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평경제지대 북‧중공동개발계획

(1) 북‧중공동개발 경과

북한은 독자적인 신의주특구개발계획이 중국의 압력으로 무산된 이후, 압록강 유역 개발을 중국과 협력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북‧중간 협력논의가 구체화되는 시기는 중국정부가 2009년 ｢랴오닝연해지역개 발계획｣을 국가급계획으로 비준하면서 선양-단둥벨트지역 개발이 본격화하는 시기였다.

2010년 지린성 창춘에서 개최한 북‧중수뇌회담에서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본격 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 관리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고, 이들 지역들의 공동관리를 위한 북‧중공동지도위원 회가 구성되었다.

2011년 5월, 북‧중공동지도위원회 산하의 계획분과위원회가 ｢북‧중 나선경제무 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강령｣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계 획배경과 총개발목표(제1편), 나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제2편), 황금평경제지 대 공동개발(제3편), 관리‧정책보장(제4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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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평북 신도군 황금평의 위치

그동안 북한의 경제특구개발방식이 독자적인 개발을 위주로 하면서 외자를 유치하여 인프라와 산업개발을 추구하였던 점에 비하여, 앞으로는 두 지역에 대하여는 중국과의 공동개발과 공동관리를 위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2)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① 계획의 주요내용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요강｣(제3편)에서는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육성하여 황금평을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개발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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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북‧중 공동개발, 공동관리대상 착공식'을 황금평에서 거행하였으며, 북한과 중국 양국정부는 같은 해 황금평 개발을 위한 북‧중 공동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7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를 구성하였다.¹⁴⁾

2011년 12월,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제2006호로, ｢황금평‧위화도경제 지대법｣을 채택하였다.

“황금평지구는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을 기본으로 개발하고, 위화도지구는 위화도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제3조)하며, “나라영역 밖의 조선동 포도 경제지대에 투자가 가능”(제4조)하다.

“경제지대법규가 국가간의 협정, 양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제10조)하고, “토지임대기간은 50년”(제16조)이며,

“경제지대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위원회를 설립”(제23조)하고, “경제지대에서의 유통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한다”(제46조)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8월, 장성택의 방중으로 제3차 북‧중공동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황금 평 관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문｣ 및 ｢황금평 기반시설 설계에 관한 양해문｣등을 체결하고, 북‧중 공동개발공동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황금평경 제구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조선중앙통신 2012년 8월 15일자)이 개최되었다.

황금평지대는 정부기구인 '공동관리위원회'와 민간기구인 '투자개발공사'가 협 력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북‧중공동관리위원회는 양측이 동수로 위원장 각 1인과 부위원장 각 2인으로 구성하고, 건설, 투자유치, 재정, 세무 등 6개 부서를 설치한다.

투자개발공사는 랴오닝성 최대기업인 르린그룹(日林集团) 주관하에 중국 중앙 및 지방기업이 참여한다. 황금평 개발은 단계별로 진행하며, 1.6㎢(48.4만평) 규모의 초기시작구역(시범단지)을 우선 개발할 예정이다.

② 황금평경제지대 개발의 의미

먼저 동북아차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륙과 한반도의 연결고리 강화, 남‧북‧중 핵심지대(서울-평양-베이징) 연계의 출발점을 개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북한

14) 연합뉴스. “북, 황금평에 사무국 개설...개성모델 도입 예상”. 2011년 11월 2일.

측은 ‘북‧중공동개발총계획 요강’에서 황금평을 ‘조선 대외교류의 시험지역’, ‘강성 대국의 선구지역’, ‘북‧중경제협조의 시범지역’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중관계차원에서 황금평은 양국 경제교류의 핵심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육상교역의 80% 담당지역). 종합적으로 볼 때, 황금평 개발은 북‧중 안보 및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중관계 및 남북관계차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황금평개발은 장기적 으로 남‧북‧중 3각협력의 거점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황금평이 중국의 한반도협력창구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남북관계차원에서는 남북간 연계 비교우위확보 시범지대가 될 수가 있다.

③ 황금평경제구 토지정비사업 진행

2012년 8월 15일 황금평경제구 관리위원회 청사착공식을 거행한 후, 청사건물 이 세워졌으며, 단둥에서 황금평경제구로 출입하는 출입구를 정비하고 있으며, 중국 쪽으로 중국의 세관검사장이 세워져 있다.

<그림 3-6> 공사중인 황금평경제구 출입통로

주: 2013년 5월 2일 현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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