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경지역관리전략

1) 중국의 국경지역관리전략

중국국경지역의 지리적 분포와 발전과정은 중국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전략적 위상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1949년 10월 신중국성립 60년 이래 중국정부는 국경지 역의 안정과 발전을 매우 중시하였다.

(1) 중국국경지역 분포의 특징

중국국경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소수민족이 많고 면적이 넓다는 것이다. 중국은 56개 민족의 공동체국가로서 국경지역에 30여개 국경민족이 분포하고 있으며, 136개의 국경 기(旗)‧현(县)중 125개가 소수민족집적지역으로 중국내 80% 이상 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국경을 포함하고 있는 9개 성‧구(랴오닝, 지린, 헤이룽쟝, 네이멍구, 간쑤, 신쟝, 시짱, 윈난, 광시)는 총면적 593.4만㎢로서 전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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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61%를 점유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민족문화가 다원적이고 종교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북부의 몽골족은 라마교, 서북부의 웨이우얼족, 하사크족, 타지크족은 이슬람교, 서부의 장(藏)족은 티벳불교를 믿는다. 이러한 종교관계의 복잡성은 중앙정부의 국경지역 경제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세 번째는,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발전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것이다.

국경지역은 지리적으로 중원핵심문화권과 멀리 떨어져 있고 언어교류, 문화차이, 종교신앙 복잡 등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 지역의 정치‧경제‧문화‧교육발전은 중‧동부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네 번째는, 지연전략적 지위 및 입지우위가 갈수록 중요시된다는 것이다.

중국변경의 성‧구는 자연자원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헤이룽쟝성의 따칭(大庆)유전, 허강(鹤岗)석탄광, 네이멍구의 희토, 비철금속광, 신쟝자치구의 커라마이(克拉玛依)유전 및 천연가스유전, 윈난성의 비철금속자원 등은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자원산업기지이다.

다섯 번째는, 월경민족이 많고 국경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연변 9개 성‧구의 국경지역은 30여 월경민족이 집적해 있고, 55개 민족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경제블럭화와 초국경협력의 세계적인 추세하에 이러한 국경민족은 중국의 대외개방전략 및 초국경협력 실시에 있어서 인문적 우위를 가진다.

중국정부는 신중국성립에서부터 국경지역의 안정과 단결을 매우 중시하였으 며, 대량의 인적, 물질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투입하여 국경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건설을 지원하였다.

(2) 중국국경지역 발전과정

신중국 성립 후 60여년간 중국사회주의경제의 건설과정은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을 분수령으로 하고 있는데, 1966~1976년 진행된 문혁은 중국사회주의 의 큰 재난으로서 건국 이래 가장 침체기였으며, 이 기간중 중국공산당의 주안점은 계급투쟁이었다. 문혁이후, 1957년 중국공산당의 업무중심을 계급투쟁으로부터

‘사회주의현대화 건설노선’으로 전환하였는데, 중국국경지역의 발전과정은 국가 전체상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중국국경지역의 발전과정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중국성립 후 국민경제 회복에서 1‧5계획기간말까지(1949~1957), 2‧5계획기간에서 3년 조정까지 (1958~1965), 문혁 10년(1966~1976), 개혁개방에서 현재까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건국시기 국경건설(1949~1957)

1949년 신중국 성립 후 신쟝과 서남부 많은 국경소수민족지역은 중국에 복속되 지 않은 상태였으며, 1951년, 시짱의 복속과 함께 타이완을 제외한 중국국경지역 전부가 중국에 합병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주변환경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한반도는 남북대치로 전쟁이 발발하고, 타이완 장졔스당국은 미국의 지지하에 '대륙반격'을 획책하였으며, 중국과 인도국경은 맥마흔선³⁾으로 인하여 일촉즉발의 상태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정부는 대내외정책을 제정하였는데, 국경무장을 강화하 여 국경의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국경소수민족지역에게 생산물소유제를 인정하 는 사회주의로 개조하고, 민족업무를 수행케 하여 국경을 안정‧강화하였다.

② 2‧5계획기간의 국경건설(1958~1965)

이 기간중에는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운동이 국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제약한 시기였다. 1958년은 중국이 2‧5계획년도 진입시기로서, 국경지역 포함한 중국전역 이 사회주의 건설열기를 불러 일으켜서 대약진운동과 농촌인민공사운동이 전국적 으로 전개되었다. 급히 만든 사상이념으로 인하여 민족업무는 신쟝지역형세에 대하여 과장되고 시행착오적인 판단을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많은 민족업무자들 이 국경소수민족지역의 특성을 도외시한채 한족위주의 업무집행으로 한족과 소수 민족간에 갈등을 초래하여 신쟝지역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3) 맥마흔선(麦克马洪线)은 영국탐험가 맥마흔이 인도측량시 영국령 인도와 시짱의 경계를 그은 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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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운동에 의한 전국경제의 기형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1960 년 중국정부가 ‘조정(调整), 공고(巩固), 충실(充实), 제고(提高)’의 8자방침을 제시 하였고, 이에 따라 국경지역도 현지상황에 따라 지방경제건설계획을 조정하였다.

1964년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으로 중국 남부국경이 위협을 받고, 1958년 이래 중소관계 악화로 인한 중소국경분쟁으로 동북국경지역의 국방‧군사공업시설 이 위협을 받는 등 중국주변의 불안전한 국제환경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국내산업 배치를 조정하여 '3선건설방침'을 제안하였다.

③ 문혁기간의 국경건설(1966~1976)

문혁 10년 기간은 민족문제가 계급 및 계급투쟁문제와 혼동되고, 건국초기에 실시한 유효한 민족정책이 취소되었으며, 1970년에는 국가민족위원회가 폐쇄되 어 민족업무가 마비되었다. 계급투쟁중심의 착오사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소수민 족간부와 군중들이 날조된 죄명을 뒤집어쓰고 잔혹한 박해를 받았는데, 이러한 착오사상은 농촌경제와 소수민족경제를 심각하게 파괴시켰다.

1964년 마오쩌둥은 중국주변의 군사위협에 대비하여 3선건설⁴⁾구상을 제안하 였는데, 이 3선건설이 국경지역산업모형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1선'은 국가 안전이익이 위협받는 전진기지로서 동북 및 동남연해지역이 포함되었는데, 당시 동북지역에는 소련원조로 건설된 국방안전 및 국가핵심기술관련 군수기업이 있었 고, 동남연해지역에는 장졔스당국의 해상군사소요로 국방상 위협을 받고 있었다.

1965년부터 시작하여 국가는 계속하여 동북지역과 연해지역의 1선 성‧시의 공업기업 및 기술관리인원을 3선지역으로 이전시켰다. 3선건설은 중국정부의 사회주의경제건설배치에 대한 중대한 전략조정으로서, 동북 및 동남연해지역의

4) 3선건설(三线建设 1964-1978년)은 1964년에 시작된 중국정부가 중‧서부 13개 성‧자치 구에 전쟁준비지도사상으로서 대규모의 국방, 과학기술, 공업‧교통기반시설을 건설한 것 을 가리키는데, 이는 중소관계 악화와 미국의 중국동남연해에 대한 공세로 인해 비롯되 었음. 3선건설은 중국경제사에서 첫 번째의 대규모공업이전과정으로서, 그 규모가 항일 전쟁 때의 연해공업지역 내부로의 이전과 맞먹는 정도임(김천규 외. 2012. 중국 중부지 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42.).

국방군수기업을 내륙으로 이전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하였고, 내륙산업의 다양성 을 촉진하였으며, 경제구조를 합리화시켰다.

④ 개혁개방이후 국경발전전략

㉮ 1970~1990년대의 국경전략

이 시기에 덩샤오핑은 선부(先富)‧후부(后富)‧공부(共富)사상을 제시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지역발전 및 지역격차 등 특징에 근거하여 동부연해지역 우선발전의 전략배치를 제안하였다. 서부, 북부 등 국경지역, 특히 소수민족지역의 발전은 민족업무회복에 들어가고 경제건설에 있어서는 동부연해지역을 추종하였다.

1990년대 들어 소련해체 후 세계적으로 자극한 민족주의조류가 중국까지 충격 을 주었는데, 신쟝과 시짱의 독립, 범몽골주의의 극단적 민족주의세력이 대두되어 국경지역이 불안정하였다.

국내외 정세가 복잡해짐에 따라 장쩌민을 수반으로 한 중국정부는 국가전략과 국경지역발전전략을 재수립하였는데, 덩샤오핑의 ‘국내외 2개대국 발전단계’에 따라, 국가경제발전의 중점을 점차 중서부지역으로 전환하였다.

㉯ 2000년대의 국경발전전략

□ 국경부흥행동이 국경민족에게 혜택 부여

국경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1998년 국가민족위는 '국경부흥행 동'을 제안하고, 2000년, 국가민족위와 재정부가 9개 국경성‧시에 9개 전국국경부 흥행동시범현(기‧시‧시직할구)를 확정하였다.

2004년에 국가민족위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국경부흥‧주민부자만들기행동의 지속추진에 관한 의견｣을 하달하였는데, 이는 국경소수민족지역의 기반시설조건 개선, 빈곤탈피공정 가속화, 주민생활수준의 현저한 제고, 교육‧문화‧위생 등 사회 사업의 전면 실시를 통하여 국경지역을 샤오캉사회로 건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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