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사업 ( 교통‧물류기지 개발의 기본방향 및 도입기능

① 교통물류기지 개발의 기본방향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개발의 기본방향으로서 첫째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동북지역과 압록강유역의 물류통로를 형성시킴으로써 지역내 현대물류거점을 형성하고, 중국동북지역과 동북아 주변국가를 연결하여 보험업, 해사법(商海法) 의 각종 서비스와 운송경영자에 대한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구상도

둘째로, 중기적으로 형성된 물류통로를 원활하게 소통하게 만드는 단계로서 국제경제특구의 건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케 한다. 또한 중국 동부연해도 시와의 산업연계를 강화하여 우위를 상호 보완한다.

셋째로, 장기적으로 항구, 철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신의주-단둥물류기지를 건설함으로써 국제경제특구의 종합물류기지이자 동북지역의 핵심물류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② 교통‧물류기지의 도입기능

항구, 철도, 신압록강대교로 연결되는 압록강국제경제특구의 중요한 물류기지 거점이자 여객집산중심지로서 단둥-신의주물류기지는 하역‧창고‧화물중계운송 기능, 운송조직 및 화물집‧배송기능, 현대물류시스템기능, 종합서비스 및 보세서비 스기능 등의 기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압록강유역 접경지역은 동북아 배후지의 중심위치에 있으며 동북아의 경제발전, 특히 대북무역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교통‧물류기지를 개발하는 것은 압록강유역 접경지역 개방의 중요한 전략이자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 추진전략

① 남‧북‧중 3국 합의에 의한 교통물류기지사업 추진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개발사업은 중국과 북한의 경계지역에 걸치는 사업 으로 우리가 참여하려면 사실상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개발사 업은 경제특구에 있어서 지원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경제특구의 개발과 관계없이 사안별로 3국간의 합의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신규공단 개발 및 생산활동에 따른 물동량의 확보가 예상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공단사업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의 추진절차는 3국 교통𐤟물류업계의 공동조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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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선정, 재원과 역할의 분담 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물류기지개발사업은 물류기반시설 확충, 농업유통시설 등이 특화될 수 있으며, 사안별로 이해당사국간 의 합의에 의해 추진할 수 있다.

②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사업추진체계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개발사업의 사업추진주체는 한국투자기업, 중국기 업, 북한기업과 3국 정부와 지자체, 컨소시엄 참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사업참여주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야 한다.

남‧북‧중측 투자기업은 정부의 사업인허가를 취득하고 토지수용 및 기반을 조성 하고, 물류기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업체, 물류산업 전문기업, 투자전문 기업들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할 투자자는 남‧북‧중측 물류기업, 글로벌 운송업체, 터미널업체, 3국 지자체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국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 실질적 토지수용 절차 수행, 토지 및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3) 교통‧물류기지 개발의 기대효과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개발의 기대효과로서는 첫째로, 교통𐤟물류기지 개발 을 통해 북한 거점개발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연계거점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신의주‧단둥지역의 도로 및 철도 확충과 물류단지 개발로 인해 향후 북‧중간의 급증하는 통행량과 물류량 소통의 해소가 가능하고, 신의주-단둥 연계발전을 위한 항만 확충과 현대화로 남𐤟북𐤟중간 실효성있는 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신의주‧단둥을 거점으로 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장기적으로는 종합물류기지 개발을 촉진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을 통해 남‧북‧중 초국경협력 의 거점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