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기준 설정

(1)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첫째로, 압록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사업의 일차적 동인은 경제발전이라는 점 이다. 중국의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에서의 주된 관심은 교역에 있으며, 부분적으 로 북한노동력의 황금평 등 공동개발단지 또는 중국내 진출을 통한 저임금 활용에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 압록강유역에서의 관광이나 자원개발 등이 차위 관심사안 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생필품 확보, 인력송출, 공단을 통한 임금수입

확보가 가장 중요한 협력의 동기라 할 수 있다.

중국이나 북한 모두에게 현 시점에서 압록강유역의 수자원 공동관리나 방재·환 경보전 등은 부차적 관심사안일 수 있으며, 이들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압록강유역 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압록강유역은 기반시설의 공동개발 및 공유라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기반시설은 교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초국경지역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현재 건설중인 신압록강대교와 구대교, 단둥시의 항만 및 공항 등은 접경지역 양측 모두에게 기반시설 투자의 중복을 피하고 공동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초국경지역 형성의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지리적 통합을 고려한다면, 남한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중국 동북지역을 연결 하는 국제간선철도와 고속도로의 구축은 남·북·중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제도적 기반구축의 용이성은 체제 개혁이나 비용 지출이 크지 않을수 록 유리하다는 점이다. 통관, 통행, 통신 등 부문은 단순한 기술적용과 제도개선으 로 커다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문이다. 단 교통이나 물류기반시설의 구축은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은 크지 않은 사업부문이다.

국제경제특구는 두만강지역개발의 사례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듯이, 공동개발·공 동관리 방식은 상당한 기간의 제도적 기반의 구축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부문이 다. 수자원 국제공동관리에서의 초국경협력도 신뢰구축 및 제도적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부문이다.

(2)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기준 설정

본 연구에서는 초국경협력의 유형과 초국경협력사업 선정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을 검토한 후에,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기준으로서 초국경협력의 필요성, 초국경협력의 잠재력, 초국경협력의 실현가능성, 초국경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의 용이성이라는 4가지 요인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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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과정

여기서, 초국경협력의 필요성요인은 해당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이며, 초국경협력의 잠재력요인 은 경제적 보완성의 활용 및 기반시설의 공유가능성 유무 및 정도인가이다. 초국경 협력의 실현가능성요인은 한국, 중국 및 북한의 전략적 이익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3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인가이며, 초국경협력의 제도적 기반구축의 용이성요인은 복합적인 체제개혁을 요구하는 사업보다는 통관, 통행, 통신 등 비교적 손쉽게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는 것이다.

3)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을 도출하기 위하여 압록강유역에 대한 거시적 측면의 여건 분석과 미시적 측면의 여건을 분석하였으 며, 초국경협력 유형을 검토해보고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압록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실천적인 사업으로서 압록강국제경제특구 개발사업, 신의주‧

단둥 교통‧물류기지 개발사업,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사업, 압록강국제관광 지대 공동개발사업, 압록강유역 환경보전사업의 5개의 사업을 도출하였다.

이들 사업들간의 우선순위는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사업, 압록강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 압록강유역 국제경제특구 공동개발사업, 압록강수

자원 국제공동관리사업, 압록강유역 환경보전사업의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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