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평가 내용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 평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수행됨

○ 첫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적절성이 있는지를 분석

○ 둘째, 정부 역할의 적절성이 있는 경우 수행 방법의 적절성(즉, 조세특례제도 대상 설정, 감면 방법)에 대한 평가

○ 셋째, 다른 정부지원사업(조세지출사업과 비조세지출사업)과 중복 적용되는 것 이 없는지를 분석

가. 정부 역할의 적절성

□ 우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생산성향 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정책 목적과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

○ 정책목적의 평가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정책 목적 확인과 다른 투 자 세액공제의 정책 목적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목적의 적절성을 평가

○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생산성 특히 노동생산성과의 연관성을 검토

□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의 두가지 가설을 선행연구와 실제자료를 통하여 검증

Ⅲ. 주요 쟁점과 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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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생산성 향상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의 성장률 둔 화는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둘째,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성은 국제적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이며, 충분히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첫 번째 가설의 검증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의 적절성을 입증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의 필요성을 입증

○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

○ 노동생산성 증대와 설비투자 간의 일반적 관계를 분석하고, 실제 생산성향상시 설투자가 해당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였는지를 확인

□ 두 번째 가설의 검증을 통해 생산성향상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 개입이 타당함을 입증

○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 우리나라 생산성과 다른 나라와 생산성을 비교 분석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높은 대외경제 의존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하여 생 산성 제고의 필요성을 확인

□ 추가적으로 개별 기업의 이익 증대 관점에서 정부 지원의 타당성과 고용 증대 관점에서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이 타당한지를 검토

○ 생산성 향상 목적의 정부의 투자지원이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검토

○ 기업의 설비투자가 고용에 뚜렷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 인터뷰 및 기 존 연구 분석을 통해 검토

나. 수행방법의 적절성

□ 수행방법의 적절성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수혜대상의 적절성, 수혜내용의 적절성 및, 지원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의 대상 설 정 및 감면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

○ 수혜 대상의 적절성에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타당 한지 여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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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 내용의 적절성에는 설비투자에 한하는 지원 문제와 세제지원 대상 설비 정비를 검토

○ 지원 방법의 적절성에는 정부 지원 방법 중 조세지원의 적절성과 세액공제율 의 적절성을 검토

□ (수혜 대상의 적절성) 대기업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타 당한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 설비투 자에서의 자금조달 의존도, 설비투자와 관련된 대기업의 특성을 검토

○ 설비투자 부진과 관련해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설비투자가 미진함을 실제 기업데이타를 통해 분석

○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얼마만큼 타인자본을 통해 설비투자 하는지를 분석

○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상대적 생산성, 설비투자유인 및 기업집단 내부의 거래 유인파악

□ 산업 전반에 걸친 조제지원 정책이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제조업과 서 비스업을 비교하여 분석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 검토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국내 고용 수준 및 GDP 구성률을 비교 검토

□ (수혜 내용의 적절성) 설비투자에 한하는 지원 문제는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분 석하고, 현재 세제지원 적용 대상 장비에서 제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설비가 없는지 또는 추가되어야 할 설비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방법 활용

○ 각 설비의 생산성 기여 여부와 범용화 정도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 수행 및 관 련 문헌을 검토하여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설비 검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매년 공표하는 국내기업 IT/SW 활용조사보고서를 검토 하여 각 정보시스템의 도입 정도를 파악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4차산업의 고려하에서 추가 가능한 설비를 파악하고 관 련 문헌 검토

Ⅲ. 주요 쟁점과 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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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의 적절성)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정책수단으로 조세지원과 보조금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검토

○ 예측 가능성, 효율성, 배분과 전달과정상의 문제, 경직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세지원제도와 보조금 제도를 비교

□ 현행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이 적절한지를 검토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와 유사한 투자세액공제 간의 공제율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인지를 분석함

다. 유사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세출사업이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세지출사업과 비조세지출사업을 분석하여 중복적용 여부를 분석

○ 조세지출사업과 관련해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와 유사한 투자세 액공제 간의 대상 설비를 비교 검토하여 중복적용 여부를 검토

○ 비조세지출사업과 관련해서 산업발전법 에 따른 생산성향상지원 사업을 검토 하여 중복적용 여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