Poland - 57.7 56.6 54.2 - -
-Portugal - 59.8 62.4 65.1 65.5 66.5 66.9
Slovak,Rep. - 59.0 54.6 56.5 - -
-Slovenia 52.1 55.2 55.7 57.6 - -
-Spain - 58.0 59.2 62.8 63.8 64.8 65.3
Sweden 64.3 64.7 62.9 63.0 63.4 63.8 64.3 Switzeland 67.0 67.5 68.3 68.4 67.6 67.6
-Turkey 47.5 47.1 49.5 49.6 49.3 49.5 49.5 U.K. 61.5 62.4 67.6 69.6 69.8 70.7 71.0
Ⅳ. 타당성 평가 •
77
-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OECD 국가들의 평균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은 63.5%로 우리나라 53.6%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터키(49.6%), 체코(53.3%), 노르웨이(53.4%)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이후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