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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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면 2015년부터 일몰되는 조세특례제도 중에서 연평균 조 세지원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4항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 말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2017년 심 층평가 대상으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선정하였음
○ 이 밖에도 2017년 일몰이 도래되는 조세특례제도 중 10여 개의 제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
□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평가하고자 함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 고, 2017년 조세지출규모가 약 2,400억원
□ 기본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를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지원 수단
○ 과거 특정 업종별 감면 위주의 지원제도를 축소하는 대신 우리 산업의 전반 에 걸친 공통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심층적인 연구는 기존 연구에 서 찾기 어려움
○ 전병목(2014)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생산성 개선효과가 크 고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로 특화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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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서 특정 물적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이유가 없으며,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역할을 재 정립할 필요
○ 박영선(2013)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효과분석에서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본래의 생존조건으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그 타 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
- 중소기업의 재무구조의 취약 여부 및 외부성 등의 조건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
- 또한 고용 증대가 국가적인 핵심 아젠다 중 하나라고 볼 때 시설투자가 고용 인력 감축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
□ 심층평가는 심층평가 운영지침 에 따라 타당성 분석, 효과성 분석, 제도 개선방 안 분석 및 종합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 타당성 분석은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수혜 대상 및 수혜 내용 등의 적절성, 수단의 적절성, 재정지출사업 및 타 조세지출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분석
○ 효과성 분석은 경제적 효과 등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 제도개선방안은 기존 특례의 성과 저해원인과 개선방안을 분석
○ 종합평가에서는 조세특례의 일몰연장 또는 폐지 여부,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 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
□ 이에 따라 본 심층평가에서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성, 타당 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동 제도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 을 분석하여 조세특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